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1차 2022.10.20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대리 윤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마음속으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풍이 곱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초 3일간의 연휴 동안 개최된 제22회 소래포구축제 준비와 진행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좌충우돌했던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남동구의 대표적인 소래포구축제가 그 위상에 걸맞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2의 플랜 등 다방면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행정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현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요업무를 보고함에 있어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현안 사항들이 추진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조만간 돌아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 남동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하여 마음 위에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를 더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굳게 다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나고 아직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가을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든든히 하셔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대리 윤미선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철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7일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남동구청장으로 제출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박정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등록으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 상권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지난 10월 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은 남동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며, 이연주 의원님은 남동구 안심귀갓길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한 김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민의 스포츠 기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의 축구영웅 미로슬라프 클로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클로제는 청소년 시절 7부리그였던 지역의 축구클럽에서 선수의 꿈을 키웠고 결국 독일 최고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데뷔하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고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민자 소년을 축구영웅으로 키워낸 원동력은 생활체육의 뿌리인 지역의 작은 스포츠클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활체육은 크게 동호인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축구, 야구 종목은 동호인클럽 간에 승강 리그제가 운영이 되어 20대 이상 인원들이 주로 참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는 환영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역시 관심있는 종목들은 사설 클럽에서 배우는 것도 현실입니다.
올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운동과 건강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지난 8월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설립요건을 갖춘 지역의 생활체육 동호회나 체육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한 클럽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시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체육회 소속의 전문지도자를 파견받아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정스포츠클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정이 되면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포츠클럽들이 활성화되면 생활체육 소외계층인 유아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까지, 집에서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인천 지역 지정스포츠클럽은 계양구 두 개소, 남동구를 포함한 5개 군구에 각 한 개소씩 총 7개소입니다.
연수구의 클럽은 보디빌딩을 포함한 1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6개 종목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아쉽게도 축구 한 종목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포츠클럽들이 지역 체육발전의 한 축이자 주민 소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동구 체육진흥의 역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유휴지를 정비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등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위해, 원하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남동구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위해 남동구의회도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이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남동구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더 섬세한 관심을 부탁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길’이라는 단어만큼 인생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을까요? 골목길을 아장아장 걷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 통학길을 걷고, 낯선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고생길에서 눈물짓고,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귀갓길’입니다.
그런데 매일 걷는 귀갓길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 사건 사고의 현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안심귀갓길, 여성안심귀갓길, 안심귀가동행서비스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2017년에서야 여성안심귀갓길로 열다섯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이 3천여 곳이나 지정되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지정되어 있어도 안전시설이 없는 곳도 태반입니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 중 5.3%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42.5%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나 안내표지도 없는 경우가 전체의 75.4%를 차지합니다.
지자체의 운영에 의존하다 보니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귀갓길’은 여성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합니다.
야간 보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심조명시설이 설치돼야 합니다.
비상벨, 안내표지판, CCTV 등 범죄 취약 구간에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세밀한 계획과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관내 경찰서에서는 안심귀갓길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남동구의 인구는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안전과 방범의 중요성을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동구는 2019년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캠페인송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시비 보조금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월부터 경찰서와 주민이 협업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추가로 지정하고,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민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보완할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예정이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순 의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남동구의 귀갓길을 걷는 남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남동구민들의 귀갓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동구민의 안전한 귀갓길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섬세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용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육은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2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과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황규진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