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2차 2024.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은구
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9월 11일 정재호 의원 외 다섯 명으로부터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자유시간입니다.
발언은 오용환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두 분 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남동구민의 주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종효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늘 발로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용환입니다.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폭염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경기가 많았습니다만, 본 의원은 클라
이밍 경기를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단 몇 분 동안 치러지는 경기지만 손에 땀을쥐게 하는 긴장감으로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숨을 멈추고 보았습니다.
클라이밍은 2010년대 중반부터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레저 활동이나 취미로 클라이밍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천종원, 사솔, 김자인 선수가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스포츠입니다.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대한민국에서 클라이밍을 즐기는 인구는 2018년 약 20만명에서 지금은 약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클라이밍센터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만 살펴봐도 문학경기장에 외벽 인공암벽장, 연수구에 실내 인공암벽장 단 두 곳 뿐입니다.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1조에 의하면 남동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43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현대적이고 독특한 레저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증가하는 클라이밍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남동구 체육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벽 인공암벽장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외벽 인공암벽장 설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남동구민들의 건강 증진입니다.
클라이밍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몸 전체의 근육을 늘리고, 유연성과 균형 능력,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스로 길을 찾아 올라가야 하는 클라이밍의 특성은 집중력과 문제해결, 도전을 통한 한계 극복 등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외벽인공암벽장 설치로 남동구를 클라이밍 성지로 브랜딩하여 인천 시민들이 남동구를 찾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남동구를 더욱 매력적인 거주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자체 클라이밍대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스포츠 활동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새로운 커뮤니티 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클라이밍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으며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교류와 소통은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지역 내 새로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 외벽 인공암벽장 설치에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며, 본 의원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오용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 2동 3동 4동 5동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대해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도우미를 해오던 70대 어르신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4월, 환경미화활동을 하던 80대 어르신이 활동 중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내 골목에서 활동하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64만 개였던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 103만 개로 늘어났고 1,448건이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2023년 3,086건으로 2배나 치솟았습니다.
이 중 목숨을 잃은 경우도 50명에 달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7,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역시 올해 322억으로 지난해보다 88억원 증가했으며,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골절이나 타박상으로 이 중 29건은 상해나 산재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구 노인일자리 유형 중 버스정류장클린, 주정차질서계도,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카드배송사업처럼 위험한 요소를 다소 큰 분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를 포함해 노인인력센터와 남동구 시니어클럽, 남동구 노인지회, 그리고 남동구 노인복지관 등 총 다섯 곳의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소양교육과 직무교육과 같은 필수교육 외에는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나 돌발상황·사고발생 대처훈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예산안만 봐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1,583억원이 늘어났지만 국회에서 요청했던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공익형일자리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안전사고뿐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받는 급여는 한달에 30∼70만원 정도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가 124만3000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비생산적인 단순노무에 치중되어 있어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저 노인절벽을 메우기 위한 공익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7월 고용률 63.3%입니다.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일자리 통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도 포함됩니다. 노인일자리도 엄연한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사업규모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관리와 질적인 일자리 발굴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보람차게 노년의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2024년 보건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만큼 남동구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과 소득증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황규진 의원, 이유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고된 사안이 지난 8월 21일 남동구의회로 송부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99조,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본 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점원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입니다.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의 조항을 정비하여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신규공무원의 새내기휴가 부여, 육아지원 휴가 등의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조 제8항 본문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을 “8(팔)세 이하”로 하고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6일)”을 “연 5일(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연1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일)의 육아 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육아지원 휴가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와 더불어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공직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8항 본문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을 “8(팔)세 이하”로 하고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는 연 6일)”을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는 연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는 연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외에 수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표결방법을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정재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 재석 확인 )
전유형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눌러주세요.
현재 재석의원은 열여덟 명입니다.
그러면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실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0명.
정재호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여 실종자 예방 및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내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이용 시 조성경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육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조화와 더불어 저출산 위기에 공직사회부터 적극 대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6조 제8항 본문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을 “8(팔)세 이하”로 하고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연 6일)”을 “5일(자녀가 둘일 경우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는 연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 연 10일, 셋일 경우에는 연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재직기간에 속한 공무원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불필요하고중복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전기차 등 공용차량 구입 증가 및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복지 편차를 완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폐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7회 남동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