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현재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66만9611원이며 수납액은 66만961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6979만4천원 중 12억6247만1930원을 집행하여 1억732만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2.1%로 편성 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비교적 양호하게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현재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66만9611원이며 수납액은 66만961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6979만4천원 중 12억6247만1930원을 집행하여 1억732만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2.1%로 편성 목적에 준하여 계획대로 비교적 양호하게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11억8933만원을 부과 수납액은 4740억510만원으로 징수율은 96.5%이며 지난 해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계적인 징수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295억2450만원 대비 1942억7627만원 지출 84.6%의 집행률로 이는 편성 목적에 준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지적사항인 과다 불용액 및 이월액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분야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드렸으며 기금운영에 있어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행으로 기금조성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결산 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구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11억8933만원을 부과 수납액은 4740억510만원으로 징수율은 96.5%이며 지난 해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체계적인 징수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295억2450만원 대비 1942억7627만원 지출 84.6%의 집행률로 이는 편성 목적에 준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지적사항인 과다 불용액 및 이월액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분야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드렸으며 기금운영에 있어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행으로 기금조성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결산 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구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 5755억7495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5759억166만451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7888억7942만2650원이며 지출액은 7396억3937만5688원이고 집행잔액은 492억4004만6962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357억6739만원이며 수납액은 370억9393만22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357억6739만원이며 지출액은 117억9009만3510원이고 집행잔액은 239억7729만6490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2017년도 고잔동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 보상손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6억9879만7240원과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한 자율방역활동 지원비 9639만1420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 징수의 적정성과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사항을, 세출은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잔액과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 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례 반복적인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서는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 5755억7495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5759억166만451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7888억7942만2650원이며 지출액은 7396억3937만5688원이고 집행잔액은 492억4004만6962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357억6739만원이며 수납액은 370억9393만22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357억6739만원이며 지출액은 117억9009만3510원이고 집행잔액은 239억7729만6490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2017년도 고잔동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 보상손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6억9879만7240원과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한 자율방역활동 지원비 9639만1420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 징수의 적정성과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사항을, 세출은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잔액과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으로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 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례 반복적인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서는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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