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2차 2020.09.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황규진 의원님의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조성등 2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은 남동구민의알 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여섯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구 주요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상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이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여 수상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의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육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송 사건의 수임에 있어 당사자를 구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 보호 및 법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대상의 적용 시한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청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의 적시 언어지원 방안으로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정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언어 발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하여 남동구의 선제적인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 발전 녹생성장 정책으로 주민 기업 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복지시설 등 그동안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대규모적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단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문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과 피해를 줄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임 권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일치시키는 자치법규 입법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증축되는 어시장의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실효성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유사 중복되는 지원 사례가 있는 점, 사회보장법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 남동구 재정자립도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지침과 개인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함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