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현황과 47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9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2021년에는 소래 관광벨트 구축사업을 비롯한 주요 검토대상 사업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1.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의 사전검증요건인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2020년까지 간석동 37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간석3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마을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원도심의 마을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4쪽 주민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총 4개소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석성락아파트 및 상인천초교 주변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백운주택 1구역은 철거 및 공사착공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복마을구역의 현재 철거율 70%로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6쪽입니다.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리정비사업은 2021.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8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인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해 전담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여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항공측량을 위한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등 4개 권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분기별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3쪽 구월동 30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동소방서 부근 주요간선도로인 인주대로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서로 역할을 확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현황과 47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9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2021년에는 소래 관광벨트 구축사업을 비롯한 주요 검토대상 사업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1.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의 사전검증요건인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2020년까지 간석동 37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간석3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마을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원도심의 마을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4쪽 주민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총 4개소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석성락아파트 및 상인천초교 주변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백운주택 1구역은 철거 및 공사착공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복마을구역의 현재 철거율 70%로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6쪽입니다.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리정비사업은 2021.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8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인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해 전담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여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항공측량을 위한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등 4개 권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분기별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3쪽 구월동 30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동소방서 부근 주요간선도로인 인주대로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서로 역할을 확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햐세요.
우리 업무보고니까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그 일을 사업을 진행하려 그러면은 수행 인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보니까 다들 정원과 현원이 다 맞았더라구요. 그쵸.
근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결원이 4명이에요, 맞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력은 28명 정원이 잡혀있는데요 어쨌든 조직상에서 운영과정 중에서 저희 과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과에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할애된 부분이 있었구요.
그렇다고 저희 과가 뭐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재호 위원
네, 아니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어쨌든 저희도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려고 확보해나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 정원은 그 부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원을 만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다른 과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데 제일 우리 도시건설 소관 과중에서는 도시재생과가 결원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챙기셔서 과장님 실무자 및 팀장님 이하 실무자 주무관님들께서는 또 현장에서 업무보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햐세요.
우리 업무보고니까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그 일을 사업을 진행하려 그러면은 수행 인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부서 보니까 다들 정원과 현원이 다 맞았더라구요. 그쵸.
근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결원이 4명이에요, 맞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인력은 28명 정원이 잡혀있는데요 어쨌든 조직상에서 운영과정 중에서 저희 과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과에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할애된 부분이 있었구요.
그렇다고 저희 과가 뭐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재호 위원
네, 아니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어쨌든 저희도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려고 확보해나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 정원은 그 부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원을 만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다른 과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데 제일 우리 도시건설 소관 과중에서는 도시재생과가 결원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챙기셔서 과장님 실무자 및 팀장님 이하 실무자 주무관님들께서는 또 현장에서 업무보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지금 저희 남동구에 4개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이선옥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게 2000년도 중반서부터 계속 있었구요 사실상 기존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간석동, 간석2동하고 간석3동에 추가로 1개소를 더 만들었구요, 그다음에 남촌동 이번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개청이 되고 나면은 개소가 되면 거기가 또 한 군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4개소가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선옥 위원
그럼 이 4개소에서 남동구 전체를 다 해주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앞으로도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또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바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 보시면 독거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지하에 조그만 방 한 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 진짜 지저분하고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동에다가 이런 걸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도배라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1억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4천 정도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벌써 그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고있는 사항이니까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동에다가 이 도배지같은 거만 사드리면은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도배를 잘 하시더라구, 그 분들이.
그러니까 도배지나 장판같은 거만 좀 사주시면 아마 깨끗하게 어르신들 계실 수 있을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지금 저희 남동구에 4개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이선옥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게 2000년도 중반서부터 계속 있었구요 사실상 기존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간석동, 간석2동하고 간석3동에 추가로 1개소를 더 만들었구요, 그다음에 남촌동 이번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개청이 되고 나면은 개소가 되면 거기가 또 한 군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4개소가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선옥 위원
그럼 이 4개소에서 남동구 전체를 다 해주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앞으로도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또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바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 보시면 독거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지하에 조그만 방 한 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 진짜 지저분하고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동에다가 이런 걸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도배라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1억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4천 정도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벌써 그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고있는 사항이니까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동에다가 이 도배지같은 거만 사드리면은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도배를 잘 하시더라구, 그 분들이.
그러니까 도배지나 장판같은 거만 좀 사주시면 아마 깨끗하게 어르신들 계실 수 있을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만수만부부락도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올해 마무리가 3개년도 중에 올해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서는 어쨌든 기반시설은 사실상 올해 안에 발주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구요. 내년초, 늦어도 내년초면은 완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사업완료 후에 정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씨앗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천시에다가 그 부분을 계속 2년간 몇 년간은 계속 관 주도하에서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지금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지만은 사실상 거기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이거는 인천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부분이 제일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게 100억에 대한 예산이 국시비 매칭인데 보니까 이게 남촌동 지금 뉴딜사업도 지금 만부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금 예산이 배에요, 지금. 여기는 200억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
과연 이게 이 사업의 예산도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저희가 이 또 뭐 코로나사태도 있고 많은 지금 서로 시비예산이 계속 지금 쪼들리고 또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잘 해서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거든요.
예산 범위는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려고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원래 사항으로 봐서는 올해 6월에, 아니 7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이 준비가 안돼있다 보니까 선정에서 우리가 배제가 됐구요.
내년도 6월달에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은 내후년도, 2022년도서부터 예산이 수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된다는 거네요, 선조치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서 저희가 10억 토지매입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매입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못하면 이게 또 장기미집행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시비 매칭이 안되고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 20억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백억 가까운 예산같으면 저희가 50억을 투자를 지금 여기로봐서는 해야 된다고 지금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국비가 적어지고 시비가 적어지면 구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가 되게 예산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 과에서 좀 시도 많이 찾아 다니시고 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한 순간에는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만수만부부락도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올해 마무리가 3개년도 중에 올해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서는 어쨌든 기반시설은 사실상 올해 안에 발주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구요. 내년초, 늦어도 내년초면은 완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사업완료 후에 정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씨앗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천시에다가 그 부분을 계속 2년간 몇 년간은 계속 관 주도하에서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지금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지만은 사실상 거기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이거는 인천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아무튼 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부분이 제일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게 100억에 대한 예산이 국시비 매칭인데 보니까 이게 남촌동 지금 뉴딜사업도 지금 만부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금 예산이 배에요, 지금. 여기는 200억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
과연 이게 이 사업의 예산도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저희가 이 또 뭐 코로나사태도 있고 많은 지금 서로 시비예산이 계속 지금 쪼들리고 또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잘 해서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거든요.
예산 범위는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려고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원래 사항으로 봐서는 올해 6월에, 아니 7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이 준비가 안돼있다 보니까 선정에서 우리가 배제가 됐구요.
내년도 6월달에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은 내후년도, 2022년도서부터 예산이 수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된다는 거네요, 선조치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서 저희가 10억 토지매입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매입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못하면 이게 또 장기미집행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시비 매칭이 안되고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 20억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백억 가까운 예산같으면 저희가 50억을 투자를 지금 여기로봐서는 해야 된다고 지금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국비가 적어지고 시비가 적어지면 구비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가 되게 예산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 과에서 좀 시도 많이 찾아 다니시고 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한 순간에는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시 상위계획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9쪽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인 소규모체육관 건립공사는 금년 1월 준공되었으며 무장애시설 인증을 위한 추가시설 설치 완료 후 지난 8월 BF 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12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해제됨에 따라 사업부지 GB해제를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결정공시를 추진하고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쪽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매입협의를 인천시와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시유지 일반재산 40,015㎡에 대하여 총 219억9300만원, 10년 분할납부조건으로 인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남동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부지조성공사를 현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4쪽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9월말 기준 공정율은 약 75%로 금년 11월 준공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5쪽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기초조사용역을 착공하였으며 우리 구는 기초조사용역과 연계하여 주민, 소래상인, 남동구 삼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의견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7쪽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금년 2월 1차로 수족관용 해수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요리용 해수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공영개발과 중요업무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 확충과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소래지역 명소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21쪽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총 공사비 195억2900만원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특별교부금 42억과 공공기여금 58억을 포함한 총 100억원으로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22쪽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인천시와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부지활용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구월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동 2-27번지 일원 3,398㎡규모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9억9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2021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4쪽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6만6604㎡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2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GB해제 및 산업단지 승인이 완료되면 PF대출을 통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쪽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3만3307㎡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6억원으로 LH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서 129면 및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2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에는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27쪽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 어시장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시설물 및 내부설비유지관리와 상거래질서위반행위 감독 및 소비자보호, 편의시설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소래포구시장 어시장 관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약 5억7천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시설물 및 내부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 도시관리공단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 및 수역 일원에 국가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749억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기초조사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도에 설계시공 일괄 입차, 턴키방식을 통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3쪽 특수시책인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국가어항개발사업 등 소래지역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기사업으로 소래지역에 해양경관라인을 구축하여 수도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오름공원 수변 일원인 소래철교부터 군자대교까지 이어지는 2.3㎞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는 총 사업비 58억5천만원이며 2단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추경시 확보한 사업용역비 55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인 해오름수변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구상안 및 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2단계 사업인 빛오름 스카이워크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게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8쪽입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시 상위계획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9쪽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인 소규모체육관 건립공사는 금년 1월 준공되었으며 무장애시설 인증을 위한 추가시설 설치 완료 후 지난 8월 BF 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12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해제됨에 따라 사업부지 GB해제를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결정공시를 추진하고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쪽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매입협의를 인천시와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시유지 일반재산 40,015㎡에 대하여 총 219억9300만원, 10년 분할납부조건으로 인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남동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어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부지조성공사를 현재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4쪽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9월말 기준 공정율은 약 75%로 금년 11월 준공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5쪽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기초조사용역을 착공하였으며 우리 구는 기초조사용역과 연계하여 주민, 소래상인, 남동구 삼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의견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7쪽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금년 2월 1차로 수족관용 해수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요리용 해수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공영개발과 중요업무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 확충과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소래지역 명소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21쪽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총 공사비 195억2900만원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특별교부금 42억과 공공기여금 58억을 포함한 총 100억원으로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22쪽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인천시와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부지활용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구월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 부지매입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동 2-27번지 일원 3,398㎡규모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9억9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2021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4쪽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6만6604㎡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2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GB해제 및 산업단지 승인이 완료되면 PF대출을 통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쪽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3만3307㎡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6억원으로 LH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서 129면 및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2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에는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27쪽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 어시장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시설물 및 내부설비유지관리와 상거래질서위반행위 감독 및 소비자보호, 편의시설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소래포구시장 어시장 관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약 5억7천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시설물 및 내부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 도시관리공단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 및 수역 일원에 국가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749억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기초조사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도에 설계시공 일괄 입차, 턴키방식을 통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3쪽 특수시책인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국가어항개발사업 등 소래지역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기사업으로 소래지역에 해양경관라인을 구축하여 수도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오름공원 수변 일원인 소래철교부터 군자대교까지 이어지는 2.3㎞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는 총 사업비 58억5천만원이며 2단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추경시 확보한 사업용역비 55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인 해오름수변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구상안 및 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1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2단계 사업인 빛오름 스카이워크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게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 우리 공영개발과가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괜찮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다른 거보다 지금 저희 구에서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촌산단 관련돼갖고 되게 뜨겁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정재호 위원
바깥에서도 문제점 지적하고 우리 거기에 관련돼갖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거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의원님들 너무 내용 잘 알고 계시지만 남동스마트밸리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전임 청장님 계실때부터 사실은 추진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여러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투자금도 내고 또 SPC를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남촌산단에 위치한 GB,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사업의 성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작년에 사전협의가 끝나서 중도위로 올라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된 겁니다.
왜냐, 시의 의견청취까지 끝나면 그다음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해제 중도위에다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는 단계였었고, 그거하고 연계돼서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 산업단지 승인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에다 금년 6월에 산업단지승인신청을 올린 내용이구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산업단지승인신청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고, 열람.
그 부분에서 환경유해 어떤 카드뮴, 비소 등 4종 암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이 초과가 됐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여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도 거기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인근 주민들, 선학동 주민들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저희들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열람하면서 공고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우리가 산업단지 승인신청시에 했던 이러이러이런 제조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런 게 기준치를 초과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비소나 뭐 이런 카드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대기물질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그런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거를 맞게 만드는 건데, 좀 저희들이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인 SPC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구요.
현재 뭐 어저께 신문지상 보도자료 중앙지쪽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SPC쪽에 남동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남동구도 35.1%를 일곱 명의 주주 중에 한 역할이잖아요. 단지 저희가 공공출자자로서의 역할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남동구청 입장쪽에서는 1종부터 5종까지 대기배출 전체 들어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를 조성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SPC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주주간담회를 최근에 했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로 다시 산업단지 승인신청 시에 올라왔던 토지이용계획과 그런 부분들 들어오는 거를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동시에 해서 사실은 올해 말에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맞물려서 2021년에 사업이 추진돼서 2023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계획은 당초보다는 좀 늦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했던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네.
●정재호 위원
과장님께서 뭐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방안을 여러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또 문제점을 다 해결할 걸로 믿구요.
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사업진행되는 데 문제없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 우리 공영개발과가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괜찮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다른 거보다 지금 저희 구에서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촌산단 관련돼갖고 되게 뜨겁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정재호 위원
바깥에서도 문제점 지적하고 우리 거기에 관련돼갖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거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의원님들 너무 내용 잘 알고 계시지만 남동스마트밸리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전임 청장님 계실때부터 사실은 추진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여러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투자금도 내고 또 SPC를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남촌산단에 위치한 GB,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사업의 성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작년에 사전협의가 끝나서 중도위로 올라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된 겁니다.
왜냐, 시의 의견청취까지 끝나면 그다음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해제 중도위에다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는 단계였었고, 그거하고 연계돼서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 산업단지 승인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에다 금년 6월에 산업단지승인신청을 올린 내용이구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산업단지승인신청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고, 열람.
그 부분에서 환경유해 어떤 카드뮴, 비소 등 4종 암을 유발하는 이런 부분이 초과가 됐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여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도 거기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인근 주민들, 선학동 주민들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저희들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열람하면서 공고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우리가 산업단지 승인신청시에 했던 이러이러이런 제조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런 게 기준치를 초과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비소나 뭐 이런 카드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대기물질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그런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거를 맞게 만드는 건데, 좀 저희들이 추진하고 사업시행자인 SPC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구요.
현재 뭐 어저께 신문지상 보도자료 중앙지쪽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SPC쪽에 남동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남동구도 35.1%를 일곱 명의 주주 중에 한 역할이잖아요. 단지 저희가 공공출자자로서의 역할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남동구청 입장쪽에서는 1종부터 5종까지 대기배출 전체 들어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를 조성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SPC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주주간담회를 최근에 했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로 다시 산업단지 승인신청 시에 올라왔던 토지이용계획과 그런 부분들 들어오는 거를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동시에 해서 사실은 올해 말에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맞물려서 2021년에 사업이 추진돼서 2023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계획은 당초보다는 좀 늦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했던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네.
●정재호 위원
과장님께서 뭐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방안을 여러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또 문제점을 다 해결할 걸로 믿구요.
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사업진행되는 데 문제없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게 계획서에 보면은 정말 인천시에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어떤 거냐면 과도한 이게 빛방해로 인해서 저희가 소래습지를 옆에 두고 있고 소래습지가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환경평가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전반적으로 수변,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소래를 좀 소래어시장과 연계돼서 구상이 시작된 부분인데요.
큰 부분은 인천대공원부터 소래어시장, 생태공원을 지나서 해오름다리까지의 전반적인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의 시작점은 소래어시장입니다. 생태공원 안쪽까지 지금 습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철새들 도래지들이 있거든요. 그쪽까지는 가지 않구요. 어시장, 소래철교, 해오름공원에서 한화 그 아트홀, 남동아트홀 맞은편에 있는 해넘이다리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시에다도 요청한 사항인데 5:5 매칭으로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시에서 15억을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구에서 15억, 5:5 매칭으로 해서 1단계 수변경관사업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 지금 소래지역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진짜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뭐 교통여건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한화의 그, 한화에서 조성한 에코매트로 단지의 야간경관 불빛도 아름다운 불빛입니다, 아파트 자체.
그래서 그쪽에 접목해서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뭐 천혜의 관광지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쪽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경관사업만 한다고 해가지고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소래철교를 기준으로 해수부에 국가어항사업을 하고 있는, 있잖아요, 거기다 소래철교 전체에 대한 경관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을 해수부에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화된 어떤 경관사업, 그리고 이벤트,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또 좀 첨부를 하고 그래서 뭐 1단계 사업은 좀 작게 시작하더라도 한 2023년 정도까지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목표대로 상당한 지역의 발전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소래습지쪽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시작점은 어시장, 어시장부터 우측방면, 아트홀 그 부분까지 가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비랑 구비는 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에서 시비보조를 못받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게 2022년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이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사실 유광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많이 사무실에서 미팅도 하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발주한 게 12월까지입니다. 설계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구요.
발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약 1년반 정도, 빠르면 16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한다 그러면 내후년 한 6월, 6, 7월 정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지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구요.
근데 단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에도 이것도 사실 뭐 3, 4년 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위로. 전임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으로, 사업내용은 좀 변경이 됐지만 가는데 전체 사업비 100%중에서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30%의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는 요율대로 5:5, 시비 5 구비 5, 50, 50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예산을 보면 국비는 예정대로 30%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전체 27.4%니까 뭐 거의 맞게 확보했다고 보고.
근데 시비매칭이 35%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18.4%에요, 온 게.
그래서 그거 갖고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전체를 또 구비로도 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의 시비보조, 당초 우리가 매칭됐던 24억 중에서 시에서 3억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 21억을 마저, 그래서 24억을 해달라고 확보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만약 그, 정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전체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 36억7200이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부분이 돼요. 그중에 작은도서관 부분의 15억6천만원은 저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문화센터 21억원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 시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가서 부탁을 드렸고 다 만나서 자료도 드리고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사업비별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전체 건축물의 면적이 약 792㎡를 감소시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체육, 문체부에다가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됐으니까 변경승인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당초 5,908㎡로 문체부에다 보냈었는데 줄어들면 5,116으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3.4% 감소된 거 승인 다시 받아야 되고, 지금 설계는 전체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평면계획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업비 21억을 빼야 되니까.
그럼 그 설계하는 데 또 2, 3개월 또 뒤로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할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렸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든 예산을 21억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목표했던대로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발주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게 지역에서도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지만 최대한 시비 확보하는 데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근데 이게 사업자체가 내후년까지 연결되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 시에서 안해줘도 돼요.
시비보조를 주겠다는 내시만 우리한테 문서로만 줘도 그 효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해도 되는 거니까, 시비보조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게 계획서에 보면은 정말 인천시에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어떤 거냐면 과도한 이게 빛방해로 인해서 저희가 소래습지를 옆에 두고 있고 소래습지가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환경평가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전반적으로 수변,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소래를 좀 소래어시장과 연계돼서 구상이 시작된 부분인데요.
큰 부분은 인천대공원부터 소래어시장, 생태공원을 지나서 해오름다리까지의 전반적인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의 시작점은 소래어시장입니다. 생태공원 안쪽까지 지금 습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철새들 도래지들이 있거든요. 그쪽까지는 가지 않구요. 어시장, 소래철교, 해오름공원에서 한화 그 아트홀, 남동아트홀 맞은편에 있는 해넘이다리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시에다도 요청한 사항인데 5:5 매칭으로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시에서 15억을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구에서 15억, 5:5 매칭으로 해서 1단계 수변경관사업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 지금 소래지역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진짜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뭐 교통여건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한화의 그, 한화에서 조성한 에코매트로 단지의 야간경관 불빛도 아름다운 불빛입니다, 아파트 자체.
그래서 그쪽에 접목해서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뭐 천혜의 관광지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쪽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경관사업만 한다고 해가지고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소래철교를 기준으로 해수부에 국가어항사업을 하고 있는, 있잖아요, 거기다 소래철교 전체에 대한 경관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을 해수부에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화된 어떤 경관사업, 그리고 이벤트,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또 좀 첨부를 하고 그래서 뭐 1단계 사업은 좀 작게 시작하더라도 한 2023년 정도까지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목표대로 상당한 지역의 발전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소래습지쪽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시작점은 어시장, 어시장부터 우측방면, 아트홀 그 부분까지 가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비랑 구비는 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에서 시비보조를 못받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게 2022년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이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사실 유광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많이 사무실에서 미팅도 하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발주한 게 12월까지입니다. 설계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구요.
발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약 1년반 정도, 빠르면 16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한다 그러면 내후년 한 6월, 6, 7월 정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지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구요.
근데 단 처음에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에도 이것도 사실 뭐 3, 4년 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위로. 전임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으로, 사업내용은 좀 변경이 됐지만 가는데 전체 사업비 100%중에서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30%의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는 요율대로 5:5, 시비 5 구비 5, 50, 50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예산을 보면 국비는 예정대로 30%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전체 27.4%니까 뭐 거의 맞게 확보했다고 보고.
근데 시비매칭이 35%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18.4%에요, 온 게.
그래서 그거 갖고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전체를 또 구비로도 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의 시비보조, 당초 우리가 매칭됐던 24억 중에서 시에서 3억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 21억을 마저, 그래서 24억을 해달라고 확보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만약 그, 정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전체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 36억7200이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부분이 돼요. 그중에 작은도서관 부분의 15억6천만원은 저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문화센터 21억원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 시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가서 부탁을 드렸고 다 만나서 자료도 드리고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사업비별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전체 건축물의 면적이 약 792㎡를 감소시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체육, 문체부에다가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됐으니까 변경승인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당초 5,908㎡로 문체부에다 보냈었는데 줄어들면 5,116으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3.4% 감소된 거 승인 다시 받아야 되고, 지금 설계는 전체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평면계획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업비 21억을 빼야 되니까.
그럼 그 설계하는 데 또 2, 3개월 또 뒤로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할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렸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든 예산을 21억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목표했던대로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발주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게 지역에서도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지만 최대한 시비 확보하는 데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근데 이게 사업자체가 내후년까지 연결되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 시에서 안해줘도 돼요.
시비보조를 주겠다는 내시만 우리한테 문서로만 줘도 그 효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해도 되는 거니까, 시비보조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돼가고 있으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부채납으로 위해서 상인들이 다 본인들이 돈을 다 내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되신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조금 오바돼서 한 10억 정도가 모자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뭐 위원님들 뭐 지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4년이나 끌어왔던 사업이고 작년 2월에 현 조합과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에 순탄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공사공기가 6월에서 8월, 8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죠, 계속.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약 보고서에는 75%로 9월말 나와있지만 약 한 80% 이상의 공정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그래서 한 11월 정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11월초, 중순 정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는 약 79억으로 조합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한 12억 정도를 더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행정관청에서는 관여를 하지않습니다, 사업비는.
왜냐면 현재 그 토지하고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하고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저희 소유물로 저희가 모든 역할을 해야 되지만 현재 어떤 공사를 하는 사업비라든지 증액되는 사업비라든지 뭐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걷고 이런 부분들은 조합의 내부적인 일입니다.
●최재현 위원
민간조합에서 알아서 그거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거는 저희가,
●최재현 위원
모자른 부분도 다 추가로 거기서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2단계 공사비, 2단계 공사비는 의원님들 예산 몇 차례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24억6400입니다, 정확히.
그거는 10월달에 다 발주할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완공이 언제쯤 저희가 완공을 하실 생각이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발주한 건 10월 24일입니다, 공기가. 두 달 연기한 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1월까지 가지 않을까 봐요 현장 여건 봤을 때.
그럼 완공하고 2단계 공사를 저희가 10월달에 발주하면 약 120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 3, 4월 정도에 2단계 공사는 완료된다고 보구요.
아마 어시장분들은 또 생계 이런 거,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내에 어시장은 개장을, 1층만 개장을 해야되지 않나라고 검토를,
●최재현 위원
위치선정은 지금 다 하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1층이요?
●최재현 위원
아니 위치선정들을 다 해주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그거는 좌판 추첨은 지난 7월 30일날 했구요, 젓갈 37개 그거는 그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다음에 하겠다고. 젓갈만 안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임대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79억, 1인당 3천만원씩 냈죠,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채납금액 대비 임대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임대,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최단기간이 20년으로 돼있어요.
근데 20년의 요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조례같은 경우는 1000분의 90,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요율, 1000분의 50 이상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거는 1000분의 90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캠코쪽에서 받았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정확히 정해진 거는 없지만 아무튼 좀 그 분들이 그쪽에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들어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사도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구로 이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다 출장 나가셔서 아마 근무를 하실 거 같으니까 이 조합들하고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구요.
임대기간도 이게 특혜성을 보이지 않도록 이거를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부지 해갖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구비가 한 60억 정도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게 진짜 사업예산이 참 많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시에 국비에 이거를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남동구에서 사업을 많이 매칭으로 자꾸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느 거는 이렇게 좀 안정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이게 확정되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그 다음 예산이 이거를 자꾸 투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지금 느낌이 보니까 별로 없고, 계속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맞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
시의원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남동구에서 모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라구요, 집행부에다 요구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한 예산이 올라가서 이게 거기에 공모든 뭐 저희가 요청을 하든 해서 이게, 그게 확정이 되면 또 그 다음 사업을 좀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는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쫙, 이게 우리 여기 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금 과의 예산도 지금 많이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도 사업을 담을 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울림체육관이면은 지금 어디쪽을,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구청체육광장에 현재 어울림체육관이라고 저희가 지어놓은 부분이구요 그쪽 밑으로 쭉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만수천을 기준으로 만수6동쪽에서 체육광장이 조성돼서 오잖아요, 여기까지.
●최재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마지막 부분이 그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토지가 그렇게 네모반듯하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형태에 맞게,
●최재현 위원
근데 굳이 거기를 매입을 해서 지으면은 뭐에 쓸모가 있을지 생각이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어울림체육관 밑에 쪽으로 그런 체육시설로서 완결을 짓고자 하는 거죠, 라인을.
근데 물론 저희가 2021년도 계획의 부분을 올려놨지만, 지금 그 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계획을 한 사업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후순위로 저희가 놓을 겁니다.
왜냐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구요. 여력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거기 네모반듯하거나 저희가 쓸모있는 땅 같으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맞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가 25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굳이 여기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거기를 다시 거기를 조성하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조성,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서 참 쓸모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어울림체육관 지을때도 처음에 국비를 100% 받겠다고 그거 사연은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최재현 위원
7대때 저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지금 한 5억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구비가 지금 투입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저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업무보고시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린 거니까 이거는 사업을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최재현 위원
뒤로 미루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좀 저거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수천을 기준으로 이런 좀 나가는 라인이 완성이 되면 좋죠, 모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재현 위원
저기에서 밑에 운동장 그 밑에까지 같이 쓰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 자체 일 자체가 11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이고 사업비도 좀 상당히 크게 투자됐고 기간도 또 상당히 전부 뭐 그린벨트 해제하고 뭐 이런 행정절차 이행해야 돼서 수년씩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돼가고 있으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부채납으로 위해서 상인들이 다 본인들이 돈을 다 내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되신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조금 오바돼서 한 10억 정도가 모자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뭐 위원님들 뭐 지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4년이나 끌어왔던 사업이고 작년 2월에 현 조합과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에 순탄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공사공기가 6월에서 8월, 8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죠, 계속.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약 보고서에는 75%로 9월말 나와있지만 약 한 80% 이상의 공정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보면.
그래서 한 11월 정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11월초, 중순 정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는 약 79억으로 조합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한 12억 정도를 더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행정관청에서는 관여를 하지않습니다, 사업비는.
왜냐면 현재 그 토지하고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하고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저희 소유물로 저희가 모든 역할을 해야 되지만 현재 어떤 공사를 하는 사업비라든지 증액되는 사업비라든지 뭐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걷고 이런 부분들은 조합의 내부적인 일입니다.
●최재현 위원
민간조합에서 알아서 그거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거는 저희가,
●최재현 위원
모자른 부분도 다 추가로 거기서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2단계 공사비, 2단계 공사비는 의원님들 예산 몇 차례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24억6400입니다, 정확히.
그거는 10월달에 다 발주할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완공이 언제쯤 저희가 완공을 하실 생각이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발주한 건 10월 24일입니다, 공기가. 두 달 연기한 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1월까지 가지 않을까 봐요 현장 여건 봤을 때.
그럼 완공하고 2단계 공사를 저희가 10월달에 발주하면 약 120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 3, 4월 정도에 2단계 공사는 완료된다고 보구요.
아마 어시장분들은 또 생계 이런 거,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내에 어시장은 개장을, 1층만 개장을 해야되지 않나라고 검토를,
●최재현 위원
위치선정은 지금 다 하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1층이요?
●최재현 위원
아니 위치선정들을 다 해주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그거는 좌판 추첨은 지난 7월 30일날 했구요, 젓갈 37개 그거는 그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다음에 하겠다고. 젓갈만 안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임대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79억, 1인당 3천만원씩 냈죠, 저희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기부채납금액 대비 임대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임대,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최단기간이 20년으로 돼있어요.
근데 20년의 요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조례같은 경우는 1000분의 90,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요율, 1000분의 50 이상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거는 1000분의 90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캠코쪽에서 받았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정확히 정해진 거는 없지만 아무튼 좀 그 분들이 그쪽에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들어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사도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구로 이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다 출장 나가셔서 아마 근무를 하실 거 같으니까 이 조합들하고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구요.
임대기간도 이게 특혜성을 보이지 않도록 이거를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남동어울림체육관 주변부지 해갖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구비가 한 60억 정도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게 진짜 사업예산이 참 많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시에 국비에 이거를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 남동구에서 사업을 많이 매칭으로 자꾸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느 거는 이렇게 좀 안정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이게 확정되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그 다음 예산이 이거를 자꾸 투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지금 느낌이 보니까 별로 없고, 계속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맞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
시의원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남동구에서 모든 예산을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라구요, 집행부에다 요구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한 예산이 올라가서 이게 거기에 공모든 뭐 저희가 요청을 하든 해서 이게, 그게 확정이 되면 또 그 다음 사업을 좀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는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쫙, 이게 우리 여기 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금 과의 예산도 지금 많이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도 사업을 담을 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울림체육관이면은 지금 어디쪽을,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구청체육광장에 현재 어울림체육관이라고 저희가 지어놓은 부분이구요 그쪽 밑으로 쭉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만수천을 기준으로 만수6동쪽에서 체육광장이 조성돼서 오잖아요, 여기까지.
●최재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마지막 부분이 그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토지가 그렇게 네모반듯하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형태에 맞게,
●최재현 위원
근데 굳이 거기를 매입을 해서 지으면은 뭐에 쓸모가 있을지 생각이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어울림체육관 밑에 쪽으로 그런 체육시설로서 완결을 짓고자 하는 거죠, 라인을.
근데 물론 저희가 2021년도 계획의 부분을 올려놨지만, 지금 그 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계획을 한 사업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후순위로 저희가 놓을 겁니다.
왜냐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구요. 여력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거기 네모반듯하거나 저희가 쓸모있는 땅 같으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맞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가 25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굳이 여기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거기를 다시 거기를 조성하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조성,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서 참 쓸모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어울림체육관 지을때도 처음에 국비를 100% 받겠다고 그거 사연은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최재현 위원
7대때 저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지금 한 5억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구비가 지금 투입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저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업무보고시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린 거니까 이거는 사업을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최재현 위원
뒤로 미루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좀 저거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수천을 기준으로 이런 좀 나가는 라인이 완성이 되면 좋죠, 모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재현 위원
저기에서 밑에 운동장 그 밑에까지 같이 쓰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 자체 일 자체가 11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이고 사업비도 좀 상당히 크게 투자됐고 기간도 또 상당히 전부 뭐 그린벨트 해제하고 뭐 이런 행정절차 이행해야 돼서 수년씩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소래포구 하면은 그 호객행위 뭐 바가지 이런 게 엄청 심했잖아요, 솔직히.
소래포구어시장 하면 진짜 전국적인 명소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단장하면서 구에서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신선도라든지 호객행위, 가격 등 이런 거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소래포구가 정말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님 뭐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당연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선옥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연안부두같은 데는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인천분들은 다 연안부두로 가고 소래포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소래 와서 사가는데 한 번 왔다 가면은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확 달라지는 소래포구, 진짜 인천이 전국적인 명소 그 소래포구 답게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아무튼 뭐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무리단계 사업을 추진되면 그다음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이, 토지매입비부터 뭐 그린벨트 해제했고 토지매입비 지출했고 건축비 들어갔고 부대공사비 들어갔고. 뭐 잘 돼야죠, 정말. 관리 운영도 잘돼야 되고 전통시장으로 또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이 잘 돼야 될 겁니다.
●이선옥 위원
시설을 아무리 좋게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변하지 않은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마음에 새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소래포구 하면은 그 호객행위 뭐 바가지 이런 게 엄청 심했잖아요, 솔직히.
소래포구어시장 하면 진짜 전국적인 명소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단장하면서 구에서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신선도라든지 호객행위, 가격 등 이런 거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소래포구가 정말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님 뭐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당연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선옥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연안부두같은 데는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인천분들은 다 연안부두로 가고 소래포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소래 와서 사가는데 한 번 왔다 가면은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확 달라지는 소래포구, 진짜 인천이 전국적인 명소 그 소래포구 답게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아무튼 뭐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무리단계 사업을 추진되면 그다음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이, 토지매입비부터 뭐 그린벨트 해제했고 토지매입비 지출했고 건축비 들어갔고 부대공사비 들어갔고. 뭐 잘 돼야죠, 정말. 관리 운영도 잘돼야 되고 전통시장으로 또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이 잘 돼야 될 겁니다.
●이선옥 위원
시설을 아무리 좋게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변하지 않은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마음에 새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소래에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아까 소래포구어시장이 전통시장 등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대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하나는 청결일 것이고 깨끗한 그런 시설, 두 번째는 또 주차편의에 대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소래에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90면? 그러니까 100면이 채 안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석시장같은 경우에는 거기 점포 수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주차 수요가 한 120대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차면수가 한 120대는 있어야 된다, 공간이.
그런 상황인데, 소래포구어시장하고 간석시장하고는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한 90, 확충했을 때 90면인데, 기존에도 이용하고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되는 체감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주변에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전체 부서를 좀 보면 아쉽고 가끔은 답답하기도 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단속도 하고.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자꾸 완화하고 완화하고 좀, 사실 이게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서로 부서간에 협조도 좀 필요하고, 물론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주차장을 안하는만큼 거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된만큼 우리가 소래포구어시장 인근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뭐 어시장도 어시장이지만 부대시설, 편의, 주차편의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 갖고 부서에서도 좀 중장기로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어떤 대단위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어시장 자체에 좌판만 337개에요, 1층에. 2층에 부대시설을 빼고서도.
어마어마한 주차의 수요가 있죠.
근데 그 어시장의 위치에서 그 건축물에 주차장을 놓을 수가 없는 형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돈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줬구요.
아마 정확히는 제가 주차장이나 교통쪽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그 맞은편에 제1주차장 그옆에쪽을 좀 하는 걸로 들은 게, 아무튼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도, 어시장 정도의 주차난을 소화하려면 상당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부지에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주차면적 확보하는 것도 다 사업비 연관되잖아요. 뭐 가장 좋은 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는 거 그만큼 돈이 몇 배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쪽 어차피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는 또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소래포구, 사실 시장이라고하면 사실 부서가 생활경제과에서 사실 담당이긴 한데요.
사전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같은 데서 컨설팅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주십사,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소래에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아까 소래포구어시장이 전통시장 등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대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하나는 청결일 것이고 깨끗한 그런 시설, 두 번째는 또 주차편의에 대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소래에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90면? 그러니까 100면이 채 안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석시장같은 경우에는 거기 점포 수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주차 수요가 한 120대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차면수가 한 120대는 있어야 된다, 공간이.
그런 상황인데, 소래포구어시장하고 간석시장하고는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한 90, 확충했을 때 90면인데, 기존에도 이용하고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되는 체감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주변에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전체 부서를 좀 보면 아쉽고 가끔은 답답하기도 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단속도 하고.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자꾸 완화하고 완화하고 좀, 사실 이게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서로 부서간에 협조도 좀 필요하고, 물론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주차장을 안하는만큼 거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된만큼 우리가 소래포구어시장 인근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뭐 어시장도 어시장이지만 부대시설, 편의, 주차편의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 갖고 부서에서도 좀 중장기로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어떤 대단위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어시장 자체에 좌판만 337개에요, 1층에. 2층에 부대시설을 빼고서도.
어마어마한 주차의 수요가 있죠.
근데 그 어시장의 위치에서 그 건축물에 주차장을 놓을 수가 없는 형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돈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줬구요.
아마 정확히는 제가 주차장이나 교통쪽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그 맞은편에 제1주차장 그옆에쪽을 좀 하는 걸로 들은 게, 아무튼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도, 어시장 정도의 주차난을 소화하려면 상당히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부지에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주차면적 확보하는 것도 다 사업비 연관되잖아요. 뭐 가장 좋은 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는 거 그만큼 돈이 몇 배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쪽 어차피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는 또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소래포구, 사실 시장이라고하면 사실 부서가 생활경제과에서 사실 담당이긴 한데요.
사전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같은 데서 컨설팅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주십사,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항 749억 국가항에 대해서는 주차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방금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49억 안에 어쨌든 국가항으로 개발되면서 주차시설기반도 같이 돼있는데,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하 2층같은 경우가 지금 육아카페하고 중소기업몰, 그다음에 족욕시설이 들어간다고 돼있습니다.
이거말고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 현재활동 한 번 위원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2층에 건축물이잖아요, 형태는.
근데 막상 올라가면 2층 옥상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3층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4층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그건 알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육아카페, 중소기업몰,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족욕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이거 말고 지금 들어가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 지금 구상은 그거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것도 운영주체가 조합에서 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다이닝, 2층에 보면 다이닝룸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오용환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다이닝룸은 지금 조합에서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구상은 조합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구상을 하고 있구요. 카페라든지 뭐 족욕장이라든지 중소기업몰이라든지 육아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오용환
저희 구에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위원장 오용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다이닝룸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을 사용안하는 것이 다이닝룸이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는 현재 어떻게 구상을 안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이닝룸이라는 것은 원래 취사가 안되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일반적으로 다이닝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음식은 먹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불을 사용한다든가 뭐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으로 다이닝룸이라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됐고.
아까 79억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금액에 대비해서 항상 연한수 대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맞습니다,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은 어차피 조합하고 실시협약을 했을 때 어차피 그런 것도 미리 언질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금액 투자 대비에 대해서 연한을 결정해줘야 그래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그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결정할 시점이 왔어요, 10월달.
●위원장 오용환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 평균 몇 년이라는 건 대충 아시죠? 그리고 조합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차이가 또 있는 것도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령에 최대는 20년입니다. 20년을 초과 못하게 되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무상임대기간이 나오는 거니까, 네.
●위원장 오용환
그 조합에서는 그 연수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거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그거 충분히 자료는 뭐 5%일 때 뭐 6%일 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이번에 몇 년 이렇게 미뤄진 상태에서 17년이나 미뤄진 상태에서 우리가 땅을 시하고 구와 매입을 해서 이뤄지는 것인가 그거 따라서 국가항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합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 안에까지는 터치를 못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실시협약으로 공과 사를 가려서 우리 소래어시장현대화사업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공기도 계속 여러번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집행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지금 위원님들이 소래포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항 749억 국가항에 대해서는 주차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방금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49억 안에 어쨌든 국가항으로 개발되면서 주차시설기반도 같이 돼있는데,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하 2층같은 경우가 지금 육아카페하고 중소기업몰, 그다음에 족욕시설이 들어간다고 돼있습니다.
이거말고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 현재활동 한 번 위원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2층에 건축물이잖아요, 형태는.
근데 막상 올라가면 2층 옥상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3층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4층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그건 알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육아카페, 중소기업몰,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족욕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이거 말고 지금 들어가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 지금 구상은 그거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것도 운영주체가 조합에서 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다이닝, 2층에 보면 다이닝룸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오용환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다이닝룸은 지금 조합에서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구상은 조합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구상을 하고 있구요. 카페라든지 뭐 족욕장이라든지 중소기업몰이라든지 육아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오용환
저희 구에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위원장 오용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다이닝룸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을 사용안하는 것이 다이닝룸이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는 현재 어떻게 구상을 안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이닝룸이라는 것은 원래 취사가 안되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일반적으로 다이닝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음식은 먹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불을 사용한다든가 뭐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으로 다이닝룸이라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됐고.
아까 79억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금액에 대비해서 항상 연한수 대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맞습니다,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은 어차피 조합하고 실시협약을 했을 때 어차피 그런 것도 미리 언질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금액 투자 대비에 대해서 연한을 결정해줘야 그래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그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결정할 시점이 왔어요, 10월달.
●위원장 오용환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 평균 몇 년이라는 건 대충 아시죠? 그리고 조합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차이가 또 있는 것도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법령에 최대는 20년입니다. 20년을 초과 못하게 되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무상임대기간이 나오는 거니까, 네.
●위원장 오용환
그 조합에서는 그 연수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거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그거 충분히 자료는 뭐 5%일 때 뭐 6%일 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이번에 몇 년 이렇게 미뤄진 상태에서 17년이나 미뤄진 상태에서 우리가 땅을 시하고 구와 매입을 해서 이뤄지는 것인가 그거 따라서 국가항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합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 안에까지는 터치를 못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실시협약으로 공과 사를 가려서 우리 소래어시장현대화사업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공기도 계속 여러번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집행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지금 위원님들이 소래포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539쪽 일반현황, 541쪽 2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555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입니다.
GB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기반시설인 도로개설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사업외 4개 노선, 사업비 약 182억6827만원 중 현재 74억9455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107억7372만원으로 50% 매칭 시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6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기 개설완료된 도로의 안전확보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육교 등 구조물 보수보강,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정비, 비류대로 외 12개 노선 보도정비 등 전체 20개 사업에 35억9044만원 중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구민의 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논현동 66-2번지 일원의 공용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운영,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추진, 자전가 단체보험을 가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574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으로,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 및 보수하여 에너지절감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외 9개 사업에 32억2094만원 중 시비 4억9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로 일원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만수로 외 11개 노선으로 연장 2.2㎞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신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구조 개선으로 사업기간은 2021.1월～2022.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조성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백범로(간석오거리～만수주공사거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1단계 사업으로 백범로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까지 2.6㎞이며, 2단계는 간석오거리→만수주공사거리까지 2.6㎞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21.1.월～12월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225억8400만원 중 1단계 사업비 113억6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한전, 통신사 매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하차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천대공원, 간석 지하차도로 주요 사업은 수위계, 음성통보, 전광판, 차단기, CCTV 등 통합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시행예정으로 금년 8월 31일 인천시에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539쪽 일반현황, 541쪽 2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555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입니다.
GB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기반시설인 도로개설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사업외 4개 노선, 사업비 약 182억6827만원 중 현재 74억9455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107억7372만원으로 50% 매칭 시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6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기 개설완료된 도로의 안전확보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육교 등 구조물 보수보강,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정비, 비류대로 외 12개 노선 보도정비 등 전체 20개 사업에 35억9044만원 중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구민의 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논현동 66-2번지 일원의 공용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운영,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추진, 자전가 단체보험을 가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574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으로,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 및 보수하여 에너지절감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외 9개 사업에 32억2094만원 중 시비 4억9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만수로 일원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만수로 외 11개 노선으로 연장 2.2㎞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신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구조 개선으로 사업기간은 2021.1월～2022.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조성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 백범로(간석오거리～만수주공사거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1단계 사업으로 백범로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까지 2.6㎞이며, 2단계는 간석오거리→만수주공사거리까지 2.6㎞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21.1.월～12월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225억8400만원 중 1단계 사업비 113억6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한전, 통신사 매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지하차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천대공원, 간석 지하차도로 주요 사업은 수위계, 음성통보, 전광판, 차단기, CCTV 등 통합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시행예정으로 금년 8월 31일 인천시에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험프형 횡단보도가 차도를 보도만큼 이렇게 볼록하게 올려서 만드는 형식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횡단보도,
●강경숙 위원
차도를,
●건설과장 오종선
네.
●강경숙 위원
보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형식이냐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강경숙 위원
험프형 횡단보도,
●건설과장 오종선
아, 험프형 횡단보도, 네네.
험프형 횡단보도는 저희가 이제 그, 보도와 보도 사이 있잖습니까. 사잇길.
보통 이제 보도블럭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도 다니다 보니까 파손되는 거도 있고 동선이 이렇게 보도와 보도 사이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험프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 원활한 통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이게 지금 호응이 좋은 거 같애요,
학교앞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보면은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거 같고, 또 무장애길 만들기, 구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강경숙 위원
우리가 턱 하나 뭐 넘어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턱 하나를 넘지를 못하고 돌아가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무장애길 만들기나 이게 험프형 횡단보도는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금년에도 1억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설치 주 목적은 뭐냐면 교통약자 있잖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뭐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험프형 횡단보도가 차도를 보도만큼 이렇게 볼록하게 올려서 만드는 형식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횡단보도,
●강경숙 위원
차도를,
●건설과장 오종선
네.
●강경숙 위원
보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형식이냐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강경숙 위원
험프형 횡단보도,
●건설과장 오종선
아, 험프형 횡단보도, 네네.
험프형 횡단보도는 저희가 이제 그, 보도와 보도 사이 있잖습니까. 사잇길.
보통 이제 보도블럭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도 다니다 보니까 파손되는 거도 있고 동선이 이렇게 보도와 보도 사이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험프는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 원활한 통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이게 지금 호응이 좋은 거 같애요,
학교앞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보면은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거 같고, 또 무장애길 만들기, 구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강경숙 위원
우리가 턱 하나 뭐 넘어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턱 하나를 넘지를 못하고 돌아가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무장애길 만들기나 이게 험프형 횡단보도는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금년에도 1억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설치 주 목적은 뭐냐면 교통약자 있잖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뭐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좀 잘 기초적인 거지만 좀 중요시여겨야 될 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도블럭 설치를 할 때요 이 바닥을 잘 다져서 보도블럭이 설치가 돼야 비가 많이 온다든가 등등 했을 때 파이는 현상이라든가 싱크홀 현상이 안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주민들께서 보행 중에 그거에 관련돼서 발목을 접지른다든가 사고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될 거 같구요.
그리고 보니까는 어저께 관련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그 만수1동 성당앞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 해서 통행에 한가운데요, 한가운데 보니까는 설치가 돼있더라구. 파짐현상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빨리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식당 또 밀집지역이고 지나다 보면은 또 그런 관련돼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봐주셔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보도블럭이하 해서 한 번 체크도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안전사고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보도같은 경우는 기존 보도를 헐고 다시 철거하고 지금 보도 신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보도의 철거하고 모래를 깔지 않습니까? 모래를 깔 때부터 저희가 다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시공을 할 때 상당히 정밀시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와 보도 사이로 뭐 1㎜ 이하로 거의 오차가 없도록 시공을 하고 또 규사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달이고 1년이고 지나도 침하가 발생하지않게끔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만수1동 성당 부분은 저희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보도가, 저희가 도로가 남동구에 한 480 한 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도 매일 순찰을 돌고 있지만은 발견하기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주시면 거의 저희가 거의 1시간 안에 이렇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요 뭐냐면은 이동자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사고, 안전사고 발생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구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인해서 도로를 다녀봐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다 보면 이동이 많은 거리는 괜찮지만 그 외에 보면은 보도블럭이 이렇게 서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높낮이가.
오르락내르락 올록불록한다 그러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어느 장소인지 제가 자전거 타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관심 좀 많이,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데는 빨리 가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좀 잘 기초적인 거지만 좀 중요시여겨야 될 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도블럭 설치를 할 때요 이 바닥을 잘 다져서 보도블럭이 설치가 돼야 비가 많이 온다든가 등등 했을 때 파이는 현상이라든가 싱크홀 현상이 안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주민들께서 보행 중에 그거에 관련돼서 발목을 접지른다든가 사고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될 거 같구요.
그리고 보니까는 어저께 관련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그 만수1동 성당앞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 해서 통행에 한가운데요, 한가운데 보니까는 설치가 돼있더라구. 파짐현상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빨리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식당 또 밀집지역이고 지나다 보면은 또 그런 관련돼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봐주셔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보도블럭이하 해서 한 번 체크도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안전사고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보도같은 경우는 기존 보도를 헐고 다시 철거하고 지금 보도 신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보도의 철거하고 모래를 깔지 않습니까? 모래를 깔 때부터 저희가 다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시공을 할 때 상당히 정밀시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와 보도 사이로 뭐 1㎜ 이하로 거의 오차가 없도록 시공을 하고 또 규사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달이고 1년이고 지나도 침하가 발생하지않게끔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만수1동 성당 부분은 저희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보도가, 저희가 도로가 남동구에 한 480 한 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도 매일 순찰을 돌고 있지만은 발견하기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주시면 거의 저희가 거의 1시간 안에 이렇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요 뭐냐면은 이동자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사고, 안전사고 발생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구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인해서 도로를 다녀봐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다 보면 이동이 많은 거리는 괜찮지만 그 외에 보면은 보도블럭이 이렇게 서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높낮이가.
오르락내르락 올록불록한다 그러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어느 장소인지 제가 자전거 타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관심 좀 많이,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데는 빨리 가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상수도 파열 돼가지고 공사하고 난 도로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이선옥 위원
그걸 구에서 포장을 합니까, 상수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관련 기관이, 저희가 도로에 지하 매설물이 각종 매설이 많거든요,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같은 누수로 인한 도로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원인자가, 원인자인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원인자가 복구를, 전면복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지금 석산로 105번지, 간석1동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상수도가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막 터진 데가 많아서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이 높낮이가 안맞아요. 아직 포장은 안하고 흙을 덮어놨는데, 그 안맞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럴 염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구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 그 제공자가 한다 하면은 상수도공사에다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로포장을 아예 원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야지 항상 공사하고 난 뒤에는 보면은 도로보다 낮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니시는 분들 불편도 굉장히 많고 여기가 또 식당가가 많은 데에요.
식당가가 많은 데인데 이 큰 도로에 또 마을버스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 데라 도로가 좀 많이 부실된 데가 많아요, 여기가.
한 번 시간 되시면 한 번 나가 보시고 거기 포장도 좀 해야될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상수도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 요즘에 상수도가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뭐냐면은 1차 복구 2차 복구가 있는데 저희 보통 1.5m로 폭으로 해서 굴착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 터파기 하지않습니까?
터파기 해가지고 복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복구 단면 기준에서 복구를 하고 1차 복구는 현재 우리 포장면까지 1차 복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절삭해서 다시 포장을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거기를 한 번 좀 가보시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확인을 해서 좀 말끔하게 포장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상수도 파열 돼가지고 공사하고 난 도로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이선옥 위원
그걸 구에서 포장을 합니까, 상수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관련 기관이, 저희가 도로에 지하 매설물이 각종 매설이 많거든요,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같은 누수로 인한 도로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원인자가, 원인자인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원인자가 복구를, 전면복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지금 석산로 105번지, 간석1동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상수도가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막 터진 데가 많아서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이 높낮이가 안맞아요. 아직 포장은 안하고 흙을 덮어놨는데, 그 안맞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럴 염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구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 그 제공자가 한다 하면은 상수도공사에다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로포장을 아예 원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야지 항상 공사하고 난 뒤에는 보면은 도로보다 낮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니시는 분들 불편도 굉장히 많고 여기가 또 식당가가 많은 데에요.
식당가가 많은 데인데 이 큰 도로에 또 마을버스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 데라 도로가 좀 많이 부실된 데가 많아요, 여기가.
한 번 시간 되시면 한 번 나가 보시고 거기 포장도 좀 해야될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상수도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 요즘에 상수도가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뭐냐면은 1차 복구 2차 복구가 있는데 저희 보통 1.5m로 폭으로 해서 굴착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 터파기 하지않습니까?
터파기 해가지고 복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복구 단면 기준에서 복구를 하고 1차 복구는 현재 우리 포장면까지 1차 복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절삭해서 다시 포장을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럼 거기를 한 번 좀 가보시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확인을 해서 좀 말끔하게 포장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을 공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남동구가 워낙 도로가 많으니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종선
교체시기는 저희가 이제 일단 원칙은 2년, 도로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무조건 2년이 지나야, 2년 전에는 절대 굴착이 불가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시기가 2년 정도 되면은 깔은 데를 새로 다시 깐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깐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2년이 일단 지나야 되고 보통 10년은 지나야 되겠죠.
●최재현 위원
아 10년, 보도블럭 까는 데.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됐으니까 도로가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서 아무래도 안에 좀 굴절이 많이 나니까 보도블럭이 많이 안으로 들어간 게 많아요, 지금 이 남동구 전체 도로상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도블럭을 깔을 때, 신규로 저희가 깔을 때를 봤거든요. 그때 우리 과에서도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그 까시는 분들한테 많이 지침을 내리시는지는 몰라도 사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메꾸지않는 그런 보도블럭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봐서는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잘 다져서 공사를 했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만약에 그래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면 거기는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적으로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10년 정도 이 보도블럭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잘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애요.
깔아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벌써 울퉁불퉁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여성같은 경우는 하이힐같은 게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에서 지금 신경을 뭐 직원이 적어서 신경을 못쓰시면은 아무래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라도 좀 쓰셔서 안전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애요.
●건설과장 오종선
공사로 인한 어떤 하자라든가 부실시공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시공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공공자전거 대여실태는 지금 얼마만큼 대여가 되고 있죠, 지금 소래습지?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대여는 금년 1월부터 못하고 있는데,
●최재현 위원
못했어요, 네.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에 저희가 한 3개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백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 있구요.
근데 이용주민이라 그럴까 관광객은 한 2600명 정도 됐습니다, 2600명 정도, 네. 3개월,
●최재현 위원
코로나만 아니면은 더 사용이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거를 저희가 그냥 그 분들이 뭐 대여 수수료도 그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대여료는 저희 구,
●최재현 위원
구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잡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뭐 대여가 많아지면 수입도 그마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전거단체보험은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단체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현 위원
단체보험으로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을 하면은 100% 지급이 되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186건에 1억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재현 위원
1억6백만원.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뭐 2억3천만원을 들여서 구민들이 만약에 1억 한 5천만원 정도는,
●건설과장 오종선
1억6백 정도.
●최재현 위원
6백 정도 가져가셨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같구요.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많이 좀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도면, 그 뭐라 그러죠 길이 좀 이렇게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공사하고 나서 제대로 뒤처리를 안하면은 울퉁불퉁해지면은 그거로 인해서 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을 공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남동구가 워낙 도로가 많으니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종선
교체시기는 저희가 이제 일단 원칙은 2년, 도로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무조건 2년이 지나야, 2년 전에는 절대 굴착이 불가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시기가 2년 정도 되면은 깔은 데를 새로 다시 깐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깐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2년이 일단 지나야 되고 보통 10년은 지나야 되겠죠.
●최재현 위원
아 10년, 보도블럭 까는 데.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됐으니까 도로가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서 아무래도 안에 좀 굴절이 많이 나니까 보도블럭이 많이 안으로 들어간 게 많아요, 지금 이 남동구 전체 도로상으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도블럭을 깔을 때, 신규로 저희가 깔을 때를 봤거든요. 그때 우리 과에서도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그 까시는 분들한테 많이 지침을 내리시는지는 몰라도 사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메꾸지않는 그런 보도블럭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봐서는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잘 다져서 공사를 했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만약에 그래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면 거기는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적으로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10년 정도 이 보도블럭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잘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애요.
깔아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벌써 울퉁불퉁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여성같은 경우는 하이힐같은 게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에서 지금 신경을 뭐 직원이 적어서 신경을 못쓰시면은 아무래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라도 좀 쓰셔서 안전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애요.
●건설과장 오종선
공사로 인한 어떤 하자라든가 부실시공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시공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공공자전거 대여실태는 지금 얼마만큼 대여가 되고 있죠, 지금 소래습지?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대여는 금년 1월부터 못하고 있는데,
●최재현 위원
못했어요, 네.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에 저희가 한 3개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백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 있구요.
근데 이용주민이라 그럴까 관광객은 한 2600명 정도 됐습니다, 2600명 정도, 네. 3개월,
●최재현 위원
코로나만 아니면은 더 사용이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거를 저희가 그냥 그 분들이 뭐 대여 수수료도 그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대여료는 저희 구,
●최재현 위원
구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잡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뭐 대여가 많아지면 수입도 그마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전거단체보험은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단체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현 위원
단체보험으로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을 하면은 100% 지급이 되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186건에 1억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재현 위원
1억6백만원.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뭐 2억3천만원을 들여서 구민들이 만약에 1억 한 5천만원 정도는,
●건설과장 오종선
1억6백 정도.
●최재현 위원
6백 정도 가져가셨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같구요.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많이 좀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도면, 그 뭐라 그러죠 길이 좀 이렇게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공사하고 나서 제대로 뒤처리를 안하면은 울퉁불퉁해지면은 그거로 인해서 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기존 우리 공영자전거대여소 주변에도 보시면은 대여소는 있지만 지금 보통 걸어서 샛길을 다니는, 소래샛길을 다니시는 관광객들이랑 자전거를 지금도 이제 뭐 대여소는 운영을 안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변에라도 자전거도로랑 보행자도로를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야, 왜냐면 사실 뭐 자전거랑 보행자랑 충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뭐 자전거대여소를 운영을 하지 않지만 추후에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주변이라도 보행자도로랑 자전거도로를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지금 소래로같은 경우는 보도 지금 3m 이상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도하고 사람과 보행인과 자전거가 같이 겸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안될 거 같은데, 여기 이제 소래에서 우리 자전거대여소가 한 150m되는데 거기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잘 안돼요, 그래서 좀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여하면서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향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로, 그 영동고속도로도 4차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확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구분만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질서를 잘 유지할 거 같은데 지금은 뭐 구분이 안돼있다 보니까 충돌사고들이 종종 보이는 거 같애요.
주말에 가서 보니까 경미한 사고들이 종종 보이는 거 같애서 그런 구분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소관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건설과같은 경우에도 뭐 차도라든가 뭐 인도, 이런 공사에 대한 시방서, 그다음에 관리계획 이런 것은 뭐 지적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지번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 임시회가 아닌 민원때 따로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1시 30분까지 정회하자는 이 있음)
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기존 우리 공영자전거대여소 주변에도 보시면은 대여소는 있지만 지금 보통 걸어서 샛길을 다니는, 소래샛길을 다니시는 관광객들이랑 자전거를 지금도 이제 뭐 대여소는 운영을 안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변에라도 자전거도로랑 보행자도로를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야, 왜냐면 사실 뭐 자전거랑 보행자랑 충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뭐 자전거대여소를 운영을 하지 않지만 추후에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주변이라도 보행자도로랑 자전거도로를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지금 소래로같은 경우는 보도 지금 3m 이상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도하고 사람과 보행인과 자전거가 같이 겸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이거는 문제가 안될 거 같은데, 여기 이제 소래에서 우리 자전거대여소가 한 150m되는데 거기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잘 안돼요, 그래서 좀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여하면서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향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로, 그 영동고속도로도 4차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확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구분만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질서를 잘 유지할 거 같은데 지금은 뭐 구분이 안돼있다 보니까 충돌사고들이 종종 보이는 거 같애요.
주말에 가서 보니까 경미한 사고들이 종종 보이는 거 같애서 그런 구분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소관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건설과같은 경우에도 뭐 차도라든가 뭐 인도, 이런 공사에 대한 시방서, 그다음에 관리계획 이런 것은 뭐 지적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지번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 임시회가 아닌 민원때 따로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1시 30분까지 정회하자는 이 있음)
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589쪽～596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591쪽～60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03쪽～620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3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자연재난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재난관리기금 3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16세대에 옥내 역류방지밸브 314개, 차수판 380m를 2021.5월말까지 설치완료예정입니다.
또한 양수기대여 및 수방자재 확충사업은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을 확보하여 흡착마대 등 수방자재를 구매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우기 전 전진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4쪽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은 재난관리기금 2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량공사와 배수펌프장 및 수문보수보강공사는 5월말 완료예정이며 저류지 및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는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5쪽～606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구월지구는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총 저류용량 11,5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43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2022.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석지구 제1저류시설은 간석역 남광장 입구 주안로 일원과 제2저류시설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일원에 총 저류용량 40,310톤 규모로 총사업비 416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2023.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2021.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8쪽～609쪽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림동 59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2천만원을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하천 696m를 정비하여 소하천의 통수능 확보와 인접한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0쪽～612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먼저 보고서 610쪽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사업으로 2021.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빗물받이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예정이고 빗물받이준설공사 및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1쪽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6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만수4동을 포함한 8개동, 총연장 230㎞에 대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 하수박스정비공사는 국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2021.3월 착공, 5월말까지 완료하고 모래내시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는 국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3쪽～614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억9500만워을 확보하여 도림방죽삼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는 2021.7월말까지 완료하고 장수동 11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만수4동 3-76번지 배수로 설치공사와 만수2동 수현로 일원 배수로 정비 및 빗물받이준설공사는 2021.4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5쪽 하수관로 조사장비 개선 및 운영의 일환으로 하수도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노후장비 1대 교체, 200㎜이하 소구경장비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19쪽～620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고서 619쪽 기존 배수펌프장 자동운전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까지 자동화사업을 구축하여 5월부터 관제시스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0쪽 하수관로 GIS 정확도 고도화사업은 하수분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계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1년부터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관로 200㎜이상 총연장 669㎞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사업비는 5억4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589쪽～596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 591쪽～60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03쪽～620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03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자연재난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재난관리기금 3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16세대에 옥내 역류방지밸브 314개, 차수판 380m를 2021.5월말까지 설치완료예정입니다.
또한 양수기대여 및 수방자재 확충사업은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을 확보하여 흡착마대 등 수방자재를 구매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우기 전 전진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4쪽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은 재난관리기금 2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량공사와 배수펌프장 및 수문보수보강공사는 5월말 완료예정이며 저류지 및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는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5쪽～606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구월지구는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총 저류용량 11,5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43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2022.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석지구 제1저류시설은 간석역 남광장 입구 주안로 일원과 제2저류시설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일원에 총 저류용량 40,310톤 규모로 총사업비 416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2023.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2021.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8쪽～609쪽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림동 59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2천만원을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하천 696m를 정비하여 소하천의 통수능 확보와 인접한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0쪽～612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먼저 보고서 610쪽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사업으로 2021.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빗물받이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예정이고 빗물받이준설공사 및 불량맨홀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1쪽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6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만수4동을 포함한 8개동, 총연장 230㎞에 대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 하수박스정비공사는 국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2021.3월 착공, 5월말까지 완료하고 모래내시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는 국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3쪽～614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억9500만워을 확보하여 도림방죽삼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는 2021.7월말까지 완료하고 장수동 11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만수4동 3-76번지 배수로 설치공사와 만수2동 수현로 일원 배수로 정비 및 빗물받이준설공사는 2021.4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5쪽 하수관로 조사장비 개선 및 운영의 일환으로 하수도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노후장비 1대 교체, 200㎜이하 소구경장비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19쪽～620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고서 619쪽 기존 배수펌프장 자동운전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21.3월까지 자동화사업을 구축하여 5월부터 관제시스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0쪽 하수관로 GIS 정확도 고도화사업은 하수분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계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1년부터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관로 200㎜이상 총연장 669㎞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사업비는 5억48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저희가 장마 있을 때 부서 한 번 민원 때문에 갔다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중에 집중호우시 침수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밸브 설치하는 거 있었잖아요, 과장님.
역류방지밸브 설치하는 거.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동에서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동에도 좀, 저는 늦게 알아갖고 이 사업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사전에 동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갖고 동에서 또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애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1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구요 내년에 한 3억 한 2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동에 자료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게 총 214개 정도는 벌써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가지고 214개하고 그다음에 일반 차수판, 그 부분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년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충분하게 반영될 거 같구요.
지금 의회가 끝나면서 바로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조사 부분 추가로.
그래서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저희가 장마 있을 때 부서 한 번 민원 때문에 갔다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중에 집중호우시 침수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밸브 설치하는 거 있었잖아요, 과장님.
역류방지밸브 설치하는 거.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동에서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동에도 좀, 저는 늦게 알아갖고 이 사업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사전에 동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갖고 동에서 또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애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1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구요 내년에 한 3억 한 2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동에 자료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게 총 214개 정도는 벌써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가지고 214개하고 그다음에 일반 차수판, 그 부분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년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충분하게 반영될 거 같구요.
지금 의회가 끝나면서 바로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조사 부분 추가로.
그래서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올해 신설돼갖고 방재하수과가 생긴 이후로 혹시 방재하수과 생기기 전에는 침수지역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비 피해 관련돼서 장마철도 길고 그랬는데, 혹시 또 뭐 피해본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항 있나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3개가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 단점이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장마기간이 총 기간이 5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계속 물러지는 형태가 하다 보니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좀 그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게 하수도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은 14억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은 저희 부서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1억이 증액된 25억을 지금 확정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구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올해 신설돼갖고 방재하수과가 생긴 이후로 혹시 방재하수과 생기기 전에는 침수지역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비 피해 관련돼서 장마철도 길고 그랬는데, 혹시 또 뭐 피해본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항 있나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3개가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 단점이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장마기간이 총 기간이 5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계속 물러지는 형태가 하다 보니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좀 그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게 하수도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은 14억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은 저희 부서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1억이 증액된 25억을 지금 확정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구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구월3동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이선옥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옆에다 새로 하나 더 하시는 거 맞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월3동쪽은 사실 저희 남동구쪽보다는 미추홀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시예산을 좀 더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구월지구같은 경우는 한 14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비매칭 정액율에 의해서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시민안전본부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저희 구 재정여건 상 25%는 상당히 포지션이 큽니다. 그래서 한 70, 한 56억 정도, 저희가 구월지구는 36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시비보조를 매칭을 좀 더 올려달라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시에서 그다음날 답변이 왔는데 국비가 정액율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바꾸기가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놓은,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구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거 좀 빨리 완공해서 더 이상 비 올 때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구월3동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이선옥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옆에다 새로 하나 더 하시는 거 맞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월3동쪽은 사실 저희 남동구쪽보다는 미추홀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시예산을 좀 더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구월지구같은 경우는 한 14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비매칭 정액율에 의해서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시민안전본부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저희 구 재정여건 상 25%는 상당히 포지션이 큽니다. 그래서 한 70, 한 56억 정도, 저희가 구월지구는 36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시비보조를 매칭을 좀 더 올려달라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시에서 그다음날 답변이 왔는데 국비가 정액율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바꾸기가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놓은,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구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거 좀 빨리 완공해서 더 이상 비 올 때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민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민원부서로서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생성과 건축정보관리를,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여 현재 17인 정원이 함께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4쪽에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해보자면 8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허가건수는 37건 12%가 감소하였고, 허가면적은 376,000㎡ 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허가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건축의 공급과잉 및 분양경쟁,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신축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하고 2년전부터 이어지는 건축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전먕은 아파트분양시장의 열기에 반해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시장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영향과 금융시장 여건은 구도심의 신축 등 증축활동에 더욱 큰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년도에 건축 사항은 금년도보다도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5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건축질서확립으로 새롭게 발생된 위반건축물 192건을 적발하여 33건을 자진 철거 등 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159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위반건축물 914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71건을 시정완료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843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달 중 15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27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3회에 걸친 점검을 통해 안전 및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등 2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현장관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건축관계자 소통간담회는 하반기 들어 2회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민원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8쪽 건축정보와 행정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서비스행정으로 시행중인 등기촉탁업무는 132건의 실적이 있으며 기존건축물 철거해체에 대한 허가신고는 83건으로 안전을 위한 제도 시행이 조기에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도입한 소규모 건축공사 품질관리지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신청사례는 미미하나 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630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66건을 찾아 점검이행을 안내하였으며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는 공개공지 10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공공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중인 제3종시설 건축물 실태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265건 중 232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금년말까지 제3종시설을 지정 고시하고 관리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시행하는 화재안전 취약주택피난시설 설치지원사업은 4건의 신청을 받아 7월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가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로 예산범위 안에서 금년내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35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항측판독 2748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현장조사와 판독을 완료하고 위반건축물 자진 철거 등 시정을 유도하되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000여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450여 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38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3인 위촉직 47인 전체 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안전에 대한 기능강화와 건축물의 개성을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를 확대하고 건축문화의 선진적인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건축공사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업무를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1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는 구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행정이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가겠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팀의 지원을 받아 2022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건축물 신축공사에 민간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지원과 자문제공을 통해 소규모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3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준공후 5년이 경과된 16층 이상 건축물과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2년마다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은 우리 구와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 지정과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 기능의 하나로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그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9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의 서비스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245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속도향상, 보안 강화 등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지원과 기반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개발에 우리 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중 68개소를 대상으로하여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빈집정비사업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철거 1개소, 리모델링 11개소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직접 시행하게 될 사업은 철거 1개소, 리모델링 2개소로 금년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확보 및 주민설득과 참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화재취약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5개 건축물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에도 국비 시비 학교 규모에 맞춰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열람 발급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받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 발급이 가능토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업무처리 간소화 및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대민행정의 불편을 작은것부터 해소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건축은 구민의 삶이고 도시를 구성하는 문화이면서 공공의 가치이므로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민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민원부서로서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생성과 건축정보관리를,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여 현재 17인 정원이 함께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4쪽에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해보자면 8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허가건수는 37건 12%가 감소하였고, 허가면적은 376,000㎡ 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허가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건축의 공급과잉 및 분양경쟁,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신축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하고 2년전부터 이어지는 건축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전먕은 아파트분양시장의 열기에 반해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시장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영향과 금융시장 여건은 구도심의 신축 등 증축활동에 더욱 큰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년도에 건축 사항은 금년도보다도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5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건축질서확립으로 새롭게 발생된 위반건축물 192건을 적발하여 33건을 자진 철거 등 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159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위반건축물 914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71건을 시정완료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843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달 중 15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27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3회에 걸친 점검을 통해 안전 및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등 2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현장관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건축관계자 소통간담회는 하반기 들어 2회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민원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8쪽 건축정보와 행정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서비스행정으로 시행중인 등기촉탁업무는 132건의 실적이 있으며 기존건축물 철거해체에 대한 허가신고는 83건으로 안전을 위한 제도 시행이 조기에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도입한 소규모 건축공사 품질관리지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신청사례는 미미하나 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630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66건을 찾아 점검이행을 안내하였으며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는 공개공지 10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공공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중인 제3종시설 건축물 실태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265건 중 232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금년말까지 제3종시설을 지정 고시하고 관리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시행하는 화재안전 취약주택피난시설 설치지원사업은 4건의 신청을 받아 7월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가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로 예산범위 안에서 금년내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35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가겠습니다.
항측판독 2748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현장조사와 판독을 완료하고 위반건축물 자진 철거 등 시정을 유도하되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000여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450여 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38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3인 위촉직 47인 전체 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안전에 대한 기능강화와 건축물의 개성을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를 확대하고 건축문화의 선진적인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건축공사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업무를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1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는 구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행정이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가겠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팀의 지원을 받아 2022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건축물 신축공사에 민간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지원과 자문제공을 통해 소규모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3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준공후 5년이 경과된 16층 이상 건축물과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2년마다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은 우리 구와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 지정과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 기능의 하나로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그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9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의 서비스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245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속도향상, 보안 강화 등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지원과 기반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개발에 우리 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중 68개소를 대상으로하여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빈집정비사업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철거 1개소, 리모델링 11개소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직접 시행하게 될 사업은 철거 1개소, 리모델링 2개소로 금년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확보 및 주민설득과 참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화재취약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5개 건축물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에도 국비 시비 학교 규모에 맞춰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열람 발급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받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 발급이 가능토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업무처리 간소화 및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대민행정의 불편을 작은것부터 해소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건축은 구민의 삶이고 도시를 구성하는 문화이면서 공공의 가치이므로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 보면 이제 금년도 실적이 있으신데요. 뭐 철거나 안전조치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 그냥 그, 어차피 빈집이잖아요.
그게 그냥 끝인 거죠? 별도로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안전조치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통해 필요한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는 사항이구요 철거와 리모델링은 공공의 사용목적이 수반이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철거한 부지에 저희가 잡고 있는 건 3년 이상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 주변에 쉼터를 제공한다든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현재 지금 실적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 착공한 상태입니다.
●조성민 위원
아, 착공, 이제 착공, 아,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래서 금년말에 한 가지씩 이렇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이게 뭐 별도의 계획서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철거같은 경우에는 2건인데 철거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남관
네, 기존에 자진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주 스스로가 철거를 해서 어떤 별도의 이용목적을 갖고 있구요.
저희가 직접 철거한 거는 거기 쉼터를 조성해서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활용할,
●건축과장 김남관
리모델링 금년도에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간석동과 구월동인데 한 곳은 노인분들의 쉼터 한 곳은 노인분들의 작업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공간만 그냥 내주고 끝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 부분 하는 게 있을까요? 작업장이라 그러면.
●건축과장 김남관
유지관리쪽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근데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조성민 위원
아 동하고 연계해서.
●건축과장 김남관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혹시 뭐 피난시설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남관
피난시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성민 위원
화재 진압개념으로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인화성이 큰 건축물에 대한 외장재라고 하면은 기존에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드라이비트건축물에 대한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난약자, 아동이라든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기존에 설치대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축주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건축주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긍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거는 어떻게 좀 반응이 좋은가요? 지금, 실적이나,
●건축과장 김남관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다섯 곳에 건축물이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올해 좀 반응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 보면 이제 금년도 실적이 있으신데요. 뭐 철거나 안전조치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 그냥 그, 어차피 빈집이잖아요.
그게 그냥 끝인 거죠? 별도로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안전조치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통해 필요한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는 사항이구요 철거와 리모델링은 공공의 사용목적이 수반이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철거한 부지에 저희가 잡고 있는 건 3년 이상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 주변에 쉼터를 제공한다든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현재 지금 실적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 착공한 상태입니다.
●조성민 위원
아, 착공, 이제 착공, 아,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래서 금년말에 한 가지씩 이렇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이게 뭐 별도의 계획서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철거같은 경우에는 2건인데 철거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남관
네, 기존에 자진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주 스스로가 철거를 해서 어떤 별도의 이용목적을 갖고 있구요.
저희가 직접 철거한 거는 거기 쉼터를 조성해서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활용할,
●건축과장 김남관
리모델링 금년도에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간석동과 구월동인데 한 곳은 노인분들의 쉼터 한 곳은 노인분들의 작업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공간만 그냥 내주고 끝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 부분 하는 게 있을까요? 작업장이라 그러면.
●건축과장 김남관
유지관리쪽은 계획에는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근데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조성민 위원
아 동하고 연계해서.
●건축과장 김남관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혹시 뭐 피난시설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남관
피난시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성민 위원
화재 진압개념으로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인화성이 큰 건축물에 대한 외장재라고 하면은 기존에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드라이비트건축물에 대한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난약자, 아동이라든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기존에 설치대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축주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건축주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긍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거는 어떻게 좀 반응이 좋은가요? 지금, 실적이나,
●건축과장 김남관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다섯 곳에 건축물이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올해 좀 반응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빈집은 아니고 방치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석역, 아시죠? 거기.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왜 정리가 안되고 그렇게 지금 십몇 년이 넘은 거 같은데 너무,
●건축과장 김남관
2002년부터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20년, 18년이 됐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지금 그 모든 건축물의 권리관계가 정리가 됐고 그 권리관계가 정리됐다는 건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 건축심의를 통해서 새롭게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 아시죠?
같은 역앞인데 가스충전소 하던 데 지금 비어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곳은 가스충전소는 지금 폐쇄가 된 상태구요,
●이선옥 위원
아니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폐쇄가 된 상태고 그 건축물은 또 다른 민간인에게 매각이 됐고 그 민간인이 거기다가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 역앞이고 거기 왕래가 많은 데라서 이게 방치돼있으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여쭤봤구요.
또 거기 조금 더 올라가서 고가밑에 법원 고가 끝나는 시점에 그 코너에 한 200평 되는 땅이 지금 방치된 지가 그것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철망만 쳐놨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있는데 그런 것을 주인을 좀 찾아가지고 신축이 금방 안된다면은 주차장부지로 좀 써도 될 거 같은데, 그거 좀 한 번 알아봐서 구에서 조금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애요, 거기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부분 건축, 토지소유자의 정보를 좀 파악해서 한 번 저희가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접촉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쓰레기도 너무 그냥 망만 쳐놓으니까 오다가다 쓰레기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 또 큰 도로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그러니까 차라리 구에서 좀 빌려서 주차장으로 당분간 건축할 동안이라도 쓰면은 서로 좋을 거 같으니까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빈집은 아니고 방치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석역, 아시죠? 거기.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왜 정리가 안되고 그렇게 지금 십몇 년이 넘은 거 같은데 너무,
●건축과장 김남관
2002년부터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20년, 18년이 됐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건축과장 김남관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지금 그 모든 건축물의 권리관계가 정리가 됐고 그 권리관계가 정리됐다는 건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 건축심의를 통해서 새롭게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 아시죠?
같은 역앞인데 가스충전소 하던 데 지금 비어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곳은 가스충전소는 지금 폐쇄가 된 상태구요,
●이선옥 위원
아니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폐쇄가 된 상태고 그 건축물은 또 다른 민간인에게 매각이 됐고 그 민간인이 거기다가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 역앞이고 거기 왕래가 많은 데라서 이게 방치돼있으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여쭤봤구요.
또 거기 조금 더 올라가서 고가밑에 법원 고가 끝나는 시점에 그 코너에 한 200평 되는 땅이 지금 방치된 지가 그것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철망만 쳐놨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있는데 그런 것을 주인을 좀 찾아가지고 신축이 금방 안된다면은 주차장부지로 좀 써도 될 거 같은데, 그거 좀 한 번 알아봐서 구에서 조금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애요, 거기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부분 건축, 토지소유자의 정보를 좀 파악해서 한 번 저희가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접촉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냥 방치해놓으니까 쓰레기도 너무 그냥 망만 쳐놓으니까 오다가다 쓰레기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 또 큰 도로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그러니까 차라리 구에서 좀 빌려서 주차장으로 당분간 건축할 동안이라도 쓰면은 서로 좋을 거 같으니까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일반현황, 656쪽～66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용주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670쪽 생생방송장비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아파트 실시간 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를 통한 아파트 관리운영 참여유도로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소규모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대상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단지내 안전사고예방에 입주민 주거만족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7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사업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 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 후 안전등급이 미달되는 대상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의무를 이행케하는 것으로 정확한 조사로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3쪽 공동주택 관리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4쪽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방범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구성원 및 관리책임자들의 직무·소양·윤리에 관한 의식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76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관내 노후불량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주민주도의 소규모정비 수단으로 노후한 주택과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9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안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수준 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80쪽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아파트관리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하여 거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5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686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안전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주택보수를 실시하며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위탁관리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87쪽입니다. 공동주택 긴급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긴급감사 요청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감사반이 긴급감사를 실시하여 날로 증가하는 갈등 및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공동주택 감사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88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 입주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89쪽 민간임대사업자 정보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민간임대부동산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부기등기등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홍보하여 민간임대등록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로 주민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일반현황, 656쪽～66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용주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670쪽 생생방송장비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아파트 실시간 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를 통한 아파트 관리운영 참여유도로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소규모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대상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단지내 안전사고예방에 입주민 주거만족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7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사업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 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 후 안전등급이 미달되는 대상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의무를 이행케하는 것으로 정확한 조사로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3쪽 공동주택 관리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4쪽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방범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구성원 및 관리책임자들의 직무·소양·윤리에 관한 의식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76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관내 노후불량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주민주도의 소규모정비 수단으로 노후한 주택과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9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안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수준 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80쪽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아파트관리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하여 거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5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686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안전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주택보수를 실시하며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위탁관리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87쪽입니다. 공동주택 긴급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긴급감사 요청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감사반이 긴급감사를 실시하여 날로 증가하는 갈등 및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공동주택 감사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88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 입주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89쪽 민간임대사업자 정보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민간임대부동산정책에 대응하고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부기등기등 의무사항과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홍보하여 민간임대등록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로 주민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첫페이지부터 제가 참 갑갑하네요.
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작년대비 뭐 이건 뭐죠? 이건 뭐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도 아니고 이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신청과 대비 실제 지원받은 게 몇 곳이나 되죠? 신청대비 지원한 곳이? 올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올해 92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신청 단지는 거기에 배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근데 지금 예산이 뭐 코로나 여러 가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지원되는 유일한 구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내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 가지로 좀 정책적으로도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사실 기존, 올해도 이렇게 뭐 배수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공동주택보조금이 다른 게 없고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1년도부터 봤을 때 최소 금액이 5억이상으로다가 책정됐구요 2018년도만 4억3천으로 되고 그 이상은 계속해서 5억 이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8억으로다 올렸었는데 계속해서 어떤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꾸 순수, 이게 구비로다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 1억5600이 됐는데요.
1억5600으로다 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로 했을 때 한 20개 단지나 지원이 될까, 20개 단지에서 한 23개 단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92개 단지를 했을 때 1순위가 다 지원이 못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받고자하는 다세대주택이 우리 남동구에 열악한 데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에 비해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사실상 이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날 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몰렸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한 1000명 정도가 방문하셔서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1억5600으로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다가 입주민들이 혜택을 별로 볼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주관과인 기획예산과라든가 거기서 보조금심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상향조정이 돼서 입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갑갑합니다, 너무 이건 해도 정도가 좀 지나친 거 같애서 답답하구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긴급감사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돼갖고.
여기 보면 비예산인데 신청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 안가는 게 우리가 감사나가는 게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자기들이 이거를 감사를 자기가 나를 감사를 해달라고 이게 신청을 하나요? 제가 이해를,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보통 예산이 잡혀있는 게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네 번, 하반기 네 번으로 딱 잡혀있으면 거기에 신청단지라든가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저희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득불 예산이 내년도에 가서 세워지기 때문에 올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비용에 우리 감사관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물고라도 꼭 당해연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긴급하면 감사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그때 하시든가 하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감사를 보면 다른 타 구청의 감사가 보통 보면 1년에 한 네 번 이하로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감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보통 일곱 번에서 여덟 번씩 하고 있는데도 남동구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제일 많고 이런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일회성에 그친다거나 단답식을 요구하는 민원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안들이고서도 당해연도에 어떤 민원해소차원에서 그쪽에서 돈을 수당을 저희한테 부담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특수시책으로다 이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조성민 위원
신청단지에서 본인들이 감사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그 밑에 이게 이해가 안돼서, 한도내 실비지급이라는 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1인당 현재 올해 대비해서 감사가 1명당 1일당 24만원씩 해서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주택관리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3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복사기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5일 한도 내에 감사를 하는데 약 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게 되면 그 감사를 당해연도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감사를 하겠다,
●조성민 위원
아～.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런 차원입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아파트측에서 400만원 실비, 400만원 정도 본인들이 지급하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러니까 그걸 내고서 당해연도 할 건가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졌을 때 좀 기다렸다 할 건가,
●조성민 위원
기다렸다가 하든가, 네네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그냥 와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수시책으로다가 넣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데 첫페이지부터 제가 참 갑갑하네요.
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작년대비 뭐 이건 뭐죠? 이건 뭐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도 아니고 이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신청과 대비 실제 지원받은 게 몇 곳이나 되죠? 신청대비 지원한 곳이? 올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올해 92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신청 단지는 거기에 배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근데 지금 예산이 뭐 코로나 여러 가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지원되는 유일한 구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내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 가지로 좀 정책적으로도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사실 기존, 올해도 이렇게 뭐 배수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공동주택보조금이 다른 게 없고 이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1년도부터 봤을 때 최소 금액이 5억이상으로다가 책정됐구요 2018년도만 4억3천으로 되고 그 이상은 계속해서 5억 이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8억으로다 올렸었는데 계속해서 어떤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꾸 순수, 이게 구비로다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 1억5600이 됐는데요.
1억5600으로다 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로 했을 때 한 20개 단지나 지원이 될까, 20개 단지에서 한 23개 단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92개 단지를 했을 때 1순위가 다 지원이 못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받고자하는 다세대주택이 우리 남동구에 열악한 데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에 비해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사실상 이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날 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몰렸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한 1000명 정도가 방문하셔서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1억5600으로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다가 입주민들이 혜택을 별로 볼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주관과인 기획예산과라든가 거기서 보조금심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상향조정이 돼서 입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갑갑합니다, 너무 이건 해도 정도가 좀 지나친 거 같애서 답답하구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긴급감사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내용이 이해가 잘 안돼갖고.
여기 보면 비예산인데 신청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 안가는 게 우리가 감사나가는 게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자기들이 이거를 감사를 자기가 나를 감사를 해달라고 이게 신청을 하나요? 제가 이해를,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보통 예산이 잡혀있는 게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네 번, 하반기 네 번으로 딱 잡혀있으면 거기에 신청단지라든가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저희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득불 예산이 내년도에 가서 세워지기 때문에 올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비용에 우리 감사관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물고라도 꼭 당해연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긴급하면 감사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그때 하시든가 하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감사를 보면 다른 타 구청의 감사가 보통 보면 1년에 한 네 번 이하로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감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보통 일곱 번에서 여덟 번씩 하고 있는데도 남동구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제일 많고 이런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일회성에 그친다거나 단답식을 요구하는 민원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안들이고서도 당해연도에 어떤 민원해소차원에서 그쪽에서 돈을 수당을 저희한테 부담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특수시책으로다 이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조성민 위원
신청단지에서 본인들이 감사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근데 그 밑에 이게 이해가 안돼서, 한도내 실비지급이라는 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1인당 현재 올해 대비해서 감사가 1명당 1일당 24만원씩 해서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주택관리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3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복사기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5일 한도 내에 감사를 하는데 약 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게 되면 그 감사를 당해연도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감사를 하겠다,
●조성민 위원
아～.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런 차원입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아파트측에서 400만원 실비, 400만원 정도 본인들이 지급하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러니까 그걸 내고서 당해연도 할 건가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졌을 때 좀 기다렸다 할 건가,
●조성민 위원
기다렸다가 하든가, 네네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그냥 와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수시책으로다가 넣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
네, 초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조금아까 우리 조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에, 남동구가 지금 원도심으로 가면서 좀 어려운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만수1동 정도 보면은 지금 담이 다 쓰러지려고 그래서 지금 가로 지금 임시로 지금 거기다가 차하고 또 잘못하면 차가 고장, 피해를 볼까봐 거기 지금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공동주택보조금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1억5천만원 정도면은 지금 22개, 7백만원씩만 준다 그래도 22개밖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데 이런 거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냥 일회성이고 이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이런 데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점점점 구도심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깎이면은 안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5600이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가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가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담당 기획예산실에다 좀 더 얘기해서 저희도 물론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산을 더 편성하셔갖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지금 코로나19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어려운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고 사업예산에 좀 투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하셔서 공동주택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바라보는 공동주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전체 다세대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수선충당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빌라같은 데는 만원도 안내서 제대로된 청소도 못하는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마 원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응원드릴테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얘기 한 번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시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해서 이때 당시에 청장님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작은음악회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기존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했고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발코니음악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푸를나이 JOB CON을 했고 한 번은 다른 쪽에서 콘서트, 관현악단 클래식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택트 라이브음악회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코니에서 하려고 해도 상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언택트 음악회를 전향을 해서 이거를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을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사전 키트, 체험 키트라든가 마술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서예같은 거 가훈 쓰기 이런 것도 해갖고서 저희들이 언택트 음악회를 설치한 다음에 또 가훈 쓰기 한 데서 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상도 상장도 수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라든가 민원봉사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사실 어떤 음악회 비용이 지금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거를,
●최재현 위원
아니 음악회 비용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최재현 위원
저도 그날 발코니음악회도 가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아는데, 이 비용을 지금 예를 들은 거 뿐이지 이 비용을 저희가 삭감을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 일단은 이거는 공동주택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업,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는 꼭 공동주택과에서 예산을 얻은 걸 쪼개서 이걸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부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이거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위원님들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구요사실상 빌라들이 참 어려운 빌라들이 많, 지금도 기와라든가 이런 데가 걸쳐져 있어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초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조금아까 우리 조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에, 남동구가 지금 원도심으로 가면서 좀 어려운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만수1동 정도 보면은 지금 담이 다 쓰러지려고 그래서 지금 가로 지금 임시로 지금 거기다가 차하고 또 잘못하면 차가 고장, 피해를 볼까봐 거기 지금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공동주택보조금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1억5천만원 정도면은 지금 22개, 7백만원씩만 준다 그래도 22개밖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데 이런 거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냥 일회성이고 이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이런 데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점점점 구도심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깎이면은 안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5600이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가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가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담당 기획예산실에다 좀 더 얘기해서 저희도 물론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산을 더 편성하셔갖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지금 코로나19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어려운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고 사업예산에 좀 투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하셔서 공동주택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바라보는 공동주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전체 다세대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수선충당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빌라같은 데는 만원도 안내서 제대로된 청소도 못하는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마 원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응원드릴테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얘기 한 번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시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해서 이때 당시에 청장님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작은음악회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기존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했고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발코니음악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푸를나이 JOB CON을 했고 한 번은 다른 쪽에서 콘서트, 관현악단 클래식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택트 라이브음악회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코니에서 하려고 해도 상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언택트 음악회를 전향을 해서 이거를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을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사전 키트, 체험 키트라든가 마술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서예같은 거 가훈 쓰기 이런 것도 해갖고서 저희들이 언택트 음악회를 설치한 다음에 또 가훈 쓰기 한 데서 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상도 상장도 수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라든가 민원봉사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사실 어떤 음악회 비용이 지금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거를,
●최재현 위원
아니 음악회 비용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최재현 위원
저도 그날 발코니음악회도 가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아는데, 이 비용을 지금 예를 들은 거 뿐이지 이 비용을 저희가 삭감을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 일단은 이거는 공동주택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업,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는 꼭 공동주택과에서 예산을 얻은 걸 쪼개서 이걸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부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이거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위원님들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구요사실상 빌라들이 참 어려운 빌라들이 많, 지금도 기와라든가 이런 데가 걸쳐져 있어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힘내셔야 될 거 같애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힘내셔야 될 거 같구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성민 위원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돼갖고 말씀드리는 게 예산확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관련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업무보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 주택같은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고 상당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특수 저기해서 태풍도 세 번이나 지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고 지금 애써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테니까요 과장님께서 힘을 내시고 예산확보에 관련돼갖고 힘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전체적인 구에 대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주택에 관련된 거니까, 아니 지금 불안해서 천장에 지금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기와장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뭐 다른 데 가갖고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구요.
안전이나, 구민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근데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예산확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기본적인 주민들의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요 관련돼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관련돼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뭐 남동구 구비, 어차피 구비갖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일심동체로 우리 과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명심하시고 힘내시고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힘내셔야 될 거 같애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힘내셔야 될 거 같구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성민 위원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 관련돼갖고 말씀드리는 게 예산확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관련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업무보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 주택같은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고 상당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특수 저기해서 태풍도 세 번이나 지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고 지금 애써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테니까요 과장님께서 힘을 내시고 예산확보에 관련돼갖고 힘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전체적인 구에 대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주택에 관련된 거니까, 아니 지금 불안해서 천장에 지금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기와장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뭐 다른 데 가갖고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구요.
안전이나, 구민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근데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예산확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기본적인 주민들의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요 관련돼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관련돼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뭐 남동구 구비, 어차피 구비갖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일심동체로 우리 과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까 명심하시고 힘내시고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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