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19.10.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6쪽입니다.
상단에 4번,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 정례화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회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와의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5번 사회적 경제기업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분기별 2명씩 8명을 업체 및 협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남동구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서창2지구 14단지 행복주택 단지 내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8월 LH로부터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 100.8㎡를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공고를 거쳐서 2020년 1월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개 기업을 선정, 2월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하단 2번 남동형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청년, 일반, 고령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482쪽입니다.
이 중 청년에 대한 부분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구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희망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487쪽입니다.
먼저 소래 언더라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선 철도 하부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소래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한 경관조성 및 주민 친화적 문화관광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길이 260m 폭 15m 철도 하부의 활용면적 3,900㎡에 건축연면적 2100㎡를 설치해서 공공성을 우선시한 5개 권역별 테마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1구역 시니어 라인은 노인 일자리창출 및 여가 지원시설, 2구역 쇼셜 라인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및 사회적기업 지원 시설, 3구역 유스커머스 라인은 청년몰과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4구역 아트 라인은 상설문화공연 및 프리마켓 운영, 5구역 키즈 라인은 어린이 친화 안전체험시설과 장난감 대여 및 수리소 운영 등으로 구성하여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타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구비 자체로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청년미디어창작소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 공공시설인 남동타워를 청년 중심의 미디어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인재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미디어 창작 플랫폼 구축과 청년 네트워킹 공간으로 재생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용 주체는 청년들이나 교육, 체험, 관람 등 프로그램 이용대상자는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11월말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2월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간구성은 타워 2층에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3층에는 카페 및 이벤트홀로 조성할 계획으로 준공 및 개소는 2020년 3월말에서 4월 중에 예정이고 운영방식은 외부 위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 할게요.
청년미디어창작소 일단 어찌됐거나 구비와 저번에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비용 남은 특교세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고 이거는 예산에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죠.
이거는 구비로 하는 거고 구비만 정리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487쪽에 소래 언더라인파크 조성은 이거는 국시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저희만으로는 어렵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근데 저희가 지난 9월 24일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업 이 언더라인파크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재원 확보가 문제다라고 얘길했어요.
실무적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그 정도라면 실시설계용역비라도 있으면 세웠으면 내년 5월달에 그쪽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겠다, 그렇게,
●반미선 위원
그럼 아직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승인도 100% 안정적이라고는 생각 안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거는 내년 5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서요,
●반미선 위원
2020년 5월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런 결과를 주민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과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득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인테리어 비용에서 국시비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열심히 확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제가 구로구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소래 언더라인파크와 유사한 거를 한번 갔었어요.
교육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들여다보니까 지하철이 있는 그 위에다가 3층인가 4층 건물을 세워가지고 2층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3층에는 인제 학원같이 소규모의 강의실이 세팅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그 강의실에 가서 교육을 받을 일이 있어서 갔었다가 사실 여러 컷 찍어봤는데 그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가건물 수준의 이미지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래 언더라인파크가 확실하게 조성이 되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가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좀 깔끔하게 누가 봐도 어, 시설이 잘돼 있구나, 들어가 볼 만 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잘 해가지고,
●반미선 위원
구로구도 한 번 가보시고 쭉 있더라구요.
제가 지하철역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실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82쪽에 중소기업 청년희망 취업지원 사업 신규사업이에요.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구민 채용기업 지원 사업 현재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5억이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만 떼어서 요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내년에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우리가 1억 정도는 구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행안부 공모사업이 실패하면 100% 구비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전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반미선 위원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고 이걸 따로 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 희망취업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70명을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추가 예산이 들어갈 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행안부 공모사업에,
●반미선 위원
실패하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실패하면 전과 같이 그냥 구비로 전액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구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구비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금액이 얼마,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반미선 위원
현재 구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다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청년 부분만 떼어서,
●반미선 위원
따로 이 행안부 공모사업을 올려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올려서 1억을 따오면 1억 정도는 당초 5억에서 국비로 1억을 우리가 따오면은 1억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반미선 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얼핏 밖에서 듣기는 이거는 공모사업에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잡았으니까요.
●반미선 위원
과장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지원을 받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교재 책자 페이지 228쪽에 봤더니 안전 에듀-테인먼트 팀을 푸를나이 JOB 콘서트와 같이 연동한다고 했던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쪽 일자리정책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애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할 때,
●반미선 위원
그렇죠, 푸를나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 푸를나이 뮤지컬 팀 거기하고 인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컨셉을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저희가 공연을 해주는 거죠.
●반미선 위원
푸를나이가 가서 공연을,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공연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연계하신다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푸를나이 JOB CON 사업 관련 있잖아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2018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8년 8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시작해서 6월말까지 1기 사업이 종료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2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중간에, 아, 2기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2기 사업이 7월, 1기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였다고요?
8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말에 종료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럼 1기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2기 사업이요, 네.
●신동섭 위원
1기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1기,
●신동섭 위원
2기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니까, 진행 중이니까 1기 사업에 취업자 명단, 그 다음에 근무일지, 임금지급 현황, 임금명세서 해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최근 신문에 보면 7월달까지 보조금이 1854억이 줄줄 새고 있다라는 얘기 듣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언론보도를,
●신동섭 위원
걱정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의원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일단 19년도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얼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청년창업지원센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4월 16일 올해 4월 16일 개소했고요,
●신동섭 위원
네, 개소해서, 그때 4억 얼마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위탁비 하고 운영비 해서,
●신동섭 위원
4억2천 그건 이미 다 투입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 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분기별로 위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를 내부품의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지출품의서 그 다음에 세부항목별 지출내역 해가지고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미선 위원님 얘기한 거 중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했다가 안 되면 100% 구비로 하겠다는 그 대답하신 적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현재 구민 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전액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전액 구비 5억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 1억 정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구비가 절약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광역 자치구 차원에서 구비 100% 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자리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정은 하는데 과장님, 예산 배분과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민선6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한 비슷한 사업이 인천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 물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고드릴 거지만 올해 5억 중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집행을 못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중복되는 바람에, 인천시하고
●신동섭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에요?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금 5억 잡혀있는데 집행이 한 3억 정도.
●신동섭 위원
그럼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도 그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5억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또 안 되면 올해 소요 액수만 해주면 되겠네요. 깎아버려야 되겠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그렇게 미리 그렇게 올려, 저, 올해 불용액 처리된 거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짜서 올려보세요.
한 번 그때,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외부 사항을 좀 더 알아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387쪽 이게 인제 신문자료에 나왔었어요.
민간업체하고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 자료를요 민간업체에서 자료 받은 그 사람들도 어쨌든 계획서를 가지고 과장님을 뵀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까? 이 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강호 청장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때 자료를 가져왔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죠?
몇 번 가져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난번에 제출한 것 같은데.
●신동섭 위원
아니 저한테 안 제출하고 여기 계획서만 했는데 전 자료 받은 거는 일자리정책과 하나 나중에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서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그 다음에 청장하고 해서 계획서는 다 디밀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주체가 남동구가 됨으로써 사업계획이 도용됐다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문자료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이해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배석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배석은 안 했고요,
●신동섭 위원
그냥 저, 사업체에서는 몇 명이 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여러 번 왔다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관계자 두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설명은 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니 언론 상에 언론 상에,
●신동섭 위원
아니 일단 내가 자료만 할라 그랬지 길게 안할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과장님이 배석 안하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세 명만 그 계획에 대해서 논했다라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계획이 논한 게 아니라,
●신동섭 위원
보고를 드렸겠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말씀하신대로 자기네가 제안을 했는데 도용하고 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라고 그러냐, 그걸 항의하러 오신 거죠.
●신동섭 위원
항의할 때만 청장님을 만났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 뵀을 때는 그 계획과 관련해가지고는 청장님하고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 뵙고요.
●신동섭 위원
없었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그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과장님 선에서 끝난 사안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구두보고는 했죠, 결재라인이,
●신동섭 위원
비서실장하고는 얘기 안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결재라인, 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의견 듣고요,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이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면은 관련법 검토라든가 원활했을텐데 철도시설공단 거기 때문에 거기 또 관련 법규가 있고 거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고거를 저희가 솔직히 검토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당초부터, 근데 지금 우리가 컨설팅,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사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한 장짜리가 있다면 모조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우리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이후에 요거에 대한 계획서는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저번에 저한테 주신 공문이외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 분들이 이제 구두 상으로,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일자리정책과에서 준 공문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만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다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재 질의를 해서 그 사업이 일반 기업에선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신동섭 위원
그 공문도 보낸 거 하고 답변온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체에서 제안서 가지고 왔었던 모조리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까매 우리 반미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5천만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언제 끝나요? 12월말에 끝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냐 안 되냐는 언제쯤 결정이 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본계획수립 이 용역하는 것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되는 시기를 대충 언제쯤이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내년, 올해 신청해서 7월달에 결정됩니다.
●신동섭 위원
7월달에 결정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본예산,
●신동섭 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된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모 충족조건이,
●신동섭 위원
아니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본예산에 넣지 말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실시설계만 넣었다니까요.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어야,
●신동섭 위원
그건 얼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건 한 8천 정도 됩니다.
●신동섭 위원
8천, 그럼 1억3천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노력한다고 그러겠죠.
승인은 된다고 확신합니다.
●신동섭 위원
확신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걸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컨설팅 할 때 갔었거든요.
●신동섭 위원
그럼 공문을 받아놔 봐요.
공문을 받아서 남길 수 있잖아.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거는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때 해줄 겁니다라고 문서 주는 거는,
●신동섭 위원
과장님 이러고 있다가 그때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아, 그때는 그랬었는데 아니라는 그런 거를 내가 여기 남동구 의원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하겠지, 노력하겠다고 하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공모 접수하는데 있어서 사용승인의 필요조건이 공사비 없다 하더라도 실시설계용역비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재원을 우리가 걱정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신동섭 위원
구두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구두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런 건 문서상으로 안 해주잖아요.
●신동섭 위원
구두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누구 갔어요, 과장님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신동섭 위원
세 명 가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거기는 누구누구 만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실무자 하고 그쪽도 팀장하고 같이,
●신동섭 위원
팀장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된다,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가능성이 높다.
●신동섭 위원
아니 또 말이 바뀌어져요 아까 확신한다고 그러더니.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확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확신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승인, 조건이 되면 조건이 되면.
●신동섭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8천만원 해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3차 추경 때 추경이 적자 예산으로 편성된 거 남동구에서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적자예산으로 편성되는 걸 봤었냐고요,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 기억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없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되니까, 아니 신동섭 위원이 걱정되니까 과장님이 일 잘하시지만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확신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에 지금 청년들 이제 지원해주면서라도 취업을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죠.
●이유경 위원
어디에 많이 취업을 하나요?
작년 만약에 지금 2019년도니까 2018년도를 보면 어느 분야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글쎄 업종이 여러 가지지만 제조업은 대부분이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산단이 남동산단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 일할 인원들,
●이유경 위원
남동공단이나 중소기업에 이렇게 취업하는 거 아주 선호하진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청년들 실제가 그렇죠.
사람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힘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푸를나이 JOB CON 하고 있고 청년지원센터 하고 있고 창작소 이제 계획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봤는데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회의실 요런 거를 주민 분들하고 다 공유할려고 소모임으로 오픈을 하고 있더라구요.
해서 커피만 드시면 10명이고 해서 스터디 공부할 수 있게 요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미디어창작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옥상에 올라가서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 공장지대라 사실 조금 볼품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굳이 이렇게 살리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요즘도 도시재생이 한참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광 보이는 부분, 옥상 부분 있잖아요, 공장에.
여기랑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도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조명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뭘 볼 수 있어야지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갈텐데 사실 모든 송도나 그런 데 가면 타워에 가면 다 야경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야경 때문에 예뻐서 밤에 가서 이렇게 공연도 보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즐기고 오시는데 고런 거를 한 번 이렇게 다른 과랑 협의해보셔서 야경을 좀 신경 쓰시면 이게 창작소가 1, 2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조금 볼 수 있는 거 좀 봐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거기는 미디어 산업 분야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기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둘짼데 이왕에 하는 거 그런 것도 잘,
●이유경 위원
우리가 맨 위에는 카페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우선은 미디어 산업 분야 청년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주위에 또 수영장 오시는 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위에 카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밖에 야경이 좋고 경치가 좋으면 더 이를 말없이 좋겠지요.
근데 공장지대기 때문에,
●이유경 위원
전에 레스토랑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서 밖에 경관이 안 좋으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람은 심리적인 게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눈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청년들만 쓰고 뭐 위에는 아예 버려둘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7대 의원도 지냈지만 지난 5년 동안 보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청년 문제나 청년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급진전 한 거는 제가 5년만에 처음 봤어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정말 기획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고맙습니다.
●이유경 위원
어려운 점 많으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476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줄여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 정례화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사회적 경제기업이 각각 몇 개소나 되나요?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각각 몇 개소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사회적기업이 인증하고 인천예비형이 합해서 한 50개 정도,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7개소,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많습니다.
●임애숙 위원
많아요?
많아서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협동조합은 84개 정도.
●임애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대표자와 근로자가 매월 정례회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금까지는 소통이 좀 부족했는데,
●임애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무래도 이 분들이 열악한, 사회적기업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정례화해서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또 판로개척 이런 것도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임애숙 위원
네, 좋은 방안이신 것 같고요 이건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분기별 2명의 표창장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애요, 분기별 2명씩 연 8명이네요.
대신 4번 하고 5번이 연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7번에 서창2지구 사회적 기업 공간 운영하는 신규사업도 모집공고가 언제 나가나요? 20년 무상 임대네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12월말쯤 저희가,
●임애숙 위원
12월말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왜냐면 14단지가 올 12월달에 준공이거든요.
고거 시점 맞춰서 LH하고 협의해서 빠르면 그때 맞춰서 12월달에 나갈 수 있고요, 좀 늦으면 내년 1월 정도에.
●임애숙 위원
경쟁이 엄청 심할텐데 장소가 물론 협소한 건도 있겠지만 2개 업체만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기준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거는 이제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임애숙 위원
계획 잡으셔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계약체결이 2년인데 2년 마다 이 업체가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은 더 어떤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무상으로 2년인데 또 2개 기업이기 때문에 2년 정도면 본인들이 해서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12월달에 세우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12월, 곧 12월인데.
이제 11월 들어가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모래내시장 도로포장 및 도색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200만원으로 시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10월에 사업선정 예정이며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간석시장 CCTV 교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시비 75, 구비 15, 민간 10%로 시장 내 CCTV 32개소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10월에 사업선정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미끄럼방지 바닥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통해서 10월에 사업선정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방공공시설물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및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배송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행정 마케팅 분야 인력 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은 올해 1년차를 통해서 내년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2년차 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추진 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은 2019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이 만료되며 구월도매시장 전통시장은 2020년 선정사업으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내용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서민 물가관리, 공공거래질서 확립 및 소상인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관리는 계속사업으로서 생활필수품 35종, 개인서비스업종 45종, 명절 성수품 32종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매월 1회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계속사업으로서 특수거래업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통신판매업 실태조사 및 직권말소, 대부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단속실시, 소비자상담 및 적극적인 피해 보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수산동 경로당 외 9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30㎾를 설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5월 중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옥상에 3㎾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300~600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25개소, 저소득층 103세대에 대해서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으로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56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으로 관내 주요 자전거 이용도로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해오름광장과 소래 생태공원 등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1개소에 대해서 300w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자전거 이용 고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558쪽에 3번입니다.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계속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쭤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전 예고를 하고 나가셨던 건지 아니면 불시 점검을 하셨던 건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정기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불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민원에 의해서 불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 점검인 경우도 있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임애숙 위원
각각의 특수거래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그리고 그 이외에 소비자상담 및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제외한 요거 마지막 건만 제외한 특수거래, 통신판매, 대부업 요 각각의 단속 결과를요 3년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위반의 내용과 상호, 지역 요것을 3년치,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 ⑤번입니다.
소상인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건이 있어요.
컨설팅 해서 좋은 사업처로 발전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 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으신가요?
형편이 좀 나아지셨다고 하던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인제 상반기, 하반기 중간쯤에 완료된 사업인데 아직 사후,
●임애숙 위원
사후보고 받으신바가 전혀 없으세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1년 진행해보셨는데 받은 게 없으세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확인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1년에 10개소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그럼 2019년도 10개소가 있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면은 1년치만 주셔야겠네요.
1년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셔서 받는 즉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니까 2019년 12월말까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알람시설 설치가 되어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바꾸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요게 각 점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가지고,
●반미선 위원
점포별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점포별입니다.
그래서 동의한 점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요거 인제 2018년도부터 사업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 말에 요즘 들어와서 국비가 시에까진 내려왔는데 시에서도 아직 저희한테 내시만 돼 있고 지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각 시장 점포 내에 감지기를 통해서 이것이 소방서에 바로 인제 즉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감지가 돼서 소방서로 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모래내시장도 갔었고 간석시장도 갔는데 제가 간 날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화재감지기가 막 울리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게 아마 간석자유시장,
●반미선 위원
모래내도 그랬어요, 간석시장도 그랬고.
제가 이걸 방송에서 하긴 그렇지만 어느 시장은 화재 감지기를 하도 많이 울리니까 꺼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 건지와,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 관계는 각 점포에 대한 화재알림이 아니고,
●반미선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그거는
●반미선 위원
요거는 개인점포인 거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요거는 개인점포고요,
●반미선 위원
울렸던 거는 전체에서 울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는 시설보호 식으로 인제 설치된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경제과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요거요?
●반미선 위원
이 관리에 대한 거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어떤 거요?
●반미선 위원
울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는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케이드 했잖아요. 그런 시설 보호 차원으로 감지기가 돼 있는 건데 그건 저희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선,
●반미선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꺼 놨다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을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신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왜냐면 모래내도 제가 우연히 갔을 때 울렸어요, 그랬더니 끄러 가시더라구요.
간석시장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게 이게 좀 개인별로 화재 알림시설까지 한다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제 이야기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정비를 잘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래내시장에 시장 쪽에 도로가에 주차 칸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모래내시장이요?
●이정순 위원
그니까는 롯데캣슬 정문에 시장이잖아요, 모래내시장.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아, 큰 도로요?
●이정순 위원
네, 큰 도로.
그러면 모래내시장 쪽 가까운 도로 쪽으로 주차 칸이 다 있어요, 주차 하게끔.
근데 거기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이 모래내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인데 요 주차 때문에 그쪽으로 롯데캐슬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면 인제 만수동 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거기 주차를 이용하시는 모래내시장 상인들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주유소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네네, 주유소 쪽에서 쭉 지오디페 쪽으로.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 공영주차장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 그런데 요거는 모래내시장 쪽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은 불편해요, 거기서 모래내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 진입을 막아요.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고거 하고 마찬가지처럼 또 간석시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요.
모래내시장은 그 주차 칸을 해주면서 왜 간석시장 쪽은 안 해 주느냐,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네, 근데 인제 간석시장도 간석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제 간석시장은 더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자기들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복개천 쪽에 모래내시장 쪽에 주차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거를 들은 것 같애요.
그런 거를 하면서 그쪽 주차 칸을 조금 이쪽으로 복잡한 우회전 하는 가까운 쪽을 조금 축소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거는 교통과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리고 고객 유도선 있잖아요.
요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일부 상인들 몇몇이 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상인회에서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려고 스스로 인제 이렇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고객 유도선 밖으로 나오는 그런 위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모래내시장이에요.
더군다나 또 안쪽에 차가 또 진입을 왔다갔다 하면서 고객 유도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가는 차들까지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요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도 다른 전통시장에서 이것이 민원이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쪽 모래내시장은 고객 유도선을 잘 안 지키는데 왜 우리만 유독 심하게 지키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하물며 트럭을 가지고 와서 고객 유도선 밖에다 놓은 물건까지도 다 실어갔다 그러더라구요.
고거는 형평성 있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부품의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세부항목별 지출 내역 영수증 포함.
그 다음에 계약서에 상업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축수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160농가를 대상으로 쌀직불금과 밭직불금을 지급하고 청년 농업인 2명에 대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90쪽 농업재해보험 대상 작물 44종에 대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592쪽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등록한 도시농업지원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1,000헤베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1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친환경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94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는 우리 구 전체 각종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을 지원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5,000두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3,500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인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단순 포획이 불가능한 야생화된 유기견은 전문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지회에 위탁해서 350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96쪽 축산농가 17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우량 모돈 교체, 양봉기자재를 지원하고 관내 승마장 3개소에 초․중․고 학생 639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어선 안전조업 기반조성 및 해양환경 정화입니다.
어선 7척을 대상으로 어선의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하고 130여척의 근로어업인과 120척의 선체 대상으로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다로부터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약 35톤을 수거 처리하고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인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까지 2.3㎞를 단속원 4명을 배치하여 낚시통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영농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 11,700㎡의 부지에 500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희망자 접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텃밭조성과 영농교육을 실시한 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605쪽 상습 가뭄대비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가뭄 피해가 많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형관정 5개소와 소형관정 5개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주 1회 국산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공급업체 선정, 점검, 계약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여름방학을 제외한 기간 중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겠습니다.
607쪽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임시 조성입니다.
현재 소래대교 하부 공간 등에 산재돼 있는 어구를 정리하여 공원부지인 논현동 66-86번지 2,625㎡에 6월까지 평탄화 사업과 경관 휀스를 설치하여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이전까지 임시 조성하고 해당 부지를 소래포구 국가어항 부지로 편입시켜 국가어항 개발 시 정식으로 어구 적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없는 현안사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 사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월 16일 파주를 시작으로 10월 9일 연천에서 14번째 확진 사항이 발생하는 등 방역 사항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개 돼지 농가에서 846두를 사육하고 있어 지난 9월 24일 각 농가의 출입구에 농가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축산 관련자와 이동 차량에 대한 통제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정 남동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조금 아까매 돼지열병 보고할 때는 의원들 여기 자료에 없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돼지열병 발생되기 이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거 복사라도 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고서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이따가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고요.
자, 2개 농가가 지금 돼지를 기르고 있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한 700두 된다고 그랬나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846두.
●신동섭 위원
846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돼지열병 때문에 소래포구축제를 취소를 했어요.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돼지열병 관련해서 소래포구축제를 취소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때 당시 인제 소래포구축제를 할까 말까 할,
●신동섭 위원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회의 때 청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저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이렇게 총무과장 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건의를 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해가지고 지금은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구두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렇게 좀 업무보고 식으로 해서 안 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청장님이 다들 모이라고, 관련 과장들 국장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회의를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냥 자료 없이?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자료없이.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최소한도 우리 800 몇 두가 있고 이런 농가 현황 이런 것도 청장한테 안 주고서 보고를 해요, 대책을 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런 부분 돼지열병에 관련된 보고는 상시 보고가 들어간 거고 소래포구축제에 관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청장님께서 관련과장,
●신동섭 위원
그거 저 돼지열병 관련된 청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대책회의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저는 뭐 주무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는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지만은 그렇게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603쪽 도시영농 공공주말농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4쪽에 위치도를 보면 구글지도를 복사해서 제본을 뜨신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딘지 화살표도 없고 이 전체 지역은 아닐 거고요, 사진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어딘지 몰라요.
어딘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여기가 남촌동 그전에 낚시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애숙 위원
네, 압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큰 낚시터 있었잖아요, 남촌동에?
●임애숙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거기 매립한데 그 위치에요, 이게 지금.
●임애숙 위원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대충 유추해서 알기는 하겠는데 이런 사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아래 사진도 지금 현장 사진인가요, 혹시?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거기서 지금 재배하는 현장 사진이거든요.
●임애숙 위원
그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11월달까지는 진행하고요.
●임애숙 위원
자체적으로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임애숙 위원
구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임애숙 위원
갑자기 왜?
잘 하고 계신데.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고 이게 그전부터 사업했던 사업이에요.
●임애숙 위원
아, 그럼 근로자 급여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이겠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4, 5년전부터 쭉,
●임애숙 위원
특수시책으로 올리셨길래, 계속사업이었네요, 그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임애숙 위원
계속사업이었네요, 그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농축수산과에서는 국시비 사업이 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민원상 처리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신규적으로 뭘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축수산과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또 구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갖다 발췌해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내용 그렇죠, 말씀은 맞는데 이쪽에다가 넣어 놓으셨길래 저는 새롭게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하시는 건가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서 2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급여인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기간제근로자 한 명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4명 나와가지고 지금 5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임애숙 위원
지역공동체 근로자.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그 분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임애숙 위원
그럼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한 명이요, 한 명이고,
●임애숙 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나머지는 전부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오고,
●임애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요 인건비 2600만원에 대한 금액이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급여이냐 이 질의입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습니다, 네.
한 명입니다.
●임애숙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정규시간 근무 다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농축수산과랑 개인적 질의를 하다 보니까 580쪽에 동물등록이 8월까지로 알고 있고 추가로 한다 그랬는데 이걸 계속사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교재 이해하면 되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지금 동물등록이 지금 한 30,000두 조금 못 미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한 50,000두 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0두 정도는 지금 동물등록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고거 다 할 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 등록만 하란 의미인 거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법으로 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되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물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반미선 위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과태료 20이 있지만 현재 시행은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약간 홍보하셔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고지하시고 등록을 많이 유도하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금을 사업량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350두로 올리셨더라구요, 220두에서.
이거는 감사하다고 생각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고양이가 한 마리가 낳는 개체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2020년도 시작을 하실 때 초반기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초반에 많이 중성화 수술을 하셔서 더 이상 개체수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그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37두를 하셨네요. 여기 남동구에서 37두를 하셨다는 건가요? 471페이지.
( 담당팀장, 페이지가 안 맞다고 함 )
그러면 이게 오타가 페이지가 아까 이 전에서도 생활경제과에서 오타가 났는데 이것도 계속 페이지가 계속 오타가 나 있어요.
581이 되겠네요, 여기는 471로 돼 있는데 페이지가 계속 오타가 나 있어, 제 책자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남동구에서 37두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입양비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습니다, 네네.
●이정순 위원
요게 그러면은 강아지에요? 개.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유기동물이면은 인제 개도 있고요, 개가 80% 정도 되고 20%가 고양이가 되는데 37두에 대해서 인제 입양할 때 입양하기 전에 동물보호소에서 있을 때 경비, 고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원 내용이 그냥 경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경비.
●이정순 위원
무슨 어떤 경비.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경비라는 거는 거기서 검사도 하고 입양소 유기동물 들어가면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아프면 치료도 해야 되고 거기서 잠깐 있는 동안 사료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비,
●이정순 위원
아, 그러니까는 보호소에서 입양되기 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병원비가 비싸서 가장 첫 번째가 유기되는 그런 이유 같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꾸 유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입양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을 늘리는 게 어떨까, 이런 분들은 더 이렇게 반려 동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고 두 번 다시 유기는 안 할 것 같지만 유기되는 거를 조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래도 요거를 지원해주는 방향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인데요, 요것도 반려견한테만 사업량이 6,000두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 3만여 두 했는데 한 2만여 두 이상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정순 위원
여기서 사업 대상에,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병원에서 인제 등록을 대행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병원에서 대행 등록 해주는데 거기에는 1만원짜리가 있고 3천원짜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만원짜리 등록하면은 우리가 1만원을 지원해주고 3천원짜리 하면 3천짜리 지원하고 고게 인제 1년간 한 6,000두 정도를 우리가 대상으로 뽑아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업대상이 생후 3개월형 이상의 개, 반려견한테만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처럼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고양이한테는 안 된다는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고양이는 우리가 반려는 아닙니다.
고양이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멧돼지처럼 바깥에서 크는 게 원칙이지 집 안에서 키우는 건 아닙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서운하겠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아니 원래 법으로 동물법에서 돼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되나요? 한 다음에.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지만은 사람처럼 사망하면 사망신고 하고 이동하면 이동도 전출입 신고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그렇게 시스템은 갖춰지진 않았고,
●이정순 위원
그러게 요게 좀 아쉬운 것 같애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또 이게 저한테 제가 인제 직접 저한테 발생한 일인데 저희 강아지가 열세 살이에요.
근데 7개월 때 외장형 칩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인천대공원 개공원을 갔는데 요걸 딱 댔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넣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리더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두 대로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마는 자기들은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겠죠.
동물병원 가서 제가 한 번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분명히 넣었대요.
그리고 한 1, 2년간은 이게 추적이 됐는데 그 이후로 안 된다고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해주시나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글쎄 동물병원하고 좀 협의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원을 해서 그때 한 거거든요.
황당한 경우래서 요거를 다시 어떻게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증으로 받는 것도 있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증으로도 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를 받으면 되겠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아마 이게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애요. 종종 있을 것 같애요.
요런 것 좀 한 번 이것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애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돼지열병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책자 자료를 안 주셔서 우리 남동구는 이거에 대한 확산이 없다는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글쎄 돼지열병 확산돼 가지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중앙하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농가에 앞에다 초소를 설치해가지고 공무원이 하루에 4명 나가고 경찰이 6명 해가지고 10명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서고 있어요.
서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전부 다 경찰은 빼고 공무원으로 대체해 하는 거로 하는데 하여튼 뭐 방역을 갖다가 남동구 보건소에서도 하루에 두 번씩 방역을 하고 또 축협에서도 방역을 하고 또 우리도 생석회 같은 거 갖다 뿌리고, 최대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현재는 발생된 거는 없다라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발생된 거 있으면 남동구 발생된 거 있으면 당장 홍천 쪽으로 내려가게 돼 큰일 납니다.
●김윤숙 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강화, 인천에 다 살처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혹시 남동구는 상황이 어떤가?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지금 강화가 한 4만 마리 이상 살처분을 했고요, 또 계양구도 인제 정리를 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남동구 하고 서구만 남아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서도 가능하면은 2개 농가 지금 몇 두 안 되니까 정리 좀 했으면 하는데 한 농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농가는 굉장히 자기가 그 사업을 하고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돼지열병이라는 게 금년도 이렇게 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내년에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스페인 같은 데는 30년 만에 이게 해결됐다고 하더라구요.
해결됐고 체코 같은 데는 2년 만에 멧돼지 다 잡아가지고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걸 해결해야만이 예산적으로도 우리가 득을 보지 않나, 지금 초소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지금 2개 초소 운영하는데 한 2500만원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들어가고 거기에다 인건비 따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1, 2개월에 해결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도 그쪽에다 투입을 해야 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돼지열병이 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증상만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돼지열병이라는 거는 모돈이라 그래가지고 어미돼지 어미돼지한테 와요, 그게 돼지열병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미돼지가 죽었다 하면은 사체로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김윤숙 위원
현재는 그런 증상은 없다라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환경보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사항 중에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주요사업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점으로 2건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정책 추진이 2019년 3월에 시행됐고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교체, 개선이 시급한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남동구 소재의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종에서 5종이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2억7천만원에서 최대 7억2천만원까지이며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세운리싸이클링 등 16개소에 대해서 7억58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년 동안 국시비, 구비 총액 16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 일정으로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및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하고 3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선급금을 지급하고 5월까지 방지시설 설치 완료,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구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친환경 도시 상징적, 구정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설치 현황은 남동구청 종합민원실 입구 또 소래역사관, 로데오거리 광장, 서창동 물빛공원 입구 등 4개소이며 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초등학생 및 민간계층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4개소를 물색을 해서 전년도에 이어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1월 2월에 신규 설치지역 선정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3월에 구매, 설치계약을 의뢰하여 5월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완료 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방형 화장실 지정 운영 있잖아요.
요게 지금 책자에 18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한 330만원 정도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인가 봐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분기별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간석1동에 제가 한 번 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하겠다고 물어봐서 제가 담당과에다가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음식점 이런 데 있는 상가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일반주민들이 많이 훼손을 시킨대요, 화장실 문이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럴 바에 그러면은 개방형 화장실로 한 번 바꿔보고 지원을 받아라 하니까 생각해보고 괜찮아서 지원되는 걸 몰랐대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분이 그러면은 좀 불안해 하시더라구요.
지원을 받고 개방형 화장실로 하면서도 또 이렇게 훼손을 시키면 어떡하느냐 그러더라구요.
여기에 그 분이 그러시면서 CCTV, CC카메라 하나를 설치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구요.
요게 다른 개방형 화장실에도 CC카메라가 돼 있나요, TV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지금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나 이런 쪽은 CCTV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물주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위생용품, 소모품,
●이정순 위원
고거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면 개방형 화장실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 더더욱 시설에 대한 파손까지 만약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한다 그러면 예산적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그런 거는 잘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641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이요, 과장님.
이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경 위원
내년도.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내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이유경 위원
641페이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네, 내년도는 예산도 아직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유경 위원
할 거란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소 했었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4개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유경 위원
그러면 4개소 한 곳 사진 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이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직 납품 일자가 도래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론 이번 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완성이 되면 사진 촬영해서,
●이유경 위원
이번 주에 완성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러면 사진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우리가 문자를 수시로 받잖아요, 미세먼지가 있거나 이럴 때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다면 굳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사실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안이 맨 처음에 대두됐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이 신호등을 굳이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지금 통보가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스마트폰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또 사실 스마트폰을 계속 열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거리에서 직접 보는 어떤 효과도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좀 내부검토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시범으로 한 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4개를 설치를 했던 거고요.
의외로 또 긍정적인 여론을 반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여론은 어디에서 조사를 하셨는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글쎄요 그거는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서도 설치하면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번 설치해보고 우리 통반장님이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제가 미세먼지 신호등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장님, 녹색어머니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서요.
많이 서면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나오잖아요, 저희는 약간 보잖아요, 날씨를.
미세먼지 심해서 저는 마스크를 썼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학교 등하교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누가 사실 챙겨주거나 눈으로 바로 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른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려고 해요, 스스로 인지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조금 학교 위주로 많이 초등학교 위주로 해주십사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학생들 많이 다니는 쪽을 한 번 검토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요거는 왜냐면 지금 이게 연수구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약간 사실 연수구가 약간 모범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주민참여예산이 됐냐면 젊은 엄마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에 엄마들이 원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까지 됐으니깐요 수요, 한 번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면 이게 정말로 어르신들이나 구청 관계자 분들한테만 할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 분들이 원하는 게 또 사실 이거거든요.
하니까 한 번 잘 조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필요하시면 학교랑 또 상의하셔도 되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