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총무위원회 제6차 2021.06.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의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5억6905만원으로 6억471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46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강당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등 기타 사업 수입, 사회단체보조금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기타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798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원은 2020년 징수결정 후 2021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와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5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억910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4550만원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활성화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45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중 903억2700만원 중 856억714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17억246만원 중 10억9743만원을 집행하였고 14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부착물 정비 및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청사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직원복지증진 예산으로 예산액 30억1608만원 중 28억15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10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남동구청 대표번호 미추홀 콜센터 통합구축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동호회 활동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출 및 퇴직 등 복지포인트 중도 정산자 발생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와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에서 인사업무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5966만원 중 5억3573만원을 집행하였고 239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 인사 관련 사무관리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자 결원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억2256만원 중 1억7580만원을 집행하였고 467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이며 불용사유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비와 집합교육훈련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에서 예산액 3억861만원 중 2억9796만원을 집행하였고 106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와 주민등록 관련 제서식 및 발급용지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구정업무 지원 및 시책업무 추진에서 구정업무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8856만원 중 6577만원을 집행하였고 227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미 개최 및 축소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으로 예산액 1억4515만원 중 9219만원을 집행하였고 529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 교육 및 워크숍, 발대식 등 축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 지원으로 예산액 9182만원 중 7575만원을 집행하였고 160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운영요원 실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국민운동 및 건전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2억2487만원 중 1억6290만원을 집행하였고 619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 9056만원 중 이중수혜자 지급 제외 등 703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1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9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 7억3231만원 중 6억726만원을 집행하여 1억25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90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예산액 809억5678만원 중 775억7461만원을 집행하였고 33억821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자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와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건강보험료 및 사망조의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 2억1581만원은 지급대상인 2017년에 배치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순증 인력이 없는 관계로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불용액 1019만원은 일반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7065만원 중 9억4396만원을 집행하였고 2668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관외출장여비 등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2020 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 28억3909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구립도서관 시설 대관료와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8998만원이며 평생학습 및 도서관 공모사업 및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등 국고보조금 19억1521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시비보조금 7억3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9억9498만원이며 지출액은 198억4968만원으로 총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허브화 및 네트워크 기능강화 사업에 총 예산 7억2286만원 중 6억73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912만원과 리모델링 가구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2212만원 중 1억13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및 일부 강좌 취소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평생학습 전문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로 예산액 4390만원 중 40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8만원은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800만원 중 6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7만원은 행사축소와 취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예산액 2억8266만원 중 2억78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0만원은 학습관 경비용역비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40억3534만원 중 39억86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70만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출석수업 연기 및 사업 변경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미집행 정산 잔액이며 102쪽에 교육혁신지구 운영비는 예산액 3억2860만원 중 3억2598만원을 집행하여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 등의 온라인 진행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집행잔액 2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8억8502만원 중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 상황으로 프로그램 미집행 집행잔액 17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예산액 51억110만원 대비 51억1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세부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문화예술교육,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105쪽에 도서관 자료실 운영으로 예산액 2억5215만원 중 2억4265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 집행잔액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2899만원과 전산시스템 관리비 유지보수용역 계약 차액 및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8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107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687만원 중 1억26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사업으로 논현도서관 건립예산액 75억298만원 중 65억6178만원을 집행하고 9억4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공사비 낙찰차액과 감리비 낙찰차액, 논현도서관 디자인 가구 및 조달가구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4776만원 중 집행은 5억3433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1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은 좀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총 전체 집행잔액이 지금 11억4500이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반미선 위원
전체 총 집행잔액이 세출에서 11억4500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몇 페이지,
●반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9쪽에 세출 사항별설명서 맨 위에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심사 위원들의 의견서에도 보면 그 내용을 잠깐 읽어봐 드리면 집행잔액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 함으로써 다른 필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물론 전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모든 행사나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어려웠으리라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리추경을 10월말 11월에 하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반미선 위원
근데 그때도 전혀 이게 1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되고 또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안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에 대한 금액은 세출예산은 적절하게 추경, 마지막 추경하실 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꼭 명심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17억1243만원으로 17억6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3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50만원은 음악․게임산업 관련 법규 위반과징금 2건으로 세입징수과로 체납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8억8988만원으로 이중 22억14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7054만원, 집행잔액은 2억49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4948만원으로 이중 4억2285만원은 집행하고 14억123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6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0억 중 9억9085만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1520만원 중 4억125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문화원 사업 및 풍물단과 여성합창단 운영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7쪽 지역문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3469만원으로 6억1893만원을 집행하여 15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시설유지 대행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9만원 중 5억1410만원을 집행하여 85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4794만원으로 3억27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권역별 관광축제 482만원과 서창별빛거리축제 사업비 5335만원을 이월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로 행복나눔 김장한마당과 권역별 관광축제 사업비 등 6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육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1307만원으로 2억92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5만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광홍보비 및 댕구산 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유통관련업 관리사업으로 예산 현액 1981만원 중 1491만원을 집행하고 불법게임기 압수 운반 임차료 4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479만원 중 2364만원을 집행하고 기본출장여비 등 1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금 세입세출 결산보고로 기금결산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3455만원이며 남동구 문화예술회 각 분과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으로 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113쪽 세입결산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번 물어보겠어요.
소래아트홀 하고 소래역사관 입장료, 대관료, 회비수입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 현액이 얼마로 잡혀 있고 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비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와서 증감 내역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 현액이 잡혀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증감도 없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산서에는 저희가,
●신동섭 위원
마이크 키고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예산서에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소래아트홀 수입과 역사관 운영 수입은 6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징수하면서 입장료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저희가 이렇게 증감이나 요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세목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은 자, 6천만원의 징수결정에 수납이면 증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증감은 저희가 수납을 4738만7천원을 했기 때문에 1272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 왜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증감은 예산 현액 대비,
●신동섭 위원
예산 현액이 6천만원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증감은 증감 내역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에 대한 증감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그럼 증감 내역이 어디 있냐구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증감이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 하겠어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은 뭡니까?
예산에도 없는 기타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저기 224.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680만4천원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네, 없는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
●신동섭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눈 뜬 장님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없는 수입을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제가 요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은 말씀드리기가 정확하지 않은 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정확한 자료로,
●신동섭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예산에도 없는 거를 막 걷어들이는 게 남동구 문화관광과냐 이거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117쪽 공공미술작품 설치 수용비 하고 설치사업비 다 명시이월로 넘겨버렸어요.
요거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이제 청년들한데, 예술가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으로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신동섭 위원
청년미디어센터 그거 2층에 있는 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네, 청년미디어센터랑 그리고 소래포구어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림 그리는데 명시이월로 넘길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게 협상에 의한 제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계약 자체가 12월말에 12월 중에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 의원 중에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아느냐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난번에 의원님 포함해서 국민의 당 의원님들이 현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세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재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외부 재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외부 재원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둘 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둘 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총 4억152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국비사업이 이월사업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가능합니다.
●신동섭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올해 그러면 작년에 돈은 받아왔는데 올해 결산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넘겨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저는 인제 우리 최명숙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우리 일반적인 가계로 생각하면 돌아온 가계 소득 중에 수입과 지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계부를 쓴단 말이야, 그거와 똑같은 거야.
사실 우리 남동구 의원들이 똑똑하면, 아니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결산을 할래면 여러분들 예산 현액 예산 연도별 예산 추경예산을 다 잡아놓고 지출액에다가 거기에 영수증을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세입 결산 그 다음에 세출 결산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두리뭉실, 이 표현도 내가 취소할게요.
대충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내가 볼 땐 결산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항별설명서에 하다 보니까, 그죠? 이해하지 못하는 막 이게 항목별 관항목으로 막 기입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6878만원으로 34억880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86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1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4014만원으로 이중 112억81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5억527만원, 집행잔액은 4억53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중 예산 현액은 123억7347만원으로 104억7842만원을 집행하였고 석천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15억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89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수당,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지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행사, 사업, 시설운영 중단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2569만원으로 이중 7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097만원 중 40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출장여비 등 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안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5억에 5억을 다 지출했어요, 1원도 안 남기고.
이거 지출 내역을 지출품의서 하고 그 다음에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뒤에 인건비면 인건비 입금통장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 가면 전지훈련 영수증까지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131쪽 유소년축구단 하고 리틀야구단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6112만원이며 3억464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465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6732만원이며 6억427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 운영 예산 1억6500만원 예산 중 민원신청서 유인과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및 민원인 대기현황 순번 발행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1억6390만원을 지출하고 10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예산액 6605만원 중 소모품과 용지 구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628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8만원입니다.
고객감동 역량강화 예산 2070만원 중 종합민원실 홍보책자 제작 및 친절행정 자가학습 운영비 등으로 1577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친절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잔액 49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예산은 1960만원이며 여권서식과 여권 커버 제작비 및 여권 CCTV 구입비 등으로 1771만원을 지출하고 188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예산 4970만원은 전액 국비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4826만원을 지출하고 1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액은 465만원 중 4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발송대, 기록물 장비 및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2억2561만원 중 2억1748만원을 지출하고 81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1599만원 중 공무직 인건비 8707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2502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9만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게연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 사항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8억6635만원 대비 47억33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22억8537만원을 세입 결산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발부담금, 부동산 관련 과징금, 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수납에 따라 예산 대비 전체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고보조금 1억8597만원과 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600만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쪽 사항별설명서 145쪽부터 14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은 8억548만원이며 7억91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부분입니다.
새주소관리 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새주소 홍보사업으로 예산액 1억8447만원 중 1억7962만원을 집행하고 4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주요 불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문, 구민 편의 지적행정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사업으로 예산 현액 5억7893만원 중 5억7233만원을 집행 6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사무관리비 등 160만원,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1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사무관리비 2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4207만원 중 3991만원을 집행하고 2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1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우리 드론 배상책임보험료랑 드론시스템 구입비가 있어요.
요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애요.
차기에도 요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자료에 대한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소관 부서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