제26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0.04.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4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기정액 7억2455만원에서 6760만원이 증가한 7억9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 206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4234만원에서 6240만원이 감액된 23억7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 분야의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등 낙찰차액 삭감과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763만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33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2590만원, 간판개선사업비 800만원을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20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6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분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남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과 시보조사업 진행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래육교 경간사업과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 차액 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직원의 정원 축소와 휴직 등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억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소래초교 육교 야간 경관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가 LED를 설치해서 조명을 좀 단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가 그냥 LED만 작업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뭐 페인트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수가 안되고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요번에 소래초등학교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요, 실지로 낮에 가서 보면은 낮에는 LED를 켜놓지 않지 않습니까, 낮에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안에는 어떤 페인트가 뭐 벗겨져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니까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에다가 LED만 하다 보니까 밤에 불이 들어왔을때는 잘 모르겠지만 낮에 봤을때는 미관상 상당히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그래서 그 소래육교도 저희가 인제 공사하기전에 나가봤는데 인제 그런게 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예산이 그 예산으로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계단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제 그런 할 때 그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게 한꺼번에 다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 정비를 같이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이번에 그래서 그 우선 급한대로 거기 계단같은데 많이 이렇게 노후화돼서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좀 보수를 할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육교 다리라든가 아니면 실리콘 이음 부분 이런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다음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할려고 하는 거는 그 계단부분에 나무 목재로 돼있는 부분이 막 이렇게 깨지고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수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LED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물건에 대해서 LED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한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요번에 그것 좀 잘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그런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유광희 위원
그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로 그 업무가 분담이 됐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유광희 위원
인제 그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구월동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로데오
●유광희 위원
네,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단속을 하는데 보통 이 공원녹지과 단속을 하면 노점상들이 그 광장에서 또 나와서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도시경관과랑 공원녹지과랑 좀 협업을 해서 그거 공동으로 단속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사항별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3949만2천원보다 1.7% 5932만원이 증가된 33억988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7억2352만7천원보다 240만원이 증가된 7억2592만7천원으로 일반부담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서 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26억1596만5천원보다 5692만원이 증가된 26억7288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9170만원 감소한 26억1821만1천원으로 시도보조금 등에서 1억4862만원이 증가된 10억54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3억2048만9천원보다 9.9%인 19억1899만원이 증가한 192억39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 기획 운영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5억600만원이 증가한 26억600만원을 작은구월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증가한 6억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원방역으로 공원화장실 소독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공원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이 감소된 2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위탁금에서 공원내 물놀이장 용역비 5000만원이 증가된 3억2000만원을 한아름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 10억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 1048만원이 증가된 11억63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48만원이 증가된 98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은행열매 채집기설치 1000만원이 증가된 5억16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기정예산액 15억3029만1천원에서 7230만원이 감소된 16억25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7650만원이 감소된 41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아숲운영에서 1억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산림조성에서 420만원이 감소된 8억36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사업 615만6천원이 감소된 1억9270만9천원을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1억32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방시설 정밀점검에서 543만2천원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00만원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12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인력운영비 26만원이 증가한 2억87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성실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구민의 푸른 녹지와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늘 쾌적한 공원 관리에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 미세먼지차단숲 국비 사업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게 좀 국시비 등으로 20억을 들여서 외부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남동산단에 유입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거는 지금 미세먼지차단숲은 금년도 국비 10억원하고요 시비 5억 구다음에 구비 5억을 포함해서 총 20억이 되겠는데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 진행중에 있구요 다음달 5월 한 중순쯤에 발주를 해서 한 7월까지는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다음 그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아름근린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아름 근린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늘솔길 공원으로 장소를 생각하신 적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때 인제 주민들이 그 찬반론 많이 가중돼가지고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한아름공원으로 인제 예산 과목이 내렸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원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6단지 주민들이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효율성과 어쨌든 주민의 역민원이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어느 한정된 장소 한 곳을 두고 설문조사가 이룬 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가부를 여쭌 것이 아니고 3항까지 여쭌 바람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잘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정인을 통한 그 설문조사가 했습니다.
제가 뭐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중간 과정에 그런 오류라든가 그런 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인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한아름 공원에 위치한다는 것이 찬성도 많았지만 반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찬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 반대에 대한 그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뒤로 반대 입장에서도 집행부하고 미팅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반대 그분들의 형평성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조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입주자대표들이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미팅을 요구해왔고 그럼 엊그저께까지도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10억이라는 국비를 예산을 타왔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부서 입장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조기 사업 시행 그런 문제도 있고 그쪽 주민들이 한아름공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구 사항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제가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여섯일곱가지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갈등되고 양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후에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까지 인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장소는 한아름공원으로 인제 하는 거로 하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주차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좀 주민들한테 더 설명을 더 드려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물놀이장에 대한 조성 함으로써 그 사업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앞으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국비예산 1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 설치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장기간 걸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관리 운영하는 것도 현실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사안들을 어느정도 코로나19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한 다음에 앞으로 7월달이나 이때쯤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올해 사업비가 올해 금년 사업비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물놀이장이라는 거는 그 시기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올 7월 8월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7월달이 넘어가 버리면 그 공사가 올해 공사가 좀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5월달에 계획을 계획을 지금 발주를 해서 6월달에는
●오용환 위원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물놀이 시스템상 물놀이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수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놀이장이 그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아이 물놀이장은 거의 여름에 사용하는 거구요 나머지 인제 가울철에,
●오용환 위원
공원 환경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쵸, 그렇죠.
●오용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철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전반적 조성 사업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한 철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갈등하고 이원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15년을 계속 써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작은구월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정재호 위원
보니깐 사업비 증액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구월4동 주민총회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3억5천 세웠었는데 추가로 2억5천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물놀이시설이 지금 안돼있습니다.
그쬭에서 인제 그래서 물놀이시설이 요즘에 많이 요구하는데 논현동만 유독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그쪽에는 물놀이장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저기 뭐야 뭐 필요한 곳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필요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신규로 한 세 곳 정도를 더 이렇게 좀 물놀이장을 확장하실라고 그런가봐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올해 계획이 인제 한아름근린공원하고 지금 작은구월공원하고 그다음에 오봉공원 근린공원 세군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다른 곳은 모르겠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오봉이라든지 작은구월 저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많구요 그니까 좀 심도있게 잘 하셔서 처음으로 하는 곳이니까 기존에 새롭게 된 공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에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잘 좀 부탁드리구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그렇게
●정재호 위원
네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한가지 또 좀 약간 그러는 게 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서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그 7, 8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한다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계획이 6월달에는 준공할 수 있게끔 해서 7월초에는 시운전이 들어가서 7월 방학 인제 시작되자마다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공원에 물놀이장 용역비 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증가됐거든요.
이게 인제 금년에 새로 생길 곳들이 증가해서 용역비도 증가가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당초에는 분수시설이 빠져있던 건데 그 분수시설 추가하기 때문에 증감이 됐거든요
●조성민 위원
분수시설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아니 저 물놀이장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요.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세군데가 더 새로 생기는데 이거가 증가됨에 따라서 뭐 용역비가 증가되는 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건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그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럼 여기는 용역비가 필요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당초 인제 한아름 근린공원이라든가 오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금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몇프로 떼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요 지금 작은어린이공원만 좀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부 뭐 용역범위 뭐 이런 항목이 뭐 하나 빠져갖고 추가됐다는 말씀이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방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개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방학에 대한 교육청에서 조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인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뭐 6월에도 그렇고 아마 추경이 또 7월 정도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저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을 선정을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근데 바로 저희들이 인제 예산만 배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그 공원을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인제 지침에 따라서 뭐 그때 상황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대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선정되고 나서 뭐 지침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할 경우에 그 비용은 뭐 전액 그대로 그냥 환수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선정이 되면 용역비가 나갈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죠, 네.
●조성민 위원
그랬을 때 운영을 안하게 되면 환수가 되나요, 비용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그걸 인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확산이 돼가지고 더 이상 물놀이장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를 안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순 없구요 사실 뭐 직전달 예를 들어서 뭐 한 6월 7월 가보면 그래도 알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그럴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필요없다 그러면 그때가서 마이너스 추경을 통해갖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그 은행열매채집기 설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요게 제가 혹시 작년에 한번 조금 제안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인건가요?●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작년도에 그 안산시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나무모형 밑에다가 삼각형으로 그물망을 설치해가지고 은행을 떨어지는 거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거를 채집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거의 뭐 사실 뭐 일회용이라고 봐야죠, 그 철에만 쓰고 뭐 겨울이나 이럴때는 다시 철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또 재활용 그 다음해에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조성민 위원
우선 하여튼 그 제가 조금 뭐 간석2동이 주민총회때 이런 안건이 올라왔었어요.
간석2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해서 뭐 인제 그때 인제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인제 채택된 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혹시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될지 뭐 예정지나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길병원쪽에 보면 그 은행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가로수가.
그리고 그쪽에 또 교통 승강장도 있구요 횡단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을 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가지고 전 노선으로 인제 늘릴 방침입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그 일부 구간만 지금 다 편성이 돼있는거죠,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조성민 위원
변경 가능성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변경은 일단은 좀.
●조성민 위원
녹지과에서는 협조 어쨌든 은행나무 관련해서 뭐 동에 관한 거는 총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게 협조가 혹시 전혀 안들어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요것이 지금 간석2동으로 알고 있는데 간석2동에서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그 동에서 하는 거 보다는 구에 녹지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10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러니가, 근데 인제 설치하는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런데 인제 설치는 일단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일단 여기부터 하고 거기는 좀 가지치기를 좀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자꾸 간석2동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거기서 인제 주민총회 통해갖고 인제 안건이 올라와갖고 인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구로 올라왔고 그럼 주민들이 필요로 의해서 요청을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호응도가 나올거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길병원쪽에서는 그쪽 선정한 계기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간석동 올리브사거리부터 그 구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철저하게 좀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뭐 추경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잘 질의하신 거 같구요 저는 추경외에 직전에 도시경관과에도 말을 했지만 그 노점상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그 광장이나 지금 공원에 대해서 노점상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올 1월부터 진행을 하신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로데오광장을 예를 들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들은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데 반해서 또 노점상에서 주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 1월부터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고장을 발부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계고장은 수없이 발부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변화는 없으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런데 인제 계고장은 발부했는데 과태료나 그런 부과는 없었습니다.
●유광희 위원
계고장을 몇 번 나가야지만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3회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몇회 정도 나가신 거로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2회 정도 지금 나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한번 더 나가면 이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인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든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올 1월부터 인제 광장이나 공원에 대한 노점상 관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광장문화나 공원문화에 확실한 질서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두 개소거든요, 포장마차.
그 외에는 인제 보행자 전용도로부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광장이 있고 또 광장을 지나다보면 보행자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쫓으면 또 광장으로도 왔다가 우리 광장에서 단속하면 또 보행자도로로 갔다가 인제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2회차 계고는 했지만 3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던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제가 직전에도 그 도시경관과에 얘기를 했던 게 그 공원녹지과랑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인제 질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추후부터는 합동으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드릴게 있어갖고 요것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요것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는 거구요, 일단은 그 물놀이장운영 용역 있잖아요, 요거 세부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남동구 관내 지금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공원 있잖아요, 요거 위치도하고 조감도도 있을 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조감도는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럼 위치도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위치도하고
●조성민 위원
네네, 그렇게 좀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번지수하고는 나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에서 330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11억160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3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는 교통안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의무 절감에 따라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2차 연간단가 발주 예산 및 추가 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을 반영하여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임용 증원에 따라 급량비 96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하여 교통체납정리팀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5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4쪽 사항별설명서 170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4억63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6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에서 주차수급 실태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억8262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3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에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에서 176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 예산액 규모에 맞춰 조정함으로 총 예산 규모는 방금 보고드린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예산서 518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에서 단속원 상황실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하여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단속 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는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블랙박스 6대 구입비로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에서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 131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에서는 시비대 구비 50대 50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 중 구비 9억5000만원, 시설비 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9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에서는 노인 인력을 활용한 노외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 2278만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구성품 구입 및 노후화된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자본적위탁사업비 1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동구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사업에서는 인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통합 시행에 따른 용역비로 시비대 구비 50대 50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 사업에서는 시스템 임대를 위한 초기개발비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에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보전지출 사업예산은 보조금 중 국비 내시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4억6700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 800만원, 만수도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500만원, 간석동 224-75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4600만원, 구월동 1109-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00만원,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6억9000만원, 돌산마루 1호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억원, 부설주차장 개발지원사업 225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015만원, 그린파킹사업 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반영에 따라 불법주정차단속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을 2120만원 감액하였고, 2019년도 공무직 인건비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공무직 정수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방영하여 5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69억3960만원으로 금번 추경시 추가되는 세입세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5억7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저희 지금 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가 뭐 담장허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인제 주차장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실적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저조한가요 아니면 조금,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네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드린 적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가지 선정, 그니까 신청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조금 약간 부적절해서 인제 다른 곳이 안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예산액이 시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요 이제 재배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예산이 적다는 말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래서 예산이 초과돼가지고 그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제 학교나 종교 시설이나 이런데 좀 주차장 개방 많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학교에서는 염려하는 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돼있어가지고요 그런 문제에서 학교장들이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본적으로는 이게 아이들 통학하는 교문과 차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진출입로가 분리되는 조건이 돼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어렵다고 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완전 독립되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반대를 할 거라고 보고 저도 사실 뭐 제 지역구내에 인제 몇몇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길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거의 뭐 전적으로 학교 책임으로 책임 소지들 때문에 또 많이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게 학교측에 가장 큰 부담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학교측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결론은 진출입 개방, 뭔가 인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공간하고 동선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은 뭐 다소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아쉽게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구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거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곳에서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써야되는데 장박하는 주차들, 사실 이게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거든요.
실제로 동 민원인은 없는데 동사무소에 주차장은 꽉 차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동사무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장박을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니까 그 종교단체에서도 그부분들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종교가 있고 다니는 곳에 인제 뭐 신부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할 그런 생각은 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장박 그리고 또 인제 그런 차량들이 발생하면 또 사람을 써갖고 뭐 인제 내보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죠.
좋은 취지로 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다 못해 뭐 차단기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뭐 예산 지원도 지금 뭐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보조라든지 뭐 차단기 기본적으로 인제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차단시설이잖아요, 차단기.
그니까 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노외주차장 중에서 인제 무인으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등록된 차량만 이제 출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응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개방을 한다 그러면 차단기를 좀 지원을 해주고 등록 그대신 이제 교인이나 또 외부에서 이제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자 할때는 교회측에 등록을 해서 차량을 등록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가능은 하지 않을까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아니면 제가 지금 문득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어느정도 일정 이상은 돼야겠죠, 그래도 뭐 4, 50면 이상은 돼야될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뭐 어떤 협약을 체결해갖고 뭐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을까요, 그니까 그 노외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 요구에 충족하는 선에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관리 인력을 충원을 하든 그런 방법을 통해갖고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할까요?
그런 시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자본적 경비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을 구에서 만든다는 것은 뭐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는데도 있고 유료개방하는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 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유료개방이 맞거든요.
저희가 어느정도 수익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 인건비 부분은 좀더 좀 우리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방식하고 기본적인 방침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좀 사업 추진을 조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2020년 남동구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 용역에 대한 부분 요거 좀 구체적인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주차수급실태 용역은 저희가 주차장법에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년전에 한번 실시를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원래는 실시를 하게 돼있는데 각 군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하는 시기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시 전체적인 어떤 주차수급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지 또 교통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통일적으로 한번에 용역을 실시할 때 10개 군구가 다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그거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저희가 50%를 집행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인제 2018년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부분 만족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실시를 하면 저희가 20개 동이 있지만 각 동에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전부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때 인제 주차가 부족,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확보가 돼있는지 그걸 보고 또 동마다 이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할 때 좀 균형되게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무래도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쪽에 많은 혜택이 갈 거로 보여지구요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우리 힘들어하시는 주민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또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 추진비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남동공단에 전용 주차사업은 공단에 저희가 임시로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은 게 한 12,000면이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상주차장을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던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로 전환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도입을 한 게 전용주차구획이라 해서 서울에서 지금 서울이나 수원 이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죠.
공단에는 인제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 근로자가 있으니까 회사 근로자한테 이 우선주차권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선정을 하기 위한 또 사용료를 받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임대를 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처음부터 개발을 하면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임대를 해서 3년에서 5년동안 한번 써보고 그때 인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면 좀 경비를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제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구요 1000만원은 임대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남동공단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잘 준비하셔서 주차장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4127만원 대비 630만원이 증액된 8억4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한파대비시설 전기요금입니다.
동절기 한파대비시설인 버스승강장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을 현행화하여 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시 유인비의 낙찰 차액을 감액하여 138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운송질서 단속 및 관리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하여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파시설 온열의자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 겨울에는 몇 대 정도 설치 계획을,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아직 뭐 정확하게 물량 산출은 안나왔습니다는 하반기에 재난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 인제 도심지도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도심지외에 인제 그 어르신이 많이 있는 외에 있는 곳에도 설치를 좀 하실 때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그 승강장 아까 유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사람이 앉으면 따뜻해지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아닙니다, 평상시 16°c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때 인제 작동이 되고 온도는 38°c가 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4시부터 밤12시까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돼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겨울에, 겨울에 한번 앉아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손으로 대보니까 되게 차가워요.
근데 내가 앉으니까 좀 있으니까 좀 따뜻해지더라구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 의자판이 있고 밑에 열판이 있을 건데 이게 좀 떨어져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으니까 이게 눌리면서 여기 뜨거운 판에 닿아갖고 따뜻해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손으로 만져봤었어요. 
어떤가 한번 볼라고, 근데 차가운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하고 한번 앉아봤어요, 앉아보니까 조금 뭐 한 1분 정도 있다가 조금 온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동작 기능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평상시에는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제가 올리브백화점 쪽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고장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렸냐면 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저처럼 손으로 만져보면 안따뜻하네 이러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앉아야 따뜻해지는 거면 그런 뭐 안내가 좀 뭐 그 승강장내에 뭐 문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고건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압니다.
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2007만원대비 4억5300만원 증액된 17억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촌도림동 소규모재생사업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이 간석3동 더불어마을 사업 3억2400만원과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6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5902만원 대비 6억1358만원 증액된 34억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건설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분과 도시재생과 시책업무추진비 10% 의무절감 편성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분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잠정 폐쇄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등 일부를 감액하여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원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금년 5월 준공됨에 따라 센터운영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4966만원과 기자재 및 가구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 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마을 사업 총괄계획가 1명에 대한 운영수당 1500만원과 더불어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1명에 대한 운영수당 1200만원과 거점공간 운영비,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등을 위한 민간경비사업보조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촌도림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하여 전통두부협동조합설립 운영 지원 및 마을신문 발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4000만원과 마을축제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피복비 예산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10% 절감 편성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면 만부마을이라면 만부마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저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더불어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더불어사업이란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요 국가에서 하는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구요 인천시에선 그 일환으로써 사전 마중물 사업으로써 인제 더불어마을이라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작년 말에 남촌동이 선정이, 저기 간석동이 선정이 됐구요 그 더불어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희망지 사업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뭐 인제 지원 인력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체계라든지 사업에 대한 구상 이런 거는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갖추어놓고 그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더불어마을 선정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청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선정이 되면 약 한 40억 정도 인천시에서 인제 비용은 사업비를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선청된 데가 간석동하고 남촌동이 선정돼갖고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간석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희망지 사업을 했고 올해 인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됐구요, 남촌동 같은 경우는 올해 희망지 사업이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인제 더불어마을 선정을 또 인제 신청을 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 더불어마을이라는 게 선정이 됐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파트 저기 빌라 단지마다 현수막 걸고 그게 그 내용인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희망지 사업이 선정된 거죠.
희망지, 희망지 사업이 선정이 됐다 그래서 현수막 걸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영 인력에서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어요,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일단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장으로 해서 박사급으로 인제 선정하게 돼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선정하게 되면 그 석사급으로써 인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학술용역 인건비에서 인제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 인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그 총괄적 전반적인 그 지역에 대한 인제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뭐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구 이런 거를 지원해주게 돼있고 그것을 결성을 할 수 있게 지금 도움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그 마을에 어떻게 꾸밀건지 그 조직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인제 마련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지역구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지역구에서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구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부분 지금 만부마을이 지금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인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역에 국한돼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센터가 지금 상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상주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부마을 같은 경우는 비상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주 개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강경숙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하나 궁금 한 건 아까 상주가 있고 비상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만부마을을 비상주고 여기에는 아까 남촌 얘기하시는 그쪽은 상주 계획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상주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가 인제 워낙 만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그전부터 이어져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희가 인제 현장 지원센터에 인력을 두명으로 배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분이 없어도 어느정도 그분이 컨설팅을 해주면 그 상주인력들이 그거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굳이 이제 그 교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그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가 비상주로 인제 마련했던 부분이었었고 요 부분은 어쨌든 남촌동은 처음부터 하게 된다면 상주 인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주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전에 인제 중앙에서 하는 뭐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지역과 전문가 인력풀 때문에 사실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그러더라구요.
그니까 사실 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뭐 한 3, 4년 정도 흘렀던 거 같아요.
초창기였었는데 좀 어쨌든 그 주민 활동가들도 있잖아요, 안에.
근데 사실 이게 좀 같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우러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엉뚱한 곳으로 좀 가고 그 안에 인제 센터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여기 남촌도림동 더불어희망지 사업이 있고,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이 제가 뭐 이쪽 지역에 대해선 잘 몰라갔고 그 다른 곳인가요, 장소가,
그니까 저희 간석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예상하는 곳과 더불어 하는 곳이 보면 다 포함이 돼있거든요, 한 곳에.
근데 여기는 남촌도림동은 다른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위치는 같은 곳이구요, 인제 더불어마을사업, 더불어는 희망지 사업 그니까 이게 세부적인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은 이제 면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구요, 요 남촌동 소규모 재생사업은 점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어쨌든 사업 주체가 그 관리기관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는 한 군데는 더희망지사업은 인천시 사가 되는거고 소규모재생사업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되는 사항인데요 요건 하나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소규모재생사업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고가 언제 뜨죠, 저희가 인제 국토부에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공고가 언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뜨는 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원래 이 코로나19가 발생 저기되는 6월달에 저희가 인제 공모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7월달로 연장이 공모신청기간이 7월로 연장, 세부적으로 7월달 언제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7월달로 연장이 됐구요 고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서 이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도 저희가 그래서 5월중에는 완료를 준공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인력배치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달에 공고한다고 봤을 때 그 결과 발표가 언제쯤, 뭐 얼마나 걸려, 뭐 그 공고일로부터 뭐 한달정도 걸리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인천시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있구요, 인천시에서 뭐 최종적으로 몇군데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인제 중앙정부로 올리고 그런 두가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나 11월이나 12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발표 기간이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인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저기 남촌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내용이 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요, 그니까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그런 용역을 하게 되는건지 도시재생 관련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게 말 그대로 어쨌든 그쪽 지역에 대한 뭐 여기 인제 소규모재생사업도 있지만 인제 협동조합을 꾸리는 방안,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 이건 하드웨어쪽이 좀 강한 부분이 되겠어요, 활성화계획은.
어느 지역을 뭐 말 그대로 어떻게 개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저기 현장인력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가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담아서 가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고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은 실제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고런 지역을 잡는 게 인제 활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뭐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그럼 뭐 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구역내에 하드웨어적인 스케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이 용역, 이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지금 계획은 6월달로 잡혀있는데요
용역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아, 9월달이요, 9월달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9월달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9월달로 잡았는데 어쨌든 그전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뭐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을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뭐 연내에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 만약에 저희 공모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뭔가 인제 그 아우트라인 이런 걸 담아서 주민 의견을 어느정도 담아서 인제 같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우리가 인제 공모하는 시기보다 좀 늦게 나오는데 요걸 어떻게 뭐 일정상 뭐 당길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니까 그래도 인제 전반적인 스케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게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뭔가 인제 꽉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모에 지원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와 관련된 지금 예산 수반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공모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때는 조금 뭐 물론 노력하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여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인제 활성화계획이 수립됐는가 여부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타당성 여부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가장 문제는 인제 그 센터장,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총괄 코디네이터가 그 지역을 알고 어떤 계획이 당연히 용역사에게만 맡겨놓고서 저희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제 시행착오라든지 계속 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쨌든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이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인제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올해 요번에 예산 올렸던 게 아직 용역중에 있고 원래는 인제 원래 저희 취지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요번에 4월달에 올렸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이 같이 용역맞물려, 활성화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게획을 잡아나갈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인제 이게 센터장이 그런 부분을 캐치를 안해준다한다면, 저 참여가 안된다 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속 저희가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잘 설명 잘 들었구요, 하여튼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다만 인제 아직 어떻게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부 계획 수립이 미비하다고 저는 보여졌던거고 그런데 인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인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너무 섣부른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구요 하여튼 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1억3653만3천원 대비 69억1318만3천원 증액된 130억497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경정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자본적 위탁사업비중 해맑은 소래수 홍보를 위한 로고라이트 2개분 설치비 3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총5회차 분담금 중 3차 중도금 30억6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년 10월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예산중 복합화시설 중에 하나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6억8887만5천원과 구비 4억5427만5천원을 포함한 총 11억4315만원을 사업 및 예산관리 부서에 일원화 및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우리 부서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공사비는 기 계획된 연결 브릿지 및 조경 경관조명시설 공사비에 추가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정액 10억원 대비 6억1600만원 증액된 1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성립전 경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현대화사업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완납금인 4차분 납부를 위한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2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1월 30일 전액 교부되어 31일자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소래지역에서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단기사업 및 소래철교 야간 경관 해오름공원 주변, 수변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나머지 부분은 시책업무 추진비 의무절감분 감액 사항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 및 파티션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사항은 없으며 예산서 349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에서 117쪽까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8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구월말로 보도정비공사로 약 9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노후 불량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으로 시행중인 2019년 남동구민 자전거보험 단체보험 가입이 금년 6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보험가입비로 약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6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6억9787만원 대비 531만원이 증액된 27억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소래배수펌프장 지붕마감재 피해보험금 수령액을 5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2억8265만원 대비 6억964만원이 증액된 48억9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방재시설물관리 응급복구지원 단체 유류대 등 지급금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로 변경 사항분과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신규편성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비는 점검대상 축소 및 집행잔액 발생분 7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비 낙찰차액 600만원을 감액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 사항별설명서 118쪽부터 119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폐기물처리비 하수도시설 긴급자재구입비 등 200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2019년 12월 27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금액과 특교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구월동 팬더아파트 일원과 간석2동, 간석오거리 로얄호텔 일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4616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5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름철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8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정원 기준으로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집기류 구입비 3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구월 및 간석지구 계속비 사업조서는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연도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는 변경없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정재호 위원
저기 우리 노후불량 하수암거정비 있잖아요, 구월동 팬더아파트 일원 거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그 구월팬더아파트 일원 박스가 1.5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때는 정밀조사용역범위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올해 3월 12일자 새벽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조사한 계기가 좀 노후 불량이 좀 심한 상태로 다른데 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집행잔액이 한 1억4100만원 정도 부분을 우선해서 그 전체 한 230m정도인데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 하류쪽에가 40m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4월중에 신청을 별도로 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 같은 거 진행하실 때에 충분히 안내문 좀 해주셔갖고 공지 좀 해주신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한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한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