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본회의 제3차 2024.06.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서점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점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서점원 의원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지역구 서점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저출생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부정책과 함께 우리구에서 시작해야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년들은 대답합니다.
“아이를, 아이 키우기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아이를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제 생활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60년대 제 어린 시절에 동네에는 아이들로 북적이고 엄마들은 가정을 돌보며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아이보다는 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제가 자랄 때 제가 아이를 육아할 때처럼 엄마가 육아하는 것을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며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를 준다 해서 청년들이 계획에 없던 결혼, 임신, 출산으로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은 현재 합계출산율 1.53명을 회복했습니다.
방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 개인에게 가중된 양육 부담을 돌봄의 연대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의 일상과 틈을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 육아하는 부모들의 일에, 일상이 행복해야 합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육아가 할만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봐줄 테니 나가서 일하라는 말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공이나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추진 중인 출산 육아 정책들이 우리 남동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모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출산 육아의 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서 맞벌이 부모는 일, 또 갑작스러운 입원 등의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위기를 겪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365일 24시간 야간과 주말에서도, 주말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 가능한 긴급 틈새 돌보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 남동구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셋째,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과 주말 우리구 대부분 기관들은 닫혀있습니다.
개방해 주십시오.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고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래아트홀, 서창어울림마당, 평생학습관 등에서 야간과 주말에 개방해, 일시적 축제 형태의 행사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전시, 공연, 나눔활동 등에 일상이 되어 남동구 일상 가까운 곳에서 함께 즐겁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은 복지, 일자리, 교육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 저 또한 우리 남동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며 육아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서점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583억5600만원, 세입결산액은 1조3023억28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5%인 1조113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288억6700만원, 수납액은 1조2723억9500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9.7%인 1조102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4억8800만원, 수납액은 299억3200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37%인 109억58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423억7100만원으로, 이 중 28억8300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394억8800만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심사하고, 세출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 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