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2차 2019.10.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정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남
동구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고,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0월 10일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지인 남촌동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늘솔길 근린공원 양떼목장, 논현동 해수공급시설 등 주요 사업 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사항 점검과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의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 위원 중 남동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협의결과물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하여 강행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기관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요 간선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남동구 가로기 게양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네,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 의원입니다.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안건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에 세부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음식자동차 영업장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품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영업장소를 추가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정 및 영업신고 표시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사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도 11월 20부터 시작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기간으로 계획하였고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업소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도시위원회 8명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