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이신 이철상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이신 이철상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108만5665원이며 수납액은 108만566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0억4119만6천원 중 18억4874만1120원을 집행하여 1억9245만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0.6%로 편성 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양호하게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108만5665원이며 수납액은 108만566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0억4119만6천원 중 18억4874만1120원을 집행하여 1억9245만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0.6%로 편성 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양호하게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51억99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91억6969만원으로 징수율은 108.5%이며 지난해 대비 0.8%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718억3092만원 대비 2216억 2448만원 지출, 81.5%의 집행률로 다음연도 이월액 173억1406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22억8122만원이 발생하여 306억1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9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19만원으로 징수율은 96.2%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50억1890만원 대비 1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0억원이 발생하여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 대비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세입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 규모를 추계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지난해 대비 3.2% 상승되어 양호하게 예산을 예측하였다고 사료되나,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 기간, 사업비 진행 등 단계적인 절차와 시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를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님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51억99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91억6969만원으로 징수율은 108.5%이며 지난해 대비 0.8%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718억3092만원 대비 2216억 2448만원 지출, 81.5%의 집행률로 다음연도 이월액 173억1406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22억8122만원이 발생하여 306억1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9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19만원으로 징수율은 96.2%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50억1890만원 대비 1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0억원이 발생하여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 대비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세입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 규모를 추계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지난해 대비 3.2% 상승되어 양호하게 예산을 예측하였다고 사료되나,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 기간, 사업비 진행 등 단계적인 절차와 시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를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님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7136억6790만원이며 수납액은 7131억971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9456억1353만원이며 지출액은 8698억291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596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9억87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3719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294억6988만원이며 수납액은 299억141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244억6988만원이며 지출액은 109억40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379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23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8억6737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세입 과소 편성, 세입예산 편성 누락,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처리 철저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7136억6790만원이며 수납액은 7131억971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9456억1353만원이며 지출액은 8698억291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596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9억87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3719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294억6988만원이며 수납액은 299억141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244억6988만원이며 지출액은 109억40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379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23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8억6737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세입 과소 편성, 세입예산 편성 누락,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처리 철저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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