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총무위원회 제3차 2020.06.11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40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계약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계약정보공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849건의 계약건을 공개하여 97%의 전자계약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1쪽으로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구 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하자검사를 강화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개방과 공유로 엄정한 회계질서 유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4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회계업무역량강화교육 및 일상경비지출검사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4쪽 계속사업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간석동 900-146 외 1필지를 매각을 하였으며 5필지, 7건의 신규 및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계약체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5쪽으로 상반기 330건의 물품 불용처분을 하였으며 6월부터 하반기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을 통해서 예상치못한 사고에도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으로 공용차량 경정비 연간 단가계약 및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통해 차량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7쪽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 시설관리 추진입니다.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서 세무과 및 대강당 보수공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구청사 수목 및 전지공사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418쪽으로 냉동기 및 주변 배관설비 교체공사 냉·난방용 휀코일 세척, 청사내 하수시설 바닥공사를 6월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41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420쪽에서 계속사업으로 논현도서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및 공사감독을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시공 및 감리실태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쪽으로 간석4동 청사신축사항입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6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만수5동 청사신축입니다.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으며 설계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를 하겠으며 202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남촌도림동 청사신축입니다.
작년 11월 설계에 착수를 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9월 공사 착공해서 2022.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공정율 90%로 올해 7월 공사 준공예정에있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정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평생학습관 증축입니다.
올해 7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에 있으며 일정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세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1294억7백만원으로 4월말 현재 122억29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6%를 상승한 25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유형별 부적정 과세자료 정비 등 세원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이 일시 증가하여 등록면허세 세입액이 상승하였습니다.
443쪽에 납세자 맞춤편익서비스 및 권익증진 세정 운영사항입니다.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시행으로 매년 이용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금년 3월부터는 지방세 수시분에 대해서도 자동납부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은 상반기 코로나19로 미운영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생활속거리두기지침을 준수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정에 따른 취득세 신고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구간별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 4%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취득신고시 성실하고 정확한 개별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혼선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여 상반기 2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토부, 행안부에 자료협조요청으로 부동산 보유내역 확인을 통한 신고세율을 점검하고 누락세원에 대하여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8878호에 대하여 일정별 특성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4월 2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남동구 개별주택공시가격 변동율은 4.28%입니다.
향후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고시위원회의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침체 진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듯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불안요인이 이어지고 있어 이른바 세입정체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누락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세부문 재산세 주민세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취약부분 기획 조사 등을 추진하는 등 숨은 세원 1294건 11억4천여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취득세 관련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와 경기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과세 전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세무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보기 쉬운 고지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고지서에 표기되는 과세자료를 항목별 중요도와 목적에 따라 재배치하여 보기쉬운 고지서로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와 8월 균등분 주민세고지서 발송시 고지서 앞면에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등 납부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글자크기와 굵기 등에 변화를 주어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외수입자료정비, 체납고지서 발송,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4월말 현재 체납액 12억700만원을 징수하고 4억10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 1억 이상인 부서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하여 부과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담당자 전문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금년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교부 청구 등으로 총 8100여건에 21억35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191명 4200만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현장예고 56억3600만원, 영치 17억7200만원, 징수 13억80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각종 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결손처분 등을 수시 실시하고 통합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487억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향후에도 기간내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발굴을 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차질없는 차량 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4월말 현재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763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 현재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207억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연납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처리 및 탈루세원 직권부과로 효과적인 신고납부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인 현안사항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개별신고 운영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구청 1층 열린소통회의실에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방문납세자 1200여명에 소득세 납세상담, 고지서발급 등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업무를 남인천세무서와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사업 분야입니다.
구청장 기업방문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을 확대 연장 규제 애로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하여 적극 반영 및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위해 기업방문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0쪽 2020년 기업지원사업설명회를 지난 1월 30일 기업지원 관련 14개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간 기술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분야에 2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1월중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81쪽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개최비용을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노동단체행사 시 지원할 계획이며 행사지원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력 지역특화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9월중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등을 5월중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정기검사는 6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483쪽입니다.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시스템을 별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입찰 낙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자입찰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84쪽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분야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파견 및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3개 분야로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양주 화상상담회, 온라인마켓 입점 및 마케팅 지원, 6월중 인도네시아 해외바이어 화상수출상담회로 추진하겠습니다.
486쪽 신규사업을 국내 수출 전문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관내의 중소기업과 전문무역상사 1:1 매칭상담을 통해 수출판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7층 소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당초 6월 중 파견 예정이었으나 파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9월중 화상상담회로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입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바이어 매칭,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등을 기업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88쪽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은 3월 동경 한국상품전이 취소됐으며 두바이전시회와 자카르타전시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만약 취소시 온라인상담회로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현재 37개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해외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온라인박람회참가 지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1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전시회 개최여부와 업체 참가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 전시회는 개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당초 9월중 개최예정이었으나 직접 국내로 바이어 초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체사업으로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러시아온라인몰 입점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91쪽 통번역 수수료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36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산업기술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연지원사업은 70개사 내외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50개사를 선정하여 진행 중이며 추후 추가모집을 통해 20개사 내외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493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10개사를 추가 모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는 있지만 상품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으며 9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4쪽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해 2천만원 범위내에서 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가모집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495쪽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자동화설비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개 업체를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495쪽입니다.
국내인증 20개 분야 및 해외인증 220개 분야에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96쪽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을 통해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여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7개 기업을 선정하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경영안정화 도모사업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연 60억원으로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업체에는 2%까지 이자차액 지원을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1억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8쪽 소기업·소상공인에는 140억원 융자규모 안에서 지원하게 되며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 2%까지 이자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1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9쪽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503쪽 특수시책으로 온라인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중국의 왕홍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 온라인마켓플랫폼을 활용하여 남동구 업체의 제품을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개사를 선정하여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중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2020년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첫 번째 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먼저 모래내전통시장 도로포장 및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10.30. 시설현대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4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7월초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12쪽 두 번째, 간석자유시장 내 노후화된 CCTV 교체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안성검토를 5월 19일 완료하였으며 5월 27일 착공하여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월시장 주차환경사업으로 4월 17일 착공하여 지난 5월 17일 구월시장 공영주차장 미끄럼방지바닥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6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점포내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해서 상인 및 관할소방서, 또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시스템과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월시장 등 4개 시장 310개 점포가 되겠으며 6월중 상인회장 등 관계자 회의를 거쳐 운영 가이드라인 및 소방관련법 검토 협의를 통해 7월중 착공 완료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여섯 번째, 소방·공공시설물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그리고 시장아케이드,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장 매니저 지원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하여 행정과 마케팅분야 인력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은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배송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으로 구월·간석·모래내·만수시장 등 4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쪽 아홉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모색 및 상인역량강화워크샵 개최일정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벤처기업과 추진하는 구월도매전통시장 첫걸음사업은 2019.9.11. 전통시장 활성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조직역량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지원 등 사업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인천모래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추진은 2019.6.3.부터 금년 2.29.일까지 1차년을 시작으로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인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18쪽 열두 번째, 간석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차년도를 시작으로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투어코스 개발,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 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두 번째 과제는 서민물가 관리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모니터봉사요원 2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 35종, 개인서비스업종 45종 등 112종에 대해서 월 1회 물가조사를 통하여 구 홈페이지에 매월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활성화사업으로 가격, 위생, 서비스 우수업체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배부 및 매월 8명의 모니터요원이 방문하여 점검관리하는 것으로 총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으로 2019.12.31.현재 관내 관내 대부업체 70개소에 대해 매입채권, 대부중계 차입현황 등 정기실태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대부업 합동지도단속을 4월 29일 5개소에 대해 금융감독원, 경찰, 인천시, 우리 남동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폐업업소에 대한 처분으로 직권말소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대부업체 및 특수거래분야 판매업소에 대한 현장점검활동강화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사업으로 관내 소상인 업체 9개를 7월에 선정하여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2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8월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세 번째, 전략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수산동 경로당 등 10개소에 3㎾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7일 착공하여 5월 29일 준공하였으며 524쪽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설비 및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4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현재 미니태양광 57세대, 주택지원사업 23세대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25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103세대에 대해서 일반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5월 11일 착공하여 6월 11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도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네 번째 전략과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30일까지 65개소에 대해서 가스시설 법적 사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미연방지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29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으로 관내 주요 자전거 이용도로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용인원이 많이 예상되는 장소로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등 2개소에 6월중 설치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주요 자전거 이용도로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확대 설치하여 에너지비용 경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53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39쪽부터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 대상작물 44종에 대한 보험금 가입지원을 내용으로 합니다.
2월부터 보험가입을 홍보해왔으며 보조금 청구시 향후 자금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월부터 계속해서 보험가입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자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으로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월에서 3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4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여 4월～6월까지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7월에 1차 대상자 사업완료시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및 공급입니다.
먼저 공공주말농장 운영사업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11,700㎡에 표준형 381개소와 소형 150개소를 일반분양하여 지난 4월 6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1월에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6월에 토지개량제 및 유기농업자재 공급을 완료하고 7월에는 유기질비료 포기 발생분에 대한 추가 신청 및 접수 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먼저 가축방역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을 131㎏ 구입하였고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난 4월 21일까지 3000두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연중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을 연중 지원토록 하고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1500두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4월까지 761두를 지원하였고 연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48쪽에 지난 4월까지 유기동물관리 145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51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0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 52두에 대하여 관리지원하였으며 연중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적절한 처리와 보호소 지도감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단순포획에 불과한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포획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4월까지 8두를 포획 조치하였고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으로 현재 4월까지 242두를 시행추진하였습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550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월에 승마체험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 사업량 확정 통보를 4월달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에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까지 축산환경개선사업 2농가, 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 1농가, 우량모돈교체지원 1농가, 양봉기자재 지원 1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였고 하반기까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어선 안전조업 기반조성 및 해양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친환경 어선지원사업은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 중 노후기관 대체 및 사고예방어선안전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3월에 기관 1척과 장비 2척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였고 5월에 장비 4척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9월까지 장비설치 및 사업추진을 추진하고 11월과 12월 중에 준공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3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을 지구별 수협에 통보하였고 5월에 그 보험가입을 계속해서 홍보해왔습니다.
6월에 가입실적에 따른 상반기 보조금을 1차 교부하고 하반기에 2차로 가입실적에 따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554쪽에 세 번째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인천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 교부금 4200만원을 교부하였고 5월까지 41.76톤에 대해서 하역처리를 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점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와 기존 어구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 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5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였고 사업 접수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사업완료하고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사업으로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11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59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임시 어구적치장 조성사업입니다.
논현동 66-86번지 시유지에 평탄화작업과 골재포장 및 경관펜스 등을 설치를 통해서 소래포구 주변에 산재한 어구 어망 정비를 위해 임시 어구적치장 조성으로 어업인 편의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구역으로서 인천시에서 공원 해제절차를 진행 중이며 8월경 최종적으로 해제 고시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공원점용허가를 인천대공원사업소와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6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안내를 빠트리셨네요,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현안사업이요?
●임애숙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말씀드렸는데요.
●임애숙 위원
그랬나요? 소래포구 어구 적치장,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네, 어쨌든 지난번 5월 하순 경에 해류이상 흐름에 의해서 어구, 우리 선박이 2척이 전복이 됐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임애숙 위원
1척은 보험이 들어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잇는 걸로 알고있고 1척은 보험을 들지 못해서 지금 구제를 못받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임애숙 위원
그 이후에 안총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그날 그 해상 그 기상관계를 해당되는 기관에 다 서류를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애숙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안전총괄과에서 심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한 2주 된 거 같은데, 그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게 심의가 좀 그,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지금. 그날 그 기상이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상청이라든가 수협, 어촌계 해당되는 그 해경,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전달해준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이틀 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조류이상이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었대요, 해일예보가.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그런 거 다.
●임애숙 위원
그것도 감안을 하셨으리라고 보구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임애숙 위원
문제는 뭐냐면 보험 건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전체 몇 척 중에 몇 척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가 또 이러한 상황이 생겨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배가 아예 물속에 갇혀 가지고 꺼내져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더라구요.
그 다음날 제가 일찍 가봤었거든요, 사고가 일어난 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했으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임애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안전총괄과와 잘 협의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두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5월 28일날 소래포구 어항, 국가어항에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국가 어항이요, 네.
●임애숙 위원
네, 그 주민설명회 자료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자료를 갖다 주시고. 두 번째는 소래 현대화사업도 같이 진행 중에 있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그 진행상황하고 건물 내부 구조가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는지 그 내부사항까지도 함께 좀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