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2.0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민원여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 이경화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담당 이경화입니다.
민원봉사과 성길순 과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나성윤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293쪽에 294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추진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첫 번째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으로 생활민원 전반에 대하여 24시간 전문 상담사의 신속한 안내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32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두 번째 구민감동 친절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친절행정을 실천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친절행정 자가 학습을 운영 추진하고 매주 3회 친절 아침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302쪽 세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60여종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3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등 후속 민원 대행 처리하겠습니다.
303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표준기록인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기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테라피 지원입니다.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장애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문명례 새주소팀장은 공가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부터 320쪽까지 주소정보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소정보 시설 확충 일제조사를 통하여 주소사용자의 편의성 확대 및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하여 계충별 특화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22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제규정 준수 및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토지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에 대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추진중이며 각종 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토지 이동 사항을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계속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기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내 측량 실시 및 경계 조사를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신규 사업지구 2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중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신규사업지로 장수동 32-1번지 일원 장수2지구와 운연동 17-3번지 일원 운연지구로 2개 사업지구 모두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며 사업비는 장수2지구 6055만원, 운연지구 3831만원 소요 예정으로 22년 1월부터 23년 1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으로 토지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투명하게 확립되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해당 사업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조명형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공원 주요 지점에 위치를 표시하고 습지생태공원 이용객 등 관리에 편의성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연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일부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사업량은 공원내 20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공원내 조명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유지와 주소기반 위치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5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의 겹침, 이격 등 오류 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 자료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는 사업량 346필지를 정비 목표로 사업 추진중입니다.
오류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및 자료정비를 직접 수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으로는 지적 현황 측량수수료 2469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 제공 및 측량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토지 행정정보에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적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유재필입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속에서도 오직 구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모두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정경제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이혜선 세무과장과 황영철 세입징수과장은 현재 5급 승진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순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계약팀장입니다.
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안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345쪽 2022년도 주요 추진업무 중 먼저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 추진 확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과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내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검사, 각 부서별 입출금 통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회계담당자와 주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2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영조물 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체계적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법정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일환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보완공사, 냉난방용 휀코일 유닛 교체공사, 노후된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청사내 살균 살충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용차량 유지 관리로 공용차량 경정비 연간단가계약 체결 운영, 자동차보험 통합가입 등 차량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간석1동,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 산업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과 총 공사비 5억원이상 공공건축내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현안사업으로 4개동 청사신축입니다.
먼저 간석4동청사 신축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되며 현재 공정율은 60%이고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추진상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가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청사 바로 앞 국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현재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4쪽 남촌도림동청사 신축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되며 현재 공정율은 75%이고 금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5동청사 신축으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되며 현재 공정율은 60%이고 금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추진상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 마지막으로 간석1동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875㎡로 건축 예정이고 2023년 1월 착공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99억9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건축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간석1동 치안센터부지 확보차 남동경찰서와 지속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 치안센터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연면적 3,300㎡로 건축면적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단어는 좀 알 거 같아서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 의미를 알고 계신가,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섭 위원
그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상환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즉 채무상환, 지급유예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성남시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신동섭 위원
인제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신동섭 위원
자, 그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 신축사업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이 네가지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추후에 운영비도 수십,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자, 인천 남동구 수산동 19외 14필지, 인천시로부터 219억에 매매한 사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서창동 LH 다목적 종합문화센터 LH로부터 땅을 해서 수백억을 매입대금을 매매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축을 하면서 신축비도 수십, 수백억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재무과장 조한석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재무과에서 투명한 저 재무회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이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생각 해 본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물론 그 채무가 많은요, 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실겁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지방정부에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 지방재정계획을 하도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킨 바가 있어요 남동구가?
●재무과장 조한석
고거는 기획예산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안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래서 그 뭐 과장님한테 내가 문제점을 좀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남동구의회 저 8대 남동구의회를 마치면서 우리 남동구가 잘못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모든 청사신축계획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엄정한 회계질서, 투명한 재정운영, 그냥 기획예산과 기획해서 니들이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타 과에서 올리지만 안 되면 안된다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신동섭 위원
아,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제가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수십년동안 남동구를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일 했고 저도 남동구에서 8년동안 남동구의원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가 되고 구민이 넉넉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남동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될 책무, 의무가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좀 싫은 소릴 했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아휴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은 재무과장 열심히 나는 거 봐요, 그래서 좀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나는 모른다 이런 식에 내가 좀 톤이 높아졌는데 정말 남동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새로 되셨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함게 한번 정말 구민이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남동구를 위해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함께 합시다, 다 동의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세정담당 최명희입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흥돈 재산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9쪽부터 370쪽까지 세무과 일반현황과 2021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3쪽 2022년도 세무과 주요 추진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구세징수 목표액은 전년보다 48억9800만원 증가한 1460억31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전망은 보고서와 같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안분금액 증가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부동산 시장의 수요억제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의 급감과 경기침체로 큰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4쪽입니다.
지방세 구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7, 9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 고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납부 세목인 등록면허세 등록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6쪽 체계적인 지방세 조사와 사후관리로 누락된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및 기획 세무 조사를 중점 추진하여 탈루 여부를 확인 추징하고 지방세 세후관리는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 받은 세원에 대하여 사후에 과소신고 여부와 실제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8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 상담을 위하여 민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 납세자의 표창 등으로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풍토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세제 지원으로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착한 임대인 및 영업제한업소 재산세 감면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80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정 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정확하고 철저한 가격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5쪽 현안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구 금고 지정입니다.
현재 남동구의 금고는 신한은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신한은행과의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남동구 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기 구 금고 업무를 수행할 은행을 공정한 심의 지정으로 구 금고의 안전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오늘 팀장님이 오늘 과장님이 없어서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네 우리 세무과 우리 비좁고 열악한 사무실에서 우리 지방세 납부와 독려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고생하셔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우리 세무과에 좀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남동구 재정 사항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 377쪽에 과세 누락 부분, 그다음에 무신고 및 징수관리로 우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확보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좀 그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또 세금에 대한 내지 않으려는 그런 감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의 건강도 챙기고 대민과 세금 또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조정을 하면서 우리 남동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