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책기획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국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책기획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국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한영숙 예산팀장입니다.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입니다.
김은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1쪽 2022년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6쪽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구민 체감 행정구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는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균형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진단에 따른 소요인력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하반기 조직개편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 공조․협력체계 강화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 1회,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반기별 1회, 시흥시와의 정책협의회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구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적 지원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소통 중심의 구민 행정 시스템 구현입니다.
상반기 중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민 및 공무원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홈페이지 공개, 구정백서 발간,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 활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 점검에서는 1분기 중 민선7기 최종 성과보고와 하반기 중 민선8기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하여 구민과의 약속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상황에 맞춘 비대면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 계획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예산 편성에서는 구민 일자리창출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하고 사업 성과가 높은 핵심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부서에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신속 집행을 지속 독려함으로써 장기간 코로나19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 사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인 관리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지방재정공시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2022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 등 관련 예산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 분야에서는 4월 중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을 지정, 감사를 실시하고 7월 중 2021년도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이행실적 평가, 8월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공단 예산집행과 경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 체계적인 전략평가 및 구민 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측정을 통해 우수부서와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 애로과제 발굴 및 개선추진에서는 주민생활 사업체 활동, 행정업무 추진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상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 체감 만족 실현에서는 정부혁신 사업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 부서 주민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감동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투자사업 및 전략적 사업 중점관리에서는 10억원 이상 국시비보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쪽에서 87쪽,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조성에서는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에 사전적 법제심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자문영역 확대 및 소송수행 대응 강화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쟁송으로의 진행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이용의 활성화와 승소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적극적 소송수행과 대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계인프라 구축에서는 분기별로 구민의 생활통계 콘텐츠 100대 지표를 구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여 구민에게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2월 9일부터 한 달간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작년 기준 제34회 기본통계서를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하겠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구의 인구, 노동, 사업체 등 각종 분야의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한영숙 예산팀장입니다.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입니다.
김은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1쪽 2022년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6쪽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구민 체감 행정구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는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균형있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진단에 따른 소요인력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하반기 조직개편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 공조․협력체계 강화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 1회,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반기별 1회, 시흥시와의 정책협의회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구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적 지원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소통 중심의 구민 행정 시스템 구현입니다.
상반기 중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민 및 공무원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홈페이지 공개, 구정백서 발간,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 활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 점검에서는 1분기 중 민선7기 최종 성과보고와 하반기 중 민선8기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하여 구민과의 약속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상황에 맞춘 비대면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 계획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예산 편성에서는 구민 일자리창출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하고 사업 성과가 높은 핵심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부서에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신속 집행을 지속 독려함으로써 장기간 코로나19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 사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인 관리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지방재정공시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2022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 등 관련 예산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 분야에서는 4월 중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을 지정, 감사를 실시하고 7월 중 2021년도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이행실적 평가, 8월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공단 예산집행과 경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 체계적인 전략평가 및 구민 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측정을 통해 우수부서와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 애로과제 발굴 및 개선추진에서는 주민생활 사업체 활동, 행정업무 추진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상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 체감 만족 실현에서는 정부혁신 사업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 부서 주민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감동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투자사업 및 전략적 사업 중점관리에서는 10억원 이상 국시비보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쪽에서 87쪽,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통계행정 확립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조성에서는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에 사전적 법제심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자문영역 확대 및 소송수행 대응 강화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쟁송으로의 진행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이용의 활성화와 승소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적극적 소송수행과 대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계인프라 구축에서는 분기별로 구민의 생활통계 콘텐츠 100대 지표를 구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여 구민에게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2월 9일부터 한 달간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작년 기준 제34회 기본통계서를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하겠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구의 인구, 노동, 사업체 등 각종 분야의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김시태 국장님.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 몇 년 하셨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3년, 만3년.
●신동섭 위원
만3년 하셨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있다가 요번에 인제 다시 총무위원회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정책기획국장으로 온 계기가 있습니까?
그냥 인사권자가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지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죠.
●신동섭 위원
들리는 소문에 뭐 공무원 생활 마지막을 정책국에서 불사르겠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그거는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고요 단순히 뭐,
●신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공무원 신분에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감히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점 하나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 재정 상황이 좋다, 나쁘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O, X로,
●신동섭 위원
좋다, 나쁘다.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곤란하다기 보다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 부분은 뭐 우리 신동섭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곤란하시면 하지마시고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나쁘다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그걸 O, X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년 동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전부 자료는 나가 있지만 지표가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또 외부재원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더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임덕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저기 79쪽에 재정운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지방정부의 재정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게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제가,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2019년도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13%였어요, 남동구가.
근데 2020년도에 –3.30이에요. 전국 평균이 –2.23%입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3%로 해서 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020년도에 –3.30%에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경고다, 빨간불이다.
2021년도는 2022년도에 이렇다면 21년도는 우리가 지방채를 128억에서 140억 사이에 지금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최악의 지방정부의 재정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동구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12개 지표가 다 노랗습니다.
유형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구의 재정 상태는 뭐 지난 회기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제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휘만 해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저희가 재정 상태를 좋게 할려면은 아시겠지만 세입 부분을 좀 늘려야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거 뭐 우리 공공기관이 기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더 세원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해서 충당하는 방법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공요금들이 있는데 주차요금이나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이상을 그 금액이 변동이 안 되고 지금 요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물가 상향에 맞춰서 이것도 좀 조정해가지고 세입을 올린다면은 좀 우리 지방재정에 많이 건전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저는 인제 과장님은 세입예산 세입 부분을 핸드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가 세입 부분에 핸드링 하는데는 이미 한계점에 임계점에 와 닿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겨우 자주재원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 아냐.
우리 자주재원 전체 예산이 13점 뭐 7, 8%뿐이 더 안되잖아요.
저는 다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줄여야 된다, 사업예산을 줄여야 된다, 긴축예산사업을 도입해야 된다.
연습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드릴게요.
지금 세출예산 중에 없애야 될 사업 열 가지만 해가지고 이유를 다섯 가지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까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의원이 달래니까 줘야지,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
김시태 국장님.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 몇 년 하셨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3년, 만3년.
●신동섭 위원
만3년 하셨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있다가 요번에 인제 다시 총무위원회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정책기획국장으로 온 계기가 있습니까?
그냥 인사권자가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지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죠.
●신동섭 위원
들리는 소문에 뭐 공무원 생활 마지막을 정책국에서 불사르겠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그거는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고요 단순히 뭐,
●신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공무원 신분에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감히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점 하나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 재정 상황이 좋다, 나쁘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O, X로,
●신동섭 위원
좋다, 나쁘다.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곤란하다기 보다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 부분은 뭐 우리 신동섭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곤란하시면 하지마시고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나쁘다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그걸 O, X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년 동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전부 자료는 나가 있지만 지표가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또 외부재원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더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임덕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저기 79쪽에 재정운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지방정부의 재정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게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제가,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2019년도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13%였어요, 남동구가.
근데 2020년도에 –3.30이에요. 전국 평균이 –2.23%입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3%로 해서 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020년도에 –3.30%에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경고다, 빨간불이다.
2021년도는 2022년도에 이렇다면 21년도는 우리가 지방채를 128억에서 140억 사이에 지금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최악의 지방정부의 재정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동구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12개 지표가 다 노랗습니다.
유형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구의 재정 상태는 뭐 지난 회기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제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휘만 해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저희가 재정 상태를 좋게 할려면은 아시겠지만 세입 부분을 좀 늘려야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거 뭐 우리 공공기관이 기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더 세원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해서 충당하는 방법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공요금들이 있는데 주차요금이나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이상을 그 금액이 변동이 안 되고 지금 요금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물가 상향에 맞춰서 이것도 좀 조정해가지고 세입을 올린다면은 좀 우리 지방재정에 많이 건전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저는 인제 과장님은 세입예산 세입 부분을 핸드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가 세입 부분에 핸드링 하는데는 이미 한계점에 임계점에 와 닿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겨우 자주재원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 아냐.
우리 자주재원 전체 예산이 13점 뭐 7, 8%뿐이 더 안되잖아요.
저는 다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줄여야 된다, 사업예산을 줄여야 된다, 긴축예산사업을 도입해야 된다.
연습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드릴게요.
지금 세출예산 중에 없애야 될 사업 열 가지만 해가지고 이유를 다섯 가지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까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의원이 달래니까 줘야지,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요청해서 보다보니까 86쪽 한번 펼쳐봐 주시면 중간에 예산액 보니까 공인노무사 수당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공인노무사를 제가 알기로 2021년도인가 20년도 그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공인노무사를 쓰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공인노무사 업무가 임금체계라든가 근무체계 이런 거에서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으시고 직원들의 관리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송 계류 현황을 보니까 연번 1번은 총무과 소속이지만 이것도 시간외수당이에요. 그리고 연번 소송 계류 중에 청소행정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런 곳에서 다 보니까 법정수당, 퇴직금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공인노무사를 고용해서 쓰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도 2021년도에도 10월 9일날 임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법정수당, 퇴직금 수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저희가 인제 우리 부서에서 기간제라든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임금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은 공인노무사한테 인제 자문을 받고 그 수당을 이제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500만원은 그 수당에 대한 거고요 변호사는 저희가 소송에 돌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임기제로 시간제임기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 말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노무사도 있으신데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노무사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반미선 위원
아니아니,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변호사가 담당을 하거든요.
●반미선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인노무사 업무는 임금체계라든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 이런 거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우리가 공인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인노무사 저도 인제 사업장도 운영을 해봤지만 노무사 쓸 때는 근로계약서도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받고 임금체계도 공인노무사한테 지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1년 10월달부터도 보니까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노무사를 쓰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소송이 들어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공인노무사가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그거를 다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면,
●반미선 위원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조정역할을 하는데요 노무사가.
조정을 못하면은 근로자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그다음 단계로 해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반미선 위원
제 생각에,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래서 소송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무사분하고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사람을 구하시거나 직원을 구하시거나 급여체계 테이블을 급여 테이블을 작성하시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테이블을 쓰시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잡으실 때 미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셔서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채용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거 18년, 이런 건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2021년 10월 19일에도 소송이 돼 있더라구요.
물론 소송이라 하면 그 이전의 걸 갖고 소송하는 거 그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목에 총무과는 2013년 2월 9일날 법원 접수가 됐네요.
근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것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자세한 거는 제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자료를 받으실려면 총무과 자료랑 18년에도 있어요 청소행정과, 아동복지과 이쪽 자료도 세부적인 걸 주세요.
이거는 좀 13년도 거까지도 아직도 소송이 계류돼 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걸 가지고는 일단 직원을 구할 때도 노무사가 있으시니까 테이블 세팅을 좀 잘하셔서 이런 소송이 연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각 부서랑 이야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요청해서 보다보니까 86쪽 한번 펼쳐봐 주시면 중간에 예산액 보니까 공인노무사 수당이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공인노무사를 제가 알기로 2021년도인가 20년도 그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공인노무사를 쓰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공인노무사 업무가 임금체계라든가 근무체계 이런 거에서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으시고 직원들의 관리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송 계류 현황을 보니까 연번 1번은 총무과 소속이지만 이것도 시간외수당이에요. 그리고 연번 소송 계류 중에 청소행정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런 곳에서 다 보니까 법정수당, 퇴직금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공인노무사를 고용해서 쓰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도 2021년도에도 10월 9일날 임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법정수당, 퇴직금 수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저희가 인제 우리 부서에서 기간제라든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임금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은 공인노무사한테 인제 자문을 받고 그 수당을 이제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500만원은 그 수당에 대한 거고요 변호사는 저희가 소송에 돌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임기제로 시간제임기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 말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노무사도 있으신데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노무사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반미선 위원
아니아니,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변호사가 담당을 하거든요.
●반미선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인노무사 업무는 임금체계라든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거 이런 거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우리가 공인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인노무사 저도 인제 사업장도 운영을 해봤지만 노무사 쓸 때는 근로계약서도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받고 임금체계도 공인노무사한테 지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1년 10월달부터도 보니까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노무사를 쓰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소송이 들어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공인노무사가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그거를 다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면,
●반미선 위원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조정역할을 하는데요 노무사가.
조정을 못하면은 근로자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그다음 단계로 해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반미선 위원
제 생각에,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래서 소송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무사분하고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사람을 구하시거나 직원을 구하시거나 급여체계 테이블을 급여 테이블을 작성하시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테이블을 쓰시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잡으실 때 미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셔서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채용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거 18년, 이런 건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2021년 10월 19일에도 소송이 돼 있더라구요.
물론 소송이라 하면 그 이전의 걸 갖고 소송하는 거 그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목에 총무과는 2013년 2월 9일날 법원 접수가 됐네요.
근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것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자세한 거는 제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자료를 받으실려면 총무과 자료랑 18년에도 있어요 청소행정과, 아동복지과 이쪽 자료도 세부적인 걸 주세요.
이거는 좀 13년도 거까지도 아직도 소송이 계류돼 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걸 가지고는 일단 직원을 구할 때도 노무사가 있으시니까 테이블 세팅을 좀 잘하셔서 이런 소송이 연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각 부서랑 이야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문형섭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91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2022년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사회적경제 창업,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입니다.
올해 2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라사업 공모에 선정된 2개의 사업으로 첫 번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전문강사 2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기업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뿌리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쪽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영사업은 7개 노선 10대의 버스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은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7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년 친화 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발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주간행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1쪽 청년친화 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논현동에 건설 중인 청년창업주택은 LH와 창업지원시설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총 23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창업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계획 중인 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올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업은 미디어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참여단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현재 5기 푸를나이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4월부터 공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9쪽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특별대책 과제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월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창업 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5쪽 남동형 취업․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간 채용 행사의 전면 취소에 대비하여 온라인 비대면 등의 채용행사를 준비하여 지속적인 구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통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1쪽 현안사업인 논현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0억여원으로 시설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 특교금을 신청하였으며 확보 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문형섭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91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2022년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사회적경제 창업,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입니다.
올해 2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라사업 공모에 선정된 2개의 사업으로 첫 번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전문강사 2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프로젝트 사업은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기업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뿌리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쪽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영사업은 7개 노선 10대의 버스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은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7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년 친화 정책으로 안정된 청년의 삶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개발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주간행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1쪽 청년친화 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논현동에 건설 중인 청년창업주택은 LH와 창업지원시설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총 23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창업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계획 중인 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올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업은 미디어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참여단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현재 5기 푸를나이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4월부터 공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9쪽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특별대책 과제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월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창업 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5쪽 남동형 취업․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간 채용 행사의 전면 취소에 대비하여 온라인 비대면 등의 채용행사를 준비하여 지속적인 구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통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1쪽 현안사업인 논현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0억여원으로 시설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 특교금을 신청하였으며 확보 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코로나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
아무래도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는 가장 우리 주민들이 밀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도 받아봤어요.
아까 지금 설명도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청년 우리 창업센터가 이전을 해서 논현동으로 가실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는 곳을 철거해 주셔야 되고 신설하시는 곳에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전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는 자료상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된 걸로 적혀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시설과 관련돼 갖고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14억원 정도가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하면 14억원 정도가 드는데,
●반미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운영비하고 그리고 설계를 위한 설계비 한 2천여만원은 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외에 10억여원 정도는 시설비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요번에 시장님이 주요사업 관련해갖고 저희 다음 주 금요일날 방문하실 때,
●반미선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서 보조금을,
●반미선 위원
따오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 특교금,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다른 재원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특교금은 이미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필요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교금을 신청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되어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확정을 위해서 인제 시장님 앞에 브리핑을 해서 특교금이 저희가 신청한 특교금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논현동 방문을 요청해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선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가 관건이겠네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죠, 그쪽에서 어떻게 배분해서 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0억 한 5천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필요한 게, 한 11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반미선 위원
주실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받아내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반미선 위원
주실지 아니면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 되면 구비가 또 소요되니까 꼭 교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노력을 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니 자료상에는 예산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좀 황망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서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전에 관한 의미는 그쪽 현재 임대료보다 이쪽은 임대료가 없으니까 20년 무상 지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죠.
20년 무상이고 1회 또 연장해서 40년까지 쓸 수 있는 곳이라.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결 재원이 줄어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과,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줄어듭니다.
●반미선 위원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부자료를 보니 미확보 예산만 다 있고 확보된 예산이 저희한테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확보를 시장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잘 조율하시고 잘하셔서 최대한 무리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이 힘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코로나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
아무래도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는 가장 우리 주민들이 밀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 창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도 받아봤어요.
아까 지금 설명도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청년 우리 창업센터가 이전을 해서 논현동으로 가실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는 곳을 철거해 주셔야 되고 신설하시는 곳에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전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는 자료상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된 걸로 적혀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시설과 관련돼 갖고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14억원 정도가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하면 14억원 정도가 드는데,
●반미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운영비하고 그리고 설계를 위한 설계비 한 2천여만원은 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외에 10억여원 정도는 시설비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요번에 시장님이 주요사업 관련해갖고 저희 다음 주 금요일날 방문하실 때,
●반미선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서 보조금을,
●반미선 위원
따오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 특교금,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다른 재원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특교금은 이미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필요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교금을 신청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되어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확정을 위해서 인제 시장님 앞에 브리핑을 해서 특교금이 저희가 신청한 특교금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논현동 방문을 요청해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미선 위원
아,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가 관건이겠네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죠, 그쪽에서 어떻게 배분해서 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0억 한 5천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필요한 게, 한 11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반미선 위원
주실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받아내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반미선 위원
주실지 아니면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 되면 구비가 또 소요되니까 꼭 교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노력을 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니 자료상에는 예산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좀 황망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서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전에 관한 의미는 그쪽 현재 임대료보다 이쪽은 임대료가 없으니까 20년 무상 지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죠.
20년 무상이고 1회 또 연장해서 40년까지 쓸 수 있는 곳이라.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결 재원이 줄어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과,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줄어듭니다.
●반미선 위원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부자료를 보니 미확보 예산만 다 있고 확보된 예산이 저희한테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확보를 시장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잘 조율하시고 잘하셔서 최대한 무리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이 힘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우리 지역구에 청년창업지원 주택이 금년 안에 입주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지금 구월동은,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 논현동.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논현동은 9월에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주택.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건설은 아마 올 한 5월이나 늦어도 4, 5월 정도에 아마 기본적인 아파트 하고 상가 같은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 교부금을 받는 즉시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8월달에 저희가 이전을 구월동 걸 이전시켜서 9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인제 보면 거기 입주자 창업 아카데미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뭐 4분기에 교육시킬 예정인데 입주가 4월에 입주가 되면은 9월에 무슨 아카데미를 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생각보다 저희가 거기 입주자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민창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민창기 위원
모집공고 나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1차로 했는데 한 40% 정도 밖에는 모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또 2차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민창기 위원
2차 공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 입주가 완료될지 그거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청년창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창업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같이 해볼까 해서 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을 넣었구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 입주하게 되면 무료에요, 무료,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는 무료로 하는 거죠, 교육은.
●민창기 위원
다 무료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민창기 위원
평수는 몇 평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구월동에 2배 정도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여기 논현동 창업지원주택.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논현동 창업지원주택은,
●민창기 위원
238세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238세대는 두 가지 타입으로 돼 있는데 평수가 7.3평 하고,
●민창기 위원
전용면적?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13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용면적이 7점,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한 가지에요? 한 가지 유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두 가지 유형이죠.
25A, 25B 그리고 44A가 있는데,
●민창기 위원
세 가지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세 가지죠.
근데 25평은 7.5평이고, 25A는.
44A는 13.3평, 그래갖고 25A는 1인 단독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정도의 규모고요 44A는 두 명 거주할 수 있는,
●민창기 위원
이거 창업주택, 창업지원주택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살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상관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살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럼요.
●민창기 위원
7평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뭐 자손을 낳는다든가 하면은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 자손을 낳기 전까지는 가능한 공간입니다.
●민창기 위원
알았어요, 1차는 지금 모집을 했단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몇 프로 정도 한 거예요? 40%?
1차.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총 따지면은 한 40% 정도 됐고요,
●민창기 위원
40%.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44A가 평수가 13.3평인데 이건 100% 다 모집이 끝났고 25A하고 B가 좀 저조합니다.
●민창기 위원
글쎄 말이에요, 왜 창업자가 없어서 이런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근데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임대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도권이,
●민창기 위원
이거 다 100% 무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무료는 아니고요,
●민창기 위원
임대료 약간의 임대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LH에서 임대와 관련된 건 LH에서 하는데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아직 책정은 정확하게 안됐거든요.
●민창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제 남동타워에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가끔 제가 이용을,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더라구요.
근데 또 며칠 전에 갔더니 문이 또 잠겨있어.
보니까 휴업이더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기에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민창기 위원
수영장도 저긴가요, 거기도 휴업인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거기도 왔다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 주민이, 나도 내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구.
이게 어떤 때는 문이 열려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상황은 60플러스에서 앞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남동타워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냥 리모델링,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민창기 위원
예산을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했지.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그걸 만들어줄 때 예산을 투입이 많이 됐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가끔 한번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면은 거길 이용하면 좋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올라갔는데 어떤 때는 저번에는 가서 이용하니까 좋더라구. 요즘에 가는데 문이 잠겨있길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무슨 코로나 물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얘기는 뭐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카페만 그렇게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민창기 위원
카페, 카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카페도 사실상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카페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민창기 위원
왜 안 나냐구,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도 사실 초반에 과연 거기 카페를 그렇게 차렸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민창기 위원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어쨌든간에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지금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이쪽에 새우타워 있잖아요, 소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거기도 지금 거기도 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거기는 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잘되는데 할 거 아니여, 그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근데 여기는 안 되면은 그러면 폐업을, 아예 그냥 폐업을 하던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공간을 문화재단에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글쎄 어쨌든 지역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좋은 시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니까 걱정도 되고 저도 불편하더라구, 제 입장도 불편한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떤 대책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시키고 다른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청년 무슨 센터로다가 하던가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한번 접촉을 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서 운영할 때도 사실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익이 안 되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 것 같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우리 지역구에 청년창업지원 주택이 금년 안에 입주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지금 구월동은,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 논현동.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논현동은 9월에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주택.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건설은 아마 올 한 5월이나 늦어도 4, 5월 정도에 아마 기본적인 아파트 하고 상가 같은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 교부금을 받는 즉시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8월달에 저희가 이전을 구월동 걸 이전시켜서 9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인제 보면 거기 입주자 창업 아카데미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뭐 4분기에 교육시킬 예정인데 입주가 4월에 입주가 되면은 9월에 무슨 아카데미를 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생각보다 저희가 거기 입주자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민창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민창기 위원
모집공고 나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1차로 했는데 한 40% 정도 밖에는 모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또 2차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민창기 위원
2차 공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 입주가 완료될지 그거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청년창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창업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같이 해볼까 해서 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을 넣었구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 입주하게 되면 무료에요, 무료, 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는 무료로 하는 거죠, 교육은.
●민창기 위원
다 무료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민창기 위원
평수는 몇 평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구월동에 2배 정도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여기 논현동 창업지원주택.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논현동 창업지원주택은,
●민창기 위원
238세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238세대는 두 가지 타입으로 돼 있는데 평수가 7.3평 하고,
●민창기 위원
전용면적?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13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용면적이 7점,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한 가지에요? 한 가지 유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두 가지 유형이죠.
25A, 25B 그리고 44A가 있는데,
●민창기 위원
세 가지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세 가지죠.
근데 25평은 7.5평이고, 25A는.
44A는 13.3평, 그래갖고 25A는 1인 단독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정도의 규모고요 44A는 두 명 거주할 수 있는,
●민창기 위원
이거 창업주택, 창업지원주택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살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상관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살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럼요.
●민창기 위원
7평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뭐 자손을 낳는다든가 하면은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지만 자손을 낳기 전까지는 가능한 공간입니다.
●민창기 위원
알았어요, 1차는 지금 모집을 했단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몇 프로 정도 한 거예요? 40%?
1차.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총 따지면은 한 40% 정도 됐고요,
●민창기 위원
40%.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44A가 평수가 13.3평인데 이건 100% 다 모집이 끝났고 25A하고 B가 좀 저조합니다.
●민창기 위원
글쎄 말이에요, 왜 창업자가 없어서 이런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근데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임대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도권이,
●민창기 위원
이거 다 100% 무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무료는 아니고요,
●민창기 위원
임대료 약간의 임대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LH에서 임대와 관련된 건 LH에서 하는데 임대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아직 책정은 정확하게 안됐거든요.
●민창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제 남동타워에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가끔 제가 이용을,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더라구요.
근데 또 며칠 전에 갔더니 문이 또 잠겨있어.
보니까 휴업이더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기에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민창기 위원
수영장도 저긴가요, 거기도 휴업인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거기도 왔다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 주민이, 나도 내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구.
이게 어떤 때는 문이 열려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상황은 60플러스에서 앞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남동타워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냥 리모델링,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민창기 위원
예산을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했지.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그걸 만들어줄 때 예산을 투입이 많이 됐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가끔 한번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면은 거길 이용하면 좋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올라갔는데 어떤 때는 저번에는 가서 이용하니까 좋더라구. 요즘에 가는데 문이 잠겨있길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무슨 코로나 물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얘기는 뭐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카페만 그렇게 지금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민창기 위원
카페, 카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카페도 사실상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카페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민창기 위원
왜 안 나냐구,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도 사실 초반에 과연 거기 카페를 그렇게 차렸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민창기 위원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어쨌든간에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지금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이쪽에 새우타워 있잖아요, 소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거기도 지금 거기도 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거기는 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잘되는데 할 거 아니여, 그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근데 여기는 안 되면은 그러면 폐업을, 아예 그냥 폐업을 하던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공간을 문화재단에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글쎄 어쨌든 지역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좋은 시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니까 걱정도 되고 저도 불편하더라구, 제 입장도 불편한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떤 대책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시키고 다른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청년 무슨 센터로다가 하던가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한번 접촉을 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서 운영할 때도 사실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익이 안 되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 것 같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한경희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이상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동일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옥주 팀장입니다.
생활안전팀 김선아 팀장입니다.
127쪽과 12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1쪽부터 2022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첫 번째 과제는 온택트 안전문화 강화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범 구민 비대면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남동구 행복충만 안전교육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132쪽에 어린이 안전송 온라인 경연대회를 전년도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두 번째 과제는 재난훈련과 안전인프라 활성화로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하는 등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소화기함 및 보이는 소화기함 유지보수와 화재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재난예방 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지원 등으로 구민 주도형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주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저희 과 네 번째 과제는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로 에비군 육성 지원과 통합방위태세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복구로 구민의 평온한 삶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등 각종 자연재난예방, 대응, 복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태풍, 폭염, 한파, 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겠으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그리고 폭염 안전지대 확보 및 취약군 예방활동 지원,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주민 긴급구호 지원 및 시설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144쪽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특법상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 그리고 시기별 취약시설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에 여섯 번째 과제는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고 민방위 기본교육과 사이버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병행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그리고 생활민방위교실 운영과 민방위 대원 참여형 교육 운영을 확대 하겠습니다.
148쪽에 민방위시설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방독면 1,100개 등 민방위 화생방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격무부서 우선 배치를 추진하고 복무관리 강화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에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주택가, 골목 공원 등 우범지역 13개소에 대한 생활안전 CCTV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근린공원 내 CCTV 1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영상저장장치 교체와 노후 방화벽 장비교체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한경희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이상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동일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옥주 팀장입니다.
생활안전팀 김선아 팀장입니다.
127쪽과 12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1쪽부터 2022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첫 번째 과제는 온택트 안전문화 강화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범 구민 비대면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남동구 행복충만 안전교육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132쪽에 어린이 안전송 온라인 경연대회를 전년도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두 번째 과제는 재난훈련과 안전인프라 활성화로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하는 등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소화기함 및 보이는 소화기함 유지보수와 화재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재난예방 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지원 등으로 구민 주도형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주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저희 과 네 번째 과제는 통합방위태세 역량 강화로 에비군 육성 지원과 통합방위태세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선제적 재난 예방․대응․복구로 구민의 평온한 삶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등 각종 자연재난예방, 대응, 복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태풍, 폭염, 한파, 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겠으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 그리고 폭염 안전지대 확보 및 취약군 예방활동 지원,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주민 긴급구호 지원 및 시설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144쪽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특법상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 그리고 시기별 취약시설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에 여섯 번째 과제는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고 민방위 기본교육과 사이버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병행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그리고 생활민방위교실 운영과 민방위 대원 참여형 교육 운영을 확대 하겠습니다.
148쪽에 민방위시설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방독면 1,100개 등 민방위 화생방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격무부서 우선 배치를 추진하고 복무관리 강화 및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에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주택가, 골목 공원 등 우범지역 13개소에 대한 생활안전 CCTV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근린공원 내 CCTV 1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영상저장장치 교체와 노후 방화벽 장비교체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있죠, 배치현황.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우리가 총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181명이에요?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135명, 동복지 이렇게 해서 181명인데 근데 이분들이 동복지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행정업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민창기 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무슨 업무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마찬가지입니다.
●민창기 위원
다 행정업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민창기 위원
동복지센터에 보통 인제 행정, 우리 직원들이 한 2, 30명씩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이분들이 또 행정업무, 행정업무 보조인가?○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보조죠 인제.
각 시설에서 시설이나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시설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러면 한 센터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17명.
총 17명인가,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한 명씩 가 있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통은 한 명이고요 인제 필요 이상 필요에 따라가지고 두 명도 요구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없어서 배치 안 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인제 이분들이 행정보조 업무면 맨 앞에 민원 파트에 근무하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통은 동 실정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치 현황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글쎄 인제 이분들이 이분들 지금 교육도 시키죠, 여기서 구에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1년에 몇 번씩 교육도 시킬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정기, 네네.
●민창기 위원
무슨 뭐 성 무슨 성폭력 예방 이런 교육도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집합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인터넷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영상교육이요.
●민창기 위원
그 현황을 내가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있더라구, 앞에 맨 앞에 민원 파트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직원들도 뒤에 있고 맨 앞에 있어.
보통 업무를 어쨌든간에 개인정보 무슨 민원 이렇게 서류를 떼주는 이런 부서에 있더라구.
이분들이 개인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분들이 복무요원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아 저기 뭐야 제대를 하거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런 부분 다 보안교육까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보안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죠, 여기서.
이분들을 배치를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항상 노파심에서 다른 동에 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분들이 앉아있어.
무슨 호적등본 우리 병역증명서 이렇게 뗄 때도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거기 2, 30명 안에 충분히 우리가 직원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60세까지 하니까 보장도 되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이분들은 복무요원들이 그런 사례도 있고 개인정보 누출도 있고 또 사건사고도 있고 뭐 어느 기관에서는 예전에 뭐야 학생들하고 관계 그런 어떤 젊으니까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이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봐요, 보조가 아냐.
보조업무 같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행정업무를 다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보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진짜 업무를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확인해서 이거 교육을 시키던지 이분들을 업무를 갖다가 좀 동에서는 최대한 공익, 사무 복무요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할 수도 없을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군인이 무슨 우리 관의 행정업무를 이분들이 부가 돼야 되는 건데 정이 돼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하셔가지고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좀 해주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지 각 동 20개동.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있죠, 배치현황.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우리가 총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181명이에요?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135명, 동복지 이렇게 해서 181명인데 근데 이분들이 동복지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행정업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민창기 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무슨 업무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마찬가지입니다.
●민창기 위원
다 행정업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민창기 위원
동복지센터에 보통 인제 행정, 우리 직원들이 한 2, 30명씩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이분들이 또 행정업무, 행정업무 보조인가?○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보조죠 인제.
각 시설에서 시설이나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시설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러면 한 센터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17명.
총 17명인가,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한 명씩 가 있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통은 한 명이고요 인제 필요 이상 필요에 따라가지고 두 명도 요구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없어서 배치 안 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인제 이분들이 행정보조 업무면 맨 앞에 민원 파트에 근무하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통은 동 실정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치 현황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글쎄 인제 이분들이 이분들 지금 교육도 시키죠, 여기서 구에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1년에 몇 번씩 교육도 시킬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정기, 네네.
●민창기 위원
무슨 뭐 성 무슨 성폭력 예방 이런 교육도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집합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인터넷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영상교육이요.
●민창기 위원
그 현황을 내가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있더라구, 앞에 맨 앞에 민원 파트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직원들도 뒤에 있고 맨 앞에 있어.
보통 업무를 어쨌든간에 개인정보 무슨 민원 이렇게 서류를 떼주는 이런 부서에 있더라구.
이분들이 개인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분들이 복무요원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아 저기 뭐야 제대를 하거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런 부분 다 보안교육까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보안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죠, 여기서.
이분들을 배치를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항상 노파심에서 다른 동에 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분들이 앉아있어.
무슨 호적등본 우리 병역증명서 이렇게 뗄 때도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거기 2, 30명 안에 충분히 우리가 직원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60세까지 하니까 보장도 되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이분들은 복무요원들이 그런 사례도 있고 개인정보 누출도 있고 또 사건사고도 있고 뭐 어느 기관에서는 예전에 뭐야 학생들하고 관계 그런 어떤 젊으니까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이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봐요, 보조가 아냐.
보조업무 같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행정업무를 다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보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진짜 업무를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확인해서 이거 교육을 시키던지 이분들을 업무를 갖다가 좀 동에서는 최대한 공익, 사무 복무요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할 수도 없을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군인이 무슨 우리 관의 행정업무를 이분들이 부가 돼야 되는 건데 정이 돼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하셔가지고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좀 해주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지 각 동 20개동.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게 염려가 돼서 하는데 133쪽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제가 과장님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제 이게 수입 대 지출 해가지고 2020년도말 조성액이 29억 정도였는데 2021년도는 20억이에요. 지금 매년 코로나 때문에 9억씩 지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2년 더 지나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데 이거 염려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동섭 위원
이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 상황이라는 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진짜 걱정이 될 대목이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커다란 걱정거리네요, 네?
이게 아, 이거 참 이게 곳곳에 그냥 곳간이 터지고 있네요, 그냥.
나도 이거 쉽게 봤는데 난, 하여튼 과장님 깊은 고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이게 염려가 돼서 하는데 133쪽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제가 과장님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제 이게 수입 대 지출 해가지고 2020년도말 조성액이 29억 정도였는데 2021년도는 20억이에요. 지금 매년 코로나 때문에 9억씩 지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2년 더 지나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데 이거 염려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동섭 위원
이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 상황이라는 게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진짜 걱정이 될 대목이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커다란 걱정거리네요, 네?
이게 아, 이거 참 이게 곳곳에 그냥 곳간이 터지고 있네요, 그냥.
나도 이거 쉽게 봤는데 난, 하여튼 과장님 깊은 고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 100여명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주로 어떤 곳에 배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전보안관이요?
●이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136페이지요.
주로 어느 곳에 배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배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이정순 위원
봉사활동 개념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사후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요게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보안관 활동을 할 경우 하루 1만2천원 그리고 봉사활동 4시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하루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학교에 안전보안관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여기에도 이분들이 봉사를 가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또 15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이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줬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요거는 그렇죠, 저희가 공개입찰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있나요?
여기는 39개소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모든 학교가 초등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모든 학교가 포함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어린이 취약계층, 어린이 스쿨존 보호구역이 인제 더 강화가 법이 강화가 되면서 학원차 이런 게 그쪽에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또 아이들 하교시간이 되면 학원으로 픽업을 해야 되는 차량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학원차량이 주정차를 못하게 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도 주정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앞에다가 잠깐 주정차하고 아이들을 태운다해도 이게 주정차 위반으로 앱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찍힐까봐 굉장히 서둘러서 아이들을 태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 모니터링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 100여명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주로 어떤 곳에 배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전보안관이요?
●이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136페이지요.
주로 어느 곳에 배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배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이정순 위원
봉사활동 개념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사후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요게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보안관 활동을 할 경우 하루 1만2천원 그리고 봉사활동 4시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하루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학교에 안전보안관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여기에도 이분들이 봉사를 가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또 15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이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줬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요거는 그렇죠, 저희가 공개입찰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있나요?
여기는 39개소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모든 학교가 초등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모든 학교가 포함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어린이 취약계층, 어린이 스쿨존 보호구역이 인제 더 강화가 법이 강화가 되면서 학원차 이런 게 그쪽에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또 아이들 하교시간이 되면 학원으로 픽업을 해야 되는 차량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학원차량이 주정차를 못하게 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도 주정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앞에다가 잠깐 주정차하고 아이들을 태운다해도 이게 주정차 위반으로 앱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찍힐까봐 굉장히 서둘러서 아이들을 태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 모니터링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미디어기획팀장입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22년도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1쪽까지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생활정보 등 다양한 구정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남동TV에 방영하고 맞춤형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리포터를 운영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패널 및 내레이션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까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채널 운영으로 구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미디어 채널과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동구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블로그기자단 운영과 다양한 SNS 이벤트 진행으로 구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인 플러스친구를 활용해서 구정소식과 재난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소셜민원창구 운영으로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디지털 홍보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0쪽까지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및 보안 인프라 보강을 위해 온나라 문서 시스템 연계 및 중계 보안서버를 도입하고 신규자 추가 배치 및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통합 보안 관제시스템 라이선스를 보강하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투자와 성과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구정업무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 관리에도 힘쓰며 주민 밀접 현안사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6쪽 구민중심의 디지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대해 네트워크 선로 및 자가망 공사를 실시하고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설비 고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로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로 건축물의 고품질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9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및 발전적인 미래상을 반영한 남동구 상징물이 개발됨에 따라 신규 상징물을 남동구 대표 홍보채널 배경 디자인 및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하여 캐릭터 이모티콘 및 탈인형을 제작하여 친근하고 공감가는 이미지로 다양한 구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미디어기획팀장입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22년도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1쪽까지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열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생활정보 등 다양한 구정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남동TV에 방영하고 맞춤형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리포터를 운영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패널 및 내레이션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까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채널 운영으로 구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미디어 채널과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동구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블로그기자단 운영과 다양한 SNS 이벤트 진행으로 구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인 플러스친구를 활용해서 구정소식과 재난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소셜민원창구 운영으로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디지털 홍보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0쪽까지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및 보안 인프라 보강을 위해 온나라 문서 시스템 연계 및 중계 보안서버를 도입하고 신규자 추가 배치 및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통합 보안 관제시스템 라이선스를 보강하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투자와 성과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구정업무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 관리에도 힘쓰며 주민 밀접 현안사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6쪽 구민중심의 디지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대해 네트워크 선로 및 자가망 공사를 실시하고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설비 고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로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로 건축물의 고품질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9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및 발전적인 미래상을 반영한 남동구 상징물이 개발됨에 따라 신규 상징물을 남동구 대표 홍보채널 배경 디자인 및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하여 캐릭터 이모티콘 및 탈인형을 제작하여 친근하고 공감가는 이미지로 다양한 구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