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6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6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대변인실 1회 추경요구액은 20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촬영용 핸디카메라 구입에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동구 주요 명소와 행사 등에 대한 영상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해 생동감있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구 주요 시책 홍보와 언론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2년 남동구 공공언어 바로쓰기 사업을 추진을 위해 공공언어 감수료 720만원과 한글사용 관찰평가단 활동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및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강화와 함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대변인실 1회 추경요구액은 20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촬영용 핸디카메라 구입에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동구 주요 명소와 행사 등에 대한 영상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해 생동감있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구 주요 시책 홍보와 언론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2년 남동구 공공언어 바로쓰기 사업을 추진을 위해 공공언어 감수료 720만원과 한글사용 관찰평가단 활동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및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강화와 함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1회 추경 요구액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1회 추경 요구액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1만2천원이 증가된 68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1만2천원이 증가된 68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15억9523만원이 증액된 1조713억153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3억9400만원이 증액된 1508억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4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 세입 증액 내용으로는 염사분사 자동시스템 설치사업으로 4억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 5억, 호구포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5억,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등 노후 불량하수암거 보수보강으로 2억원, 백범로 일원 등 노후 불향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으로 4억,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으로 4억1000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 1억1000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라인설치비 3500만원, 청능대로 노상주차장 조성 5억원, 노후 보안등 설비 정비로 5억원, 만월산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로 1억5000만원, 간석4동 복합청사건립으로 5억원, 코로나19 방역비로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4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 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 200억원을 증액 내시받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조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 4억원, 도림동 558-4번지일원 도로개설 4억4000만원,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 건립 10억원,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67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부대비용으로 1억9800만원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7억5100만원 등 총 4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시비보조금인 민관협치체계구축지원 사업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은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6억3914만4천원이 증액된 247억140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각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고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과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식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한 7억2869만원을 증액한 21억32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15억9523만원이 증액된 1조713억153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3억9400만원이 증액된 1508억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4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 세입 증액 내용으로는 염사분사 자동시스템 설치사업으로 4억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 5억, 호구포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5억,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등 노후 불량하수암거 보수보강으로 2억원, 백범로 일원 등 노후 불향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으로 4억,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노후 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으로 4억1000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 1억1000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라인설치비 3500만원, 청능대로 노상주차장 조성 5억원, 노후 보안등 설비 정비로 5억원, 만월산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로 1억5000만원, 간석4동 복합청사건립으로 5억원, 코로나19 방역비로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4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 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 200억원을 증액 내시받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조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 4억원, 도림동 558-4번지일원 도로개설 4억4000만원,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 건립 10억원,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67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부대비용으로 1억9800만원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7억5100만원 등 총 40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시비보조금인 민관협치체계구축지원 사업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은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6억3914만4천원이 증액된 247억140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각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고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과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식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한 7억2869만원을 증액한 21억32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번에 본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0%가 감액이 된 게 요번에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인제 이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치적인 색채가 많은 업무추진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 씁니까, 구청장이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부서장이 쓰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구청장이 쓴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같이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별도로 인제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구요, 인제 부구청장님이나 그밖에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해서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만약에 이걸 세워주면 민선7기는 몇 프로 쓰고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인제 시책추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민간 단체
●신동섭 위원
아, 그게 아니고 민선7기에 몇 프로나 쓰고 이거 100%가 다 되면 민선7기에서 몇 프로나 쓰고 나가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결산을 좀 해봐야 알겠는데요,
●신동섭 위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대체로 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다 쓰고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뭐 쓰지 못하는 부서도 있고 한 70%나 80%는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민선7기에서?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민선8기 만약 저기 되게 되면 그 추경예산에서 증액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요.
7, 80%쓰고 가면?
차기 정권에서도 또 많이 쓸라고 할 거 아니야 이 돈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올해 예산은 이제 민선8기에 들어서는 그 연도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거의 뭐 100% 기존 사례로 보면 100% 다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그 좀 아껴서 좀 쓰세요.
다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번에 본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0%가 감액이 된 게 요번에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인제 이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치적인 색채가 많은 업무추진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 씁니까, 구청장이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부서장이 쓰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구청장이 쓴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같이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별도로 인제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구요, 인제 부구청장님이나 그밖에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해서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만약에 이걸 세워주면 민선7기는 몇 프로 쓰고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인제 시책추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민간 단체
●신동섭 위원
아, 그게 아니고 민선7기에 몇 프로나 쓰고 이거 100%가 다 되면 민선7기에서 몇 프로나 쓰고 나가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결산을 좀 해봐야 알겠는데요,
●신동섭 위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대체로 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다 쓰고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뭐 쓰지 못하는 부서도 있고 한 70%나 80%는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민선7기에서?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민선8기 만약 저기 되게 되면 그 추경예산에서 증액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요.
7, 80%쓰고 가면?
차기 정권에서도 또 많이 쓸라고 할 거 아니야 이 돈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올해 예산은 이제 민선8기에 들어서는 그 연도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거의 뭐 100% 기존 사례로 보면 100% 다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그 좀 아껴서 좀 쓰세요.
다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4733만원에서 23억3787만원이 증액된 58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8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과 동일하여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 경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사업비 1억6900만원, 경력단절여성 디지털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로 2022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푸를나이 인건비 1094만원, 5주년 콘선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건물 확장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항별설명서 60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로 문화재단으로의 업무 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인천시 민간협치 보조금 신청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구비 전액을 삭감하고 4533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항별설명서 60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3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기업지원 특화사업비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는 금액 변동없이 보조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 사항별설명서 61쪽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로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시책업무추진비 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비로 3억666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4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4733만원에서 23억3787만원이 증액된 58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8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과 동일하여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당초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 경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사업비 1억6900만원, 경력단절여성 디지털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사항별설명서 5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로 2022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푸를나이 인건비 1094만원, 5주년 콘선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건물 확장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사항별설명서 60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로 문화재단으로의 업무 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인천시 민간협치 보조금 신청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구비 전액을 삭감하고 4533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항별설명서 60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3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기업지원 특화사업비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는 금액 변동없이 보조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 사항별설명서 61쪽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로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시책업무추진비 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비로 3억666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4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1쪽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라급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7개월에서 12개월로 5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본예산은 7개월만 반영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미디어타워가 넘어가는 걸 예상해서 7개월까지만 했는데,
●신동섭 위원
문화재단이 그렇게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문화재단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분이 올해 채용된 거예요, 전에도 채용된 거예요?○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전에 채용됐죠.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재작년, 재작년말에 했기 때문에 만으로 따지면 거의 2년 돼가십니다.
●신동섭 위원
2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이분들은 5년간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간선택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문화재단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1쪽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라급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7개월에서 12개월로 5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본예산은 7개월만 반영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미디어타워가 넘어가는 걸 예상해서 7개월까지만 했는데,
●신동섭 위원
문화재단이 그렇게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문화재단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분이 올해 채용된 거예요, 전에도 채용된 거예요?○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전에 채용됐죠.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재작년, 재작년말에 했기 때문에 만으로 따지면 거의 2년 돼가십니다.
●신동섭 위원
2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이분들은 5년간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시간선택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문화재단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9571만원이 증액된 6억622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451만원과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안전영상CCTV설치와 방범용 CCTV설치비로 5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9052만원이 증액된 57억4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예방 활동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와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비로 83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강우량계 모니터구입비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자가격리자 생필품구입비로 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등 역학조사반 지원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행정안내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특교금으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대응 사업으로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등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9451만원과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으로 만수동 일원 6개소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영상 CCTV설치와 관련해선 19개소에 대해서 시보조금으로 3억5900만원과 방범용 CCTV 8개소 설치에 대하여 시보조금으로 1억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에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인력운영비로 안전관리자 시간선택 임기제 나급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73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는 초등학교 CCTV운영비 반환금으로 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9571만원이 증액된 6억622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451만원과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안전영상CCTV설치와 방범용 CCTV설치비로 5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9052만원이 증액된 57억4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예방 활동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와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비로 83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강우량계 모니터구입비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자가격리자 생필품구입비로 5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등 역학조사반 지원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행정안내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특교금으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대응 사업으로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등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9451만원과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으로 만수동 일원 6개소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영상 CCTV설치와 관련해선 19개소에 대해서 시보조금으로 3억5900만원과 방범용 CCTV 8개소 설치에 대하여 시보조금으로 1억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에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인력운영비로 안전관리자 시간선택 임기제 나급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73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는 초등학교 CCTV운영비 반환금으로 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사항별설명서 65쪽에 행정운영경비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안전관리자를 나급과 라급을 채용하는데요, 기본급으로 12개월로 책정이 돼있고 나머지 수당은 9개월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원래 나급을 인제 고용하기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반미선 위원
나, 나로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나급 안전관리자로, 그래서 인제 8급 정도로 고용하기로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요게 인제 1월 27일부터 재해예방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나급으로 공고를 하니까 인제 지원을 안해요.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제 그 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전국지자체하고 전국 사업장에서 인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분들의 희소성이 강해져가지고 나급으로 고용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라급 6급으로 인제 고용을 할려고 예산편성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나급에서 라급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나급은 인제 없어지는 거구요, 라급으로 인제 바뀌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이게 사라진다란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증감으로 증으로 했죠,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나급도 세워져 있는건데 제 말씀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건, 보건관리 안전관리자는 라급으로 인제 고용을 하는 거고,
●반미선 위원
라급으로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인제 보건관리자도 인제 라급으로 할려고 했는데 인제 그 아직까지는 그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코로나 요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보건간호인력이 많이 고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 저희 인제 정규직으로 보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제 말은 채용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본급 본봉은 12개월이고 나머지 수당은 다 보니까 9개월로 거의다 돼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수당이요?
●반미선 위원
일단 사항별설명서 65쪽을 한번 봐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본봉은 한 명이고 12개월이에요.
맞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은 다 보면 9개월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다는 거, 급여가 12개월이면 다 수당도 12개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12개월이 들어갈 이유도 없었던 거 같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12분의 9개월로 한 거지, 9개월.
●반미선 위원
아, 12분의 9로 나누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12분의9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 본봉도 9개월분을 책정하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대응 사업으로 행정안전센터를 개소를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이건 어디에 개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3층에 그,
●반미선 위원
구청 본청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전산교육장에서 인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이게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2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이건 왜 여쭤보냐면 코로나때문에 보건소나 남동구에 예를 들어 그 자가격리 서류조차 받을때도 인터넷으로도 되지 않았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혀 전화통화가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그쪽에서 보건소나 이런쪽으로 전화오는 게 그러면 행정안내센터로 많이 가겠네요, 인제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최근에도 들은 바에요, 보건소가 전화가 안된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저희도 그런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격리자 통보서까지도 자료를 받아야 사업, 회사나 이런 데 넣어야 되는건데 그런 부분도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민원을 한번 해결해 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전산망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구는 다 되는데 남동구는 전산망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안내센터가 안전총괄과에서 관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좀 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직원을 뭐 추가로 고용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남동구민의 민원이 이게 너무 많이 폭주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사항별설명서 65쪽에 행정운영경비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안전관리자를 나급과 라급을 채용하는데요, 기본급으로 12개월로 책정이 돼있고 나머지 수당은 9개월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원래 나급을 인제 고용하기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반미선 위원
나, 나로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나급 안전관리자로, 그래서 인제 8급 정도로 고용하기로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요게 인제 1월 27일부터 재해예방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나급으로 공고를 하니까 인제 지원을 안해요.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제 그 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전국지자체하고 전국 사업장에서 인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분들의 희소성이 강해져가지고 나급으로 고용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라급 6급으로 인제 고용을 할려고 예산편성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나급에서 라급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나급은 인제 없어지는 거구요, 라급으로 인제 바뀌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이게 사라진다란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증감으로 증으로 했죠,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나급도 세워져 있는건데 제 말씀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건, 보건관리 안전관리자는 라급으로 인제 고용을 하는 거고,
●반미선 위원
라급으로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인제 보건관리자도 인제 라급으로 할려고 했는데 인제 그 아직까지는 그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코로나 요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보건간호인력이 많이 고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 저희 인제 정규직으로 보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제 말은 채용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본급 본봉은 12개월이고 나머지 수당은 다 보니까 9개월로 거의다 돼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수당이요?
●반미선 위원
일단 사항별설명서 65쪽을 한번 봐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본봉은 한 명이고 12개월이에요.
맞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은 다 보면 9개월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다는 거, 급여가 12개월이면 다 수당도 12개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12개월이 들어갈 이유도 없었던 거 같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12분의 9개월로 한 거지, 9개월.
●반미선 위원
아, 12분의 9로 나누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12분의9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 본봉도 9개월분을 책정하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대응 사업으로 행정안전센터를 개소를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이건 어디에 개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3층에 그,
●반미선 위원
구청 본청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전산교육장에서 인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이게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2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이건 왜 여쭤보냐면 코로나때문에 보건소나 남동구에 예를 들어 그 자가격리 서류조차 받을때도 인터넷으로도 되지 않았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혀 전화통화가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그쪽에서 보건소나 이런쪽으로 전화오는 게 그러면 행정안내센터로 많이 가겠네요, 인제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최근에도 들은 바에요, 보건소가 전화가 안된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저희도 그런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격리자 통보서까지도 자료를 받아야 사업, 회사나 이런 데 넣어야 되는건데 그런 부분도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민원을 한번 해결해 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전산망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구는 다 되는데 남동구는 전산망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안내센터가 안전총괄과에서 관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좀 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직원을 뭐 추가로 고용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남동구민의 민원이 이게 너무 많이 폭주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여기 63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소화기함 설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하고 같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틀리죠, 보이는 소화기함은 보통 인제 전봇대나 보이기, 화재위험이 있으면서 보기 좋은데, 잘 보이는데 한 개 정도씩 인제 설치하는 거고 인제 그 소화기함은 보통 인제 골목이나 그런데 한 여섯 개에서 아홉 개 정도 인제 다량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그 동네소화기함이 일부 설치가 돼있잖아요. 동네별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많이 설치돼 있죠,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인제 파손된 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뭐 인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물론 인제 매립형 땅에 묻는 설치도 구월4동에 하나는 해봤어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소화기를 실제 검, 점검을 해봤을때에 불량률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잠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화기함이.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잠겨져 있더라구요, 거기에요,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무엇 때문에 잠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예방 차원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근데 사용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과에서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이는 소화기함은 전봇대나 뭐 인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하시는 거 같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보이는 소화기함처럼 지역 환경에 과연 깨끗이 잘 보이게끔 누구나 쉽게 여기 함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면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그런 여러, 설치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도 밤길 안전 때문에 예전에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근데 지역에 혹시 밤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로고젝터는 저희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점검을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왜 아직도 수리들을 안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야간 이제 7시 인제 일몰후에 시간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6시, 7시 이전에는 안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가지고.
●황규진 위원
그럼 검토를 안하신 거잖아요.
7시 이후에 켜진다고 하셨으면 보신 적이 없다란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니 그걸 봤다는 거죠, 7시 이후에 있는.
●황규진 위원
7시 이후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7시 이전에는 인제.
●황규진 위원
갔는데 지금 불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수리하신 적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체크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체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예전에 작년에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도 수리가 안돼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도.
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불빛이 흐리게 나온다는 거죠, 아주.
그럼 있으나마나한 거란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런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그게 지금 7, 8개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따 그건 말씀을 드릴테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특히나 이 전봇대 소화기함을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눈높이라든지 또 혹시라도 어르신들도 낮게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우려스럽지 않게 또 설치할 곳이 없다해서 또 그 안쪽에 구석에다가 설치해놓고 설치했다고도 하시지 마시고 보이는 곳에 설치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63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소화기함 설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하고 같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틀리죠, 보이는 소화기함은 보통 인제 전봇대나 보이기, 화재위험이 있으면서 보기 좋은데, 잘 보이는데 한 개 정도씩 인제 설치하는 거고 인제 그 소화기함은 보통 인제 골목이나 그런데 한 여섯 개에서 아홉 개 정도 인제 다량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그 동네소화기함이 일부 설치가 돼있잖아요. 동네별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많이 설치돼 있죠,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인제 파손된 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뭐 인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물론 인제 매립형 땅에 묻는 설치도 구월4동에 하나는 해봤어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소화기를 실제 검, 점검을 해봤을때에 불량률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잠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화기함이.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잠겨져 있더라구요, 거기에요,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무엇 때문에 잠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예방 차원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근데 사용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과에서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이는 소화기함은 전봇대나 뭐 인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하시는 거 같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보이는 소화기함처럼 지역 환경에 과연 깨끗이 잘 보이게끔 누구나 쉽게 여기 함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면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그런 여러, 설치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도 밤길 안전 때문에 예전에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근데 지역에 혹시 밤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로고젝터는 저희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점검을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왜 아직도 수리들을 안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야간 이제 7시 인제 일몰후에 시간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6시, 7시 이전에는 안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가지고.
●황규진 위원
그럼 검토를 안하신 거잖아요.
7시 이후에 켜진다고 하셨으면 보신 적이 없다란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니 그걸 봤다는 거죠, 7시 이후에 있는.
●황규진 위원
7시 이후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7시 이전에는 인제.
●황규진 위원
갔는데 지금 불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수리하신 적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체크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체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예전에 작년에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도 수리가 안돼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도.
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불빛이 흐리게 나온다는 거죠, 아주.
그럼 있으나마나한 거란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런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그게 지금 7, 8개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따 그건 말씀을 드릴테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특히나 이 전봇대 소화기함을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눈높이라든지 또 혹시라도 어르신들도 낮게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우려스럽지 않게 또 설치할 곳이 없다해서 또 그 안쪽에 구석에다가 설치해놓고 설치했다고도 하시지 마시고 보이는 곳에 설치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병가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0에서 3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1년 자치단체 온라나문서2.0 전환구축 사업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였던 사업이 종료함에 따른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693만원 대비 1억6793만원이 증액된 20억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미디어발굴 및 활용 부분에서는 미디어정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22년도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8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88대 및 노후된 모니터 104대를 교체하기 위한 추가교체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부서별 비대면업무 증가에 따라 일반전화 및 팩스사용료 4980만원과 문자메시지 사용료 17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병가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0에서 3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1년 자치단체 온라나문서2.0 전환구축 사업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였던 사업이 종료함에 따른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9693만원 대비 1억6793만원이 증액된 20억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미디어발굴 및 활용 부분에서는 미디어정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22년도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8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88대 및 노후된 모니터 104대를 교체하기 위한 추가교체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부서별 비대면업무 증가에 따라 일반전화 및 팩스사용료 4980만원과 문자메시지 사용료 17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내역은 본예산 148억9503만3천원 대비 6021만원이 증액된 149억5524만3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별로는 일반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에 본예산 26억3481만1천원 대비 6021만원이 증액된 26억9521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1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636만원 삭감은 코로나19와 사업변동 예상으로 결원 인력 11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직 보수는 4848만9천원을 삭감하되 각각 다음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육아휴직대체인력비 5개월분 1222만9천원을 반영한 결과 전체 인건비는 36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46만원의 반영은 지급수수료로 인권영향평가수수료 1100만원과 재해경감 우수기업 컨설팅수수료 1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는 시책추진과 재난안전기본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사항별설명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원의 반영은 공단본부 근무환경개선비를 반영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1000만원 계상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재난안전관련 법정비용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1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층 테라스 방수공사 2200만원의 반영은 자본적지출시설비를 삭감하여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예산 과목 조정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43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9페이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급수수료 2918만4천원의 계상은 신규 주차장 수탁 예산과 오는 4월 1일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만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부족 예상분 2918만4천원을 증액하는 내용과 수선유지 교체비 3126만원의 신규 편성은 먼저 돌산마루 제2주차장 긴급보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102만6천원과 공영주차장내 임산부 전용구획 추가 설치 및 아동동반시에 보호구역 신규 설치비 400만원, 지하주차시설 총 4개소에 경찰청 핫라인 안심벨 추가설치비 16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내역은 본예산 148억9503만3천원 대비 6021만원이 증액된 149억5524만3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별로는 일반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에 본예산 26억3481만1천원 대비 6021만원이 증액된 26억9521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1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636만원 삭감은 코로나19와 사업변동 예상으로 결원 인력 11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직 보수는 4848만9천원을 삭감하되 각각 다음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육아휴직대체인력비 5개월분 1222만9천원을 반영한 결과 전체 인건비는 36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46만원의 반영은 지급수수료로 인권영향평가수수료 1100만원과 재해경감 우수기업 컨설팅수수료 1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는 시책추진과 재난안전기본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사항별설명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원의 반영은 공단본부 근무환경개선비를 반영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1000만원 계상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재난안전관련 법정비용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1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층 테라스 방수공사 2200만원의 반영은 자본적지출시설비를 삭감하여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예산 과목 조정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43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9페이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급수수료 2918만4천원의 계상은 신규 주차장 수탁 예산과 오는 4월 1일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만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부족 예상분 2918만4천원을 증액하는 내용과 수선유지 교체비 3126만원의 신규 편성은 먼저 돌산마루 제2주차장 긴급보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102만6천원과 공영주차장내 임산부 전용구획 추가 설치 및 아동동반시에 보호구역 신규 설치비 400만원, 지하주차시설 총 4개소에 경찰청 핫라인 안심벨 추가설치비 16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그 임산부 전용 및 가족동반 주차면 도색 거기 400만원 올리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색을, 어느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전체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노상 노외 부분적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임산부 전용구획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에 예를 들어서 인제 시장이면 시장과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주변을 선정을 하고 아동보호 같은 경우도 이용에 편리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구획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럼 이게 이제 추경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언제쯤 사업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추경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바로요,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비상안심벨 설치 네 개소 하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이유경 위원
지금 주차장이 혹시 전에도 비상안심벨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한 열, 서너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신규로 받은 곳이나 아직 미설치된 주로 인제 노외주차장, 건물식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추경이 세워져서 이제 이걸 사업 두 개 사업을 하게 되면 장소하고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그 임산부 전용 및 가족동반 주차면 도색 거기 400만원 올리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색을, 어느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전체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노상 노외 부분적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임산부 전용구획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에 예를 들어서 인제 시장이면 시장과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주변을 선정을 하고 아동보호 같은 경우도 이용에 편리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구획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럼 이게 이제 추경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언제쯤 사업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추경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바로요,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비상안심벨 설치 네 개소 하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이유경 위원
지금 주차장이 혹시 전에도 비상안심벨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한 열, 서너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신규로 받은 곳이나 아직 미설치된 주로 인제 노외주차장, 건물식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추경이 세워져서 이제 이걸 사업 두 개 사업을 하게 되면 장소하고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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