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1건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내 고객선 및 소방도로에 물건 적치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고 화재발생시 진입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전통시장내에 질서 확립을 위한 고객선 관리 개선 계획을 2019년 1월 16일 수립하였고 공무직 3명을 투입하여 전통시장고객선 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선 합동 계도를 분기별로 구청과 경찰서 상인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에는 모래내시장에서는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활동로 확보훈련은 연중으로 구청과 소방서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매달 전통시장 1개소에 대하여 순번제로 돌아가며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1건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내 고객선 및 소방도로에 물건 적치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고 화재발생시 진입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전통시장내에 질서 확립을 위한 고객선 관리 개선 계획을 2019년 1월 16일 수립하였고 공무직 3명을 투입하여 전통시장고객선 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선 합동 계도를 분기별로 구청과 경찰서 상인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에는 모래내시장에서는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활동로 확보훈련은 연중으로 구청과 소방서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매달 전통시장 1개소에 대하여 순번제로 돌아가며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16쪽 4회 추경 문제까지 같이 거론해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06번 명시이월로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뭐 이런 곳에 대한 화재알림시설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904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근데 이거를 4회 추경에 다시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 좀 먼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이 사업이요 18년도 국가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18년 4월 26일 날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인제 세운 사항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18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업비 미교부로 해가지고 작업 없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래서 인제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이 국시비가 교부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만 이게 사업이 교부가 안됐으면 올해 인제 사업이 완료됐을텐데 11월 12일 날 국비가 교부가 됐고
●반미선 위원
11월 12일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올해 11월 12일날 국비는 교부가 됐는데 시비는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에서 12월중에 인제 교부해 주겠다라는 인제 유선 통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인제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인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실지적으로 자금이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 18년도 예산은 우리가 인제 명시이월을 했지만 이거를 불용처리 하고 올해 인제 추경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유선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9년도, 18년도 세웠던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올해 인제 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 때 불용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고 올해 19년도에 인제 다시 저희가 인제 국시비 해가지고 구비하고 별도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18년 예산이 지금 구월시장것만 생각하면 9040이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올해 4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18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19년에 넘어왔어요, 이 돈이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 돈은 없다라는 거잖아 사실은.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근데 국비가 없지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구비만요.
●반미선 위원
구비는 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처리를 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18년에 넘어온 이 돈에 대해서는 구비는 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예산서 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반미선 위원
네, 구비는 있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어찌됐거나 국비와 시비는 오지 않았어요, 18년에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죠.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럼 4회 추경에 없애거나 불용처리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불용처리 할 수 없는 게 인제 그 e나라시스템에 시스템 자체가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18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반미선 위원
그렇죠, 9040이 예를 들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것이 19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남아있는 예산이에요,
●반미선 위원
남아있죠, 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래서 이게 인제 그 현재 불용처리는 못하고 다만 내년도 2020년도 결산 때 요거를 인제 불용처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제 설명이 되더라구요.
●반미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4회 추경 이걸 세우지 않고 그 돈이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아, 근데 인제 그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이거든요.
저희 구비는 18년도에 세워졌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19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상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반미선 위원
그럼 결론은 지금 4회 추경에 온 것도 시비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시비는 12월중에,
●반미선 위원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 확실하게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12월에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12월중에 들어온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은 지금 18년 예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어찌됐거나,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기록상에는 가고 있고 19년에 올해 4회 추경에 또 세워지는 셈이에요, 이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인제 내용상으로는.
●반미선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제는 없다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예산 실무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건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확인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저한테 자료 같은 거 좀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년 지적 사항에 전통시장 고객선도 이야기 하셨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이야기 하셨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저도 이제 의용소방서 대원이기 때문에 가끔 이걸 가요.
실지로 제가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소방차가 들어오고 의소대가 끝나면 의소대가 끝나면 원위치가 다 되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막상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그 속도나 이런 걸 봤을때는 불이 났을 때 실지로 차가 과연 출동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만수시장 같은데 끝부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 담당이시니까 처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소방차가 정말로 소방차의 의미가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는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한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런데 아시잖아요, 신속하게 진입이 안되신다는 거 누구나 누가봐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가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처리를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신속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16쪽 4회 추경 문제까지 같이 거론해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06번 명시이월로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뭐 이런 곳에 대한 화재알림시설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904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근데 이거를 4회 추경에 다시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 좀 먼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이 사업이요 18년도 국가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18년 4월 26일 날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인제 세운 사항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18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업비 미교부로 해가지고 작업 없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래서 인제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이 국시비가 교부될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만 이게 사업이 교부가 안됐으면 올해 인제 사업이 완료됐을텐데 11월 12일 날 국비가 교부가 됐고
●반미선 위원
11월 12일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올해 11월 12일날 국비는 교부가 됐는데 시비는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에서 12월중에 인제 교부해 주겠다라는 인제 유선 통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인제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인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실지적으로 자금이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 18년도 예산은 우리가 인제 명시이월을 했지만 이거를 불용처리 하고 올해 인제 추경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유선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9년도, 18년도 세웠던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올해 인제 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 때 불용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고 올해 19년도에 인제 다시 저희가 인제 국시비 해가지고 구비하고 별도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18년 예산이 지금 구월시장것만 생각하면 9040이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올해 4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18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19년에 넘어왔어요, 이 돈이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 돈은 없다라는 거잖아 사실은.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근데 국비가 없지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구비만요.
●반미선 위원
구비는 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처리를 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18년에 넘어온 이 돈에 대해서는 구비는 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예산서 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반미선 위원
네, 구비는 있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어찌됐거나 국비와 시비는 오지 않았어요, 18년에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죠.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럼 4회 추경에 없애거나 불용처리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불용처리 할 수 없는 게 인제 그 e나라시스템에 시스템 자체가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18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반미선 위원
그렇죠, 9040이 예를 들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것이 19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남아있는 예산이에요,
●반미선 위원
남아있죠, 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래서 이게 인제 그 현재 불용처리는 못하고 다만 내년도 2020년도 결산 때 요거를 인제 불용처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제 설명이 되더라구요.
●반미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4회 추경 이걸 세우지 않고 그 돈이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아, 근데 인제 그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이거든요.
저희 구비는 18년도에 세워졌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19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상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반미선 위원
그럼 결론은 지금 4회 추경에 온 것도 시비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시비는 12월중에,
●반미선 위원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 확실하게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12월에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12월중에 들어온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은 지금 18년 예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어찌됐거나,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기록상에는 가고 있고 19년에 올해 4회 추경에 또 세워지는 셈이에요, 이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인제 내용상으로는.
●반미선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제는 없다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예산 실무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건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확인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저한테 자료 같은 거 좀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년 지적 사항에 전통시장 고객선도 이야기 하셨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이야기 하셨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저도 이제 의용소방서 대원이기 때문에 가끔 이걸 가요.
실지로 제가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소방차가 들어오고 의소대가 끝나면 의소대가 끝나면 원위치가 다 되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막상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그 속도나 이런 걸 봤을때는 불이 났을 때 실지로 차가 과연 출동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만수시장 같은데 끝부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 담당이시니까 처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소방차가 정말로 소방차의 의미가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는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한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런데 아시잖아요, 신속하게 진입이 안되신다는 거 누구나 누가봐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가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처리를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신속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723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 건물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올해는 이게 좀 성과가 좋은 거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주택지원사업이 25가구 목표에 22가구가 설치가 완료가 됐구요, 그다음에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은 100%가 지원이 됐어요.
66가구가 됐는데 요게 우리 남동구 주택수에 비해서 66가구면 너무 적지 않을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그 66가구가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몇월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요게 11월말 기준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신청은 몇 월까지 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신청은 보통 뭐 상반기전에 신청은 다 끝났는데 사실 뭐 수요는 저희가 한 거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치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렇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하는 것도 수요자가 많으면 사업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추진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실 이 사업비면 좀 적거든요, 너무 적게 잡은 사업비가 아닌가해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평균적으로 매년 요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좀 늘려서 집행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있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죠, 남동구에?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7개입니다.
●이정순 위원
7개, 이거 화재가입률이 각 시장별로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화재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네, 화재보험 가입율,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저희가 인제 그 아케이트에 있는 그 시장만 좀 확인해 봤는데요 보통 인제 간석시장 같은 경우 한 80%가 넘구요, 구월시장은 거의 뭐 99% 되고 모래내시장은 한 90% 정도, 8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90개중에 150개를,
●이정순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지금 보기만 하고 안가져왔는데 모래내시장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어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인제 시장별로 상인회 가입한 점포하고 가입하지 않은 점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순 위원
상인회 기준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상인회 기준으로.
●이정순 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가입하지 않은 그 상인회는 사실 저희가 인제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이정순 위원
그거 같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딱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 가입 여부 떠나서 저는 100% 가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쪽에 소래포구 거기 상가에서도 한 곳에 불이 나니까 전체가 다 전소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통시장도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 부분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화재보험은 개별, 개인적인 화재보험은 개인이 하는 거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재알림 시설 같은데 그것도 인제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인제 신청한 게 시장별로 인제 다 틀리거든요, 그것도.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인제 134개중에 113개, 모래내는 190중에 100개니까 한 50% 60% 내외정도로 인제 신청을 했어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게, 요게 그 화재보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시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단체가, 지자체가 있는 거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요게 그 상인회 가입안하셨어도 이걸 화재보험에 좀 가입해서 안전함에 좀 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723페이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 건물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올해는 이게 좀 성과가 좋은 거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주택지원사업이 25가구 목표에 22가구가 설치가 완료가 됐구요, 그다음에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은 100%가 지원이 됐어요.
66가구가 됐는데 요게 우리 남동구 주택수에 비해서 66가구면 너무 적지 않을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그 66가구가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몇월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요게 11월말 기준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신청은 몇 월까지 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신청은 보통 뭐 상반기전에 신청은 다 끝났는데 사실 뭐 수요는 저희가 한 거 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치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렇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하는 것도 수요자가 많으면 사업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추진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실 이 사업비면 좀 적거든요, 너무 적게 잡은 사업비가 아닌가해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평균적으로 매년 요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좀 늘려서 집행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있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죠, 남동구에?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7개입니다.
●이정순 위원
7개, 이거 화재가입률이 각 시장별로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화재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네, 화재보험 가입율,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저희가 인제 그 아케이트에 있는 그 시장만 좀 확인해 봤는데요 보통 인제 간석시장 같은 경우 한 80%가 넘구요, 구월시장은 거의 뭐 99% 되고 모래내시장은 한 90% 정도, 8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90개중에 150개를,
●이정순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지금 보기만 하고 안가져왔는데 모래내시장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어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인제 시장별로 상인회 가입한 점포하고 가입하지 않은 점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순 위원
상인회 기준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상인회 기준으로.
●이정순 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가입하지 않은 그 상인회는 사실 저희가 인제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이정순 위원
그거 같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딱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 가입 여부 떠나서 저는 100% 가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쪽에 소래포구 거기 상가에서도 한 곳에 불이 나니까 전체가 다 전소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통시장도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 부분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화재보험은 개별, 개인적인 화재보험은 개인이 하는 거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재알림 시설 같은데 그것도 인제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인제 신청한 게 시장별로 인제 다 틀리거든요, 그것도.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인제 134개중에 113개, 모래내는 190중에 100개니까 한 50% 60% 내외정도로 인제 신청을 했어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게, 요게 그 화재보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시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단체가, 지자체가 있는 거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요게 그 상인회 가입안하셨어도 이걸 화재보험에 좀 가입해서 안전함에 좀 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입니다.
농축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54쪽 연번 31번 애견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에 대한 건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7명을 위촉하고 목줄 및 배설물 단속을 실시하여 15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홍보물품으로 반려견 배변처리봉투 1,500매 구입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시 340개, 동물등록대행 병원을 통해 660개, 구청 방문한 동물 등록신청자에게 500개 등 1,500개 전량을 배부하였습니다.
55쪽 연번 32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 여부 지도 점검은 유기질 비료 배부 시기에 맞춰 3월에 구월동, 수산동, 남촌도림동에 비료적재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 지도 하였으며 500포 이상 지원 대상 농가 21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와 유기질비료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번 33번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공제액 산정 철저와 안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시간제근로자는 2018년 4명, 2019년 3명을 운영하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 각 공제금액에 대해여 적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장 배치전에 사전안전관리 교육과 수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홍보용 물티슈 500개를 구입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입니다.
농축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54쪽 연번 31번 애견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에 대한 건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7명을 위촉하고 목줄 및 배설물 단속을 실시하여 15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홍보물품으로 반려견 배변처리봉투 1,500매 구입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시 340개, 동물등록대행 병원을 통해 660개, 구청 방문한 동물 등록신청자에게 500개 등 1,500개 전량을 배부하였습니다.
55쪽 연번 32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 여부 지도 점검은 유기질 비료 배부 시기에 맞춰 3월에 구월동, 수산동, 남촌도림동에 비료적재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 지도 하였으며 500포 이상 지원 대상 농가 21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와 유기질비료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번 33번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공제액 산정 철저와 안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시간제근로자는 2018년 4명, 2019년 3명을 운영하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 각 공제금액에 대해여 적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장 배치전에 사전안전관리 교육과 수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홍보용 물티슈 500개를 구입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23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구민소통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부서로써 소통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먼저 소통역량 강화 및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남동소통아카데미 갈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소통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남동토론회 및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우리동네 소통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과 권역별 1일 현장소통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소민원 전담창구 및 민원 현장대응반 운영,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 신속한 민원 해소 및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통하여 주민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23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구민소통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부서로써 소통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먼저 소통역량 강화 및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남동소통아카데미 갈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소통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남동토론회 및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우리동네 소통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과 권역별 1일 현장소통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소민원 전담창구 및 민원 현장대응반 운영,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 신속한 민원 해소 및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통하여 주민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 현장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쵸?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과 진행중인 것과 불가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74쪽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2018년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건설, 건축, 도시, 333건에 192건, 그다음에 교통, 주차, 보건 복지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2019년 보면 갑자기 청소, 환경, 경관이 77건으로 확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랑 비교했을 때 청소, 환경, 경관 쪽으로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많이 늘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2018년도는 저기 물빛공원, 물빛공원 수로 환경개선 문제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집중적으로 올라서 많았구요 2019년도에는 우리 서창동에 복합시설단지에 대한 유휴시설,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대의견이요, 그때 반려견 놀이터를 한다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그런 이유는 있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복합공간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경관으로 가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건 경관사업으로,
경관사업으로 해서 이 민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 현장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쵸?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과 진행중인 것과 불가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74쪽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2018년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건설, 건축, 도시, 333건에 192건, 그다음에 교통, 주차, 보건 복지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2019년 보면 갑자기 청소, 환경, 경관이 77건으로 확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랑 비교했을 때 청소, 환경, 경관 쪽으로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많이 늘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2018년도는 저기 물빛공원, 물빛공원 수로 환경개선 문제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집중적으로 올라서 많았구요 2019년도에는 우리 서창동에 복합시설단지에 대한 유휴시설,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대의견이요, 그때 반려견 놀이터를 한다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그런 이유는 있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복합공간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경관으로 가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건 경관사업으로,
경관사업으로 해서 이 민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불가 사업이에요, 불가사업에 72페이지요 23번 다자녀가정 세 자녀 이상 정부양곡지원 건의 있었어요, 간석3동에서.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많은 건의 사항중에 다자녀이신 그 엄마가 이 건의를 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더군다나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때 이 건의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좋았고 그다음에 답변도 긍정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요게 불가로 떴어요, 이게 이유가.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음)
●이정순 위원
많이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거기에 계셨던 주민분들이 좀 희망을 가졌던 거 같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요 부분은 제가 좀 체크가 안 됐는데요, 보육정책과에서 저희가 의견을 회신 받았을 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정순 위원
그 뭐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고려해서 다자녀가구라도 다 지원이 안 되면 일부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 1일 동장제 건의사항 목록에서 좀 많은 게 경로당 있잖아요, 각 동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건의가 좀 많았어요.
거의 구립경로당은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좀 많은 이유가 우리 이런 그 경로당에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좀 지원이 잘 안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렇게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전제품 있잖아요, 에어컨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게 주류에요.
뭐 한 10한, 보통 12년 이상 돼가지고 노후돼서요 수시로 고장이 나요.
에어컨 같은 경우 여름에 한참 더운데 고장이 나가지고 몇 번 이렇게 경로당 개별적으로 불러서 고치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요기 어르신들은 많이 원하는데 한정이 돼있으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요기 올라와 있는 경우는 지금 다 완료 사업으로 떠있거든요.
근데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이거 어렵고 자꾸 미뤄지는데 이렇게 청장님이 나가서 했을 경우 이렇게 완료된 거 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경로당 우리 사업에 이런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구요 제가 인제 청장님 모시고 다녀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런 가전제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인제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깐요.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한 두 가지씩 이렇게 들어주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여름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에어컨 고장 나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요런 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순차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67페이지 9번이네요 구월문화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포장교체 요청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추진 중인데 요게 언제 들어온 사업이죠,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떠가지고 언제 들어온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민원 들어온 날짜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정순 위원
네, 구월3동인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1일 동장제 하면서 그때 같이 받은 거니까 올해 초에,
●이정순 위원
올해 초, 올해 초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추진중으로 떴네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놀이터나 일반 그 놀이터보면 모래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인제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여기 그 뭐 길고양이 배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미세먼지 요런 걸로 해서 오염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갈아달라고 한 거 같은데 요거 좀 빨리빨리 좀 사업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불가 사업이에요, 불가사업에 72페이지요 23번 다자녀가정 세 자녀 이상 정부양곡지원 건의 있었어요, 간석3동에서.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많은 건의 사항중에 다자녀이신 그 엄마가 이 건의를 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더군다나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때 이 건의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좋았고 그다음에 답변도 긍정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요게 불가로 떴어요, 이게 이유가.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음)
●이정순 위원
많이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거기에 계셨던 주민분들이 좀 희망을 가졌던 거 같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요 부분은 제가 좀 체크가 안 됐는데요, 보육정책과에서 저희가 의견을 회신 받았을 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정순 위원
그 뭐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고려해서 다자녀가구라도 다 지원이 안 되면 일부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 1일 동장제 건의사항 목록에서 좀 많은 게 경로당 있잖아요, 각 동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건의가 좀 많았어요.
거의 구립경로당은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좀 많은 이유가 우리 이런 그 경로당에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좀 지원이 잘 안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렇게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전제품 있잖아요, 에어컨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게 주류에요.
뭐 한 10한, 보통 12년 이상 돼가지고 노후돼서요 수시로 고장이 나요.
에어컨 같은 경우 여름에 한참 더운데 고장이 나가지고 몇 번 이렇게 경로당 개별적으로 불러서 고치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요기 어르신들은 많이 원하는데 한정이 돼있으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요기 올라와 있는 경우는 지금 다 완료 사업으로 떠있거든요.
근데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이거 어렵고 자꾸 미뤄지는데 이렇게 청장님이 나가서 했을 경우 이렇게 완료된 거 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경로당 우리 사업에 이런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구요 제가 인제 청장님 모시고 다녀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런 가전제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인제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깐요.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한 두 가지씩 이렇게 들어주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여름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에어컨 고장 나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요런 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순차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67페이지 9번이네요 구월문화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포장교체 요청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추진 중인데 요게 언제 들어온 사업이죠,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떠가지고 언제 들어온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민원 들어온 날짜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정순 위원
네, 구월3동인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1일 동장제 하면서 그때 같이 받은 거니까 올해 초에,
●이정순 위원
올해 초, 올해 초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추진중으로 떴네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놀이터나 일반 그 놀이터보면 모래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인제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여기 그 뭐 길고양이 배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미세먼지 요런 걸로 해서 오염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갈아달라고 한 거 같은데 요거 좀 빨리빨리 좀 사업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강평하기 전에 2019년도 12월말 공로연수자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희 의회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자치행정국의 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 있음)
하여튼 공직 생활에 너무 고생,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의회에서 준비했으니 좀 약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 사항은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사일정이 미리 공지되는 만큼 부서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의회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임의로 유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관성있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자료는 설명을 첨부하여 사소한 의문점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존 서식으로는 위원들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식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필요성과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 추진율을 책정할 때 내부적인 지표 달성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수혜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비슷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는바 모든 기관과 부서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결과를 보면 사업 미실시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사업 포기 등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보조사업 선정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업체에게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해주기 바라며 여섯 번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중요함으로 조례 예산등 의회의 심의를 걸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걸쳐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세수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대응하고자 2020년도 조직개편에서 세무조사팀을 신설하는 만큼 누락세원, 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들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강평하기 전에 2019년도 12월말 공로연수자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희 의회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자치행정국의 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 있음)
하여튼 공직 생활에 너무 고생,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약하나마 의회에서 준비했으니 좀 약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 사항은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사일정이 미리 공지되는 만큼 부서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의회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임의로 유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관성있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자료는 설명을 첨부하여 사소한 의문점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존 서식으로는 위원들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식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필요성과 재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 추진율을 책정할 때 내부적인 지표 달성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수혜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비슷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는바 모든 기관과 부서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결과를 보면 사업 미실시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사업 포기 등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보조사업 선정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업체에게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해주기 바라며 여섯 번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중요함으로 조례 예산등 의회의 심의를 걸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걸쳐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세수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대응하고자 2020년도 조직개편에서 세무조사팀을 신설하는 만큼 누락세원, 탈루세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들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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