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2.09.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25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66억3906만원 대비 0.4%인 6500만원이 증액된 167억40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비용 4500만원과 폐자원 선별 및 운반을 위한 지게차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는 94쪽입니다.
기정예산 547억3486만원 대비 0.4%인 2억1734만원이 증액된 549억522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추가 제작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1억48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 중 1차년도 계약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납하고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대행수수료를 7510만원 감액코자 하며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불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를 4428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은 2020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159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 예산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57만원을 증액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업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지게차 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에 구입한 노후된 지게차를 교체함으로써 폐자원의 신속한 선별 및 운반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이음가게 운영 예산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유가 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인천이음가게 운영예산 통계목 간의 6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예산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150대에 대한 설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폐자원의 신속한 선별 및 운반을 위한 노후된 지게차 교체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5:5 매칭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횟수, 얼마나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하루 운영 횟수는 들어오는 폐자원 물량에 따라 틀리긴한데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폐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자원들이 들어오면 지게차를 수시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철상 위원
그게 하루를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폐형광등이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이제 폐형광등뿐만이 아니고 거기 커피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폐자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동을 시킬 때 지게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매일 같이 100%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동력이 인제 디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차후 지금 만약에 예산 받으셔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의 디젤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디젤은 지금은 거의 디젤이 정부 입장이나 전체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사양으로 지금 권장을 안 하고 있는데 전기나 이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보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아직 전기, 뭐 지게차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구매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료를 전기라든가 경유라든가 여러 차량을 비교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전기는 지자체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다 전기차량이나 이런 걸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2008년도에 구입된 장비인데 이렇게 되면은 차후에 또 디젤로 구입했을 때는 동일한 증상도 수리비도 뭐 많이 나오고 매연도 작업장 내 매연도 많이 발생되고 할텐데 지게차 운영하면서.
그런 환경개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지게차를 만약에 교체 구입하게 된다면 전기 쪽으로 어떤 그런 매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분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4쪽에 보면 불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인데요 그게 증감 요인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요 불연성 폐기물이 가정에서 저희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데 저희가 불연성 마대를 인제 이용해서 주민분들이 배출을 하시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불연성 폐기물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처리를 저희가 맡기면 대행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배출하는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금방 불연성 마대라는데 마대 구입은 보통 어디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마대 구입은 동사무소나요 슈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마대 구입해서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현재.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시행한 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민분들이 인식을 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요런 부분들은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지금 현재 마대를 처리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4400만원을 증액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처리업체에서 물량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4천 몇 백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톤당 단가로 인제 계약이 되어 있고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4400만원을 그 업체에다가 준다는 생각밖에 안 돼서, 요거는 참고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작년에 했던 물량이나 요런 거를 저희 전체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길,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26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4138만원 대비 0.7%인 1600만원이 증액된 22억5738만원입니다.
중요 증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비 8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매칭사업비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기정예산 29억8103만원 대비 0.9%인 2755만원이 증액된 30억858만원입니다.
중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 예산으로 환경오염 방재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방재를 위한 비축분 소진으로 추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환경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 예산으로 EM환경센터 소모품 50만원과 전기요금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자동차 유지비 515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EM환경센터 전기요금, 차량 유류비 인상 및 시설장비 EM운반차량 노후화로 소모품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예산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물량 증가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아래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말하고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어떤 거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연초에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초에 저희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주 중에 연초에 주행거리 있지 않습니까, 주행거리가 있어서 연말에 주행거리가 얼만큼 적게 주행을 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적게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어디서 관리,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이 신청은 저희가 탄소포인트 연초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에 저희한테 입력이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그러면 친환경차량 하고는 전혀 다른 건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친환경차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 혹시 작년도 시행했던 자료 좀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상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7억6944만원에서 1529만원이 증가한 27억847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먼저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 현재 저희 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유지비가 유류비 상승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상승으로 차량선박비에 추가 예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 분야입니다.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정산 요구가 있어 1229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이번에 추경 안건에 보면은 도시경관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주무팀은 어디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가로정비팀, 노점을 담당하는 가로정비팀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인제 디자인과로 바뀌면은 주무팀도 바뀌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팀이 주무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덕수 위원
지금 남동구에 원도심이 많은데요 디자인과로 바뀐다 그런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경관이 제대로 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거에 관해서 지금 차량 유동광고물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인제 제 지역에 다녀보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앞에 애드벌룬 같은 거 막 이렇게 놓고 그래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은데 제가 인제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민원 사항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내 각 곳 보면 에어라이트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전유형 위원
네, 상당히 많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저희가 수시로 2개조로 편성해서 관내를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불법유동성 광고물은 저희가 수시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7월말 기준으로 유동광고물 처리건수가 2,948건 정도로다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과태료 먹이면 과태료는 거의 잘 내시나요?
과태료 건수도 많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고정형 간판 같은 경우는,
●전유형 위원
네, 간판이나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사실 징수율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유동성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고 되도록이면 징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인제 다녀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수고스럽더래도 인원이 부족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팀원들이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좀 이게 어떤 데는 정상적으로 많이 잘 할려고 지키고 있고 어떤 데는 앞에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끼리 사이가 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379만원의 약 12.4%인 25억7400만원이 증가한 232억7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공원기획운영에서 목재 등 소모성 자재구입 비용으로 재료비 15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노후공원 재정비 및 수시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휀스설치, 운동시설 구입, 화장실 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7개 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어린이공원 바닥정비공사에 어린이 활동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놀이터 바닥 정비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상지는 구월예술, 양지어린이공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촌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지난 5월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원관리, 세부사업 공원유지관리에 55개 공원 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공원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요소 발생 및 주민민원사항에 따른 공원시설개선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포함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를 1억원 증액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4건의 사업으로 물빛근린공원 시설개선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호수시설 개선은 특별교부세 3억원을, 너른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원시설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구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늬근린공원 시설개선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창2동 경관5호녹지 환경개선사업은 구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및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공원 및 광장조성에서 계속사업인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토지보상 수용재결을 위한 부족 예산 구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후 잔액 1억1100만원을 삭감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시설정비는 2021년 조성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마무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구비 2억원을 포함한 총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회 추경에 편성한 자연보호그리기 공모전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자연보호그리기 공모전 심사수당 50만원, 시상금 200만원, 행사운영비 250만원으로 편성목 에 맞게 분류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산불대응 용열화상탐지 드론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일단은 예산 보고는 제가 이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안 하신 거니까.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어제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황규진 위원
안 하신 거지, 제가 자리에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있을 때 오셔야지 자꾸 없을 때 늦게 오셔서 자리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예산 보고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마음은 있고요, 향후에는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처음에 보면 1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저기 뭐야 1억5천짜리가 있어요, 재료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500,
●황규진 위원
1500만원짜리.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은 나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소모성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그게 필요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두 번째는 2억을 편성을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전반기에도 공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반기에 9천7,
●황규진 위원
1억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상의 두 배 되는 금액을 굳이 지출을 해서 그렇게 큰 공사가 필요로 하는 비용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9건의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9건의 민원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2억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질의하는 거에 전 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정비하신다고 해가지고 2억원을 편성하셨죠?
( 위원, 사진 보여줌 )
여기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진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여기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 잘, 확인이,
●황규진 위원
잘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 위원, 사진 보여줌 )
여긴 어딜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작은성말어린이공원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성말어린이공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 위원, 사진 보여줌 )
여기는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월예술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냐, 큰우물, 구월예술어린이공원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 위원, 사진 보여줌 )
여기는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게 큰우물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을 뭔가 수시정비를 할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사진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다 틀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서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탄성포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작은성말같은 경우는 탄성포장재가 노후돼 가지고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보수도 빈번하게 한 상태고 나머지 3개 공원은 놀이기구 밑에가 모래로 돼 있어가지고 학부모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교체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나주시에서 발목잡기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가 인제 이렇게 기사를 뽑아갖고 왔어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자, 계양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모래인데 실질적으로 매트로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 간담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주민,
●황규진 위원
간담회 하셔서 지금 예산 올리신 거죠?
간담회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주시고요, 따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간담회는 별도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지금 계양구에서도 경합재 접착제를 사용하는 바닥은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바닥 모래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모래를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다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예산이 다 포함돼 있다고 저는 한 묶음으로 봐요.
지금 2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4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규모는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엊그저께도,
●황규진 위원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돌아보고 왔습니다.
●황규진 위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조그만 데도 있겠지만 더 큰 데도 있어요.
그럼 2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2억의 예비비 가지고도 여기에 포함을 또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수시정비비 사업 말씀입니까?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제가 그래서 쪼개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수시정비비 2억원은 9개 사업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2억원으로는 바닥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깐요 당연히 그렇게 보고하셔야죠.
사용은 그렇게 안 하실 건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너나들어린이공원 있죠.
성립전 포함돼 가지고, 너른들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너른들어린이공원,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애초에 교부금이 1억이죠, 교부세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1억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3억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인제 예산 때문에 2억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구비 1억은 포함해서,
●황규진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완공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을 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놓고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2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을 거였으면 애초에 왜 3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공원녹지과장 박호진
3억은 주변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정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건데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좀 편의시설들이 정비가 조금 감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 완료를 하고 나와야죠, 정말 큰 사업이 아니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여기도 3분의2까지만 해놓고 아, 갑자기 다른 데로 예산이 실리네.
아니 완료하고서는 빠져나오고 다른 데 사업을 더 어떤 형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를 구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누가봐도 선심성 예산인데 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선심성은 아니고요 너른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그리고 편성, 예산요구는 2억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심도있게 잘 지켜볼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있죠? 6천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6억,
●황규진 위원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거말고 그 위에 보면 서창동 경관5호 녹지 환경개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6천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주택가와 연접한 녹지의 배수불량 및 경관저해 요소로 인한 시설개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경관녹지 복원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장수서창동 지나가서 2지구, 저기 뭐야 서창2동 거기 주택마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청광아파트 있는데,
●황규진 위원
네, 여기 급한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해가지고 저희들 대규모 사업비도 아니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은 추진할려고 했던,
●황규진 위원
정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여기 지도는 보여드릴 순 없지만 과장님, 거기 이 녹지 앞에 누가 살고 계신진 알죠?
집 한 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집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전에 의원하셨던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그 신분까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거기서 민원 넣어서 죽은 나무 좀 해주고 정리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이 그렇게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은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황규진 위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예산 쪽에 반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지역 잘 알거든요.
이게 과연 급한 사업일까요?
추경은 본예산하고 틀려요.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내가 너무나 불편해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못 살 정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그런 형식입니까?
거기가 누구보다 잘사는 곳인데.
물론 조성은 해야 되긴 하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황규진 위원
급해요?
막 급한 곳이냐고요. 다른 데보다 더 급한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은 보고를 안 해주셔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어쨌든간에 나름 자료를 조사를 다 해서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지금 현실이고요, 그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필요로 해서 사업을 예산 실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현장 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필요한 사업 중의 하납니다.
지금 급하지도 않고요 저도 여기를 다녀왔어요.
가서 봤던 거고 누구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고 정말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열중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완료하고 나오세요.
그래야 다음에 그 사업을 손 안 대면 되잖아요.
여기 조금 대고 저기 조금 대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황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99페이지에 늘솔길근린공원 호수시설 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늘솔길공원 말고 그 앞에 해오름공원에는 경관사업이라든지 뭐 시설물 정비를 통해가지고 데크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걸 잘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인제 반대로 늘솔길공원에는 분수시설들이 많이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요번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 가지고 시설들을 좀 보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은아 위원
호수시설 개선은 어떻게 호수시설을 개선하시겠다는 건지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 호수시설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주변에 호수 주변에 부유물들 제거하고 잡초들 제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분수를 좀 갖다 놓겠다.
●육은아 위원
분수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그 사업입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깔 것도 다 했고 이제는 공원 정비사업, 주민들 편의를 위한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녹지환경조성 사업이 남아 있고 저는 그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나무 식재하고 난 뒤에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들인 만큼 식재된 나무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들인 만큼 식재된 나무들이,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87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광기 신규설치 및 하촌로 노상주차장 시스템 전기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만수북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휀스 설치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서 512쪽,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22억80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8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5억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1억8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519쪽에서 520쪽, 사항별설명서 156에서 15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97억80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84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예산은 견인보관소 사무실 전기 증설공사 및 난방보수비 등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에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소래논현지구 주1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는 지난 8월 준공한 간석동 577-2번지 공영주차장에 국유지 임차료 2천만원과 석촌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증가분 150만원 등 총 2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5022만원과 논현제5호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등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5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9억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는 국비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국비보조금 반납금액 4096만원과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비보조금 반납금액 3550만원, 그린파킹사업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액 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억6642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0억6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비 3천만원과 한파 대비시설 유지관리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대비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사항은 아크릴판 교체 2천만원과 전체 바람막이 시설 재설치 비용으로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10개소 설치하시는 거 맞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1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좀 사업계획서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한파 대비시설 유지관리비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가 209개에 이동형 바람막이를 해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걸 뗐다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한 11월 정도에 다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5천만원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아크릴로 시공을 했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가 교체 주기이고 하다 보니까 아크릴을 교체해야 돼서 그게 약 2천만원 정도 들어서 두 개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보면은 바람막이랑 그것만 재설치 비용이 추가로 이 예산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그렇죠,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209개는 전부다 다 앵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상 위원
여기에 온열의자도 들어가나요, 포함돼 있는 예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온열의자요?
●이철상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온열의자도 유지보수비가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상 위원
온열의자 설치돼 있는 정류장 자료 좀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온열의자 자료요.
●이철상 위원
이게 지금 정류장 부스 사이즈가 표준화 돼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정류장이 그 지역마다 표준화로 해갖고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인도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철상 위원
저도 이렇게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할려고 보면은 그 정류장 이용 승객 수요에 대비해서 부스가 너무 적어요, 정류장 부스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과연 동절기에 그런 한파 대비시설을 설치하면 더 좁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철상 위원
과연 온열의자에 그런 이용 승객들이 앉는 벤치가 적은 거는 한 네 다섯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실용성, 예산 투입 대비.
이용 승객을 위한 실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는 물론 인천 시내버스, 시내버스 이용객들도 있지만 광역버스나 직행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도 꽤 많아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버스승강장을 못 들어가요.
별도의 버스 타는 구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 출퇴근 시간대 줄을 서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의 어떤 실용성을 한번 좀 더 넓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승강장 문제도 좀 인도폭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바람막이니 아크릴이니 이런 걸로 대안을 모색하지 마시고 좀 더 뭐 검토를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차라리 정류장 부스를 좀 확대를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타 지자체들은 거의 뭐 터미널 수준으로 부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만수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교육청 앞에 보면은 거기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셔서 굳이 그렇게 겨울철에 승강장만 제대로 설치만 된다면은 굳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비닐을 덧대고 바람막이를 덧대고 아크릴을 띠었다 붙였다 할 그럴 매년 예산보다는 정확한 정류장을 좀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온열의자 같은 거는 저는 장려하겠습니다.
편의시설들을 잘 갖춰놔서 어떤 이런 온열시설들을 한파 대비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좀 일회성보다는 좌우측의 칸들을 좀 보강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조금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있잖아요, 요것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태양광을 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 태양광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태양광으로?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정순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가 태양광으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지금,
●이정순 위원
많지가 않나요? 태양광 설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209개소인데요 그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209개소가 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반씩,
●이정순 위원
그건 아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게 있고 나머지는 태양광입니다.
●이정순 위원
온열의자도 태양광 설치로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몇 년 전부터 했던 그 정류장이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무래도 스마트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상 이거는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본형으로 돈을 책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기본형 정류장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시에 다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뭐 아주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순 위원
제가 요거를 질의도 옛날에도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랬는데 1년에 한두 개씩은 좀 늘려나가는 게 길게 봤을 때에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렇게 되면은 지금 해년마다 한파 시설 대비해서 요거 아크릴판 붙였다가 띠었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도 이런 상태에서 온열의자 하면은 별로 보온이라든가 효과가 좀 떨어질 거예요, 스마트정류장보다.
요런 거를 좀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1년에 조금조금씩 늘려가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파 대비시설 아크릴 설치하는 거는 설치 예정이 언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가 최소한 10월 정도부터는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후 인제 쉘터라고 하거든요, 정류장.
정류장을 만들 때는 아예 고정형으로 아예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 생각 같애서는 한 번에 다 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너무 드니까 인제 좀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해서 조립식 예산을 아예 그냥 고정형으로 투입하던가 둘 중의 하나 해야지 이게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내년에도 사실 탈부착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또 띠어낸 거는 또 물류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들거든요.
그래서 1억3천에서 1억4천이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이.
●이정순 위원
그렇죠, 이걸 또 유지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고정형으로 싹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한 5년이면 지금 209개는 된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이런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크릴판 설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주민들께서 어차피 할 거 빨리 좀 해줘라, 추위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소릴 들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번에는 너무 늦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생각이 같고요.
소진되는 예산으로 좀 더 확실하게 구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크릴이라든가 앵글이 시각적인 것도 그렇지만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주민들이 그 설치에 대해서 또 부상을 입거나 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깐요 좀 살펴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위원장 정재호
예산 확보도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계획을 해서 살펴서 어디가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이 많이 탑승을 하시는지 파악도 하고 계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인지해 주셔서 좀 더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자동차관리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지원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