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2.03.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김녕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 해주신 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에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유금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천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순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각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지적사항 4건 및 동 공통 지적사항 6건 등 총 10건이 되 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5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위원 위촉 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세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원회 현황 관리 및 중복 위원 여부 파악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원의 위촉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입장에서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6쪽 연번 공통 2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고 자료 제출 전 오탈자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 자료작성 시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작성 및 자료 제출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완성도 높은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7쪽 연번 공통 3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8쪽 연번 공통 4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9쪽 연번 공통 5번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게시되는 소식지 및 주민자치회 공간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홍보게시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식지 및 게시판 등의 홍보물을 현행으로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80쪽 연번 공통 6번이 되겠습니다.
동 민원서식대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용 봉투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의 재정 여건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게재한 민원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81쪽 연번 공통 7번이 되겠습니다.
구정 및 동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정 및 동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전광판이 미설치된 동에 대하여 동 청사 여건을 고려하여 전광판 설치를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82쪽 연번 공통 10번이 되겠습니다.
각 동 자생단체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실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 동에 자생단체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83쪽 연번 공통 12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시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동에 편성된 자원봉사자 실비 예산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상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84쪽 연번 공통 13번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 홍보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간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가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장 활동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제작 배포한 우수사례집을 참고해 각 동별 상황에 맞는 우수사례를 공유,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우수한 사례를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우수사례가 전 동으로 공유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4년간 고생을 많았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잘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 4년간 우리 총무과를 바라본 견해와 그다음에 지나온 거에 대해서 좀 당부사항을 본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당부하고 동에 자생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7기 공무원 인사나 보직과 관련해서 대체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너무 지연, 학연에 치우쳤다, 예를 들자면 과장, 팀장, 실장과 관련해서 꽃보직이 있잖아요.
내 본인 생각입니다, 너무 지연, 학연에 치우쳤다.
동에 자생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너무 지연에 얽매였다라는 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노력은 했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인제 민선7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제 민선8기, 벌써 인제 구청장 후보가 현수막도 나부끼고 부착되지 않았습니까?
좀 제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자체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년이라는 게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 남동구 내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임기제 개방직 공무원들이 임기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임기제가 연장된 바가 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연기했다, 전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냐면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년과 그다음에 60세, 61세에 공로휴가를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을 해놓은 거는 모든 인사와 임기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 남동구 노동조합에 불만이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 했는가.
저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하고 과장님도 언뜻언뜻 스쳐가는, 신동섭 위원의 얘기에 얼굴이 스쳐가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 내가 공과를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6월 30일부로 민선7기가 끝나니까 임기제 개방직 그다음에 우리 또 출자 출연기관들, 그다음 외부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민선7, 8대 이양기에 좀 큰 물의가 없도록, 그다음 공무원 사회가 동요되지 않도록, 말기에 좀 정제돼서 정렬있게 인사를 좀 단행을 하고 정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당부인데 신동섭 위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비춰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잘 됐는데 지금 그게 신동섭 위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김녕 국장님, 제 말씀이 말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녕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 제가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 말씀드렸고 매해 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끝나는 지금 마지막 4년째에도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래서 다시 한번 지적해드립니다.
각 과 위원회 위원들 위촉되는 일이 3개 이상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인데 4년 전에는 6, 7개까지 가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6, 7개는 없는 것 같고 5개까지는 제가 봤어요, 아직도 그래요.
요거는 각 과에 위원회 하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셔서 집행부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하라고 된 위원회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게 뭐 3개 이상 5개까지 위촉 위원이 중복돼 있는 이유는 뭘까요?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도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인제 업무 특성상 저희 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위촉된 위원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계시기는 계신데 한 두세 분 계신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지금 다른 과, 제가 다른 과에 근무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발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말씀만 하시지말구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은 체육과에 관련된 전문위원님이 건축과에 심의위원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까지 봤어요. 근데 어떤 과에서는 왜 이분이 계속해서 남아있느냐 그러면은 위촉 기한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4년 전에 위촉되신 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중복돼서 있는 거는 납득이 안되잖아요.
요거는 더 좀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찾아서 위원이 위촉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최옥주 평생교육팀장은 동거 가족 확진으로 인해 재택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1건 등 총 5건으로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3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이 많은데 위원 위촉 시 중복위촉을 줄이고 일반인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외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일반인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일반인도 포함하여 위촉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최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이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 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관과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규칙적인 방역 소독과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추진 시 학교 및 교통행정과와 협업하여 학교주차장 개방 확대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교육청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으로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간석초등학교 외 1개교가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 총 7건으로 완결 3건, 진행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5쪽 연번 공통 1번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위촉 시 중복 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인으로 위촉하라는 시정사항은 위촉 위원은 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계 인사 및 어촌계, 관광공사 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위촉 위원 임기 만료 시 주민자치회 분과별 위원장 등 일반인 위촉을 적극 고려하고 재위촉 중복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회제출 자료제출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사항은 직원 교육 및 철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공통 3번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은 사업계획수립 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계획에 따라 적정비용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4번은 사업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소래포구축제 및 김장한마당은 비대면으로 개최하였고 서창별빛거리 또한 경관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축제로 인한 감염병 확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부서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99쪽 연번 1번 김장한마당 행사 시 절임배추의 과다 수분으로 중량 미달 민원과 양이 부족하여 배부에 차질이 있었다는 시정사항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 체험 물량을 분산하여 생산 과부하를 방지하고 소래찬 김장김치 납품일정에 맞추어 사전 검수를 철저히 하여 중량 및 절임상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보고서 100쪽 연번 2번입니다.
김장한마당 행사 시 푸를나이 잡콘 공연팀을 활용하고 진행 순서를 잘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은 올해 제4회 소래찬 김장한마당 축제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모두가 즐기는 풍성한 김장문화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연번 3번 보관 중인 미술작품에 대해 재평가, 재감정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은 지난해 공공미술작품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및 재배치 하였고 동절기 부업대학생을 활용하여 공공미술작품 관리대장 현행화와 명패설치를 정비하였습니다.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A, B등급 작품 108점에 대하여는 감정 전문기관을 통한 실물감정을 받아 작품가액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강정화 체육행정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파견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등을 포함한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05쪽 공통 1번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총 6명이며 이중 다른 부서 위원회와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원 위촉 시 타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토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공통 2번 의회 자료제출 시 유념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77회 임시회 의회 보고자료 작성 시 사업별 담당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강조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직원 교육을 통해 회의자료를 제출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재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제출 시 오탈자 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공통 3번 예산의 긴축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022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필수경비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산출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 불가 사업 등은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공통 4번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 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에 급격한 확산에 대비해 불필요한 체육 관련 행사는 자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중인 체육행사 개최 시에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식 금지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9쪽 체육진흥과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의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정산 시 통장 입금내역 등 자부담 집행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1월에 남동구민축구단의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관련 보고서를 제출을 요청하여 2월중 서류를 받아 검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중 기록물팀장은 휴직 중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13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시정 2건, 건의 2건이며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13쪽 연번 1번으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원이 많은데 위촉 시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중복 위원을 줄여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 소관 2개의 위원회는 현재 민간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수렴과 다양한 직업군의 명단 후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다음 공통사항 2번으로 자료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한 표시로 확인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자료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로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사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글자색 변경, 별도항목 작성 등으로 정확성을 기하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어서 공통사항 3번으로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긴축 예산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전직원 공지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효율성,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공통사항 4번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 진행 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직원 친절교육을 지난해에는 온라인 친절자가학습으로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도 축소 또는 영상교육 등 비대면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여 코로나 확진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불출석한 문명례 새주소팀장은 보건소 업무지원에 따른 파견근무로 불참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외 부서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9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운영위원회 5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요구하신 중복 위원 위촉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전문성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회 자료작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 4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사업계획수립 및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대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그다음에 김혜영 세무과장은 2월 26일자로 승진해서 지금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정식 세입징수과장은 지금 이달 말까지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은 같이 2월 26일자로 승진보직 발령받아서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통 지적사항 5건, 재무과 지적사항 3건 등 총 8건이며 이중 7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25쪽 세부처리 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중복된 위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 중복 위원이 발생치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자료가 제출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직원 교육을 통하여 오탈자 등 시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바 향후엔 사업확장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사 신축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직원 마스크 상시착용, 집합금지 및 출장 자제 등 방역수칙과 복무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2021년 인천시 종합감사 권고사항인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수의계약 체결 시 재무과에 사전 협의 후 계약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하였으며 계약사무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이 있는 관련 업체와 순차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등 법령 위반, 업체 편중이 발생치 않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과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개최 시 서면심의로 일관하고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향후엔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업무 중 비교적 반복적이고 단순한 안건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하되 10억원 이상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반된 사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운영 악화방지 일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는 인천시 및 타 시도에 대부 사용료 감면정책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없는 자가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감면대상 최소화 조치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인쇄물 발주사업 시 우리 구에 인쇄물 제작업체가 많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인쇄물 제작업체와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많은 업체에 고르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최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개별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 사항 중 시정 2건, 건의 1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35쪽 연번 공통 1번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원을 지양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저희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로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없으며 향후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신규 위촉 시 중복 여부 확인 및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연번 공통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완성도 있는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로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으며, 137쪽 연번 공통 3번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은 우리 부서는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세입예산 관련 수립 및 변경 시 편차를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 회복 및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세외수입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나상균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나상균입니다.
먼저 우정식 세입징수과장은 4월 1일까지 병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 1건,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고부서 소관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41쪽 공통 사항 연번 1번, 위원 위촉 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세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세입징수과 소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통 사항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오탈자 등 수정이 없도록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통사항 연번 3번,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통 사항 연번 4번,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세입징수과는 세입 부서이므로 해당되는 사업은 없으나 출장, 민원 상담 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입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이 유형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관리 및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맞춤형 체납정리 컨설팅 실시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체납정리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관리비율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김경화 기술지원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바랍니다.
2021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위원회 위원 전문성 및 중복 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별 전문성 고려 및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특이사항 있는 경우 명확한 표시 및 오탈자 등 사전 철저한 사전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자료제출 전 특이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및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입니다.
긴축적인 예산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이 요구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사업별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사업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자제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각종 사업 시 현재 비대면 및 온라인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실적의 계약 예상액이 유동적인 수치로 표기되어 있음, 추진 실적에 대한 연도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현재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기업들의 지원사업 시 수출성과 등을 반영하여 기업별 수출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의 해외인증, 해외지사화사업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시장지원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지원담당 김맹화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장 김맹화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 4건, 부서 소관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그중 공통 1건은 진행 중이고 8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공통 1번 15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중복 위촉 및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장 등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생활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남동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포함 5개 위원회 중 중복 위촉 위원은 2명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시에 중복 위촉을 철저히 배제하고 위원회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심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입니다.
자료제출 시 자료에 대한 혼동과 오탈자에 대한 수정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 내 직원 교육을 통해 재강조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의회의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는 완성도 높은 자료가 제출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3번입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 확장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부서 계속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지가 상승요인 및 공사비 증액이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4번입니다.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 방역수칙 및 직원 복무처리 방안 준수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생활경제과 소관 연번 1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구의 공유지를 소래어시장 협동조합에 장기간 운영 위탁하고 있어 공유지에 점포 전매 및 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빈 점포 및 장기간 미운영 점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어시장 내 올바른 상거래질서 유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시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 2회 연중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관리 상태,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 조건 이행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조사 실적으로는 2021년 9월에서 10월까지 점포 총 338개소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5회차에 거쳐 실시한 결과 운영 점포 292개소, 미운영 점포 46개소로 주말기준 86%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평일은 6, 70% 내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운영 점포 사유는 고령, 질병, 경제적 사정, 점포사용자의 하루 인건비를 못 버는 영업부진, 선주 상인의 경우 어선 조업 중인 이유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는 빈 점포 및 장기 미운영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하였고 장기 미영업 시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점포 실제 운영자 조사결과 본인 및 가족이 212개소, 종업원 68개소, 기타 14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는 인접 점포에서 판매 물품을 진열하거나 수족관을 배치하는 등 적치물 경계선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점포 피허가자의 카드단말기 매출전표 확인결과 카드전표 불일치 6개소, 미설치 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또는 인접 점포와 동업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정황상 전대 전매 행위로 의심될 수 있어 피허가자에게 공유재산 허가 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 권고 및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원 고용 시 사유서 징구와 종업원 신고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중점관리 대상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동으로 전대 전매 근절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영업권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연번 2번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착한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가 다른 업소와 차별화하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남동구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외식업 37개소, 미용업 5개소, 세탁업 1개소를 포함 총 43개소가 참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물가안정에 참여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칼소독기, 신규 지정 5개업소에는 벽시계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을 제공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 활동으로는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지역신문, SNS, 연말연시 및 설 명절맞이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따른 구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도에는 신규 지정 목표 5개소 이상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착한가격업소가 50% 이내 포함하여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착한가격 지정업소 홍보활동은 타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 확산율을 높여 남동구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더욱 성장해 가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연번 3번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상 및 주민 숙원사업이 더뎌지고 있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협의 매수 진행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남동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서 감정평가의 산술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협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2021년 9월 30일 소유자 29명에게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높은 보상액 요구로 협상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법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2022년 2월 17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고 2월 25일 보상계획 공고 후 소유자 및 시, 구 감정평가사 추천받아 3개 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1개월 후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가액이 산정되면 절차에 따라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원만한 보상협의 추진을 위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에 따른 보상협의 금액 및 토지보상법에 의거 간접보상비 추가지급이 예상되고 있어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를 통해 원만한 보상협의를 받고자 외부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연번 4번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있어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수 사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2년도 공동배송센터 사업은 구월시장을 포함하여 4개소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매니저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2개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공모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시장별 3개 기관에만 신청하여 미선정 시장들에서 자부담 비용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매니저 지원사업이 필요한 전통시장들은 중기부 및 인천시 2개 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구 재정부담 및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65쪽 연번 5번입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여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 조건이 있어 상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2년도 화재 알림설치 사업은 22년도 총사업비 1억6900만원 등 자부담 없이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12개소입니다.
2022년도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인천모래내시장 1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37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 10%는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35개소 점포당 사업비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개인 및 상인의 부담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저희 과 2건 총 6건으로 진행 5건, 완결 1건입니다.
세부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세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의 위원 중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은 없으며 향후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신규 위촉 시 일반인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연번 공통 2번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이 없이 완성돼 있는 자료의 제출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향후 행정감사 자료제출 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오탈자 없는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연번 공통 3번입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 확장 개념이 아닌 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전직원 교육을 통해 사업 진행 및 검토 시 일몰사업 발굴 등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예산의 긴축 운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연번 공통 4번입니다.
사업진행 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내용으로 향후 사업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무리한 대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연번 농축수산과 1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집행 실적이 없고 바다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인지하여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소래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에 홍보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연번 농축수산과 2번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2022년도 불용액 최소화 계획을 지난 2월 25일자로 수립하였고 월 1회 이상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