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1.06.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입 결산입니다.
대변인실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38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그외수입으로 시간선택임기제 퇴직 정산 보험료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액 등이며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16쪽 세출 결산입니다.
대변인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9573만원으로 이중 95.6%를 집행하고 4.4%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 사업 예산 집행율은 99.2%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사진인화료, 차량유지비, 편집장비유지비 등 2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방송 보도자료 관리 사업 예산집행율은 99.8%입니다.
언론사 연감구입비,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로 집행 잔액은 13만원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 예산 집행율은 98.4%입니다.
모바일 Push 메시지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남동사람들 제작 사업 집행율은99.9%입니다.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언론 홍보 및 사진, 계약의 부서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집행율은 81%입니다.
집행잔액은 2643만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사실 이게 대변인님 결산이라는 게 한해의 수입과 세입과 지출을 논하는 자리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저는 이 남동구의회 의원 지금 8년차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들이 결산을 촘촘하게 할라면 지출액에 대한 그 세부 항목별 지출 뭐 결의서라든가 품의서서부터 영수증까지 다 봐야 돼요 그죠?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일반적인 가계나 그러더라도 근데 우리 위원들이 너그러워서 그런 거 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죠?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믿어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결산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구요 어쨌든 신뢰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런 식의 결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그 예산 현액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얼마 남았고 이런 걸 우리가 결산하고 있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고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대변인도 생각하죠?
●대변인 김준구
전체적으로 현재로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신동섭 위원
원래 사실 그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보다 결산에 대한 심사가 사실 의원들의 더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네.○신동섭 위원
그런 것만 지적하고 하여튼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총 예산은 3647만원이며 그중 87% 31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공감 소통행정의 남동토론회 운영 사업으로 920만원을 집행하여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통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 동네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417만원을 집행하여 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그 담당관님 우리 소통협력담당관 쪽에서 연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그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래도 담당관쪽인데 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희끼리도 늘상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동섭 위원
발로 뛰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보고 드리기도 민망할 정돈데요 저희들이 사업이 비 사업이 많죠, 비예산이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깐 그렇다고 일부러 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행사를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가 이어진 시점이어서요 행사성 경비는 많이 축소된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 얘기는 담당관 정도 되면 연 예산이 한 2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발로 뛰는 사업 예산이 많더라도 그걸 좀 고려를 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도 거의 이 수준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최소한도 담당관실이면 억대 단위의 예산은 서 있어야 된다, 한번 그걸 좀 고려해서 담당관실 좀, 담당관쪽에 사업이나 예산편성 그다음에 등등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우리 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후 정산 잔액과 법인통장 발생 이자 등 33만4218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28쪽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7178만8000원중 6669만8270원을 집행하고 508만9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감사활동 추진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 수고한 우수부서 포상금 210만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69만3천원은 전액 집행되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 기타보상금은 예산 현액 49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2250만원 중 2203만6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06만3400원은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계약 낙찰잔액과 청렴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 공공운영비 150만원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미접수에 따라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 91만원 중 3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예산 1376만원 중 4500원은 부서운영비 급량비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7600만원중 210만6,600원은 직원 결원 및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중 1만3700원은 부서운영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323만5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실장님. 인제 그냥 뭐 한해 동안 이 사업이나 기타등등 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리구요 이 부조리 신고 접수에 따른 보상금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의원했을 때 500만원 이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계속 인제 액수를 줄여서 왔는데 그게 인제 250 해가지고 50%까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인제 불용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고걸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 설명 후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854억8679만5천원이며 총 수납액은 1993억7335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9718만5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810만7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907만7천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총 수납액은 202억7429만6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40억4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62억3429만6천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등 입니다.
총 수납액은 1075억800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수납액은 1억4056만5천원이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총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금 712억8123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17억5111만원으로 160억1411만8천원을 집행하고 156억619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3820만5천원과 예비비 151억1108만4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058만원 등을 미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 불용 내역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과다로 주요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불용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주요업무 추진 및 조직관리입니다.
남동구 상징물 개발용역비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7500만원은 사고 이월 처리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쪽 세부사업명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편성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8648만원중 664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001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세부사업명 도시관리공단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예산액 77억9455만3천원 중 76억563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382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1억1108만4천원이며 기획예산과 예산 현액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쪽 단위사업명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1억5540만원 중 9589만원을 집행하였고 59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7900만원 중 4115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37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78억3955만4천원 중 76억89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30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제가 요거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제가 공부한바에 의하면 사실 이거 ‘특별’자가 붙은 거 있잖아, 특별교부세나 특별, 지방자치 특별 조정교부금 이게 연구 자료에 보면 광역자치구 재정건전성과 역비례한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니까 뭐 정부나 시로부터 우리가 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받아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뭐, 그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남동구를 위해서는 어쨌든 시설에 관한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말고 꼭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쪽으로 해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교부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신동섭 위원
우리 또 8대 의원들도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경종을 좀 울려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이게 교부 방법이 그 10여년 이전에 시에서 송영길시장때 아마 측정 항목이나 측정 단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남동구에 다문화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타 구에 우리 좀 유사한 자치구 10개 군구하고 함께 논의해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배부 방식을 한번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 다음에 38쪽에 세출결산 사항별 결산서에 설명서에 아마 이거 아마 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기 소송업무 관련 내용 있잖아요, 그 지출 내역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 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배상액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5쪽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176억4676만원, 징수결정액은 178억9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만원으로 청년미디어타워 대관료 수입으로 올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6억8493만원에서 집행율 94%로 213억66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6쪽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센터이전에 따른 민원창구 설치 및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전액 88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사업비 잔액은 46만원으로 인건비 및 센터이전설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로 상하반기 연2회 계획중이던 회의가 코로나19로 하반기 1회 개최됨에 따른 참석수당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중 일부 중도포기 및 결근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이 주요 사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54만원, 공공근로사업 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의 구민 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고용지원 약정 체결자의 중도 퇴사로 19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행사 용역비 낙찰 차액으로 88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0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잔액은 1억783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특별지원금 소비쿠폰 집행잔액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희망일자리사업비는 집행율 92%로 8억4212만원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비 집행율 90%로 7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도포기 및 결근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푸를나이JobCon사업과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푸를나이 JobCon 사업에 총 잔액은 1532만원으로 중도퇴사 및 희망일자리사업 연계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워크숍이 코로나19로 진행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총 잔액은 954만원으로 인건비 절감 및 자생공간 확보에 따른 중도 퇴실 기업 발생으로 관리비 감소 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 청년미디어타워 조성 및 운영사업비 잔액은 총 4812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10월말 계약 중이던 영상공모전 및 음반제작지원 행사 미개최와 임기제 공무원 고용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청년사업단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사업단 운영 축소와 청년 정책위원회 미 구성으로 4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사업비는 9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인천시 재정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1개 기업 지원후 집행잔액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공모지정 결과에 따라 3개 기업 지원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교육 미개최에 따른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총 9969만원으로 직업상담사 및 임기제 공무원 총 22명에서 직업상담사 9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액 감소와 출장비 미지급 등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을 보니까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또는 코로나19 극복지역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에서도 푸를나이JobCon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들이 많이 대부분 사유가 중도 포기에요 그죠?○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그럼 중도 포기를 하시면 추가로 인원을 뽑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푸를나이 JobCon같은 경우에는 중도포기인 경우에는 좀 뽑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네네,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그럼 희망일자리나 지역 일자리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줘서 생활 가정에 안정화를 꾸미는 유도하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중도포기자라고 해서 반환되는 집행잔액 금액이 커요.
근데 이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라면 중도포기자를 추가로 이 희망일자리나 지역일자리는 충분히 결원을 채울 수 있지는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당시에 2,000명이 넘는
●반미선 위원
좀 많이 뽑긴 뽑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분들 많이 뽑았구요,
●반미선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저도 이거를 100% 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세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집행율이 높구요,
●반미선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사실상 남동구가 93%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근데 인천시가 79%고 전국이 74%입니다.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입니다.
●반미선 위원
기동율이 낮았다라는 생각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희망일자리나 지역일자리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안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조건이 안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신청 방법을 몰라서 안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도 포기자도 있을때는 추가로 이거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이 사업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잘알듣구요 지금 다음에는 대기자까지 해서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한해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4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다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사업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인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이러냐 현 문재인 정권의 세금으로 쏟아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 시, 인천광역시 우리 남동구로 내려온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현 정권이 끝나가잖아요,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통근버스 같은 경우 이게 국고 저 보조금으로 우리가 5억에서 운영했지만 이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막 또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남동구 예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사업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보다 인제 좀 오므릴 필요성이 있다, 요거를 좀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응 동의하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 국비나 아니면 시비 지원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인제는 너무 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좀 오므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신동섭 위원이 좀 주문을 한다라는 것을 들어 주시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동섭 위원
47쪽을 보세요,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 설계비 그 집행잔액 사이에 사업 잠정 보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잠정보류로 1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란 용어를 썼는데 사업 잠정 보류면, 잠정 보류면 이월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단이라면 전액 삭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니까 요 용어도 한번 연구를 좀 과장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게 좀 용어상 조금 불일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구요 그다음에 그 49쪽에 우리 반미선 위원이 얘기했던 거 푸를나이 JobCon인건비 지출액 7억3400 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를 하고 이 친구들이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갔죠?○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급여입금 통장을 사본을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다음에 저기 48쪽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2억9800도 리스트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바쁘시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현액은 11억85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8985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8584만원으로 401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4277만원이고 그중 11억33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973만원은 이월하였고 5억939만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7545만원을 지출하고 14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609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소화기함 미보수로 인한 유지관리비 미지출 집행잔액, 예경보 고장율 감소로 유지관리비 미지출 집행잔액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5721만원의 예산중 1323만원을 지출하고 43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중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미 실시 등으로 3918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미실시에 따라 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하반기 활동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스마트 기즈폰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 6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달에 1억5025만원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재취약계층 안전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 18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감염증19 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6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입비로 22만원, 폭염대책사업비로 폭염예방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179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542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61쪽에 폭염 그늘막 관리 사업으로는 100만원의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5436만원의 예산중 2144만원을 집행하고 329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자율방재단 소모품구입 집행잔액과 간석동 6-39일원 옹벽 및 급경사지 16개소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집행잔액 86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비 미실시에 따라 56만원 그리고 민간인의 재해 및 복구활동 지원비 집행잔액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과 관련해서는 행사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미실시로 5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풍수해보험으로 27만원의 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으로는 100만원의 예산중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모두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8억2915만원의 예산액 중 7억9639만원을 지출하고 3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료, 통신회선료 공공요금 납부 잔액과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2491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7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설비 구축 사업으로는 34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CCTV신규 설치 및 개선사업 낙찰 차액 347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구축 사업으로는 214만원의 잔액이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고 저기능 구월동과 만수동 지역에 저기능 CCTV개선 사업으로는 4억원의 예산액중 3억4225만원을 지출하고 542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52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석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동 지역에 저기능 CCTV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4억원의 예산액중 3억4677만원을 지출하고 45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7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연동 105-5외 1개소 차량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는 140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0년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민참여민방위날 훈련비로는 190만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 미실시로 19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6793만원의 예산액 중 1520만원을 지출하고 52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 계약 낙찰 차액 80만원 행사운영비로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미실시에 따라 65만원과 기타보상금 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라 5128만원의 잔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으로는 63만원의 집행잔액과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14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사업과 관련해서는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로는 6억398만원의 예산액 중 5억4239만원을 집행하고 61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는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는 2197만원중 1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6쪽에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로 4454만원 예산액 중 4095만원을 집행하였고 출장여비 등으로 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희 과 재무활동비로는 초등학교 CCTV운영비 반환금으로 430원의 반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 업무가 많이 폭주하셨으리라 생각하시구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몇가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코로나로 행사란 행사는 거의 다 없잖아요 그죠?○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지금 물론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에 보면 행사실비는 저희가 이월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다 이해합니다, 전년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근데 올해년도는 인제 하반기가 되면 아마 결정이 어느정도 나겠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행사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실비에 대한 건 적절하게 하반기에 추경에서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점은 이해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또하나는 60쪽에 보면 폭염대책 사업이 있어요, 그죠, 201-01번에 무더위쉼터 폭염예방물품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폭염이란 말은 최대한 7월, 8월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60쪽에 있습니다, 폭염이 7월, 8월이면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그때에 반납을 왜 안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요게 7월에 시비 100% 사업인데요 그 예산이 늦게 7월 쯤에 인제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작년에 인제 비가 자주 왔고 또 코로나가 고때 막 인제 8월에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럼에 따라가지고 인제 집합금지
●반미선 위원
명령이 있었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요게 실질적으로 인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제 말은 7, 8월이면 이미 폭염은 끝났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저기 정리추경때 정리를 못했냐,
●반미선 위원
네,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 추경에 마지막 추경 하실 때 정리를 하시던가 그래서 올해년도는 잘 좀 대비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저는 요거 인제 주문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미추홀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과다 지출해서 코로나로 문제점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남동구도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신동섭 위원
저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예비비지출은 인제 보건소라고 해서 해당 사항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코로나도 국가적인 큰 현안 사업이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또 용도가 있잖아요 목적 사항이 있으니까 고거에 맞게 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해주시고 우리 저기 소래쪽에 추적돼 있는데 그 뭐 소화기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건 잘 배분되고 있나요?○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네, 현재 그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네 소화기함하구요 보이지 않는 소화기함 그쪽을 일단은 사업을 진행중에 있구요,
전환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고거 해서 올해 창고에 썩히지 말고 그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4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35만7천원입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온라나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협약 체결을 맺은 다섯 개 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 1548만3천원과 전화기 가입 예치금 해지에 따른 보증금 채권회수금 580만8천원 그리고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4662만원이며 그중 95.7%인 21억5071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분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용 2675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분야 집행잔액 285만원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용역 집행잔액 99만9천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리포터 현장활동 축소 및 간담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97만6천원, 소셜미디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1만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미디어제작 및 운영관리 사업 분야 집행잔액 147만원은 지역유선방송 구정홍보영상제작 집행잔액 15만8천원, 영상편집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32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운영관리 분야 집행잔액 92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유찰로 인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과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정보화기반 고도화사업 분야의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집행잔액은 250원이며 정보화능력 향상교육 집행잔액 164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및 교육정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분야의 집행잔액 1900만원은 전산기계실 운영 소모품 집행잔액 24만1천원, 제안서 평가 서면심의에 따른 집행잔액 80만원, 정보화 기반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1562만원, 청사LAN유지보수 집행잔액 44만6천원, 프린터 유지관리 집행잔액 175만5천원, 새올본인인증서비스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만원은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 분야의 행정정보 통신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1419만원은 한전주 임차사용료 집행잔액 95만8천원과 일반전화, 휴대전화, 또 일반 전용회선 모바일 민원행정서비스 케이블 TV수신료 등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13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분야 집행잔액 303만원은 통신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4만8천원, 통신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52만1천원 등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 분야의 집행잔액 301만원은 구청사 및 별관 CCTV 증설 교체공사잔액 133만원, 동행정복지센터 통신기반설비 개선공사잔액 85만7천원, 행정전자팩스시스템 이중화구축사업 잔액 64만3천원 별관 보건소 평생학습관 네트워크 교체 및 이중화 집행잔액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275만9천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여 및 4대보험 집행잔액 31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미집행금액 1500만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만3천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46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부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도 공단의 예산 총액은 135억5191만6천원으로 이중 131억8190만3천원을 집행하여 총 3억700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단본부에 1억3820만5천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일반회계가 적용되는 15개 사업장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감소로 인력운영비 9354만5천원의 잔액이 주요 집행잔액이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공공체육시설, 남동2국민체육센터 역시 코로나19로 총 3차례 사업 중단 등 2020년도에는 대부분 운영되지 않아 각 사업장별 동력비가 주요 불용액이며 일부 미집행 또는 집행 중단에 의한 집행잔액이 주요 내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구청사와 부설주차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소래아트홀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유튜브 영상 운영에 의한 동력비 785만7천원이 주요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소래역사관부터 공원등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9억1870만4천원중 28억7686만6천원을 집행하여 4183만8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운영과 같이 인력운영비가 코로나19로 연장 휴일근로 감소로 인력운영비 1660만6천원이 주요 불용임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는 4억3086만1천원으로 이는 기업회계 발생주의 계리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를 초과한 선급금과 연도에 집행할 비용이 미집행된 상태 등을 부채로 인식하여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복식부기의 계리상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지급금 1591만1천원은 퇴직연금 초과 납부로 이를 환수하여 남동구로 납부하여야 하나 12월 31일까지 미지출된 상태로 부채로 인식되며 선급금 342만6천원은 각종 보험을 12월 31일 초과하여 적용받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용 자동차를 5월에 구입한 경우 1년 단위 보험상품에 따라서 익년도 5월까지 적용받는 선지급분인 5월분을 부채로 계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수금으로 4957만5천원중 12월 불입금 직원 사회보험분, 급여소득세 등 1167만8천원을 급여 계산시 공단계좌에 예수금으로 이체하였다가 익년 1월에 국세청 등 각 기관이 자동인출하는 체계로 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예수금 상태로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수입금 3789만6천원은 12월 31일 당일 18시까지 각 사업장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은행 마감에 따라 남동구로 세입 조치하지 못한 상태를 예수금으로 보고 이를 부채로 계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미지급비용 3억4976만6천원 연차유급수당 3억2915만3천원은 12월 31일에 익년도 다음연도에 연가일수를 지급할 비용으로 환산하여 부채로 계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연가 소진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12월 법인카드 사용분 약 2000만원은 익년도 1월에 카드사에서 청구되는바 미지급상태를 부채로 계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218만3천원은 체육시설 개인사물함 열쇠, 공영주차장 리모컨 지급시 고객에게 1만원을 징수하여 분실할 경우 재제작 비용으로 처리하고 반납시에는 1만원을 돌려주고 있으나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채로 계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동부채로 퇴즉급여충당금 부채 43억5619만7천원은 전직원이 일시 퇴직시에 지급할 비용으로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고 부채와 자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부채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채비율의 기준이 되는 분모인 자본금은 4억원을 2003년 공단 설립시 출연금입니다.
이후 자본금의 증가없이 반면 특히 전직원의 1년간 연가를 기업회계에서는 무조건 지급할 수당으로 환산하여 부채로 계리하고 있는 것이 부채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퇴직연금의 정확한 납부, 12월 법인카드 사용억제, 전자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증금제도 폐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분야, 선급금, 사회보험 등 예수금 12월 31일 수입금, 연차수당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구노력과 동시에 자본금의 일부 증액이 병행된다면 효율적인 부채비율 감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부채비율 재무상태표 부채현황 봤더니 연차유급수당이 있었어요. 아까 설명에 말씀하시기는 공단은 연가를 소진으로 운영한다 하셨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몇 프로가 연가를 다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그 금액의 비율이 몇프로 정도 되시는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연가는 당해연도 부분들은 모두 인제 소진을 하는 것으로 요것은 인제 근로기준법상 연가 촉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런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는 연가를 모두 소진하는데 다만 중도퇴사하는 직원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제 수당으로 지급해 드리고,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익년도에는 인제 1월 1일자로 계산하니까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특히 어떻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말씀은 어찌됐거나 익년도에 연가는 다 연가로 소진을 하시는 거고 중도퇴사자 연가는 못나간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비용으로 네,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반미선 위원
요즘 연가는 법적으로 이제 입사한 해부터 그다음달부터 하나씩 월차로 사용할 수도 있게 돼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고 부분은 인제 1년 미만된 분들은 연가 소진까지만 하고 이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비용이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월차 비용, 월차식의 개념으로 하나씩을 연가를 월차 개념으로 매달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죠, 1년을,
●반미선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1년을 초과한 직원이 보통 2년에 하나씩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7월에 입사했어요, 올 12월까지 연차는 7월은 인제 만근을 안하면 8월 만근하면 8월부터 하나씩이 생기잖아요.
그럼 월차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도 다 소진하고 있다란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추가로 나가는 돈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중도퇴사, 1년을 초과한 분이 중도퇴사할 경우에요,
●반미선 위원
네, 퇴사할때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대체적으로 잘 꾸려나가신 거 같은데요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185명 정도
●이정순 위원
185명이신데 포상금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포상을 안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30만원.
네, 100만원 중에 30만원.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작년도에는 특히 인제 문화체육시설이 인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인제 고생한 직원들도 있고 우리가 인제 정기적으로 인제 좀 표창장도 수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이 인제 중단되다 보니깐 딱히 유공부분을 이제 찾아내기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포상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부분들은 인제 표창과 함께 부상품으로 지급되는 뭐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또 제안 제도를 운영했는데 물론 제안의 안건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사 결과 한 세 명 정도가 인제 좀 하위 부분으로 채택돼서 포상금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게 크게 지급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이정순 위원
그럼 이거 30만원에 대해서도 몇 명인가요, 몇 명에 대한 포상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10명 내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어차피 세워진 거 더군다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하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 같애요.
너무 집행율이 저조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더 남기지 마시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쓴 직원들에 대한 유공 부분을 찾아서 포상을 할 예정, 포상이 6월 9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많지 않은 포상금인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포상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소관 부서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