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담아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총 6개 부서와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9명이고 총 예산액은 329억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부서는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계약과 예산집행, 결산, 공유재산관리, 공공시설의 신축관리,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및 개별주택공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입징수과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정리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민간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가의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산과는 농업기반에 대한 지원과 가축방역 등 동물관리 업무와 친환경 어선장비지원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현황 소개를 마치고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김혜영 세무과장입니다.
우정식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담아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총 6개 부서와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9명이고 총 예산액은 329억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부서는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계약과 예산집행, 결산, 공유재산관리, 공공시설의 신축관리,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및 개별주택공시,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입징수과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정리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민간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가의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산과는 농업기반에 대한 지원과 가축방역 등 동물관리 업무와 친환경 어선장비지원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현황 소개를 마치고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김혜영 세무과장입니다.
우정식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계약팀장입니다.
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안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내용인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 두 번째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세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 네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3쪽부터 44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첫 번째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계약추진 확대, 총 공사비 1억이상 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나 계약 체결시에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지역근로자가 우선 고용되고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배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통장 등 주민대표자가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엄정한 재정 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법정기한내에 철저히 준비하여 9월 개최되는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집행중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감사실과 합동 점검을 통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입금, 출금 관리통장을 전수 검사하여 회계 부정 방지와 통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회계담당자 신규자 주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0쪽까지 세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구 및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용 가치가 소멸되거나 행정기능이 상실된 토지 발굴,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하겠으며 연1회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조물 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는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와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내 살균살충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영차량관리 예산 절감을 위하여 차량정비시 연간 단가계약 체결, 자동차보험 통합가입 등 차량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564쪽까지 네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간석4동 만수5동 청사신축 공사현장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청사 신축현황은 467쪽 현안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이후 청사신축 계획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완공된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현안사업으로 네 개동 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간석4동 복합청사는 구 청사부지에 신축중에 있으며 지하1층 지상5층의 주차면수는 37면으로 총 사업비는 118억4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0%이며 BF본인증 획득 과정에 있으며 사무용 집기 등 배치 완료후에 9월중에 동주민을 모시고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이 사항으로 간석4동 주민들의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가 있어 청사 정문앞에 국유지를 매입 현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촌도림동 청사신축은 구청사 부지에 신축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에 주차면수는 21면으로 총 사업비는 68억4600만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기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6월 7일 임대청사에서 신청사로 입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만수5동 청사신축은 마찬가지로 구청사 부지에 신축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인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7억, 시비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5층에 주차면수는 34면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8700만원이며 공정률은 95%이고 현재 방수공사 및 외부마감공사중이며 10월중에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간석1동 청사신축은 현 청사부지에 신축 예정이며 도시재생인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7억, 시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5층에 주차면수는 27면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9400만원으로 2023년 내년 1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계약팀장입니다.
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안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내용인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 두 번째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세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 네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3쪽부터 44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첫 번째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계약추진 확대, 총 공사비 1억이상 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나 계약 체결시에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지역근로자가 우선 고용되고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배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통장 등 주민대표자가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엄정한 재정 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법정기한내에 철저히 준비하여 9월 개최되는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집행중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감사실과 합동 점검을 통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입금, 출금 관리통장을 전수 검사하여 회계 부정 방지와 통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회계담당자 신규자 주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0쪽까지 세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구 및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용 가치가 소멸되거나 행정기능이 상실된 토지 발굴,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하겠으며 연1회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조물 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는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와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내 살균살충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영차량관리 예산 절감을 위하여 차량정비시 연간 단가계약 체결, 자동차보험 통합가입 등 차량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564쪽까지 네 번째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간석4동 만수5동 청사신축 공사현장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청사 신축현황은 467쪽 현안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이후 청사신축 계획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완공된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현안사업으로 네 개동 동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먼저 간석4동 복합청사는 구 청사부지에 신축중에 있으며 지하1층 지상5층의 주차면수는 37면으로 총 사업비는 118억4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0%이며 BF본인증 획득 과정에 있으며 사무용 집기 등 배치 완료후에 9월중에 동주민을 모시고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이 사항으로 간석4동 주민들의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가 있어 청사 정문앞에 국유지를 매입 현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촌도림동 청사신축은 구청사 부지에 신축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에 주차면수는 21면으로 총 사업비는 68억4600만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기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6월 7일 임대청사에서 신청사로 입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만수5동 청사신축은 마찬가지로 구청사 부지에 신축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인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7억, 시비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5층에 주차면수는 34면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8700만원이며 공정률은 95%이고 현재 방수공사 및 외부마감공사중이며 10월중에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간석1동 청사신축은 현 청사부지에 신축 예정이며 도시재생인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7억, 시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5층에 주차면수는 27면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9400만원으로 2023년 내년 1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질의가 ,일단 하나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54쪽에 우리 통장관리내역이 5월 25일로 내역 자체검사 하셨더라구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리고 7월달에 추가로 감사실하고 하실 거니까 5월 25일 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가능하시죠?
●재무과장 조한석
454쪽
●반미선 위원
네, 통장관리 하셨잖아요 5월 25일날 마무리하셨잖아요 그쵸?
●재무과장 조한석
453쪽 저 입출금통장 점검,
●반미선 위원
네네, 그래서 454쪽에 추진실적 보시면 5월 25일날 끝나셨죠 그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반미선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청사를 8대때부터 계속 짓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물론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 거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과 업무 보고 자체에서 간석4동, 남촌도림동, 만수5동에 다 청사 신축 내용에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미 신축이 끝난 것도 있죠, 그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반미선 위원
남촌도림동은 이미 신축 끝났고 간석4동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공동육아나눔터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더니 아직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미 준비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신축까지도.
근데 자료가 없다라는 거는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건지, 물론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 쪽이지만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이 청사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거였었어요.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돼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황당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제가 그 해당과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건 말이 안되죠 그죠?
이미 4월에 준공도 끝났어요, 그럼 공동육아나눔터가 이미 진전이 있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재무과 업무 보고에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 한 거니까 차질없이 좀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질의가 ,일단 하나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54쪽에 우리 통장관리내역이 5월 25일로 내역 자체검사 하셨더라구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리고 7월달에 추가로 감사실하고 하실 거니까 5월 25일 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가능하시죠?
●재무과장 조한석
454쪽
●반미선 위원
네, 통장관리 하셨잖아요 5월 25일날 마무리하셨잖아요 그쵸?
●재무과장 조한석
453쪽 저 입출금통장 점검,
●반미선 위원
네네, 그래서 454쪽에 추진실적 보시면 5월 25일날 끝나셨죠 그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반미선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청사를 8대때부터 계속 짓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물론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 거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과 업무 보고 자체에서 간석4동, 남촌도림동, 만수5동에 다 청사 신축 내용에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미 신축이 끝난 것도 있죠, 그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반미선 위원
남촌도림동은 이미 신축 끝났고 간석4동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공동육아나눔터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더니 아직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미 준비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신축까지도.
근데 자료가 없다라는 거는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건지, 물론 저희는 사회도시위원회 쪽이지만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이 청사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거였었어요.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돼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황당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제가 그 해당과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건 말이 안되죠 그죠?
이미 4월에 준공도 끝났어요, 그럼 공동육아나눔터가 이미 진전이 있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재무과 업무 보고에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 한 거니까 차질없이 좀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이랑 우리가 앞으로 매각할 부분이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매각과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현재 계속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매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인제 타 기관에서 혹시 매입 의사를 하는 곳도 있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제 우리 기존 만수1동에 보면 우리 구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아마 이게 자산관리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혹시 우리 구에 의사표명을 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 건물과?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그 자료 제출할 때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근데 인제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만수1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중앙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 기존 건물과 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대지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는 그리고 접근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자산관리로 넘어갔는지 안넘어갔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인제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인제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기존 민선7기때는 동청사를 많이 신축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도 인제 그 동청사를 저희가 신축할 때 복합청사로 지어야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인제 남아있는, 진행해야 되는 동청사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기 만수 95년도 이전에 다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만수6동, 구월 3동, 구월4동 이렇게 3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 만수6동과 구월4동이요?
●재무과장 조한석
구월 3,4동이요.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인제 3개 동청사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계획을 해야되는 건지,
●재무과장 조한석
아직 수립이 안돼있구요 2020, 내년도에 내년도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게 이제 기존청사 95년도에 했던 건물보다 이게 복합청사로 변환되면서 대지나 아니면 땅 크기가 더 넓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청사에 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 자리에 그러지 못한 동 청사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제 뭐 특히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안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질 수 있는 대지가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만수6동은 여기 그 노인복지관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그 옆에 부지가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근데 거기는 행정구역상 만수6동이 아닌 거로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조한석
고거는 나중에 총무과하고 토지정보과 협조를 받아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계획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가 나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이랑 우리가 앞으로 매각할 부분이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매각과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현재 계속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매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인제 타 기관에서 혹시 매입 의사를 하는 곳도 있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제 우리 기존 만수1동에 보면 우리 구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아마 이게 자산관리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혹시 우리 구에 의사표명을 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지에 대해서 건물과?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그 자료 제출할 때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근데 인제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만수1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중앙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 기존 건물과 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대지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는 그리고 접근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자산관리로 넘어갔는지 안넘어갔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인제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인제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기존 민선7기때는 동청사를 많이 신축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도 인제 그 동청사를 저희가 신축할 때 복합청사로 지어야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인제 남아있는, 진행해야 되는 동청사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기 만수 95년도 이전에 다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만수6동, 구월 3동, 구월4동 이렇게 3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 만수6동과 구월4동이요?
●재무과장 조한석
구월 3,4동이요.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인제 3개 동청사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계획을 해야되는 건지,
●재무과장 조한석
아직 수립이 안돼있구요 2020, 내년도에 내년도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게 이제 기존청사 95년도에 했던 건물보다 이게 복합청사로 변환되면서 대지나 아니면 땅 크기가 더 넓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청사에 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 자리에 그러지 못한 동 청사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제 뭐 특히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안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만수6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질 수 있는 대지가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만수6동은 여기 그 노인복지관 지금 신축을 하잖아요, 그 옆에 부지가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근데 거기는 행정구역상 만수6동이 아닌 거로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조한석
고거는 나중에 총무과하고 토지정보과 협조를 받아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계획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가 나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장님 이어서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455페이지입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매각에 대한 절차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매각시엔 캠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이용우 위원
상관없고.
●재무과장 조한석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하죠?
●재무과장 조한석
공고를 해서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제가 왜냐면 과거에 보게 되면 어떤 선수들이 있었던 남동구 관할의 아파트였는데 그 현수막을 그 아파트에 걸었던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현수막이 아니라 뭐 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항으로 매각을 할때에 하는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현수막만 걸려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요, 홍보를 하고요.
●이용우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를 많이 쓰는 게 저한테 좋거든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지역 주민들만 볼 수 있게끔 매각공고가 났던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알 수가 없는거죠.
이제 그런 현실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을법 한데 대충 한 대략 비율 정도는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토지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된 어떤 건축물을 좀더 많이 갖고 있나요?
●재무과장 조한석
우리 공유재산이 인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여기 의회처럼
●이용우 위원
그렇죠, 여기도.....
●재무과장 조한석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하고,
●이용우 위원
그렇쵸, 행정재산 말고 다른 쪽 갖고 있는 보유현황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일반재산은 그 455쪽에 있다시피 총 246필지는,
●이용우 위원
필지만 있다는 건 건축물이 없다는 건가요 이쪽에?
●재무과장 조한석
그렇죠.
●이용우 위원
그렇구나, 네.
●재무과장 조한석
대개 인제 잡종지, 나대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이용우 위원
그럼 이 생각이 한번 들어서 여쭤보고자 싶은데 아마 고민들 해보셨을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구도심이나 일반 지역은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갖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한 잡종지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토지현황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있으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구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나둬봐야 뭐 쓰레기만 버리게 되고 난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해서 한번 여쭤보게 되고,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한 3년간 매각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장님 이어서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455페이지입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매각에 대한 절차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매각시엔 캠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이용우 위원
상관없고.
●재무과장 조한석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하죠?
●재무과장 조한석
공고를 해서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제가 왜냐면 과거에 보게 되면 어떤 선수들이 있었던 남동구 관할의 아파트였는데 그 현수막을 그 아파트에 걸었던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현수막이 아니라 뭐 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항으로 매각을 할때에 하는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현수막만 걸려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요, 홍보를 하고요.
●이용우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를 많이 쓰는 게 저한테 좋거든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지역 주민들만 볼 수 있게끔 매각공고가 났던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알 수가 없는거죠.
이제 그런 현실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을법 한데 대충 한 대략 비율 정도는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토지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된 어떤 건축물을 좀더 많이 갖고 있나요?
●재무과장 조한석
우리 공유재산이 인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여기 의회처럼
●이용우 위원
그렇죠, 여기도.....
●재무과장 조한석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하고,
●이용우 위원
그렇쵸, 행정재산 말고 다른 쪽 갖고 있는 보유현황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일반재산은 그 455쪽에 있다시피 총 246필지는,
●이용우 위원
필지만 있다는 건 건축물이 없다는 건가요 이쪽에?
●재무과장 조한석
그렇죠.
●이용우 위원
그렇구나, 네.
●재무과장 조한석
대개 인제 잡종지, 나대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이용우 위원
그럼 이 생각이 한번 들어서 여쭤보고자 싶은데 아마 고민들 해보셨을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구도심이나 일반 지역은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갖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한 잡종지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토지현황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있으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구요, 왜냐면 그냥 가만히 나둬봐야 뭐 쓰레기만 버리게 되고 난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해서 한번 여쭤보게 되고,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한 3년간 매각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세정팀장입니다.
오흥돈 재산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3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37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7억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48억9800만원 증가한 1460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수증가 요인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인 지방소비세안분금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5월말 현재 171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6억7800만원을 증액 징수하였고 목표액과 대비하여 현재 진척율은 11.7%입니다.
목표액 대비 진척율이 저조한 사유는 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이며 7월과 9월 재산세 과세 이후 진척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고서 479쪽에서 480쪽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1월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에 대해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금 부과 처리를 하였습니다.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납부 홍보를 통해 금년도 징수율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1쪽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지방세 조사와 사후관리로 누락된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누락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추징하는 사업으로 목표부과징수액 25억으로 설정하였고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분 및 부과 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5월 현재 338건, 7억2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보고서 482쪽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는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원에 대해 사후에 과소신고 여부와 소멸 여부 등을 파악 추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취득 다주택자 과소신고 등의 조사로 5월 현재 42건, 7억6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운영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줄여나가면서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4쪽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추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상담을 위해 민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 납세자 표창 등으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풍토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세제 지원으로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6쪽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을 거쳐 8,458호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금년도 남동구 개별주택 평균공시가격 변동율은 4.23%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13건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였으며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는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9월 29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고서 491쪽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구 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남동구의 금고는 신한은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기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신한은행과의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남동구 구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방법으로 22년 11월중에 차기 구금고 업무를 수행할 은행을 심의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세정팀장입니다.
오흥돈 재산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취득세팀장입니다.
서은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3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37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7억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7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48억9800만원 증가한 1460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수증가 요인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인 지방소비세안분금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5월말 현재 171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6억7800만원을 증액 징수하였고 목표액과 대비하여 현재 진척율은 11.7%입니다.
목표액 대비 진척율이 저조한 사유는 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이며 7월과 9월 재산세 과세 이후 진척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고서 479쪽에서 480쪽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1월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에 대해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금 부과 처리를 하였습니다.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납부 홍보를 통해 금년도 징수율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1쪽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지방세 조사와 사후관리로 누락된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누락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추징하는 사업으로 목표부과징수액 25억으로 설정하였고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분 및 부과 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5월 현재 338건, 7억2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보고서 482쪽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는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원에 대해 사후에 과소신고 여부와 소멸 여부 등을 파악 추징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취득 다주택자 과소신고 등의 조사로 5월 현재 42건, 7억6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운영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줄여나가면서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4쪽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추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상담을 위해 민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 납세자 표창 등으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풍토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세제 지원으로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6쪽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을 거쳐 8,458호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금년도 남동구 개별주택 평균공시가격 변동율은 4.23%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13건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하였으며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는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9월 29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고서 491쪽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구 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남동구의 금고는 신한은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기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신한은행과의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남동구 구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방법으로 22년 11월중에 차기 구금고 업무를 수행할 은행을 심의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박정하 위원
마을세무사로 선정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김혜영
마을세무사는 일단 시에서, 시에서 전반적인 인천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세무사분들을 저희가 추천하여서 위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고 구별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박정하 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세무사가 되면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사실상 어떤 뭐 보상적인 그런 인센티브성보다는 봉사활동을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정하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그 어떤 혜택도 없이 그냥 봉사만으로 하시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인제 그 외 부분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공인 마을세무사로써 참여하시는 경력도 참고적인 부분으로 인센티브성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선정을 하고 구에서 관리가 되고 이런 브로셔를 봤을때는 좀 더 신뢰가 가는 세무사님이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문을 두드리기에 좋은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불친절한 경우들이 다수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니까 비용발생이 되지 않고 무료로써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무료고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마을세무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면, 사실은 그 세무사님께서는 접근성의 면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세무사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수익에 도달하기에 조금 더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막상 구민이 누릴때는 조금 불편한 서비스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제가 했을때는 사실은 이거는 선정과 봉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세무과장 김혜영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형식적인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인천시 관련 담당 부서와 심도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의 영역이지만 아무래도 사소한 혜택이라도 그 구의 이름을 빌어서, 시의 이름을 빌어서 받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아무리 세무 상담을 받아도 결국에는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박정하 위원
뭐 좀 덜내도 더내도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영역인데 계속 어떤 세법을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든 유료로든 상담을 받아서 그것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확한 건 세무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요업무 목록을 봤을때는 민원의 업무가 취득세 담당하시는 그 주요업무 목록에 취득세 민원상담이 있었구요 재산세나 뭐 다른 과에서도 혹시 구민의 입장에서 절실할 때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민원의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세무과장 김혜영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납세자의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주시면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구민의 입장에서 세무과에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안내가 되고 있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박정하 위원
마을세무사로 선정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김혜영
마을세무사는 일단 시에서, 시에서 전반적인 인천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세무사분들을 저희가 추천하여서 위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고 구별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박정하 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세무사가 되면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사실상 어떤 뭐 보상적인 그런 인센티브성보다는 봉사활동을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정하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그 어떤 혜택도 없이 그냥 봉사만으로 하시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인제 그 외 부분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공인 마을세무사로써 참여하시는 경력도 참고적인 부분으로 인센티브성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선정을 하고 구에서 관리가 되고 이런 브로셔를 봤을때는 좀 더 신뢰가 가는 세무사님이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문을 두드리기에 좋은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불친절한 경우들이 다수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니까 비용발생이 되지 않고 무료로써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무료고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마을세무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면, 사실은 그 세무사님께서는 접근성의 면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세무사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수익에 도달하기에 조금 더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막상 구민이 누릴때는 조금 불편한 서비스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제가 했을때는 사실은 이거는 선정과 봉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세무과장 김혜영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형식적인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인천시 관련 담당 부서와 심도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의 영역이지만 아무래도 사소한 혜택이라도 그 구의 이름을 빌어서, 시의 이름을 빌어서 받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아무리 세무 상담을 받아도 결국에는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박정하 위원
뭐 좀 덜내도 더내도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영역인데 계속 어떤 세법을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든 유료로든 상담을 받아서 그것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확한 건 세무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요업무 목록을 봤을때는 민원의 업무가 취득세 담당하시는 그 주요업무 목록에 취득세 민원상담이 있었구요 재산세나 뭐 다른 과에서도 혹시 구민의 입장에서 절실할 때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민원의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세무과장 김혜영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납세자의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주시면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구민의 입장에서 세무과에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안내가 되고 있는 걸까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차기 금고 지정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탄소중립기여도가 항목이 배점이 추가가 됐더라구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위원장 유광희
요거는 아마 상위법 때문에 바뀌신 거죠, 추가가 된 거죠?
●세무과장 김혜영
상위법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는 지자체 자율항목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20년도 11월달에 그 탄소중립 금고 관련돼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인천시와 나머지 인제 강화, 옹진은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군구가 동일하게 조례안에 탄소중립기여도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요거는 어차피 추후에 우리 조례 심사때 다시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차기 금고 지정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탄소중립기여도가 항목이 배점이 추가가 됐더라구요.
●세무과장 김혜영
네네.
●위원장 유광희
요거는 아마 상위법 때문에 바뀌신 거죠, 추가가 된 거죠?
●세무과장 김혜영
상위법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상위법에는 지자체 자율항목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20년도 11월달에 그 탄소중립 금고 관련돼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인천시와 나머지 인제 강화, 옹진은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군구가 동일하게 조례안에 탄소중립기여도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요거는 어차피 추후에 우리 조례 심사때 다시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정식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표신정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경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5쪽 세입징수과 일반현황입니다.
세입징수과는 5개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과 예산 현황은 시세부과징수, 지방세체납관리 등 7억82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은은 2022년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53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징수는 30억원, 결손은 23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6억6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대하여 부과 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징수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독려, 재산압류 추진 등 체납정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체납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세 구세 체납정리 목표액은 29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징수는 25억원, 결손은 4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9,624건에 73억38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의 압류을 실시하고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무재산 폐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208억6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505쪽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은 1174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조치, 고액납세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사항으로 국세 과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를 통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말소자, 부도 폐업 법인 등 징수 불가능 납세자에 대한 부과 철회로 체납액을 축소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599억8200만원, 차량취득세는 1417억8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225억340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차량취득세는 567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계획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및 신고분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양도, 말소 등 일할계산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취득세는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납부자 및 신고누락 감면세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에 대한 직권 부과 조치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징수 목표는 단속대수 8,580대, 징수금액 28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510쪽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상시 영치조를 편성 운영하여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6,484대는 현장 예고하고 2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1,462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17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4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에 야간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85대를 단속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눈 자간 상시 영치조 운영, 야간 및 관계부서와 합동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인식개선 및 영치 업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남동경찰서와 야간에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여 차량 217대에 대해서 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차량 3대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정식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표신정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경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5쪽 세입징수과 일반현황입니다.
세입징수과는 5개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과 예산 현황은 시세부과징수, 지방세체납관리 등 7억82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은은 2022년 세입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53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징수는 30억원, 결손은 23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6억6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대하여 부과 징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징수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독려, 재산압류 추진 등 체납정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 체납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세 구세 체납정리 목표액은 29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징수는 25억원, 결손은 4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9,624건에 73억38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의 압류을 실시하고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무재산 폐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208억6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505쪽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은 1174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조치, 고액납세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사항으로 국세 과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를 통해 미신고 또는 부족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말소자, 부도 폐업 법인 등 징수 불가능 납세자에 대한 부과 철회로 체납액을 축소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599억8200만원, 차량취득세는 1417억8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225억340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차량취득세는 567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계획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및 신고분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양도, 말소 등 일할계산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취득세는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납부자 및 신고누락 감면세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에 대한 직권 부과 조치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징수 목표는 단속대수 8,580대, 징수금액 28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510쪽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상시 영치조를 편성 운영하여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6,484대는 현장 예고하고 2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1,462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 17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4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에 야간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85대를 단속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눈 자간 상시 영치조 운영, 야간 및 관계부서와 합동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입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인식개선 및 영치 업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남동경찰서와 야간에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여 차량 217대에 대해서 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차량 3대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징수과에서는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시는데 인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뭐 풍선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체납율은, 체납율도 상승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과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체납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정리기간 운영 같은 걸 운영, 뭐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제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존 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납이나 인제 여러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 홍보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징수과에서는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시는데 인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뭐 풍선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체납율은, 체납율도 상승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과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체납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정리기간 운영 같은 걸 운영, 뭐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제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존 체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납이나 인제 여러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 홍보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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