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1차 2020.04.17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김정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엄중한 가운데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주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해 밤낮없이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생하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실천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줄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 등 경제 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비와 신속 집행이 어려운 경비의 삭감 및 민생 고용안정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정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총 9건으로 지난 3월 20일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3월 31일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무원 직무 발령 보상 조례안과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과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27일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6일 남동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남동구 청년 미디어타워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청취안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 결과 및 2020년 시행보고의 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 안건 중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4월 16일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7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남동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백승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정부 추경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에 대응 편성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44억200만원이 증가한 9334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7% 증가한 9024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한 309억4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한아름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간석2동 일원 하수암거 보수 보강 등 특별교부세 16억1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80억 등 96억1000만원이 증액된 15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소래포구어시장 신축토지매입비, 코로나19 방역사업, 간석4동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특별조정교부금 73억2900만원을 증액한 89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287억4400만원이 증가한 542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42억4700만원이 증액된 72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정부추경 대응사업으로 위기가구 한시적 확대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19억900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소비쿠폰 지원사업 9억7700만원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한 돌봄쿠폰 지원사업 115억100만원,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2억원 코로나19 방역사업 7억8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제조업 리모델링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현안사업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집기구입비 9억3500만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30억6200만원과 간석4동 청사신축 15억원,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1300만원이 감소한 2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과 업무추진비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한 총 9억1800만원을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남동구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사업으로 시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 간석동 86-2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9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4억2200만원 중 사업비 편성후 남은 재원 15억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이 건은 식품진흥기금의 신규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7900만원이 증가한 7억1500만원입니다.
특색음식거리 조형물 제작설치비로 시보조금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반영하고 시보조금 반환금은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보조금 지원 사항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급한 현안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안나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반미선 의원, 민창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