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1.12.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13억6058만원 대비 80.3%인 10억9253만원이 증액된 24억53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투표 시스템 구입 설치비 등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10억2572만원, 의원 전문성 강화 경비 1억5252만원, 의원 의정지원비 7억4475만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3억1846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6728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4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예산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미선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3% 증가한 3536억115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8% 증가한 1931억618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1% 감소한 1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체육진흥과 소관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4억원 전액 삭감,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요구액 1931억6184만7천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반미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인 2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6361억8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7% 증가한 7941억51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7% 감소한 184억7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과 소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참여수당 요구액 3천만원 중 1500만원 증액,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요구액 5억원 중 1억원 증액,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수수료 5천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지금 우리 내년도 인제 22년도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서 또 큰 공사 준비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한 10억 가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소중한 10억이 우리 의회활동 하면서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세부적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수첩 제작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의회수첩 제작이 1만4천원에 450부에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630정도 들어가는데 이 450부 해갖고 이게 어디 배포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일단은 전 의원님, 의사국,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다음에 구 산하 동, 동장들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 배포가 되는 건가요?
그게 450부 정도 들어간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정재호 위원
이거 배포되면서 효과는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일단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회, 새로된 9대 때잖아요.
●정재호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9대 때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어떤 분이 9대에 당선되시고 또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프로필에 대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거는 뭐 명분으로는 이론적으론 가능한 얘긴데 저도 지역구 주민센터 가도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 어떻게 오셨냐 그러고.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 그거는 의회는 그냥 하나의 관례상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이건 어떤 내용으로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당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구성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경비 수용비라든가 간담회비라든가 그런 게 지출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예산이나 심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부터 그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으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대 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특별위원회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걸 저기 세세하게 한 번 파악을 한 후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전국 시군구 자치구협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있죠? 700만원 1회.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재호 위원
이거 내용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부기된대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 의회 한 2백 3십 몇 개 되겠죠.
●정재호 위원
네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광역기초 그다음에 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원들 그런 부담금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법적으론 이건 지원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죠, 네.
●정재호 위원
협의회 뭐 우리도 하다 보면 어디 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본 협회가 있고 그 시군구에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그쵸?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현실적으로 간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지만 지금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그쵸?
앞으로 현재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통해갖고 우리가 지금 명수도 마음대로 편하게 못 만나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대면을 지금 피하는 현실이고 이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황이 지금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2년 정돈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예산을 잡는 거는 그냥 전년도와 똑같은 그냥 신규사업만 조금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좀 하고 특히 의회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지만 128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 갖고 우리 지금 현실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의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니깐요 매번 그냥 형식상으로 올리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해갖고 현재에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글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고 부담금은 얘기해주세요, 부담금.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부담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9대 때 새로운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또 당선이 돼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여기서 삭감했을 경우에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님들이 내는 회비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했을 때 안 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못 냈을 경우에.
●정재호 위원
못 냈을 경우 어떡하냐구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아니 이걸 삭감해가지고,
●정재호 위원
이거 이거 언제 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내년에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는 거야, 내년 몇 월에 내는 거냐구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요거는 1월달에 내면 어차피 현재 의장님이나 다음 9대 때 의장님이 이게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도 해갖고 700만원씩 협회에 내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게 의장 세미나 한번 가고 그쵸?
그 활동 내역이 뭔지 아세요? 이거 협회에 가입돼 가지고 활동하는 내역이 뭡니까? 의장 활동 내역이.
활동사항이 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글쎄요 전국에서 개최되는 의장협의회 참석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광역시 내에서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쓰이는 거는 세부적으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이한,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잖아, 일반적으로 지금 대면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일 건 줄이자는 이런 취지에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글쎄요 이게 우리만 만약에 줄이게 되면은 금액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재호 위원
모자란 부분 어떡하냐구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내년에 내년에.
전국 군수, 시군구 의장협의회에 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재호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 예산 만약에 전액 삭감일지 부분 삭감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가서 모자라면 어떻게 그거를 대처를 해야될지,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거까지,
●위원장 조성민
네네,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대답해 주고 지금,
●위원장 조성민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어떻게 하는 거까지 제가 국장님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조성민
●정재호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성민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추경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조성민
국장님,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조금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재호 위원님 우리 요거 정회 중에 뭐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요.
●정재호 위원
네.
●위원장 조성민
이거 이외에 추가 질의 있으면 계속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정회 중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시죠.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국장님하고 언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국장님이 여기에 전반적인 걸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자리지 저한테 그러면은 그거 못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질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아니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더 아시면서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재호 위원
어떤 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전에 굳이 제가 권한으로 내년도 지방의정활동 자치구 협의회 부담금을 굳이 내고 별 효율적이지 않는데 해야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글쎄 제 사무국장 의견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2백 몇 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견이 다 일치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정재호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했던 걸 가지고,
●정재호 위원
30년 동안 관례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깨자고.
지금 우리 남동구가 저번에 청렴도 몇 위 나온지 아세요, 국장님?
우리 몇 위 했어요, 청렴도?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글쎄요 뭐 그거는,
●정재호 위원
글쎄요가, 저번에 청렴도 2위 했는데 지금 5위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부적으로부터 단속을 잘한 다음에 밖에 외부활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지금 청렴도, 남동구의회가 청렴도가,
●위원장 조성민
자,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5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민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회의시작에 앞서서 국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거꾸로 사실 다시 되묻는 거는 적절한 답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조금 인제 추스르시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무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조성민
네네, 계속 이어가세요.
○정재호 위원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여러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편의라든지 그런 뭐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해서 삭감을 하겠다, 아니면 이상하다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의회 거니까 저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이게 무슨 뭐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잘해보자는 거예요, 의회부터가.
쓸데없는 거 좀 한 번 줄여보자, 허리띠 졸라매보자, 취지는 그겁니다.
구민들앞에 보이기가 지금 엄청나게 부끄럽다라는 얘기도 좀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식구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을 좀 해서 우리 거부터 줄일 수 있는 거 좀 줄이자.
700만원씩을 협회비를 내가면서 얻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관례상으로 30년 이상 진행이 됐지만 단돈 700만원이라도 아껴봐서 구민들에게 좀 이런 필요한 예산을 좀 싣자, 이렇게 하는 거구요.
제가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구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거를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국장님께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를 비롯해서 남동구가 128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구민들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의원으로서 역할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되는 마음으로 삭감하자, 모든 걸 좀 놓자, 구민들께 좀 돌려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거니깐요 뭔가 뭐 국장님에 대해서 현재 국장님으로 있으면서 제가 질의에 관련돼 갖고 국장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신적으로 갖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인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남동구의회 의원이 얼마나 명예가 땅에 실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반문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무슨 뭐 장관들이 의원한테 헛소리하고 맘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니 그렇게 뿐이 지금 연상이 안돼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좀 내려놓겠다, 나부터 좀 변화하겠다, 졸라매겠다 이런 뜻이니까 국장님도 그거를 좀 정확히 인지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요즘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질의해서 답변하시는 게 기분이 상하시면 왜 이렇게 얼굴을 색깔이 변하시면서 왜 하자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뭐를 취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구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구민들 의견 청취해서 얘기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비록 조금 기분 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직자십니다 구민들을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의원이라는 게 상당히 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구요, 그래서 한 번 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오늘 예결위입니다.
본 회의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전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성민
네, 정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인제 저희들이 국장님, 우리가 남동구의회 8대 남동구의회가 인제 사실은 요번이 2차 정례회가 끝나면 거의 마무리 되고 인제 각자의 인제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인제 오늘 정재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8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좀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인제 지방정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지방의회 하면서 인제 시도 이렇게 의장협의회 분담금을 내는 거는 아마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인제 의회활동 하면서 외부로 가면은 그 의회도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또 243개 지방의회 중에서 또 우리가 모범 의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교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243개도 분담금을 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정재호 부의장께서 좋은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좋은 토론과 결정을 해준 거니까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신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국장님 두 분 계시죠, 자치행정국장과 정책국장님께 묻습니다.
두 분께 그냥 한꺼번에 소회를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는 의견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저도 이제 총무위원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기존 예산 그대로 거의 갔었고 신규예산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총무위원회 거는 거의 많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사회도시위원회는 구민을 위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지원을 위한 지원보다는 구민에게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게 참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총무위원회 국장님 두 분께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소회를 하실건지 내년 1년 한해 동안,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남동구 예산의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동안에 인제 남동구를 살림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좀 많은 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다 더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 남동구의 여건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관련된 예산이나 보건이나 안전 또 교육 관련된 이런 쪽에도 예산이 굉장히 또 부담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서 실제 곳곳에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배려가 좀 덜 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내년도에 또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재원이 인제 순세계 재원이 얼마정도가 또 이월이 될지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은 가능하면 최대한 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기본 중점은 저희가 위드코로나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기대하에서 저희가 그동안 기존 3년 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에 대한 구민에 대한 어떤 단합, 그다음에 화합,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회복시킨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 참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바램은 저희 자치행정국 바램은 내년도에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일상에서 했던 모든 구민과 함께 했던 모든 행사, 그다음에 구민들과 함께 했던 모든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바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소소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제 지역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역 참여에 대한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연찬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가 지금 두 분의 소회를 들은 이유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정재호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이나 정책기획국장님께서도 남동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긴축 재정을 하시고 좀 허리를 졸라매시고 쓸데없는 예산 이런 건 좀 줄이셔 가지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랬을 때도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 근데 인제 국장님들 말씀은 위드코로나가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도 지금 철회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에 갈 것 같다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배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압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구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피시고 구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든가 생활에 살림에 보태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예산으로 많이 나아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총무 소관 우리 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번 심도있게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바이러스 변이,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애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건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밤낮으로 지금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정책기획국장님.
●정책기획국장 김녕
그분들을 위한 인제 격려랄지 또 지금 피로도 회복을 위한 관련된 예산은 극소수에 사실은 편성이 돼 있고요, 일단은 근무시간에 장기간에 따른 피로도가 좀 높은 부분이 제일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말이에요.
자, 지금은 특별한 시대고 재난시대기 때문에 거기서 애써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예산이 좀 가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돼야지 기존에 있던 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냥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반적인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하고 구민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부평구에서 코로나 대응하시다가 안타깝게 목숨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과연 그분들을 누가 지켜주고 누가 서포터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아끼고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자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때 되면은 간식 몇 개 사갖고 그분들의 노고가 치하가 될까요?
우리가 무슨 협회비 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고생이 덜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 지금 위드코로나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우리 밖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지금 구민들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예산이 좀 더 가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남동구의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언젠가 잊혀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고생한다 치하도 하고 간식도 전달하고 뭔가 있습니다.
당연히 2년 되니까 인제 적응을 해서 잊혀졌어, 저 사람들은 원래 대응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에서 한 명씩 차출 보내갖고 지원하면 되니까.
벌써 적응하신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로 해갖고 지금 4인 이상 못 모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줄일 거 줄이고 필요한 데 쓰자, 저부터 거기 앞장서 동참하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자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다 가정사 다 계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100만원 벌었는데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필요한 거 쓸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부터 모범을 보여서 허리띠 졸라매니까 동참해 주시죠.
정책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뭐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재호 부의장께서 아마 좋은 얘길 많이 해줬는데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 헬스케어 예산을 우리가 4500만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는 안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재호 부의장께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 8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우리 본예산과 기금하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예산제도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다음에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하지 못했다, 광역 자치구에서 지방채 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남동구를 다 사랑하는 우리 구의원이고 국장님들이니까 고 선상에서 더 열심히 해달라 요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재정경제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우리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
○위원장 조성민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부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뭐 이렇게 보조를 해서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남동구에 시장들이 상당수 선정이 안됐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매니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전통시장이 정말 부적격한 그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동의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예산, 작지만 편성해서 최대한대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민
어쨌든 사실 인천시 뭐 남동구 물론 대부분 우리 시장 관련된 사업은 국비나 시비 사업이 주로 많이 돼 있긴 한데요 자기들이 이런저런 사업들을 막 벌여놓고 실제 현실은 파악하지도 않고 시장이 돌아가지 않, 시장이 최소한에 돌아갈려면 매니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영 안 하고 사업은 자기들이 다 떠벌려놓고 나머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정말 이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여러 시의원님들과 노력을 해서 인천시 예결위에서 좀 담겼습니다, 일부.
떨어졌던 게 일부 담겼고 지금 아직 다 담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인제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부라도 예산을 담으셨더라구요..
근데 사실 중기부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율이 10%죠 상인들 기준했을 때.
근데 인제 우리가 떨어진 시장의 경우에는 5대5였어요, 당초에.
근데 우리가 4개의 시장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담긴 게 두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5대5라고 비율을 정해놨었는데 지금 두 개가 인제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나머지 예산 갖고 9대1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만 봤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잔여 예산이.
근데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 잠깐 의견을 얘기를 하다보니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를 하잖아요.
당초에 심의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대5로 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니 나머지 두 개의 시장 9대1 비율로 조정을 해서 좀 시장 상인회가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조정을 꼭 해주세요, 국장님 책임지시고.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조성민
그러니까 예산 범위,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시장에 부담을 덜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민
네, 이건 약속하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권이 있고 지방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에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거했으면 이렇게 증액안이 이렇게 해서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역전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었는지 반성을 할 사항이다, 요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8대 남동구의회 심의 중에 증액이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애요, 그쵸? 국장님들.
제가 여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거는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증액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요.
작년에 하고 예산은 똑같지만 우리가 시비가 추가가 돼서 올해 7억5천인가가 편성이 된 것 같애요, 맞습니까?
( 도시견설국장 발언대로 나옴 )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총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받는 건 저기 공동주택 기능보강이랑 보수보강 비용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공동주택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신청 대상이 현재 인제 각 동에 신청 접수를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할 때에는 당초 작년에 준해서 6억을 했었는데 그게 인제 조정되다 보니까 인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한 1억이 줄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 신청건수하고 집행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보조금.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올해 올해, 집행한 사업비가.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저희가 올해 6억에서도 금액만 총 말씀드려서 한 5억9천 정도가 지금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정순 위원
신청건수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20년도가 몇 건이었고 올해가 몇 건이었죠?
자료가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를 사업비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 물론 주민들 공동주택사업비에서 추가 부담되는 비용이 있지만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한 3배 가까이가 신청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게 편성이 되고 이거를 원하는 주민들은 많기 때문에 심의 자체도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를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대부분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렇게 많은 지원자가 원하는 구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감했다는 거는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또 시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받아서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좀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방자치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도 잘 들어주십시오.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구청장 동의를 받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반토막짜리긴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대표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챙기지 못한 예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도 구청장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조성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신동섭 위원
고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조성민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10분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
네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의회수첩 제작 요구액 630만원 중 315만원 삭감,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700만원 전액 삭감, 의회운영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429만3천원 전액 삭감, 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520만원 전액 삭감, 부의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 전액 삭감,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880만원 전액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전액 삭감, 전자홍보시스템 운영 66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대변인 소관 구정홍보관리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소통협력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감사실 소관 감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기획 주요업무추진 510만3천원 중 255만1천원 삭감, 조직관리업무추진 81만원 중 40만5천원 삭감, 국내외 자매결연비 교류사업 추진 567만원 중 283만5천원 삭감, 투자사업 지원 405만원 중 202만5천원 삭감, 예산편성비 재정업무관리 64만8천원 중 32만4천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업무추진 64만8천원 중 32만4천원 삭감, 국정평가비 주요업무성과관리추진 40만5천원 중 20만2천원 삭감, 분권 혁신 등 업무추진 56만7천원 중 28만3천원, 의정활동지원 137만7천원 중 68만9천원 삭감, 일자리정책소관 일자리창출 활성지원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미디어정보소관 미디어정보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인사업무관리 129만6천원 중 64만8천원 삭감, 구정시책비 방문인사 의정관리 2106만원 중 1053만원 삭감, 현안업무추진행사 지원 2211만3천원 중 1105만6천원 삭감, 건전사회육성지원 729만원 중 364만5천원 삭감, 구정주요업무추진 1539만원 중 769만5천원 삭감, 주요업무추진비 근무환경지원 64만8천원 중 32만4천원 삭감, 구정협력업무추진비 129만6천원 중 64만8천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관리업무추진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4억원 전액 삭감, 우수선수비 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친절민원봉사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관리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재무과 소관 재정주요업무추진 510만3천원 중 255만1천원 삭감, 재정운영활성화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결산비 일상경비 검사업무추진비 81만원 중 40만5천원 삭감, 세무과 소관 세원발굴비 조사업무관리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세입징수과 소관 세수증대비 징수업무관리 202만5천원 중 101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활성화지원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지역경제활성화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농축수산과 소관 고품질농축수산물 생성육성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안전관리 510만3천원 중 255만1천원 삭감, 사회복지증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사회보장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 시책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가족복지증진사업추진 81만원 중 40만5천원 삭감, 건강가족다문화가족사업지원 업무추진비 56만7천원 중 28만3천원 삭감, 청소년관련사업추진 24만3천원 중 12만1천원 삭감, 아동복지소관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업무추진 97만2천원 중 48만6천원 삭감, 아동복지사업추진 32만4천원 중 16만2천원 삭감, 드림스타트사업추진 32만4천원 중 16만2천원 삭감, 보육정책과 소관 보육사업추진 관련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국토대청결비 청소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환경교통업무추진 510만3천원 중 255만1천원 삭감, 환경보전소관 환경관리업무추진 205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가로정비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기획관리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자동차관리과 소관 운송질서단속비 관리업무추진 등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투자사업활성화 510만3천원 중 255만1천원 삭감, 도시계획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공영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방재하수과 소관 방재하수관리 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건축행정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업무추진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요구액 3천만원 중 1500만원 증액,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요구액 5억 중 1억원 증액,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검토수수료 5천만원 신설, 남동산단사업소 소관 기업하기 좋은 남동산단만들기 162만원 중 81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활동지원 243만원 121만5천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활동지원 145만8천원 중 72만9천원 삭감, 금연클리닉 활동지원 121만5천원 중 60만7천원 삭감, 치매정신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지원 127만원 중 58만5천원 삭감, 정신건강사업지원 45만원 중 22만5천원 삭감, 식품위생과 위생업무관리업무추진 202만5천원 중 101만2천원 삭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운영추진 121만원 중 60만7천원 삭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정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예산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코로나19 상황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또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민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미선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1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02억7312만1천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0억2584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29억4557만8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3억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기금이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21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68억1262만2천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의 총수입 규모는 보조금 4858만7천원, 융자금 회수 21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 7억4262만2천원, 이자 수입 1억1735만1천원, 기타 수입 1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2억7166만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 49억6005만1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3388만3천원, 식품진흥기금 15억18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심사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민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등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힘든 구민들을 위해 남동구의회에서 의회업무추진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