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2.11.22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 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 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 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구월2동, 간석2동, 만수4동, 논현1동 4개 동 행정복지센 터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 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 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 하고 개선함으로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 운 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 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 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 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 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정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 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 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고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 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1건, 개별 22건 등 총 23건으로 이중 2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 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혐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1건을 포함한 총 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공통 건의 사항 2번은 전입시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홍보와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전입신고시 복지대상자 요금감 면 서비스 관련 신청 안내와 수시 홍보를 실시 하고 있으며 그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2021 년 9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대 상자별 누락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연번 1번 건 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관 점검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관 리매뉴얼을 시스템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22년 1월 제공기관 41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교육 을 실시하였고 21년 점검에서 다수의 행정 지 도를 받았거나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제공기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지적사항 재위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 해서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연번 2번 건의사항으로 지역사
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금액이 수도권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 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 서비스질 향상에 노력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사회서비 스 지원단의 1차 검증과 2차 검토 및 현장 실 시를 완료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등록을 승인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직 무교육 이수를 통하여 서비스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연번 3번 시정사항으로 동별 통합사례관리 실적에 따라 사례관리사를 배치 해 주기 바라며 향후 추가 수요발생시 증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남동구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으로 구청 2명, 사례관리 대상자가 다수인 4개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16개동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업무에 질적 향상을 위해 2022년 1월에 통합사례관리사 증원 요청 의견 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2022년 9월에는 동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개 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연번 4번 건의사항으로 서창2동 이동복지관 은 시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며 복지관 유치에도 노력하라는 내용 으로 서창2동 사회보장특별구역사업은 2022년 종료 사업이었으나 인천시 관련 부서와 사업의 필요성과 실적을 공유하고 국비 연장지원을 요 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사업기간 연 장 승인을 받아 2023년도 사업은 국 시 구비보 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기준
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복지관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연번 5번 건의사항으로 복지관 운영에 있어 외부 규모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 요청하는 등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예산 이 이용자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인 천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사회복지관 운영 적 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 관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요 보훈단체 지원도 여기서 하나요? 보훈단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끝나셨어요?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17)
(감사계속 10:32)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정책과 감사종료 선언에 이어서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질의 사 항이 있어 질의 답변을 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요 보훈단체에 대해 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헌신의 일반적인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 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 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 량을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직전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에게 써준 글씨가 있는데요, 위국헌신군인 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일단 유사시에는 나라 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 본분이기 때문 에 서로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고 자기 임무에 최후까지 충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헌신하신 모든 보훈단체와 미망 인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 유형 1호에서부 터 18호까지 확대하고 연령기준도 폐지된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저희 인천은 현 재 지원기준이 만65세이상, 인천시 거주 3개월 이상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타 시도에서 전입을 했을 때 3개월이 안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기준을 변경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이 지원은 시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지금 현재 3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으로 검토하고 진행중으로 있는 걸로 들 었습니다.
●장덕수 위원
수당은 현재 단체마다 지급액이 조금씩 다르 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수당지급액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은 중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지 역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이하여 보훈대상 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서 남동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그 동일한 예우 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남동구청장님께서 건의 를 하셨구요, 그리고 시를 통해서 국가보훈처로 그 건의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 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주 는 거는 뭐 이렇게 차등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예우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얼마전에 인제 차량 이 보훈단체에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어떤 종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난 7월에 그랜드카니발9인승 차량 등록을 하였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몇 개 단체를 이용하라고 처음에 그걸 제 공했나요, 저희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8개 단체에서.
●장덕수 위원
그럼 그 차량은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 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은 그 보훈단체에 협의회에 회장님이 속

한 상이군경회에서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얼마전에 차량일지를 달라고, 자료요구 를 한적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장덕수 위원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차량일지가 좀 개선해 야될 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전달을 해서 조금 차량운행일지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좀 기재하고 그리고 관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만들 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끓 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모든 참전용사님들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키신 미망인과 유가족들, 유족들의 헌신적이 희생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대우와 예우와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이구요 남동자활, 지역자활센터 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의 기능 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시행령 22 조 시행규칙 27조에서 30조에 의거하여 남동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 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 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의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 위 탁기관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장덕수 위원
남동구내 저소득층 참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 자활의 꿈을 실현시키고 지역내 다양한 교육기관, 병원, 기타 공공 민간 연계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는 것 이 자활센터의 역할인 건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자활사업은 크게 시장형, 시장진입형과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그 총 투입예산대비 매출액이 30%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사회서비스형 은 매출액이 10%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 다.
●장덕수 위원
저희 현재 지금 남동자활센터는요, 시장형으 로 프랜차이즈가 진입이 돼있죠, 진입형도 프랜 차이즈가 진입이 돼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

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 저희 남동스토어 GS25편의점하고 외식 사업단의 그 본래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협의 에 따라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각 지역 사 업단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인제 편의점 GS25시 편의점에 대해서 매출액과 그다 음에 근무시간과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보통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시 한달에 20일 근무했을 때 146만5600원입니 다.
이게 1시간에 시급기준으로 9,160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근무일수가 3일인데 자활 소득금액은 110만원이구요 23일데 142만9650원, 4일인데 110만1950원, 그리고 14일을 일했는데
110만8900원, 21일 일했는데 137만6700원. 요 자료는 누가 제공한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처음 1 차는 전체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작성을 하고 두 번째 두 개 사업단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일수 부분이 좀 수치 착오가 좀 있었습니 다, 죄송합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게 보면 착오가 많아요.
2022년 7월달 것만 봐도 그 실제 근무일수는 제각각인데 금액은 다 똑같애요.
그러면 애초 이걸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한 테 본 위원한데 그냥 급히 만드는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조사를 하고 만드는 건지 저도 솔직 히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이 부분은 자료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설명을 또 드릴 거구요.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자료는 나중에 다시한번 보 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매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편의점이 매출이 5천이에요, 1년에 2021년도 보 시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5천이죠, 그럼 하루에 계산했을 때 얼마 벌까 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남동스토어같은 경우 편의점 지금 2021년도 자료 보고 계신거죠, 5천이요?
●장덕수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정부지원사업비가 5천이구요 매출액은 1억 5752만2원 옆에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리고 남동로지스는 4200인데 매출액은 3600이에요, 근데 3600인데, 편의점이 1년에
3600이면 하루에 5, 6만원 벌려고 그 가게는 운 영하는 건 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남동로지스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구요,
●장덕수 위원
로지스는 택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남동스토어 같은 경우 1억5700인데
●장덕수 위원
저희가 통상 편의점을 하게 되면 저도 GS에

본사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얼마를 벌어야지 하루에 매출이 되냐면 그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 다 컨펌하냐 할 수 있더니 최하 100만원을 벌어야 된대요.
그럼 100만원을 기준했을 때 1억5700이면 이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때는 매출 누락을 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평상시에 그 포스에 보면 그 매출이 다 나옵니다.
그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길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솔직히 이 자료 봤을때는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는데 저희 자활근로자한테 인건비는 누가 제 공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국시 구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 프랜차 이즈에다가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이 자활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자활센터가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늘린 다 그러면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빽다방이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 그 지자체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프랜차 이즈를 하진 않구요 중앙에서 그 한국자활복지 개발원하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협의가 있었 던 사항이구요, 저희 그 남동구 자체적으로 지 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본 위원은 자활센터 이 프랜차이즈 사업 확

장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냥 그 자활센터역할을 반드시 좀 기능과 역할을 맞게끔 자활센터가 관리돼야 된다고 생 각하니깐요, 추후에 요 자료는 반드시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네, 지적사항 보면 228쪽에 그 이용자중심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적극 노력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시정 개선사항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 수종합사회복지관 그쪽 그 어르신들 이용 그 식사하시는데 이용인원이 몇분 정도나 되시는 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예전에 듣기로 한 80여명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요 죄송 합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근데 거기 그 복지관에 제가 인제 봉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그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거기 식사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지금 노인인력

센터에서 지원을 조금 받고 있구요, 그 인원들 을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온다고 그런대요, 그쪽에 만수복지관에.
그리고 그 코로나전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들 배식하 고 뭐 이렇게 식사준비하는데 좀 그렇게 힘들 진 않았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다 줄어버린 거예요.
후원하신 분도 많이 줄었고 하다 보니까 이 용자수는 많은데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체인력 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지금 복지관에 지금 우리 남동구 복지관이 다섯 군데인가 있잖아 논현복지관 뭐 성산 뭐 이런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군데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군데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개인가요, 네 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전유형 위원
네 개 있나요, 이용인원수를 좀 파악하셔가지 고 그 식사 같은 거는 혹시 또 어차피 구 예산 으로 어르신 구시비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이용자수가 많은 쪽은 배식 관리에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기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구요, 네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렇게 하구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 시면 65쪽 그쪽에는 좀 오타가 난 게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6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전유형 위원
6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에 김희숙 그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희숙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훈장골 논현점에서 46만5천원은 카드결제가 됐어요.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잠시만요,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이게 대상인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몇분이 드셨는데 46만5천원을 저길 했었는데 제 책자에만 한 명으로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착오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몇 분 정도나 드셨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잘못 체크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몇 명이나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신건지 나중 에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99쪽 볼까요, 감사자료에. 준비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남동구에 10개 단체가 지금 등록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그 회원자격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 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 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뭐 이 런 그 단체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나가서 한분이 사망을 하셨던가 전사했던가 하 여튼 그런 부분의 단체에 누가 봐도 인식이 되 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근데 이 마지막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가입자 격?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3조 회원, 다음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하나, 육군, 해군, 공군이 제1예비역에 복무중 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 제2국민병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거의다

회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회원수가 다른 부분은 제 가 이해를 가겠는데 재향군인회가 지금 7,157명 으로 돼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향군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회원수가 7,1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전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자, 100쪽을 한번 보시 죠, 100쪽. 보조금 지원이라고 이제 항목이 좀 되있죠,
밑에, 보조금이 100% 구비입니까?
보조금은 100% 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재향군인회가 5300만원 정도가 인제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19 기간에는 사 실 실제적으로 옥외행사를 거의다 전무하다시 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이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 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보조금은 저희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의 육성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 지원금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어떻게요, 임의규정, 강행규정?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임의규정입니다.
●전용호 위원
임의규정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전용호 위원
제1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16년도에 일부 개 정됐습니다.
제가 이 보훈단체에다가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원은 해주되 항목별로, 항목별로 정확히 다 시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 드리고 필요없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을 검토할 때 다시 보는 걸로 그 렇게 하고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 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225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 스 투자사업 바우처 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교 해서 금액이 낮거나 서비스 질이 낮다고 전년 도에 지적이 돼있어요.
요거에 그 지적받은 이유가 금액이나 지원금 액이나 서비스 질이 낮은 어떤 이유인지, 금액 이 다른 지자체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 타 지자체에 투자서비스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인천시하고 그리고 서울하고 그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인제 예를 들면 인천시 서구같은 경우에 2,319명인데 예산은 25억을 지원을 받고 있구요 저희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도 2,301명인데 27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많은 편차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인천 서구라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이거 그 지원금은 어디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원금,
●이정순 위원
네, 지원금, 남동구는 우리 구비에요,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이거는 국시구비로
●이정순 위원
매칭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보조사업으로,
●이정순 위원
몇프로 매칭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국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이정순 위원
15, 15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별로 차이가 안날 거 같은데 우리 남 동구는 몇 명에 얼마 지원을 받나요? 사업비

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는 2,583명에 지금 24억입니다.
●이정순 위원
좀 낮기는 낮네요, 인원수는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근데 이제 이 예산이 지금 예산액이기 때문 에 실제 이용자수는 그 약간의 연도별로 좀 편 차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무튼 수치상으로 봤을때는 우리 남동구가 이런 지적을 받을만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요 기관, 서비스기관이 소재돼 있는 그 런 기관이 우리 남동구가 몇 업체나 될까요, 비 율로 따지면?
서비스 기관이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남동구 소재 66개
●이정순 위원
66개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것도.
이게 왜그러냐면 우리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 하는 분들이 우리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런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요거에 대해서 그 기관을 선정하실 때 요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노인수중운동교실 있잖아요,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지금 39명인데요 우리 남동구 주민 이 몇분이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남동구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이정순 위원
대다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근데 소재지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소재지는 사무실은 남동구에 있구요 그리고 수영장은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게 이것도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왜 미추홀구에 있는 기관을 이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전에 남동구에서도 운영을 했, 미추홀구에서 하다가 남동구 간석4동에 있는 수영장을 운영 을 변경해서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그 운영이 잘안돼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 출 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불평불만이 있어서 다시 미추홀구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이거 내년도에는 우리 남동구 소 재 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 부분은 계속 남동구 소재 수영장하고 연 계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 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부분 노령인데다가

보통 자체를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 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요거를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좀 위원장이 또 말하긴 그런데 좀 많이 놓치는 게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총평은 아니지만 봤을 때 자료 제출 에 관련돼서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신경을 안썼다, 아까전에 전유 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최대 업무추 진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 액을 했는데 1명이 그걸 다 했다 뭐 이런식으 로 하다 보면 이거는 1년에 대한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부터가 제출했을 때 이걸 봤을 때 위원님들이 느끼는 점은 상당히 성의없이 왔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재차 또 자료요 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훑어봤더니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좀 많이 길 어질 거 같아서 일단은 자료제출에 관련된 것 도 좀 제출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성의를 갖고 하자 진정성을.
그리고 저도 기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거에 대해서 숫자만 바꿔갖고 넣는 사 항이 많거든요.

최소 자료제출 할 때에는 중간관리자 이상들 이 체크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돼갖고 또하나 말씀 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푸드뱅크 있죠, 푸드뱅 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장 정재호
푸드뱅크의 기관장이 누굽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자원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푸드뱅크의 장이 기관장이 본인은 거 기에 관련돼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책임회 피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거기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그거 체크하셔서 푸 드뱅크까지 겸직이니까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라,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상당히, 상당히 불량합니다, 근태가.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유관기관들 있지 않 습니까, 지금 뭐 또 항상 연말이 되면 하는 거 지만 일단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기관장 역할, 중간관리자는 중간관 리자 역할, 원활히 잘 진행이 안되는 거 같습니 다.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한번더 2023년도 코 로나 때문에 2, 3년동안에 각자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 한번 체크하셔서 23년도 사업은 진짜 이용자분들한 테 주민분들한테 효율적이고 맞는 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올해 이 행감이 그냥 말로써 끝나고 매년 지 적사항 듣고 매년 처리결과 보고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된 그런 복지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 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11:14)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자료는 공통사항과 사회보장과 소관 10 개 사항이며 먼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1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원 의 업무량과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향후 대 책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 년 대비 부서 정원을 3명 증원 및 충원하였으 며, 타지역 현황파악과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규모 조정 사무재배치 등을 관련 부 서와의 지속적인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 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저기 그 139페이지 기초생활 부정수 급자 적발 조치 실적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11 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거의 1년 치인데 지금 총 260명이고 상계가 97명, 보장비 용징수가 163명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전유형 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좀 많은지 알 수 있을까

요, 지역이?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아무래도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수급자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 발생빈도도 높다고 하겠습니 다.
예를 들면 뭐,
●전유형 위원
만수1동 뭐 이렇게 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 은데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만수1동도 수급자가 많구요 서창2동이라 든지 구월4동, 간석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인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심의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형 위원
네, 여기 그 지역 사람들 보니까 완화가 됐고 근데 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할려면 각 동에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기본서류는 동에서,
●전유형 위원
네, 동에다 신청해서 구에서 인제 하는건데 지금 그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러 다니는 그 직원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혹시.
각 동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동에서는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관리 를 주로 하게 되고 기초서류를 받게 되면 저희 과에 이제 통합조사업무라 그래서 40여명중에 한 13명 정도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들어온 서류를 차례대로 해서 전 지 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신청을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게 심의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니까 그 조치를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 겠어요.
그게 자꾸 인제 미뤄지다 보니까 자꾸 직원 들은 바빠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 다리시는 분들은 한시가 급하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러시죠, 네.
●전유형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 완화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시스템이 좀 개편이 되 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 법정기간이 30일인데 이제 추가서류라든지 보완조사를 하다 보면 60 일까지는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좀 솔직히 많았 던 게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좀 지연현상이 많 았었구요, 그렇지만 이제 법정 처리기한내에 처 리할려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뭐 30일에서 60일, 그 사이에라도 조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번 중간체크를 해서 대상자들도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거하고 지금 부정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13:30)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현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보고서 235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네베이커리의 효율적 운영 및 판매시설 외부 유치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보네베이커리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 찬병원, LH인천지역본부와 MOU협약을 체결하 여 샌드위치 등을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판매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무인빵 판매점 2개소, 마트 1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 남동 구외 지역의 어린이집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되 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연번 2번입니다. 보네베이커리가 법인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인일자리 자립 및 창업계획이 필요하며 미수 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매출 증대에 노 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으로 연차별 매출목표는 2022년 4억6천만원, 23년 5억, 2024 년 5억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수금 업 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지 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기간 및 경로당에 연계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 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237쪽입니다. 보네베이커리의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진단을 통해 고령친화기업으로서 정체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어 전문경영관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입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세 무사와 노무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네베이커리가, 고령친화기업으로

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4번 238쪽입니다. 보네베이커리의 고유 레시피로 공공브랜드 가치를 갖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청년기업체와 협력하여 꽃게 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 는 보네만의 특화된 공공브랜드 개발에도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 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11월 1일자로 부임하셔 서 아직 업무라든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걸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237쪽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그 세분의 그 세무 사, 노무사, 감사를 위촉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출이 1200에서 한 2600정도 월 매출이 나오는데 굳이 세무사가 필요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앞으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방향 을 보고 저기 이 이사님들을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 생각에는 경영지도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

다.
참고해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자, 그 보네베이커리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 한 50분 정도 와서 한 30분 정도 그 일하는 직 원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임대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무상임대입니다.
●전용호 위원
무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월세 임차 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실제적으로 어때요, 보게 되면 이런 사업은 없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자영업자들 월세도 못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하고 있는 대요,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그 콩나물교실이 라는 거 아시죠?
그 우리 학교 일반 우리 그 도심지에서 공부 하기 좋은 환경에는 콩나물교실 있는데 우리 남동구청에 사무실, 행정사무실 보게 되면 상당 히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건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공동주택과라든가 건축과 그다음에 노인장애 인과 거기도 마찬가지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구, 그에 비해서 우

리 평생학습관인가요, 지금 그 보네베이커리가 4층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그다음에 1층에는 까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동구청이나 중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까페가 한 6평에서 8평정도 돼있고 일단은 면적이 너 무 넓습니다, 불필요한 면적이.
효율성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사무실 공간을 잘 이렇게 활용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여름철 에는 전기를 절약한다고 26도에서 27도에 사무 실 온도를 맞춥니다.
엄청 무덥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전인가 4년전에는 우리 남동구 공 무원수가 1000명이 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 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의 효율성이 없다 그 런다면 그것도 비효율적인데 그 후에 한 2, 300 명에 그 공무원들이 충원된 걸로 저는 밖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그에 비해서 인제 사무실 공간도 확보 가 돼야되는데 오늘 확인해본 결과 지금 빵집 을 보게 그게 그 4층에 제조공장을 보게 되면 너무 동선이 넓어요,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저 정도의 빵 제조공장을 한다 그러면 제빵사가 최소한 네 명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에는 뭐가 따 르죠?
그 매출에 우리가 따를 때 그 재료비가 있잖

아 재료비.
이 재료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손익계산 서에 하나도 안돼있단 얘기야, 매출만 남은거 야.
이걸 봤을때는 무조건 흑자 경영이에요, 지 금.
근데 제가 경영진단을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 면서 관심있게 지금 봤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 해서.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월세로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 8천에 6백에서 7백을 받아줘야 돼요.
다 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공감합니다.
●전용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공감합니다.
●전용호 위원
공감한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감사합니다. 공감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데 그 제가 볼때는 카페는 가능성이 있어 요, 카페는.
카페는 보니까 그정도면 뭐 여름철이라든가 식사시간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 가능성 있어요. 자, 봐요.
무슨 빵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크림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게 얼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전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목화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요거하고 요 제품하고는 가격이 똑같애요, 근 데 지금 요게 1100원씩 판매한다고 그래요. 지금 1100원 받아서 안돼요, 지금 재료비가 50%, 하다못해 100% 오른 거는 태반이에요. 요기서 매출에서 요 매출 여기에서 그 재료 비가 저기 빠지지 않으면 포함이 안되면 어떻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선 다 흑자에요, 흑자.
이런 경영이 없는 거예요.
요건 2500원 이더라구요, 빵집은 아침 6시반 에 정도 출근해서 하면 한 7시반 되면 첫 빵이 나와요, 첫빵이.
근데 물어보니까 5시반에 나와가지고 5시 반 이면 아마 업무시간이 한 12시반이나 1시면 거 의다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시반부터 그후에는 공간이 놀고 있 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활용가치가 없다.
지금 이 정도의 생산량이면 빵집은 15평만 있으면 됩니다, 15평.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평생학습관에 있는 그 1층 4층 1층은 일단 사무실 공간으로 쓰시고 지금 카페도 거기 되게 넓어요.
거기도 자리 다 있더란 말이죠, 고거를 유지 를 하고 본관이야 뭐 이렇게 민원인들도 오시 고 하니까 좀 유지를 하되 향후 계획에서는 4 층을 좀 그 축소를 하고 1층은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 그리 생 각하거든요.
이 공직자분들한테 일할 여건을 해줘야 됩니 다.

그리고서 효율성을 따져야지 우리가 근무할 때에 여기 남성직원들 쭉 있는 거 상관없어요.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리 껴 있을 때 상당 히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근무 공간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쾌적히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 로 생각을 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별도 공간 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느낄 거예요. 근데 하위직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불쾌감과 짜증과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요, 겨울철은 상 관없는데.
온도를 정부 기준에 맞추다 보면 26, 27도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본청을 다 가보니까 숨이 막히드란 얘기에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 나오는 그런 또 기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청장님하고 잘 확 인하셔서 그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대시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15평, 15평, 그 30평인데 5백만원에 40만원 달래요, 5백만원 40만원 그 두 개면 천만원에 한 8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나요, 여 카페?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아, 이런 사업 최고에요.
카페는 보통 아침 8시부터요, 밤 10시까지 합 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좋은 위치에 최고 좋은 시 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료에요, 무료.
대한민국에 지자체에서 빵을 만들고 카페, 물

론 커피는 이따가 봅시다 요 최근에 활성화 되 니까, 저런 좋은 공간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경제도 어 렵고 이자율도 높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기가 공원,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아 이 카페가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 문을 열어야 죠, 커피도 팔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매출 증대를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혼자 웃 었어요.
야, 이게 대책인가! 이게 경영대책인가,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있게 체크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저하고 한번 머리 좀 맞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렇게 한번 같이 좀 고 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구요, 위원님 지 금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재산하고 민간위탁사무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행정재산에 대한 그 사 무실 공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과장님 요거 빵 잡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맛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맛은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맛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생길때는 제가 노인 장애인과에 잠시 근무할때는 그때는 맛이 상당 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뭐 브랜드가 있어서 비교를 하면 맛 차이는 좀 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요게 커피점에 맞는 빵인가요? 요런 빵이? 요런 빵이,요런 거, 요런 게, 커피숍에?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그런것도 한번 뭐 에그타르트라든지 다른 걸 로 커피랑 어울릴 수 있는 걸로 대체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커피에 맞는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도에 보게 되면 까페 베이 커리라는 게 있어요.
주말에는 매출이 보통 6, 7백 정도, 많게는 천만원 정도 납니다
제가 아는 그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도 좀 통화해봤 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맞는 빵이 있고 또 가정에서 먹는 빵이 있고, 이게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하고 일단은 맛이 있으면 멀리 서도 와요.
근데 저도 인제 실제적으로 요거를 한번 조 사를 해봤어요.
맛이 맛이 있냐? 빵이 없어, 맛이 없다, 그 리고 이 빵집이 구청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와 매출이 다를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지금 현재 창대시장에 매출로는 각종 어린이 집이라든지 행사때 대량으로 인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시장이나 그런 유동인구 가 많은데 있는 곳이 매출은 더 늘겠죠.
●전용호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청에서 빵 을 만든다면 어린이집에서 이거 사용을 할까요, 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 브랜드 말씀하시는거죠?
●전용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그 뭐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용호 위원
이게 뭐 브랜드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니 일단 다른 파리바게트나 그런 데랑 비 교했을 때,
●전용호 위원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구청에서 만든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먹습 니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왜, 어린이집, 유치 원은 감독기관이 어딥니까, 남동기관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구청이죠
●전용호 위원
구청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구청 네.
●전용호 위원
구청에서 만든다는데 당신들 간식으로 어린 이를 줘라 하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이 거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맛이 있든 없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사죠(웃음)

●전용호 위원
웃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밖으로 가게 되면 매출이 더 떨 어질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전용호 위원
반으로 줄거예요.
지금 이분들 월급 가져가면 안돼요, 지금 내 매출자료 봤을 때 월세 내야 되고, 월세 6백만 원씩 내야 되고 재료비 40%를, 40%정도 먹습 니다, 빵집은 재료비가 보통 40% 제조원가, 그 러면 지금 천원만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한 달에 뭐 안되거든요.
그러니 다시 경영진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강필모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노장과로 새로오셔서 업무 아직 다 숙지도 안된 거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 다.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 역을 보면 총 6건인데 보네에 관한 것이 5건이 에요.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공 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거 같애요. 아까 전용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임 대료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적 자거든요.

고령친화기업이라 하지만 이걸 계속 지켜봐 야 되는지 저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 데 각 경로당에 틀니세척기가 몇 군데가 지급 이 된 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식기세척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틀니, 틀니.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틀니.
●이정순 위원
네네, 이거 어르신들이 위생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쓰지 않고 그냥 한쪽에다가 그 냥 놔두는 그런 상태였어요.
요거를 제가 회수해달라고 면적만 차지하고 있어서 회수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회수가 지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 다.
한번,
●이정순 위원
뒤에 팀장님 대신 말씀하시면,
●노인여가시설담당 정현철
네, 완료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 완 료
●이정순 위원
네네, 다.
●노인여가시설담당 정현철
그 두군데에서, 두 개소 경로당에서 말씀하셔 서요, 그 두 개소 딴 곳에 배치를, 원하는 경로 당에 배치가 됐어요.
●이정순 위원
다른 경로당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노인여가시설담당 정현철
네.

●이정순 위원
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 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립하고 사립하고 경로당이 지 원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다릅니다.
●이정순 위원
구립이야 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문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뭐 시설이라든가 집기류가 많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많이 낡아서.
그것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 요 그리고 그 구립이 아닌 사립, 사립경로당에 약간에 그런 입주자대표측하고 경로당 어르신 들하고 마찰이 있는 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네.
●이정순 위원
고거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이 문을 닫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우리 노장과에서도 중간에 잘 개입을 하셔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계속 다니던 데든 입주자대표측하고 이런 그분들은 일방적 인 그런 피해라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좀 잘 좀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드릴 말 씀은 많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안계시고 해서 제가 조금 노장과에 대한 걸 한번 짚어보겠습 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일단은 뭐 자료요청 이런 거 자료도 다 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노장과에 대해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 습니다, 지금.
뭐 현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2023년도 사업할 것도 많고 위탁 관련도 많은 데 너무 지금 팀장님급들이 너무 혹사당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인제 근무를 하시는 분 들이 좀 능력, 업무수행능력으로 갖추어서 좀 해야 되는데 현원,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급 하게 인원만 채운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비가 좀 필 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 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저희 노인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초고 령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르신들이 자꾸 늘 어나는 추세이고 우리가 지금 저도 여기 다 앉 아 있지만 요즘 뭐 장애인 정상인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고, 장애인 과 비장애인으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장애인이라는 건 아직 현재 장애가 아닌

것 뿐인 거지 얼마든지 장애가 될 수 있는 요 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서도 전문적으로 좀 가야되 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사항을 같은 과에 묶어 놨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는 좀 분리가 돼서 전문성에 있는 과가 돼야되 지 않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 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또 11월 같이 발령을 받아서 가셨는데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갖고 해야되지 않나 지금은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 지금 엄 청나게 남동구의 현안으로 지금 해서 지금 예 산 투입돼서 설립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지금 복지관부터 무슨 뭐 문화센터부터 막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또 교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 금 그 많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지쳐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훌 륭한 위원들 계시지만 저는 그래도 사회도시를 지금 5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같이 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서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지금 행감 끝나고 하시면 과, 과에 대한 저기 팀장급들, 팀장님들 우리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사기 문제도 있고 국장님 모시고 한번 하셔서 정비 차원에서 한번 하시고 진행되는 사항도 한번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
또 국장님도 인제 11월자로 발령하시고 과장 님도 그러시다보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면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나 중에 제가 또 조용히 말씀드릴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비 차원에서 우리 노장과에 가 장 큰 건 지금 진단, 과에 대한 진단을 하셔서 앞으로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시설, 위탁관련 여러 가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작년도부터 계속 핫한 게 우리 보네베이커리인데 한가지 또 말 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인제 어르신 들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좀 있었잖은 거잖아 요, 그래서 노장과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게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일거리, 일자리 창출이고 그 장애인에는 자립, 이게 목표를 갖 고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구 요 그다음에 그 4층에 있는 그 공간활용,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수많은 기관들이 지금 입주해 있 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위원장 정재호
네, 그 유관기관들도 많이 늘었고 부수적인 비영리법인들도 많이 들어와있고 센터들도 많 이 들어가 있는데 공간활용이 안돼서 너무 그 쪽에 들어가서 느끼면 이 공간을 왜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자리에서 잠깐 사이에 그렇게 있 지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거에서 좀 뭐라그럴까 운영 같은 경우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서 보는 것도 나쁘 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씀 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강필모
네,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네베이커 리 운영 상황이라든가 규모, 시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장애인 과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지 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봐서 제빵분야에 대해서 없앨 것 인가부터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호
국장님께서 또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 구요, 오늘 이게 행감이긴 하지만 행감에 뭐 지 적을 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지금 과에서 겪고 있는 걸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해결하는 것도 행감의 하 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안 좋은 사항도 있 고 예산 문제, 그리고 시기 다음에 현재 코로나 로 인해서 떠안은 또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 또 장애인의 자립 관련돼서 너무 좀 쉴새없이 달 려오다 보니까 코로나사태로 너무 지쳐있는 상 황에서 2023년도를 좀 잘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23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 리는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들어
보니까 뭐 눈에 실핏줄도 터지시고 고생하시고 있는데 제가 또 뭐 이렇게 할건 없고 하여튼 지켜보고 있고 응원드리니까 요번에 잘 하셔서 3년도 팀장님 이하 우리 노장과 모든 직원들한 테 좀 힘낼 수 있도록 화이팅해주시기 바랍니 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직언, 팀장들 및 직원에 대한 노 고의 치하말씀 정말 감사하구요, 그거를 힘입어 서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 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주연 청소년팀장은 시아버님 상중 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2건 모 두 완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연번 1번 청소년문화의집 인성교육 등 다양 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주기 바 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1월에 8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에 운영계획을 담은 2022년 청소 년문화의집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등 참여활동과 봉사 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2쪽 연번 2번 민간위탁 운 영기관 모집 공고에 앞서 공고기간 종료일과 접수기간 종료일을 동일하게 지정 공고함으로 희망수탁 기관의 충분한 참여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에는 모집공고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시 접 수기간이 접수기간이 공고기간 종료후 일정기 간 이상이 되도록 여유를 둠으로써 수탁신청기 관이 충분히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과장님 육은아 부위원장입니다.
그 성폭력상담소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 좀 살펴볼게요, 296쪽이구요 이거 사업예산은 우리 구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관리감독하고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시에서 인제 승인해서 허가된 시설로 인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 위원
행감 자료를 조금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육은아 위원
그 지난 업무보고 2022년 업무보고하실 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 를 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관련 추진사업 내용이 지원시설 7개소로 해서 주셨는데 지금 행감자료는 단순 히 상담소 2개만 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성 폭력상담소 2개만.
그 업무보고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7개소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개소 치료회복프로그램 3개소 등 이렇게 있는데 2개 상담소만 행감자료에 명시된 거는 조금 아쉽다 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자료는 드리구요,
●육은아 위원
네, 나중에라도.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일단 여기가 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2개소가 맞구요 나머지 5개소는 인제 의료지원하는 해 바라기센터가 있고 그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3개소가.
그래서 지금 제목이 성폭력상담소라서 저희 가 단순히 상담소만 자료를 제출했구요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 상담소 명칭을 갖고 있는 거는 2개 관련 이지만 정부 누리집을 제가 찾아보니까 남동구 성폭력상담소의 현황은 또 4개소로 나와 있어 요.
이것만 봐도 좀 여성을 위한 시설이 관리감 독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아쉽다는 말

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추 후에라도 좀 제출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남동구 성폭력상담소 지정된 게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예산액 산정이 두 협회가 다른 거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일단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제 매칭 비율 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사업예산이 운영비와 인건비, 그니까 거의 인제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상담 소랑 시랑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수요액에 맞 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뭐 올해 9월이나 인제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받습니다.
그럼 그 수요를 제출해서 어느정도 조율을 하는 걸로,
●육은아 위원
우리 구 시설들이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 시는 거니까 성폭력상담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 출하신 자료보면 작년하고 올해 2021년 11월부 터 10월말까지 성폭력상담실적이 보건복지협회 는 724회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670회 이렇 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적이 높게 집게가 됐 는데요 그 297페이지 아래 보시면 피해자 회복 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료비 실적도 인구보건 협회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치료회복프로그 램 성교육실적도 상당하구요, 근데 예산이 조금 불균형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사업 개요 자체도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운영 지원 이잖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 든 성폭력상담하고 피해자분들 위해서 사용되 는 예산이고 좀 더 피해자들 정서적인 지원과 의료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시설 입장에서 혹여나 이거 예산 불균형 때문 에 피해자 분들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서 조 금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상황을 시설에서 대비하고자 조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 는 걸 막아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과의 역할이 아닐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또 하나 개선했으면 하는 게 그 남동구 성희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7조에 성폭력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 홈페이지 사 이버창구가 창구라기 보다 그냥 단순 상담소 안내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상담소 2개소의 전화번호와 주소 써있고 끝인거죠.
근데 성폭력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고 행정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여성으로써 마음아프고 정신적인 고통이 좀 크신 분들인데 그 또 10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요, 조례도 써 있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의성 있게 진짜 사이버상으로 상담을 요청 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여자아이들, 청소 년, 여성들도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글 잘 쓰시 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서를 좀 고려 하셔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적 극 행정 서비스 모습이 좀 있어야 이게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아닐까 하는 대안을 좀 제시합 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저희가 이 두 개의 상담소랑 협의해서 사이 버 상담창구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긴 한데 그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집행부 부서에서 좀 책임있게 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도 하고 여성친화정책에도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취지를 생각하고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 한다기 보다 각종 그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성 비율 숫자 맞출려고 억지로 진행하는 거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과에 협업을 좀 요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성친화부서 평가 하시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육은아 위원
그 평가항목으로 이런 거는 좀 넣으시면 어 떨까요, 뭐냐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남동구의 회 의원 위촉하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내시는데 제가 취합해서 살펴보니까 문서에다가 양성평 등기본법 지켜야 되니까 여성의원 우선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시더라구요.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서에 다가 양성평등기본법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 지켜야 하니까 구의회 여성의원 추천해라라는 식의 내용을 과들이 앞다퉈서 쓰시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여성친화도시인지, 우리 지역 여성들 이 위원회 참여하시고 활성하자는 게 여성친화 도시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의원으로써 느끼기에는 여성 할당을 채 울려고 여성의원이 오히려 활용이 되는 느낌인 거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그 남동구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이 돼야되는데 전혀 그런게 고려가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 다.
의회가 여성 숫자맞추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민선8기 집행부에서는 직전 집행부와 다르게 참된 여성친화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의견이라기 보다는요 이제 여성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저희가 뭐 국정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위원회에서 한쪽 성별이 10분의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인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 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인제 저희가 그런 공 문상에 명시도 했었고 인제 부서별로 했었던 거 같은데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 해를 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 가족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 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