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총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총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9701만원 대비 939만원이 증액된 17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021년 동 주민총회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02억5856만원 대비 41억8093만원이 감액된 1060억7763만원입니다.
금번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서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69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헬스키퍼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에서 코로나19로 모범공무원 시찰 계획 취소에 따라 사업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사업무 운영 지원에서 휴직자 결원 대체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7433만원 및 신규 공무원 임용식 사업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수 연수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 집행잔액 1억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에서 217쪽, 사항별설명서 70쪽 구정홍보 및 자체 행정 지원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지원 집행잔액 791만원을 삭감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9억8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2022년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사업으로 남동토론회 및 우리 동네 원탁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업비 1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에서부터 218쪽, 사항별설명서 70쪽부터 71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비 집행잔액 1617만원을 삭감하였고 통반장 운영에서 통장 상해보험 집행잔액 138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083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 계획 취소에 따라 사업비 24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사항별설명서 71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18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72쪽 구정업무 지원 및 시책업무 추진에서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비 1008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4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운영 지원에서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지원비 집행잔액 21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부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행사성 사업비 등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 사항별설명서 73쪽부터 75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공무직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총 26억8433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 중 본청 기본경비에서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서 특근급식비 집행잔액 300만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15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9701만원 대비 939만원이 증액된 17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021년 동 주민총회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02억5856만원 대비 41억8093만원이 감액된 1060억7763만원입니다.
금번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서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69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헬스키퍼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에서 코로나19로 모범공무원 시찰 계획 취소에 따라 사업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사업무 운영 지원에서 휴직자 결원 대체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7433만원 및 신규 공무원 임용식 사업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수 연수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 집행잔액 1억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에서 217쪽, 사항별설명서 70쪽 구정홍보 및 자체 행정 지원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지원 집행잔액 791만원을 삭감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9억8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2022년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사업으로 남동토론회 및 우리 동네 원탁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업비 1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에서부터 218쪽, 사항별설명서 70쪽부터 71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비 집행잔액 1617만원을 삭감하였고 통반장 운영에서 통장 상해보험 집행잔액 138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083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 계획 취소에 따라 사업비 24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사항별설명서 71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18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72쪽 구정업무 지원 및 시책업무 추진에서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비 1008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4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운영 지원에서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지원비 집행잔액 21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부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행사성 사업비 등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 사항별설명서 73쪽부터 75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공무직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총 26억8433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 중 본청 기본경비에서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서 특근급식비 집행잔액 300만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15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통장신분증 케이스 목걸이가 한 75%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쵸?
●총무과장 최민영
네, 200만원 중에 5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75% 정도 남았다는 건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현재 당초 400개 예상으로 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게 실제 예상했던 거보다 부분적으로 한 1/4 정도 전년에 거로 활용했기 땜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제 이거 저도 예상은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150만원 정도 더 잡은 게 아주 큰 돈이라고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받은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 예산을 짜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그때 정말 돈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못 주는 과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총무과장 최민영
네, 다음에 추계할 때 정확하게 좀 파악해가지고,
●이유경 위원
네네, 이건 아마 추계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보면 헬스키퍼 운영에서 500만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쵸?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이 헬스키퍼는 어느 분들, 어느 공무원분들이 받으셨나요, 그 혜택을?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격무에 인제 스트레스, 인제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거기 파견 나가 있던 직원들 위주로 조치를,
●이유경 위원
보건소랑 어디 파견 나가 있던 직원들?
●총무과장 최민영
보건소에 현장 지원 나갔던 우리 직원들.
●이유경 위원
아아, 근데 왜 500만원을 왜 남기셨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이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땜에 집행잔액으로 계약시 저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요부분.
●이유경 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 잡았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내년에는 부득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요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한 부분이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거 제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안마해주신 분들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 이걸 해주셨었어요, 직원분들?
●총무과장 최민영
인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그분들하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보다는 주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 사실은 그분들도 그거로 인해가지고 어떤 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땜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보다 주민들께 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찾아주마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보건소 있는 직원분들이 고생했던 거는 정말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일자리 창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정말 힘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조금 힐링 시간이 돼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분들이 또 그게 없어지면 이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조금 이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 같이 잘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통장신분증 케이스 목걸이가 한 75%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쵸?
●총무과장 최민영
네, 200만원 중에 5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75% 정도 남았다는 건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현재 당초 400개 예상으로 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게 실제 예상했던 거보다 부분적으로 한 1/4 정도 전년에 거로 활용했기 땜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제 이거 저도 예상은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150만원 정도 더 잡은 게 아주 큰 돈이라고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받은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 예산을 짜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그때 정말 돈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못 주는 과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총무과장 최민영
네, 다음에 추계할 때 정확하게 좀 파악해가지고,
●이유경 위원
네네, 이건 아마 추계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보면 헬스키퍼 운영에서 500만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쵸?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이 헬스키퍼는 어느 분들, 어느 공무원분들이 받으셨나요, 그 혜택을?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격무에 인제 스트레스, 인제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거기 파견 나가 있던 직원들 위주로 조치를,
●이유경 위원
보건소랑 어디 파견 나가 있던 직원들?
●총무과장 최민영
보건소에 현장 지원 나갔던 우리 직원들.
●이유경 위원
아아, 근데 왜 500만원을 왜 남기셨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이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땜에 집행잔액으로 계약시 저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요부분.
●이유경 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 잡았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내년에는 부득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요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한 부분이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거 제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안마해주신 분들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유경 위원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 이걸 해주셨었어요, 직원분들?
●총무과장 최민영
인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했는데 그분들하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보다는 주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 사실은 그분들도 그거로 인해가지고 어떤 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땜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보다 주민들께 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찾아주마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보건소 있는 직원분들이 고생했던 거는 정말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일자리 창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정말 힘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조금 힐링 시간이 돼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분들이 또 그게 없어지면 이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조금 이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 같이 잘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마바우처가 있잖아요, 그죠?
안마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거와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도,
●총무과장 최민영
그 부분하고 그래서 노장과도 있고 우리 경로당에도 있고요,
●반미선 위원
네네, 그렇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사업 부서하고 같이,
●반미선 위원
조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최민영
연계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반미선 위원
220쪽에 본 책자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어요, 그죠?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7명, 두 번 잡혀 있네요. 220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220쪽이요?
●반미선 위원
네.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이게 3차 추경이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가 12월 9일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이후에 두 번을 위원회를 여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예비성으로 조례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운영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중앙의 기준이 있기 땜에 필요할 경우에 운영을 할 거고요, 예비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두 차례라고 적혀 있어서 기간이 촉박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굳이 두 번을 하실 이유가 꼭 있어서 2회를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위원회가 두 개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반미선 위원
네네네.
●총무과장 최민영
그러다 보니까 인제 2회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3차 추경에 들어온 건 꼭 쓰시겠다는 의도니까 쓰신다 그러면 이 두 번을 잡으시고 아니면 굳이 2회를 할 이유가 없다면 감액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인제 중앙에 어떻게 인제 추진되냐에 따라서 우리도 필요성이 있으면은 위원회 구성을,
●반미선 위원
달라질 수 있다.
●총무과장 최민영
조례 통과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비성으로 기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반미선 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하시겠다고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예비성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보기엔 12월 9일에 끝나는 거니까 본회의도 끝나고,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두 차례가 꼭 필요하시다면 삭감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서도 한 번으로 족하다면 삭감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두 번 하신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마바우처가 있잖아요, 그죠?
안마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거와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도,
●총무과장 최민영
그 부분하고 그래서 노장과도 있고 우리 경로당에도 있고요,
●반미선 위원
네네, 그렇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사업 부서하고 같이,
●반미선 위원
조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최민영
연계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반미선 위원
220쪽에 본 책자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어요, 그죠?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7명, 두 번 잡혀 있네요. 220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220쪽이요?
●반미선 위원
네.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이게 3차 추경이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가 12월 9일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이후에 두 번을 위원회를 여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예비성으로 조례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운영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중앙의 기준이 있기 땜에 필요할 경우에 운영을 할 거고요, 예비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두 차례라고 적혀 있어서 기간이 촉박한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굳이 두 번을 하실 이유가 꼭 있어서 2회를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위원회가 두 개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반미선 위원
네네네.
●총무과장 최민영
그러다 보니까 인제 2회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3차 추경에 들어온 건 꼭 쓰시겠다는 의도니까 쓰신다 그러면 이 두 번을 잡으시고 아니면 굳이 2회를 할 이유가 없다면 감액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인제 중앙에 어떻게 인제 추진되냐에 따라서 우리도 필요성이 있으면은 위원회 구성을,
●반미선 위원
달라질 수 있다.
●총무과장 최민영
조례 통과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비성으로 기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반미선 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하시겠다고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예비성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보기엔 12월 9일에 끝나는 거니까 본회의도 끝나고,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두 차례가 꼭 필요하시다면 삭감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서도 한 번으로 족하다면 삭감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두 번 하신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08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0억9593만원 대비 70만원이 감소한 40억9523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의 입장료 운영 수입 200만원을 감액하고 음산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2800만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6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방역 물품구입 시비 지원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7182만원 대비 1억3627만원을 감액한 51억3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7만원과 문화예술사업 활동 지원금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월동 남동생활문화센터 지하층 누수 보강 공사비는 공정의 축소로 7천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 지원으로 소래역사관 운영 집행잔액 759만원과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55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방역 물품구입 지원금 집행잔액 시비 반납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육성 사업으로 2000년도와 2021년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정산반납금 1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08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40억9593만원 대비 70만원이 감소한 40억9523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의 입장료 운영 수입 200만원을 감액하고 음산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2800만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6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방역 물품구입 시비 지원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7182만원 대비 1억3627만원을 감액한 51억3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7만원과 문화예술사업 활동 지원금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월동 남동생활문화센터 지하층 누수 보강 공사비는 공정의 축소로 7천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 지원으로 소래역사관 운영 집행잔액 759만원과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55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방역 물품구입 지원금 집행잔액 시비 반납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육성 사업으로 2000년도와 2021년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정산반납금 1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3562만원 대비 6661만원 감소한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 836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금액 월 1만원 상향 내용으로 하는 시 교부 결정에 따른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1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2321만원 대비 3억2875만원 감소한 69억9446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서면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98만원, 남동구체육회 행사비 지원에 남동구체육회 워크숍 사업 집행잔액 76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사업 집행잔액 1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에 따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922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예산 17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출전 수가 줄어들어 직장 운동경기부 시합 출전 여비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7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사항별설명서 80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관 환불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남동국민체육센터 1억4454만원, 남동수영장 4900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9023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동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집행잔액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 11월, 12월 부서 출장여비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3562만원 대비 6661만원 감소한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 836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금액 월 1만원 상향 내용으로 하는 시 교부 결정에 따른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1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2321만원 대비 3억2875만원 감소한 69억9446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서면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98만원, 남동구체육회 행사비 지원에 남동구체육회 워크숍 사업 집행잔액 76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사업 집행잔액 1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에 따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922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예산 17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출전 수가 줄어들어 직장 운동경기부 시합 출전 여비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7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사항별설명서 80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관 환불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남동국민체육센터 1억4454만원, 남동수영장 4900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9023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동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집행잔액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 11월, 12월 부서 출장여비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로 축소해서 사업 수입이 감소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시작할 때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세입예산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잘 지양하시고 자료를 잘 만드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차피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로 축소해서 사업 수입이 감소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시작할 때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세입예산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잘 지양하시고 자료를 잘 만드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차피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2484만원이 증액된 10억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무상교복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6억2210만원과 기타 수입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2419만원이 감액된 163억8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에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성장 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에서는 보조금 확보로 기타보상금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81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72만원, 임차료 집행잔액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51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600만원, 경비 용역 낙찰차액 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선진교육도시 조성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미집행 및 집행잔액 7461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혁신지구 운영에서는 회의참석수당 189만원, 마을학교 학생 수 조정에 따른 영조물 보험 집행잔액 102만원,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 및 아카이빙 영상제작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27만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공공기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67만원과 행사실비보조금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책읽는 도시 조성으로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8만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간석4동 및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가구 및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84쪽 행정경비에서는 출장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2484만원이 증액된 10억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무상교복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6억2210만원과 기타 수입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2419만원이 감액된 163억8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에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성장 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에서는 보조금 확보로 기타보상금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81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72만원, 임차료 집행잔액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51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600만원, 경비 용역 낙찰차액 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선진교육도시 조성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미집행 및 집행잔액 7461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혁신지구 운영에서는 회의참석수당 189만원, 마을학교 학생 수 조정에 따른 영조물 보험 집행잔액 102만원,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 및 아카이빙 영상제작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27만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공공기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67만원과 행사실비보조금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책읽는 도시 조성으로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8만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간석4동 및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가구 및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84쪽 행정경비에서는 출장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을 보다 보니까 240쪽에 보니까 간석4동,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이게 40%밖에 안 썼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예산 산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구 집기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가 만수4동 하고 만수, 아, 간석4동 하고 만수5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당시에요 지금 도서관에 서가 설치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서가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책을 꽂는 책꽂이.
그 서가를 편성을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서가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예산에 편성을 해라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공사비용이 좀 남아서 서가까지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가 비용으로 8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서가가 결국은 재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나갔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을 보다 보니까 240쪽에 보니까 간석4동,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이게 40%밖에 안 썼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예산 산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구 집기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가 만수4동 하고 만수, 아, 간석4동 하고 만수5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당시에요 지금 도서관에 서가 설치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서가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책을 꽂는 책꽂이.
그 서가를 편성을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서가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예산에 편성을 해라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공사비용이 좀 남아서 서가까지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가 비용으로 8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서가가 결국은 재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나갔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3억4042만원이며 이는 정부24 이용률 증가로 민원 수수료 700만원,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 입출국 증가로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부24를 통한 서류 발급 증가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1만원이 감액된 7억4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여권발급 업무 배상공제보험료 잔액 1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지원사업비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예산의 업무보조인부임과 출장여비 288만원을, 민원발급 업무량 증가로 인한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재의 이동형 가림막을 고정형 안전가림막으로 변경하는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기반조성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우편 발송량 감소로 문서 우편물 발송대 1천만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의 낙찰차액인 15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246, 247쪽 사항별설명서 86쪽의 여권 보조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2022년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 등 114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출장여비의 미집행 예산 잔액 3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3억4042만원이며 이는 정부24 이용률 증가로 민원 수수료 700만원,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 입출국 증가로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부24를 통한 서류 발급 증가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1만원이 감액된 7억4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여권발급 업무 배상공제보험료 잔액 1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지원사업비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예산의 업무보조인부임과 출장여비 288만원을, 민원발급 업무량 증가로 인한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재의 이동형 가림막을 고정형 안전가림막으로 변경하는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기반조성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우편 발송량 감소로 문서 우편물 발송대 1천만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의 낙찰차액인 15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246, 247쪽 사항별설명서 86쪽의 여권 보조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2022년 임금협약에 의한 인상분 등 114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인 급량비와 출장여비의 미집행 예산 잔액 3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11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2809만원으로 기정액 10억8668만원 대비 58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년도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기정액 대비 7336만원 증가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등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31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5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 규모는 총 9억3462만원으로 기정액 9억6375만원 대비 29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요인으로 부서운영 사후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도로명주소 관련 전산기기 유지보수 비용,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사항설명서 8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는 64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공시지가 검증대상 필지 수 감소로 미집행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서면 개최 건 증가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대상 건수 감소로 인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 감소로 종료시점 지가산정 검증수수료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646만원을 집행잔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과 출장여비 지급액 감소 사항을 반영하여 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사업 예산액 4억5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월 사유로는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소유자들의 조정금 지급 과정 중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급 시기가 미뤄진 사항으로 23년 2월 사업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11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2809만원으로 기정액 10억8668만원 대비 58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년도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기정액 대비 7336만원 증가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등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31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5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 규모는 총 9억3462만원으로 기정액 9억6375만원 대비 291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요인으로 부서운영 사후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도로명주소 관련 전산기기 유지보수 비용,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사항설명서 8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는 64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공시지가 검증대상 필지 수 감소로 미집행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서면 개최 건 증가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대상 건수 감소로 인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 감소로 종료시점 지가산정 검증수수료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646만원을 집행잔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과 출장여비 지급액 감소 사항을 반영하여 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사업 예산액 4억5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월 사유로는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소유자들의 조정금 지급 과정 중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급 시기가 미뤄진 사항으로 23년 2월 사업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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