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24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24일에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열린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열린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양선영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 업무,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남동구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복지사업 발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3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위하여 만월복지관 지하1층 방수공사 실시, 성산복지관 노후차량 교체와 아울러 재정운영 투명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회계 결산, 시설 안전,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등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적기 지급하여 보훈대상의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민간자본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부문화 확산과 고액 기부자 예우를 위한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사업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각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 댁까지 직접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띵동 푸드마켓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3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 사업인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설치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반지하 거주세대 250가구를 선정 환풍기를 설치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 중심의 1인 가구 등 고위험 190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3,145명이 이용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9항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개발에 반하여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이 빈약한 서창2동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외부자원 국시비 8억7000만원을 확보 3년간 추진하는 자랑스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서창마을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여 복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 주민의 자기주도 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제고 사업, 취약계층 통합돌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복합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민간부문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항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가 급증하여 지난해와 같이 지원 범위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추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 자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촉진코자 구직영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취업창업 성공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원과 아울러 근로능력자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5쪽 현안 사업으로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액기부자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 나눔문화를 널리 확산코자 본청 지하 1층 문화공간 뜨락에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였습니다.
헌액 대상은 남동아너스클럽 가입자,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기부자 등 2월 1일 현재 9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1일부터 기부액이 현금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현물은 기부환산액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구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여건이 허락이 되면 헌액식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양선영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 업무,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남동구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복지사업 발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3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위하여 만월복지관 지하1층 방수공사 실시, 성산복지관 노후차량 교체와 아울러 재정운영 투명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회계 결산, 시설 안전,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등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적기 지급하여 보훈대상의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로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민간자본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부문화 확산과 고액 기부자 예우를 위한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사업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각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 댁까지 직접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띵동 푸드마켓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3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 사업인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설치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반지하 거주세대 250가구를 선정 환풍기를 설치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 중심의 1인 가구 등 고위험 190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3,145명이 이용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9항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개발에 반하여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이 빈약한 서창2동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외부자원 국시비 8억7000만원을 확보 3년간 추진하는 자랑스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서창마을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여 복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 주민의 자기주도 강화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제고 사업, 취약계층 통합돌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복합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민간부문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항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가 급증하여 지난해와 같이 지원 범위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추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 자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촉진코자 구직영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취업창업 성공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원과 아울러 근로능력자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5쪽 현안 사업으로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액기부자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 나눔문화를 널리 확산코자 본청 지하 1층 문화공간 뜨락에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였습니다.
헌액 대상은 남동아너스클럽 가입자,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기부자 등 2월 1일 현재 9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1일부터 기부액이 현금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현물은 기부환산액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구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여건이 허락이 되면 헌액식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의원입니다.
그 띵동 푸드마켓 사업운영 사항을 봤는데 일단은 인제 물품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파악을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배달을 할 경우에는 지금 배달 인력이 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배달을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우리 푸드마켓이 두군데 있는데요 전부다 배달합니다.
●유광희 위원
근데 이게 개인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기존에도 다 개인 가정으로 배달을 했던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전에는 요기 수급대상자들이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한달에 한번씩 가져가셨는데요 그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까지 직접 그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대략 지금 예산이 6600으로 잡혀져있는데 몇 가정 정도를 배달하실 예상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그 파악은 아직 안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한 천백여세대가 됩니다.
●유광희 위원
천여백세대를 다 배달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자체 차량으로?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그렇습니다, 네.
●유광희 위원
요거 같은 경우 제가 갑자기 보게 돼서 요 사항 같은 경우도 인제 지금 뭐 배달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배달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과 한번 접촉을 하셔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배달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고것도 한번 뭐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의원입니다.
그 띵동 푸드마켓 사업운영 사항을 봤는데 일단은 인제 물품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파악을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배달을 할 경우에는 지금 배달 인력이 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배달을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우리 푸드마켓이 두군데 있는데요 전부다 배달합니다.
●유광희 위원
근데 이게 개인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기존에도 다 개인 가정으로 배달을 했던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전에는 요기 수급대상자들이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한달에 한번씩 가져가셨는데요 그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까지 직접 그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대략 지금 예산이 6600으로 잡혀져있는데 몇 가정 정도를 배달하실 예상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그 파악은 아직 안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한 천백여세대가 됩니다.
●유광희 위원
천여백세대를 다 배달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자체 차량으로?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그렇습니다, 네.
●유광희 위원
요거 같은 경우 제가 갑자기 보게 돼서 요 사항 같은 경우도 인제 지금 뭐 배달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배달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과 한번 접촉을 하셔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배달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고것도 한번 뭐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유광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띵동 사업있잖아요 그 시비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전액 시비
시비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니까 저희도 좀 모니터를 좀 해서 이 사업이 무조건 시에서 줘가지고 한다는 게 인력이 늘어난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일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그 아까 전에 그 11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푸드마켓에서 배달을 하신다고 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대상자는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차상위라던지 그분들을 갖고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 장애가 심한 장애인 등 요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게 뭐 지원이 1년이나 3년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기간?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1년 기준해서
●정재호 위원
1년 기준으로 매년 그러니까 대상자가 틀려지는 거죠?●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남동구 그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기부자, 남동아너스클럽이라고 우리가 인제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아너소사이티처럼 1억 기부하면 전당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주시는 건데 궁금한 게 지금 보면 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예산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정재호 위원
그 3천만원을 했어요 올해 내가.
근데 3천만원 해갖고 인제 명예의 전당에 있는데 2천만원 더 해서 5천만원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천만원 했다가 1억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전당에도 있고 5천만원 전당에도 있고, 1억 전당에도 있고 이런식으로 계속 누적 축적돼갖고, 누적돼갖고 올라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레벨이 향상이 되면 저희들이 옮겨서 관리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니까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이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전당으로 옮기고 그래서 1억 이렇게 옮기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유광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띵동 사업있잖아요 그 시비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전액 시비
시비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니까 저희도 좀 모니터를 좀 해서 이 사업이 무조건 시에서 줘가지고 한다는 게 인력이 늘어난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일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그 아까 전에 그 11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푸드마켓에서 배달을 하신다고 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그 대상자는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차상위라던지 그분들을 갖고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 장애가 심한 장애인 등 요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게 뭐 지원이 1년이나 3년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기간?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1년 기준해서
●정재호 위원
1년 기준으로 매년 그러니까 대상자가 틀려지는 거죠?●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남동구 그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기부자, 남동아너스클럽이라고 우리가 인제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아너소사이티처럼 1억 기부하면 전당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주시는 건데 궁금한 게 지금 보면 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예산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정재호 위원
그 3천만원을 했어요 올해 내가.
근데 3천만원 해갖고 인제 명예의 전당에 있는데 2천만원 더 해서 5천만원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천만원 했다가 1억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전당에도 있고 5천만원 전당에도 있고, 1억 전당에도 있고 이런식으로 계속 누적 축적돼갖고, 누적돼갖고 올라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레벨이 향상이 되면 저희들이 옮겨서 관리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니까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이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전당으로 옮기고 그래서 1억 이렇게 옮기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때 인천시 의회에서 조례때 의사상자 지원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행규칙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 2021년도 1월부터 조례가 인제 지원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재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사상자들의 그런 희생과 정신이 너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급수가 달았어도 8, 9급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않고 그다음에 7급까지는 2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동구 차원에서 할려고 했으나 남동구에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로 했던 조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인천시와 좀 협업해서 어떤 그런 지적사항을 그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공문으로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천시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때 인천시 의회에서 조례때 의사상자 지원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행규칙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 2021년도 1월부터 조례가 인제 지원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재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사상자들의 그런 희생과 정신이 너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급수가 달았어도 8, 9급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않고 그다음에 7급까지는 2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동구 차원에서 할려고 했으나 남동구에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로 했던 조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인천시와 좀 협업해서 어떤 그런 지적사항을 그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공문으로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천시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도인구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으로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 그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지원 관리 및 취약계층 우선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773억7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구민에게 기본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생활 유지와 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수급자 사례관리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으로 건강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제작 지원으로 사고예방과 이동에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액은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총 11억6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 승인과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등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조사로 장기입원 또는 수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기관의 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이용 방지와 계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으로 기 실시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하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중 사고 방지 및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커버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50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 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보장급여 상담과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특히 금년부터 대폭 완화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홍보 및 정확한 적용을 통해 수급자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대상에게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임대주택 신청자 조사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타 기관에서 의뢰되는 정부지원 사업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보장지원 수요자의 적절한 지원을 돕겠습니다.
52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자격 변동 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매월 변동 사항을 반영한 적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권리 구제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제공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틈새복지계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민원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앞선 고질민원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응급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34만원입니다.
끝으로 57쪽 특수시책입니다.
의료급여 고위험군 약 달력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복 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중인 고위험군에 대하여 약 달력을 제작 지원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300개의 약달력을 지원할 예정이고 필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도인구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으로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 그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지원 관리 및 취약계층 우선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773억7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구민에게 기본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생활 유지와 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수급자 사례관리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으로 건강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제작 지원으로 사고예방과 이동에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액은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총 11억6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 승인과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등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조사로 장기입원 또는 수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기관의 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이용 방지와 계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으로 기 실시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하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중 사고 방지 및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커버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50쪽 통합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 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보장급여 상담과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특히 금년부터 대폭 완화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홍보 및 정확한 적용을 통해 수급자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대상에게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임대주택 신청자 조사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타 기관에서 의뢰되는 정부지원 사업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보장지원 수요자의 적절한 지원을 돕겠습니다.
52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자격 변동 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매월 변동 사항을 반영한 적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권리 구제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제공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틈새복지계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별민원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앞선 고질민원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응급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34만원입니다.
끝으로 57쪽 특수시책입니다.
의료급여 고위험군 약 달력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복 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중인 고위험군에 대하여 약 달력을 제작 지원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300개의 약달력을 지원할 예정이고 필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기 53쪽 특별민원 적응 대응 관리에 대해서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담당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인제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려고 오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인제 벨을 눌르면 여기서 가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경찰서에서,
●이선옥 위원
경찰서에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출동하는 겁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잘 안눌르시고 민원인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동 복지센터.
그래서 고거를 그 복지담당관들한테 조금 교육을 하셔가지고 위급시에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라고 좀 해주시면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좀 실갱이는 없을 거 같아요.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 막 이러면 민원인들은 본인 의사를 안 들어주면 무조건 불친절하고 잘 대응을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럴때는 좀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민원들하고 접촉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그런 게 좋을 거 같은데, 담당자들 좀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위급시는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뭐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매월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극 사용하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기 53쪽 특별민원 적응 대응 관리에 대해서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담당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인제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려고 오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인제 벨을 눌르면 여기서 가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경찰서에서,
●이선옥 위원
경찰서에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출동하는 겁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잘 안눌르시고 민원인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동 복지센터.
그래서 고거를 그 복지담당관들한테 조금 교육을 하셔가지고 위급시에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라고 좀 해주시면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좀 실갱이는 없을 거 같아요.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 막 이러면 민원인들은 본인 의사를 안 들어주면 무조건 불친절하고 잘 대응을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럴때는 좀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민원들하고 접촉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그런 게 좋을 거 같은데, 담당자들 좀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위급시는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뭐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매월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극 사용하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진희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김형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영란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5,513명의 일자리에 192억755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대상자에 대해 1681억793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노인 1,061명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으로 11억260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무료급식소 두 곳에 영양사를 각각 1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립생활지원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사할린센터 운영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억207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189개소, 노인대학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로 37억278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그 외 만수5동 경로당 2층은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로당 개보수는 구립경로당 46개소 외에 일정 기준에 들어오는 사립경로당 중 2개소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방역 소독도 월 1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취약 독거노인 1,680명에 대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IOT안심폰 지원 사업과 저소득 독거노인 500명에 대한 신문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262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3쪽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 대상자 11,300여명에 대해 156억897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의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월 15만원씩 매칭 통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재활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에 11억9880만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및 11개 사업에 300억85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5개의 장애인 일자리에 18억924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 및 하늘채 등 생활시설 3개소 등에 70억6839만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네트워크 운영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5억561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 추진으로 현재 마스크 자동화 생산설비를 완비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KF인증 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만18세 이상 성인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반 30명 정원의 규모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의 장애인커뮤니티 설치 및 운영은 옛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약 324.12㎡의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바리스타 교육 및 실습카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업재활시설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은 올 10월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의 가칭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백범로 157번길 10외에 1필지에 1,080㎡의 규모로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소요예산은 45억5400만원입니다.
이 또한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진희 노인돌봄팀장입니다.
김형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영란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5,513명의 일자리에 192억755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대상자에 대해 1681억793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노인 1,061명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으로 11억260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무료급식소 두 곳에 영양사를 각각 1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립생활지원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사할린센터 운영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억207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189개소, 노인대학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로 37억278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그 외 만수5동 경로당 2층은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로당 개보수는 구립경로당 46개소 외에 일정 기준에 들어오는 사립경로당 중 2개소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방역 소독도 월 1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취약 독거노인 1,680명에 대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IOT안심폰 지원 사업과 저소득 독거노인 500명에 대한 신문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262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3쪽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 대상자 11,300여명에 대해 156억897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의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월 15만원씩 매칭 통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재활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에 11억9880만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및 11개 사업에 300억85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5개의 장애인 일자리에 18억924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까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 및 하늘채 등 생활시설 3개소 등에 70억6839만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자네트워크 운영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5억561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 추진으로 현재 마스크 자동화 생산설비를 완비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KF인증 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만18세 이상 성인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반 30명 정원의 규모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의 장애인커뮤니티 설치 및 운영은 옛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약 324.12㎡의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바리스타 교육 및 실습카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업재활시설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은 올 10월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의 가칭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백범로 157번길 10외에 1필지에 1,080㎡의 규모로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소요예산은 45억5400만원입니다.
이 또한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이 2020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경로당
●최재현 위원
2억9천에서 4억7천 정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문을, 페이지가 70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됐고,
얘기해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에 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운영이 작년에도 제대로 안됐고 올해도 뭐 저기 후반기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사항에서 예산을 보니까 인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통과는 됐는데 이렇게 세목별로 보니까 많이 인제 증감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느정도로 처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상반기에 좀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끝에가 연말에 가서 그냥 저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게 2020년 예산이 이렇게 보면 2020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그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0년 본예산은 4억5998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추경 가서 또 삭감이 되지 않을까해서 일단은 본예산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최재현 위원
작년에도 불용처리는 다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제 경로당 다니는 강사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뭐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그 강사분들에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경로당 이 사업이 4억5900이 되는 거에는 그 상시 정규직 직원이 다섯명이 있어요.
그 경로당 179개소 계속 다니시구요 그 말씀하신 인제 프로그램 운영되는 강사비는 죄송한데요 수업이 없으면 네, 지원이 안나갑니다.
●최재현 위원
네, 수업이 없으면 그분들도 좀 힘들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잘 돼서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제가 청각장애인 영아자녀 돌봄 지원 조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아직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노인장애인과나 뭐 타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만약에 제가 봐서는 중복은 아니고 그 지금 돌봄지원조례 예산이 만약에 이분들이 바우처 사업을 만약에 받은 사례가 있다면, 지금 그거는 없죠, 영아가 지금 바우처 사업을 언어 발달을 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 나간 거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언어발달하고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하고 언어발달 두가지가 있는데요 언어발달 사업의 그 참여율이 좀 생각보다 저조해서요 현재 한 두 명
●최재현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뭐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중복사업이니 아니니 지금 이거를 갖고서 얘기할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 과에서도 이거를 좀 사업 발굴을 좀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 이게 중복이다 아니다 만약에 이걸 따질 거 같으면 여기도 사업 중복, 사업에서 예산 나가는 게 수두룩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따질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느정도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특수사업으로 넣어놓고서 올해는 아예 그 사업 조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시겠다는 뜻밖에 안돼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작년에 제가 2021년 업무보고할때는 그 내용을 담았어요, 위원님 조례 발의한 내용을.
근데 일단은 본예산 위주로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있는 거구요,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기 그 밑에서 내려오는 것만 얘기를 하시지 마시구요 그 발굴을 하실 거 같으면 이거는 주민한테 인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더 될 수 있고 하는 사업이지만 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발굴을 해서 좀 이렇게 골고루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지 그걸 기다려서 거기서 답변 오는 거 갖고서만 하는 사업 같으면 다 골라보면 중복사업 많아요.
출산장려금 뭐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은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사업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니까 저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말씀 잘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복지부에서 잘 받으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장애인과에서 너무 이게 많아요 보니깐.
인제 뭐 장애인 관련돼서 만약에 어르신들 관련돼서 일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지회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나눠서 하는 그 일자리들이 지금 장애인과에 예산이 다 잡혀 있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잡혀있는데 보면 인제 요새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두시간씩 뭐 청소하고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동네에 청소하시는 분은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구요,
●최재현 위원
옷을 입는 분도 있고 입지 않는 분도 있고 집게만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여러 그 부류가 많이 계시더라구 그래서 어떤 형태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간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맞는 그분들이 뭐 조끼라도 입고 있으면 아 저건 노인장애인과고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다 아니면 노인지회다 이런 게 좀 분류가 좀 안돼요.
그니까 좀 그런게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저분들이 그냥 동네에서 봉사하는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서 이분들이 저기 청소를 하시는건지 그게 좀 분류가 돼야지 저희도 아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얘기를 할텐데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원이 그냥 한쪽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앉아 있다가 또 그냥 보면은 그냥 들어가시더라구.
그니까 그런 거를 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환경지킴이랑 다 파트별로 조끼가 있는데,
●최재현 위원
그분들은 옷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다 있는데 지금
●최재현 위원
노인지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고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수요쪽에서 다 일은 하는 게 맞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파트너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고 게시는 집 주위를 청소하면 그걸 인정하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옷을 안입고 그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분들이 많으셔 그니까, 인원이 많으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많아요.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게 잘, 근데 그분들도 어차피 수고비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다 나가죠.
●최재현 위원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파트너 사업도 그 본인 그 조끼 다 입고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이 2020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경로당
●최재현 위원
2억9천에서 4억7천 정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인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문을, 페이지가 70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됐고,
얘기해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에 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운영이 작년에도 제대로 안됐고 올해도 뭐 저기 후반기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사항에서 예산을 보니까 인제 저희가 본예산에서 통과는 됐는데 이렇게 세목별로 보니까 많이 인제 증감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느정도로 처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상반기에 좀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끝에가 연말에 가서 그냥 저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게 2020년 예산이 이렇게 보면 2020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그 마지막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0년 본예산은 4억5998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추경 가서 또 삭감이 되지 않을까해서 일단은 본예산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최재현 위원
작년에도 불용처리는 다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제 경로당 다니는 강사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뭐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그 강사분들에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경로당 이 사업이 4억5900이 되는 거에는 그 상시 정규직 직원이 다섯명이 있어요.
그 경로당 179개소 계속 다니시구요 그 말씀하신 인제 프로그램 운영되는 강사비는 죄송한데요 수업이 없으면 네, 지원이 안나갑니다.
●최재현 위원
네, 수업이 없으면 그분들도 좀 힘들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잘 돼서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제가 청각장애인 영아자녀 돌봄 지원 조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아직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노인장애인과나 뭐 타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만약에 제가 봐서는 중복은 아니고 그 지금 돌봄지원조례 예산이 만약에 이분들이 바우처 사업을 만약에 받은 사례가 있다면, 지금 그거는 없죠, 영아가 지금 바우처 사업을 언어 발달을 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 나간 거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언어발달하고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하고 언어발달 두가지가 있는데요 언어발달 사업의 그 참여율이 좀 생각보다 저조해서요 현재 한 두 명
●최재현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뭐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중복사업이니 아니니 지금 이거를 갖고서 얘기할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 과에서도 이거를 좀 사업 발굴을 좀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 이게 중복이다 아니다 만약에 이걸 따질 거 같으면 여기도 사업 중복, 사업에서 예산 나가는 게 수두룩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따질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느정도의 사업이 가능한지를 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특수사업으로 넣어놓고서 올해는 아예 그 사업 조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시겠다는 뜻밖에 안돼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작년에 제가 2021년 업무보고할때는 그 내용을 담았어요, 위원님 조례 발의한 내용을.
근데 일단은 본예산 위주로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있는 거구요,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기 그 밑에서 내려오는 것만 얘기를 하시지 마시구요 그 발굴을 하실 거 같으면 이거는 주민한테 인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더 될 수 있고 하는 사업이지만 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발굴을 해서 좀 이렇게 골고루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지 그걸 기다려서 거기서 답변 오는 거 갖고서만 하는 사업 같으면 다 골라보면 중복사업 많아요.
출산장려금 뭐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은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사업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니까 저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말씀 잘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복지부에서 잘 받으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장애인과에서 너무 이게 많아요 보니깐.
인제 뭐 장애인 관련돼서 만약에 어르신들 관련돼서 일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지회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나눠서 하는 그 일자리들이 지금 장애인과에 예산이 다 잡혀 있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잡혀있는데 보면 인제 요새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두시간씩 뭐 청소하고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동네에 청소하시는 분은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구요,
●최재현 위원
옷을 입는 분도 있고 입지 않는 분도 있고 집게만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여러 그 부류가 많이 계시더라구 그래서 어떤 형태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간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맞는 그분들이 뭐 조끼라도 입고 있으면 아 저건 노인장애인과고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다 아니면 노인지회다 이런 게 좀 분류가 좀 안돼요.
그니까 좀 그런게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저분들이 그냥 동네에서 봉사하는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서 이분들이 저기 청소를 하시는건지 그게 좀 분류가 돼야지 저희도 아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여기도 좀 치워주세요 얘기를 할텐데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원이 그냥 한쪽으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앉아 있다가 또 그냥 보면은 그냥 들어가시더라구.
그니까 그런 거를 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환경지킴이랑 다 파트별로 조끼가 있는데,
●최재현 위원
그분들은 옷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다 있는데 지금
●최재현 위원
노인지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고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수요쪽에서 다 일은 하는 게 맞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파트너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고 게시는 집 주위를 청소하면 그걸 인정하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옷을 안입고 그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분들이 많으셔 그니까, 인원이 많으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많아요.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게 잘, 근데 그분들도 어차피 수고비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다 나가죠.
●최재현 위원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파트너 사업도 그 본인 그 조끼 다 입고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그 사할린경로당 지금 어떻게 인테리어 다 끝나고 운영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사할린
●정재호 위원
사할린 논현동 사할린 경로당 우리 건물 매입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등대마을이요,
●정재호 위원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운영은 하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정재호 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 그 기능보강비로 해갖고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건 네, 작년에 다 해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다 끝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인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작년부터 계속 운영은 했는데,
●정재호 위원
운영은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 일시 중단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노장과에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인 그 사안이 있죠.
아까전에 뭐 최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각장애인 뭐 지원 관련된 거 몇 건이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현재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거 두 건입니다.
●정재호 위원
두 건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두 건인데 아직도 답변이 그게 뭐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작년부터 지금 자꾸 답변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아직도 그게 뭐 답변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요,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그게 원래 연 1회인가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길어지는 거 아닌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 뭐 그거 한번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그런 거를 한번 다루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걸 다루나.
우리 협의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전화를 하죠, 언제쯤 오냐고.
●정재호 위원
그럼 뭐라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뭐 아직 검토중이라고 그러고,
●정재호 위원
검토 단계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한다는 건 우리가 과에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거기다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 위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상위 시설이니까 우리가 해야되나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겨서 우리가 답변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거 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거 파악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있으면 빨리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그런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빨리 보건복지부하고 물론 뭐 시기가 있고 그렇지만 빨리 저희가 재촉이라도 좀 하는 해가지고 귀찮게라도 해서 갖고 답변을 얻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 경로당부터 여가사업부터 뭐 노인돌봄부터 다 지금 정체돼있고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탠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거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정비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 기회로 삼아서 뭐 경로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능보강을 뭐 또 해야될 때 있으면 손도 좀 보고 이게 더 좋지 않냐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가지 제가 조금 이렇게 듣는 거로 해서 어떤 뭐 경로당이라든지 기능보강을 해 드렸는데 그게 또 잘못돼서 터져가지고 또 막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무조건 고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또 관리를 하냐에 또 틀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날씨가 추운데 뭐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 얼어가지고 하다보면 그것도 한 것도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치고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관리도 좀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과장님, 그 사할린경로당 지금 어떻게 인테리어 다 끝나고 운영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사할린
●정재호 위원
사할린 논현동 사할린 경로당 우리 건물 매입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등대마을이요,
●정재호 위원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운영은 하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정재호 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 그 기능보강비로 해갖고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건 네, 작년에 다 해서
●정재호 위원
작년에 다 끝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인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작년부터 계속 운영은 했는데,
●정재호 위원
운영은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 일시 중단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노장과에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인 그 사안이 있죠.
아까전에 뭐 최재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각장애인 뭐 지원 관련된 거 몇 건이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현재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거 두 건입니다.
●정재호 위원
두 건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두 건인데 아직도 답변이 그게 뭐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작년부터 지금 자꾸 답변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아직도 그게 뭐 답변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요,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그게 원래 연 1회인가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길어지는 거 아닌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 뭐 그거 한번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그런 거를 한번 다루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걸 다루나.
우리 협의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전화를 하죠, 언제쯤 오냐고.
●정재호 위원
그럼 뭐라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뭐 아직 검토중이라고 그러고,
●정재호 위원
검토 단계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한다는 건 우리가 과에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거기다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 위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상위 시설이니까 우리가 해야되나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겨서 우리가 답변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거 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거 파악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있으면 빨리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그런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빨리 보건복지부하고 물론 뭐 시기가 있고 그렇지만 빨리 저희가 재촉이라도 좀 하는 해가지고 귀찮게라도 해서 갖고 답변을 얻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 경로당부터 여가사업부터 뭐 노인돌봄부터 다 지금 정체돼있고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탠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거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정비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 기회로 삼아서 뭐 경로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능보강을 뭐 또 해야될 때 있으면 손도 좀 보고 이게 더 좋지 않냐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가지 제가 조금 이렇게 듣는 거로 해서 어떤 뭐 경로당이라든지 기능보강을 해 드렸는데 그게 또 잘못돼서 터져가지고 또 막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무조건 고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또 관리를 하냐에 또 틀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날씨가 추운데 뭐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 얼어가지고 하다보면 그것도 한 것도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치고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관리도 좀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경로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조사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관내 경로당 70개소만 인제 방역을 한달에 한번씩 세우셨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한달에 한번씩 방역 소독을 하실 거로 인제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그 300세대 경로당 122개소는 제외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봤을때는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경로당이 인제 오픈하는 게 올해 전반기는 어렵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소독을 매달 70개소에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운영을 안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계속 소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한다는 건 뭐 무의미한 거 같구요, 제가 인제 어떤 거를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제외가 돼 있어 공동주택 경로당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같이 못쓰게 되어 있나요, 시비로 내려온 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에서 당초 이거 사업을 잡을 때 저기 3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자체적으로 인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한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한 상반기는 예산을 다 소요를 못할 거 같은데 이거를 300세대도 같이 추후에는 아예 안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파악할 때 이게 규모가 일정 되는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항상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미흡하거나 하는 경우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깐 시하고 해서,
●유광희 위원
지금 이게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 그 진행을 하실 때 전문업체를 저희가 뭐 수의계약을 하던 뭐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 방역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방역팀은 아니구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
●유광희 위원
수의계약으로 전문업체에 인제 의뢰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뭐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니까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방침 자체가 300세대 이상을 제외하는 거 했는데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인천 10개 군구가 다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면 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저도 인제 고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추후에 아마 예산이 남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도 확대해서 올해는 좀 같이 전문업체에서 경로당을 좀 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경로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조사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관내 경로당 70개소만 인제 방역을 한달에 한번씩 세우셨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한달에 한번씩 방역 소독을 하실 거로 인제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그 300세대 경로당 122개소는 제외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봤을때는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경로당이 인제 오픈하는 게 올해 전반기는 어렵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소독을 매달 70개소에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운영을 안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계속 소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한다는 건 뭐 무의미한 거 같구요, 제가 인제 어떤 거를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제외가 돼 있어 공동주택 경로당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같이 못쓰게 되어 있나요, 시비로 내려온 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에서 당초 이거 사업을 잡을 때 저기 3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자체적으로 인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한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한 상반기는 예산을 다 소요를 못할 거 같은데 이거를 300세대도 같이 추후에는 아예 안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파악할 때 이게 규모가 일정 되는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항상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미흡하거나 하는 경우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깐 시하고 해서,
●유광희 위원
지금 이게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 그 진행을 하실 때 전문업체를 저희가 뭐 수의계약을 하던 뭐 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 방역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방역팀은 아니구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
●유광희 위원
수의계약으로 전문업체에 인제 의뢰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뭐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니까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방침 자체가 300세대 이상을 제외하는 거 했는데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인천 10개 군구가 다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면 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저도 인제 고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추후에 아마 예산이 남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도 확대해서 올해는 좀 같이 전문업체에서 경로당을 좀 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작년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1단계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과제 추진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실무협의체 적극 운영, 여성친화 사업계획 사전 검토제 실시 및 신규 과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성인지 인식 개선을 추구하고 구민 참여단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사업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7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전직원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무인여성안심택배함 1개소 신규 설치 및 기존 10개소 운영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200개소 지속 운영, 관내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 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7개소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우선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10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구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7쪽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자녀교육비 및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 부자복지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 한부모 모자가정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대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의식 확대를 위한 정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계발을 위해 관내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11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학생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미래적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 및 중독 예방과 선도 캠페인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관 2층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 지원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여성친화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의지가 있는 관내에 여성단체 및 관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입니다.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및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건축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향후 양성평등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작년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1단계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과제 추진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실무협의체 적극 운영, 여성친화 사업계획 사전 검토제 실시 및 신규 과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성인지 인식 개선을 추구하고 구민 참여단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사업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7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전직원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무인여성안심택배함 1개소 신규 설치 및 기존 10개소 운영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200개소 지속 운영, 관내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 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7개소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우선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으로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교육,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10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구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7쪽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자녀교육비 및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 부자복지시설인 아담채 운영 지원, 한부모 모자가정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확대 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대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 의식 확대를 위한 정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계발을 위해 관내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11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학생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미래적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 및 중독 예방과 선도 캠페인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관 2층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 지원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여성친화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의지가 있는 관내에 여성단체 및 관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입니다.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및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건축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향후 양성평등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종혜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이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예산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그리기 공모전 개최 및 아동참여위원회 정기 활동 실시 등으로 아동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동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942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동어린이날 행사 추진입니다.
5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성범죄, 유괴, 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3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를 6월중에 선정할 것이며 지역주민 아동안전지킴이 및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아동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하반기 중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주변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에 표지판 및 CCTV 등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2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7세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보호 전담팀 구성을 통해 아동확대조사 공적 수행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 아동 전수조사 및 발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등으로 아동학대의 선제적 예방으로 아동보호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94만원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은 만18세 미만에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월5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와 1대1 매칭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만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룹홈 운영 지원은 남동아동 그룹홈과 희망아동그룹홈 2개소를 운영하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입소 아동 지원비 수학여행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2018년 5월 이후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회에 한해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에 양육비 등의 지원 사업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출산예정일 전후로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월 15만원씩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장애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5335만원입니다.
133쪽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아동양육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만18세미만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단가는 지정 음식점에 한해서 1식 5,5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식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저소득 및 학대, 성폭력 피해아동 등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현재 4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영역별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기초학습, 외국어 독서 등을 지도합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남동구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20명 이내를 선정해서 아동권리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강사 양성한 후 아동대상 교육 진행은 물론 아동권리 지킴이로 위촉하여 아동권리 옹호자로서 아동권리 증진 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을 체험 준비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 드론 체험교육 드론타고 꿈 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4～6학년 및 가족 20명 내외를 모집해서 드론 기초부터 비행법까지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종혜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이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예산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그리기 공모전 개최 및 아동참여위원회 정기 활동 실시 등으로 아동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동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942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동어린이날 행사 추진입니다.
5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성범죄, 유괴, 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3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를 6월중에 선정할 것이며 지역주민 아동안전지킴이 및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아동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하반기 중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주변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에 표지판 및 CCTV 등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2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7세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보호 전담팀 구성을 통해 아동확대조사 공적 수행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 아동 전수조사 및 발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등으로 아동학대의 선제적 예방으로 아동보호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94만원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은 만18세 미만에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월5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와 1대1 매칭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만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룹홈 운영 지원은 남동아동 그룹홈과 희망아동그룹홈 2개소를 운영하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입소 아동 지원비 수학여행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2018년 5월 이후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회에 한해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에 양육비 등의 지원 사업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출산예정일 전후로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월 15만원씩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장애 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5335만원입니다.
133쪽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아동양육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만18세미만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단가는 지정 음식점에 한해서 1식 5,5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식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저소득 및 학대, 성폭력 피해아동 등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현재 4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영역별 아동복지교사를 채용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기초학습, 외국어 독서 등을 지도합니다.
이상 중점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고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남동구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관내 20명 이내를 선정해서 아동권리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강사 양성한 후 아동대상 교육 진행은 물론 아동권리 지킴이로 위촉하여 아동권리 옹호자로서 아동권리 증진 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을 체험 준비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 드론 체험교육 드론타고 꿈 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4～6학년 및 가족 20명 내외를 모집해서 드론 기초부터 비행법까지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새로운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네,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남동구에 지금 입양아동, 입양아동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무슨 아동이요?
입양, 입양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입양아동이요?
●이선옥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166, 그 수당 나가는 걸로 봐서 166가구로
●이선옥 위원
아, 166가구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입양아동 그 학대가 많이 나오니까 수당을 물론 이제 입양은 다른데서 하고 우리는 수당만 지급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좀 잘 살펴서 학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 부분이 점검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선옥 위원
어려워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냥 수당만 지급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아무 저기 대책도 없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특별히 우리가 적극적인 점검은 사실 좀
●이선옥 위원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렵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그 점검 같은 건 어디서 해야 돼, 그런 거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 입양기관에서도 점검 그 업무가 있고 저희도 점검을 사실상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 점검하는 부분이 그분들도 사실 이렇게 오픈, 입양을 오픈시키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또 아이들한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참 사실은 점검은 어렵습니다.
●이선옥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심은 가져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특히나 뭐 그냥 또 수당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조금 그 수당을 주는 입장에서 조금 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네,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남동구에 지금 입양아동, 입양아동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무슨 아동이요?
입양, 입양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입양아동이요?
●이선옥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166, 그 수당 나가는 걸로 봐서 166가구로
●이선옥 위원
아, 166가구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입양아동 그 학대가 많이 나오니까 수당을 물론 이제 입양은 다른데서 하고 우리는 수당만 지급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좀 잘 살펴서 학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 부분이 점검하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선옥 위원
어려워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냥 수당만 지급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아무 저기 대책도 없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특별히 우리가 적극적인 점검은 사실 좀
●이선옥 위원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렵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그 점검 같은 건 어디서 해야 돼, 그런 거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 입양기관에서도 점검 그 업무가 있고 저희도 점검을 사실상 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 점검하는 부분이 그분들도 사실 이렇게 오픈, 입양을 오픈시키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또 아이들한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참 사실은 점검은 어렵습니다.
●이선옥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심은 가져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특히나 뭐 그냥 또 수당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조금 그 수당을 주는 입장에서 조금 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돌봄서비스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운영센터가 지금 여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가 지금 두 개로 예정돼 있는데 그 지금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죠, 지금 그러면 여덟 개가 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현재 운영중인 거는 여섯 개구요?
●최재현 위원
아니 그니까 두 개까지 할 장소가 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선정은 안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지금 공고가 계속 나간 상태에요.
공고, 그럼 어디 쪽에 대충 선정이 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 공고 인제 들어오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구요,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제 다양한 저희가 지역이 지금 이제 20개 동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지역이 인제 저희 논현동이나 그다음에 서창동이나 그다음에 구월동 아파트 있는데는 그래도 쉽게 이게 보니까 돌봄센터나 뭐 그게 가능하더라고 위치 인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해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다양한데 인제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마땅한 공간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게 잘 선정이 안되고 또 이게 법인화다 보니까 법인들에 의해서 법인의 건물이 있는데 이제 선정을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다양성이 인제 없는 거를 제가 생각하면 지금 그 원도심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이 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원아가 모집이 안돼요, 다 인제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 인제 공간들이 지금 많이 남으니까 그 원장님들이 고심을 참 많이 해요.
원아는 모집이 안되고 건물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이 어차피 인제 어린이를 다 가르쳤었던 분들의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뭐 1층만 있으면 모르는데 뭐 2층 3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위에 층은 그 돌봄이나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복지부나 뭐 이런 걸 해서 뭐 이게 뭐 법인화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안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좀 다양성을 열어놓고 남동구민들의 아이들이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받고 하면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위치가 만약에 진짜 어린이집이 공간이 좋고 위에는 뭐 옥상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마치 이게 걸려서 안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 조금 더 과에서 좀 폭넓게 좀 하셔갖고 좀 이제 골고루 선정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돌봄서비스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운영센터가 지금 여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가 지금 두 개로 예정돼 있는데 그 지금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죠, 지금 그러면 여덟 개가 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니 현재 운영중인 거는 여섯 개구요?
●최재현 위원
아니 그니까 두 개까지 할 장소가 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선정은 안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지금 공고가 계속 나간 상태에요.
공고, 그럼 어디 쪽에 대충 선정이 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 공고 인제 들어오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구요,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제 다양한 저희가 지역이 지금 이제 20개 동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지역이 인제 저희 논현동이나 그다음에 서창동이나 그다음에 구월동 아파트 있는데는 그래도 쉽게 이게 보니까 돌봄센터나 뭐 그게 가능하더라고 위치 인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해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다양한데 인제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마땅한 공간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게 잘 선정이 안되고 또 이게 법인화다 보니까 법인들에 의해서 법인의 건물이 있는데 이제 선정을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다양성이 인제 없는 거를 제가 생각하면 지금 그 원도심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이 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원아가 모집이 안돼요, 다 인제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 인제 공간들이 지금 많이 남으니까 그 원장님들이 고심을 참 많이 해요.
원아는 모집이 안되고 건물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이 어차피 인제 어린이를 다 가르쳤었던 분들의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뭐 1층만 있으면 모르는데 뭐 2층 3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위에 층은 그 돌봄이나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복지부나 뭐 이런 걸 해서 뭐 이게 뭐 법인화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안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좀 다양성을 열어놓고 남동구민들의 아이들이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받고 하면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위치가 만약에 진짜 어린이집이 공간이 좋고 위에는 뭐 옥상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마치 이게 걸려서 안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 조금 더 과에서 좀 폭넓게 좀 하셔갖고 좀 이제 골고루 선정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깐 한 뭐 1700정도 잡혀 있더라구요.
보면 한 두군데에서 세군데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보면.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은 뭐 신규사업이지만 좀 괜찮은 사업인 거 같구요, 이게 학부모들이 좀 마음놓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저도 생각인데 CCTV 이 신규설치 비용이 1500으로 잡혀있는데 그럼 CCTV 같은 경우가 지금 대당 한 4, 5백 정도 설치 예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실상 이건 한 대 가격입니다.
●유광희 위원
한 대 가격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유광희 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보고 인제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 네.
●유광희 위원
일단 요거는 올해 신규사업이니깐 잘 좀 지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 사업에서 그 드림스타트 아동드론 체험 교육인데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 좀 이해가 안되는 게 4차 산업인데 드론 조정하는 게 뭐 4차 산업은 아닌 거 같구요, 저는 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인제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겸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드론프로그램이요?
●유광희 위원
뭐 드론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개발이 됐던 그런 것도 인제 기본 소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마 이 4차 산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깐 한 뭐 1700정도 잡혀 있더라구요.
보면 한 두군데에서 세군데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보면.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은 뭐 신규사업이지만 좀 괜찮은 사업인 거 같구요, 이게 학부모들이 좀 마음놓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저도 생각인데 CCTV 이 신규설치 비용이 1500으로 잡혀있는데 그럼 CCTV 같은 경우가 지금 대당 한 4, 5백 정도 설치 예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실상 이건 한 대 가격입니다.
●유광희 위원
한 대 가격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유광희 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보고 인제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일단 네.
●유광희 위원
일단 요거는 올해 신규사업이니깐 잘 좀 지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 사업에서 그 드림스타트 아동드론 체험 교육인데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 좀 이해가 안되는 게 4차 산업인데 드론 조정하는 게 뭐 4차 산업은 아닌 거 같구요, 저는 요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인제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겸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드론프로그램이요?
●유광희 위원
뭐 드론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개발이 됐던 그런 것도 인제 기본 소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마 이 4차 산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남경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미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 추진 업무중 먼저 149쪽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0～2세 무상 보육료, 법정저소득층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543억100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계속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인상 차액 지원 등 13개 사업에 426억644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시설 지원 중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직 냉장고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위생 환경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입 및 살균소독제 비용을 2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5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계속 사업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외에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지급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4쪽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힐링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하여 1월에 사이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에 통보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사이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8쪽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멘토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계속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7개소 및 인천형 어린이집 29개소에 대한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설치 지역 우선으로 3개소 국공립 확충과 노후된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 운영은 계속 사업으로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부모의 육아비용 감소 및 영유아의 신체 정신 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아이사랑꿈터 9개소 등 공동육아시설 12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0쪽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운영 인력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센터장과 보육전문 인력등 최소 인원 5명으로 구성하고 남동구 평생학습관 2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4억1379만원입니다.
운영 방법은 직영 방식으로 1월에 총무과에 직원 채용을 의뢰하였고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4월중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남경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미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 추진 업무중 먼저 149쪽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0～2세 무상 보육료, 법정저소득층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543억100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계속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인상 차액 지원 등 13개 사업에 426억644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시설 지원 중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직 냉장고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위생 환경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입 및 살균소독제 비용을 2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5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계속 사업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외에 보육교사 격려수당,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명절수당 지급은 자체 계속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4쪽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힐링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하여 1월에 사이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에 통보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사이버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8쪽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멘토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계속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7개소 및 인천형 어린이집 29개소에 대한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설치 지역 우선으로 3개소 국공립 확충과 노후된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 운영은 계속 사업으로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부모의 육아비용 감소 및 영유아의 신체 정신 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아이사랑꿈터 9개소 등 공동육아시설 12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공동체 형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0쪽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운영 인력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센터장과 보육전문 인력등 최소 인원 5명으로 구성하고 남동구 평생학습관 2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4억1379만원입니다.
운영 방법은 직영 방식으로 1월에 총무과에 직원 채용을 의뢰하였고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4월중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다 CCTV 다 설치돼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설치
●정재호 위원
설치돼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재호 위원
서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크게 발생했죠, 어린이집.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학대 뭐 요런 게 좀 있으니깐요 그런 거 선도 좀 잘 해주셔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시고 다음에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또 그 좀 인권에 관련돼서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 사건이 일어나면 커지는 거잖아요.
구에 대한 명예도 많이 실추가 된다 그러니까, 걱정들 부모님들 많이 하고 계시니깐요 한번 더 조사하셔서 대비한번 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조성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용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다 CCTV 다 설치돼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설치
●정재호 위원
설치돼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재호 위원
서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크게 발생했죠, 어린이집.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학대 뭐 요런 게 좀 있으니깐요 그런 거 선도 좀 잘 해주셔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시고 다음에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또 그 좀 인권에 관련돼서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 사건이 일어나면 커지는 거잖아요.
구에 대한 명예도 많이 실추가 된다 그러니까, 걱정들 부모님들 많이 하고 계시니깐요 한번 더 조사하셔서 대비한번 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조성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용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 국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인제 2년차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제가 뭐 보육정책과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 부서별로 보면 행사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5월에 하는 행사도 있고 뭐 10월에 하는 행사도 있고 한데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사고 불용처리하시면 안돼요.
근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시에 뭐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던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예산은 잡아놨고 코로나가 악화되면 뭐 더 나아지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 성의가 없어요.
요즘에 일반 단체들도 보면 비대면으로 다 사업 전환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비대면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전환하겠다 이런 게 인제 지금 그 단 줄도 없어요.
단 한 개 부서도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게 없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늦지 않았고 우리가 비대면 사업을 최소한의 비대면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또 정 안되시면 우리가 인제 다음 추경때 뭐 예산을 반납하던지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추후에도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1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안, 3안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제 전에 한번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고 아동복지과하고도 한번 면담을 해서 인제 학교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실태조사도 한 바가 있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제 과거에 평생교육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고 또 부서간에 또 조율과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평구나 미추홀구나 이런데 보면 학교들이 되게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곳들도 있지만 근데 인제 그에 비해 남동구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물어보면 말로는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민이 체감하는 개방이 아니에요.
말로만 개방한다 그러고 개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다목적 그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뭐 급식소를 비롯한 강당, 다목적 이런 시설들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개방을 하겠다 그런 조건들 하나도 세워놓지 않거든요.
거의 뭐 학교장의 재량이에요.
저는 월권이라고 보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그 학교가 그 학교만의 시설이었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런 어쨌든 학교 최근에 인제 평생교육과 보니까 학교 인제 주차장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뭐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니까 우리도 인제 그 아동복지과에서 우리가 인제 학교 개방하는 것들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런 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고런 부분들도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먼저 인제 코로나19 상황 관련해가지고 복지쪽에서도 사실 행사성 그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올해도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중으로는 거의 뭐 대규모 이렇게 그런 행사를 좀 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과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뭐 노인회지회 행사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대량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제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을 거 같구요 그 이외에 인제 소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노인장애인과 그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문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많이 기운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도 봐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3월 정도에 준비를 해서 4월부터는 인제 야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할려고 인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지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평생교육과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학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학교장들의 재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서도 그 개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교장선생님들의 이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개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교육경비 지원도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 그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도 그 평생교육과랑 한번 협의를 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학교들 하고도 한번 이렇게 조율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우선 우리 국장님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니까 우리가 뭐 교육경비를 지원해준다라고 해서 학교들이 개방안하는건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폐쇄적인 학교들은 교육경비지원대상에서 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솔직히 뭐 학교장의 재량 네, 사실 과거에 제가 어렸을때는 보면 다 학교 가서 놀았거든요, 그냥 열려 있었어요 주말이고 야간이고 할 거 없이.
부모님들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6시 땡하면 그냥 철컹 하고 닫아놓고 주말에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교 교장들이 귀찮은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책임져야돼, 교육청에서 당연히 푸쉬못하겠죠, 사고나면 너네들이 책임질거야.
이게 귀찮은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야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뭐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학교들을 비판할 건만은 또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좀 찾아서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좀 가려운 부분은 긁어줄 수 있는 거는 또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조성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 국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인제 2년차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제가 뭐 보육정책과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 부서별로 보면 행사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5월에 하는 행사도 있고 뭐 10월에 하는 행사도 있고 한데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사고 불용처리하시면 안돼요.
근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시에 뭐 어떻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던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예산은 잡아놨고 코로나가 악화되면 뭐 더 나아지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 성의가 없어요.
요즘에 일반 단체들도 보면 비대면으로 다 사업 전환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비대면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전환하겠다 이런 게 인제 지금 그 단 줄도 없어요.
단 한 개 부서도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게 없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늦지 않았고 우리가 비대면 사업을 최소한의 비대면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또 정 안되시면 우리가 인제 다음 추경때 뭐 예산을 반납하던지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추후에도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1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안, 3안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제 전에 한번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고 아동복지과하고도 한번 면담을 해서 인제 학교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실태조사도 한 바가 있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제 과거에 평생교육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고 또 부서간에 또 조율과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평구나 미추홀구나 이런데 보면 학교들이 되게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곳들도 있지만 근데 인제 그에 비해 남동구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물어보면 말로는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주민이 체감하는 개방이 아니에요.
말로만 개방한다 그러고 개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다목적 그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뭐 급식소를 비롯한 강당, 다목적 이런 시설들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개방을 하겠다 그런 조건들 하나도 세워놓지 않거든요.
거의 뭐 학교장의 재량이에요.
저는 월권이라고 보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그 학교가 그 학교만의 시설이었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런 어쨌든 학교 최근에 인제 평생교육과 보니까 학교 인제 주차장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뭐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니까 우리도 인제 그 아동복지과에서 우리가 인제 학교 개방하는 것들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런 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고런 부분들도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먼저 인제 코로나19 상황 관련해가지고 복지쪽에서도 사실 행사성 그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올해도 예측하기로는 상반기중으로는 거의 뭐 대규모 이렇게 그런 행사를 좀 하기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과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뭐 노인회지회 행사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대량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제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을 거 같구요 그 이외에 인제 소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노인장애인과 그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문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많이 기운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도 봐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3월 정도에 준비를 해서 4월부터는 인제 야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할려고 인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지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평생교육과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학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학교장들의 재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서도 그 개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교장선생님들의 이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개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교육경비 지원도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 그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도 그 평생교육과랑 한번 협의를 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학교들 하고도 한번 이렇게 조율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우선 우리 국장님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니까 우리가 뭐 교육경비를 지원해준다라고 해서 학교들이 개방안하는건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폐쇄적인 학교들은 교육경비지원대상에서 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솔직히 뭐 학교장의 재량 네, 사실 과거에 제가 어렸을때는 보면 다 학교 가서 놀았거든요, 그냥 열려 있었어요 주말이고 야간이고 할 거 없이.
부모님들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6시 땡하면 그냥 철컹 하고 닫아놓고 주말에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교 교장들이 귀찮은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책임져야돼, 교육청에서 당연히 푸쉬못하겠죠, 사고나면 너네들이 책임질거야.
이게 귀찮은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야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뭐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학교들을 비판할 건만은 또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좀 찾아서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좀 가려운 부분은 긁어줄 수 있는 거는 또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조성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저는 인제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심했을 때 인제 등교를 안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인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긴급돌봄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인제 남동구에서 어린이집에서 확산된 경우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긴 하나 만에 하나 인제 앞으로도 인제 4차 대유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혹시 간이체크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었나요 코로나19 간이체크나 아니면 요런 거를 시행하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서울시 모 구가 고렇게 선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제 그게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인제 어떤 좋은 취지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좀 하게 하면 반면에 우리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제 쉽게 지금 선정을 못했는데요 추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보건소하고 얘기가 된다면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는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런 거 보다 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 고걸 한번 여쭤볼려고 했던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도 관심있게 타 구나 타 시도에서 하는 거는 좋은 점은 저희가 인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가 인제 활용할 계획도 항상 늘 갖고 있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교사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강요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인제 학부모 분들께서 어쩔수 없이 인제 긴급돌봄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맡겨야될 상황이 있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제 불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과는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육정책과에서 그걸 한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유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저는 인제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심했을 때 인제 등교를 안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인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긴급돌봄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인제 남동구에서 어린이집에서 확산된 경우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긴 하나 만에 하나 인제 앞으로도 인제 4차 대유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혹시 간이체크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었나요 코로나19 간이체크나 아니면 요런 거를 시행하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서울시 모 구가 고렇게 선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제 그게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인제 어떤 좋은 취지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좀 하게 하면 반면에 우리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제 쉽게 지금 선정을 못했는데요 추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보건소하고 얘기가 된다면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는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런 거 보다 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 고걸 한번 여쭤볼려고 했던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도 관심있게 타 구나 타 시도에서 하는 거는 좋은 점은 저희가 인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가 인제 활용할 계획도 항상 늘 갖고 있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교사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강요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인제 학부모 분들께서 어쩔수 없이 인제 긴급돌봄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맡겨야될 상황이 있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제 불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과는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육정책과에서 그걸 한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유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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