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8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원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35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49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74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분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로 2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1천만원, 보행자의 안전를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부담금 부과관리 분야 예산은 시설물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919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신청한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이 선정돼 교통행정과 소관 구월3동 스마트빌리지 조성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1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은 총 45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648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0쪽, 사항별설명서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8억5578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0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서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2억원,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6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천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1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5600만원, 그린파킹사업 32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38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500만원, 주차공유활성화사업에 750만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6쪽, 사항별설명서 26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에서 서식유인 및 홍보물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5843만원과 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비 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3860만원과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800만원,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7쪽,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CCTV 및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3928만원과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의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1억3756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억5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8쪽, 사항별설명서 26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미지급된 시비 보조금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보조금 960만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3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개선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비 천만 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활성화 사업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위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금을 일반용역비로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전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일반용역비 7400만원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2799만원과 시설비 부대비 1억5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억5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억4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00쪽, 사항별설명서 269쪽입니다.
담장 철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인 그린파킹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시·구비 포함해서 66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024년도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여 74억3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원 등 인건비 13억88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8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원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35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49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74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분야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로 2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1천만원, 보행자의 안전를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부담금 부과관리 분야 예산은 시설물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919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신청한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이 선정돼 교통행정과 소관 구월3동 스마트빌리지 조성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1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은 총 45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648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0쪽, 사항별설명서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8억5578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0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서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2억원,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6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천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1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5600만원, 그린파킹사업 32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38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500만원, 주차공유활성화사업에 750만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6쪽, 사항별설명서 26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에서 서식유인 및 홍보물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5843만원과 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비 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3860만원과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800만원,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7쪽,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CCTV 및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3928만원과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의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1억3756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정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억5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8쪽, 사항별설명서 26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미지급된 시비 보조금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보조금 960만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3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개선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비 천만 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활성화 사업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위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금을 일반용역비로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전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일반용역비 7400만원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2799만원과 시설비 부대비 1억5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억5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억4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00쪽, 사항별설명서 269쪽입니다.
담장 철거를 통한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인 그린파킹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시·구비 포함해서 66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024년도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여 74억3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원 등 인건비 13억88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9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24만원이 증액된 18억426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사업 수입 등 2145만원,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6억원과 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0억8340만원, 시비보조금 1억3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41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64만6천원이 감액된 7억2242만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버스승강장 및 조명 등 설치 예산으로 1억8938만원, 버스승강장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관리비로 1억8218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2쪽에서 643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698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2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무단방치차량 정비비로 108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33쪽에서 634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에서 1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637만2천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75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9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24만원이 증액된 18억426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사업 수입 등 2145만원,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6억원과 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0억8340만원, 시비보조금 1억3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41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64만6천원이 감액된 7억2242만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버스승강장 및 조명 등 설치 예산으로 1억8938만원, 버스승강장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관리비로 1억8218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2쪽에서 643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698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2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무단방치차량 정비비로 108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33쪽에서 634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에서 1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637만2천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75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91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2%인 1억3022만원을 감액한 8억5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38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8억149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47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인 1억8112만원을 감액한 12억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1550만원을 증액한 4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지원사업인 남동뷰티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1650만원 증액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중 안심식당지원사업과 2023년 한시적 사업인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사업 및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전년 대비 1억9391만원을 감액한 11억3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96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48쪽, 사항별설명서 178쪽 하단부터 179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지원 사업인 구월로 문예길 지주간판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관리는 남동구위생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의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쪽 하단부터 649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갤럭시탭 증가에 따른 사용요금 45만원을 증액한 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 여비와 수거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쪽 하단부터 650쪽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 여비와 수거비로 전년 대비 4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안전관리는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수산물 수거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와 지도단속용 차량 공공운영비,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식품 수거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반영하여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센터 청사관리로 3654만원 감액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1쪽 하단부터 65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외식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하단부터 181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식품위생과 현원 22명에 대한 남동구 기준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271만원 감액한 4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081쪽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2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현황은 전년 대비 3476만원 증가한 4억2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8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8800만원, 시비보조금 47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금 2억374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3476만원이 증가한 4억2915만원으로 음식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지역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비 5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5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6백만원 증액한 6600만원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정책 홍보 및 지원에서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음식점 살균소독 사업 종료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모범음식점 업소 수 감소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물품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5쪽 하단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581만원, 특색음식거리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1천만원, 공동브랜드 식품인 소래찬 홍보 등으로 1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3466만원 증가한 1억975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반납 및 과징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91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2%인 1억3022만원을 감액한 8억5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38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8억149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47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인 1억8112만원을 감액한 12억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1550만원을 증액한 4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지원사업인 남동뷰티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1650만원 증액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중 안심식당지원사업과 2023년 한시적 사업인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사업 및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전년 대비 1억9391만원을 감액한 11억3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96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48쪽, 사항별설명서 178쪽 하단부터 179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지원 사업인 구월로 문예길 지주간판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관리는 남동구위생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의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쪽 하단부터 649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입니다.
갤럭시탭 증가에 따른 사용요금 45만원을 증액한 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 여비와 수거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쪽 하단부터 650쪽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 여비와 수거비로 전년 대비 4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안전관리는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수산물 수거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와 지도단속용 차량 공공운영비,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식품 수거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신고자 보상금을 반영하여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센터 청사관리로 3654만원 감액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1쪽 하단부터 65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외식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하단부터 181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식품위생과 현원 22명에 대한 남동구 기준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271만원 감액한 4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081쪽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2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현황은 전년 대비 3476만원 증가한 4억2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8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8800만원, 시비보조금 47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금 2억374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3476만원이 증가한 4억2915만원으로 음식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지역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비 5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5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6백만원 증액한 6600만원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정책 홍보 및 지원에서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음식점 살균소독 사업 종료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모범음식점 업소 수 감소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물품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5쪽 하단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581만원, 특색음식거리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1천만원, 공동브랜드 식품인 소래찬 홍보 등으로 1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3466만원 증가한 1억975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반납 및 과징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78쪽, 그 중간 정도 보면 그 남동뷰티페스티벌 예산이 1650만원 그게 증액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유형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그게 원래 본예산에 1500 정도가 있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본예산에서 1500 돼있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1600이 올라왔었다, 작년에?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작년에 2천만원에서 3500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감해서 316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참 그 페스티벌이 화려하고 참 좋긴 해요,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텐데, 이게 꼭 그 개인,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다들 같이 볼 수 있는 그 소래포구 축제나 요런 데 같이 무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아쉽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산도 조금 절약될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단독으로 해야되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도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문광과랑 협의를 보는 중에 이제 소래포구 축제와의 취지와 안 맞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형 위원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지금 소래포구 축제는 이제 체험행사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많이 줄어드는, 저희 이제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이 남동뷰티페스티벌도 어떻게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취지에 안맞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 하여튼 남동구 주민들이 다 같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78쪽, 그 중간 정도 보면 그 남동뷰티페스티벌 예산이 1650만원 그게 증액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유형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그게 원래 본예산에 1500 정도가 있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본예산에서 1500 돼있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1600이 올라왔었다, 작년에?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작년에 2천만원에서 3500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감해서 316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참 그 페스티벌이 화려하고 참 좋긴 해요,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텐데, 이게 꼭 그 개인,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다들 같이 볼 수 있는 그 소래포구 축제나 요런 데 같이 무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아쉽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산도 조금 절약될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단독으로 해야되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도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문광과랑 협의를 보는 중에 이제 소래포구 축제와의 취지와 안 맞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형 위원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지금 소래포구 축제는 이제 체험행사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많이 줄어드는, 저희 이제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이 남동뷰티페스티벌도 어떻게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취지에 안맞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 하여튼 남동구 주민들이 다 같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전유형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원래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장으로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너무 남동구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년도 추경으로 넘기긴 했는데 어르신들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행사지원비도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평가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결과가 보통이에요, 보통.
그죠? 보통.
매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에요.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가서 봤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게 남동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뭐 협회를 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큰 개관식이라고 했을 때, 개관식 행사를 안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개관식 행사비가 500만원, 1천만원 이상 들어가 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무슨 뭐 뭘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뭐 작년에 3500만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다, 크면 큰 돈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경로당에 그 10만원 지원 때문에도 지금 엄청나게 어르신들이 긴장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데 이게 서로 줄이면 좋을 거 같아요.
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좀 생각해보자, 근데 거기에 무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대를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무슨 만국광장 같은 경우도 아예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가 돼 있고 일회성으로 하는 건 줄이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고민을 좀 해봐서 하는 건 뭐 좋으니까 사업이 좀 괜찮겠지만, 너무 좀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맨날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보편적 보다는 선택적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심의를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깐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전유형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원래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장으로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너무 남동구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년도 추경으로 넘기긴 했는데 어르신들 어르신의 날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행사지원비도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평가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결과가 보통이에요, 보통.
그죠? 보통.
매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에요.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가서 봤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게 남동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뭐 협회를 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큰 개관식이라고 했을 때, 개관식 행사를 안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개관식 행사비가 500만원, 1천만원 이상 들어가 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무슨 뭐 뭘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뭐 작년에 3500만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다, 크면 큰 돈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경로당에 그 10만원 지원 때문에도 지금 엄청나게 어르신들이 긴장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데 이게 서로 줄이면 좋을 거 같아요.
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좀 생각해보자, 근데 거기에 무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대를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무슨 만국광장 같은 경우도 아예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가 돼 있고 일회성으로 하는 건 줄이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고민을 좀 해봐서 하는 건 뭐 좋으니까 사업이 좀 괜찮겠지만, 너무 좀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맨날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보편적 보다는 선택적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심의를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깐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548만원 대비 48억4420만원이 증액된 84억49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244만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구획정비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5억9325만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3억원,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1억6천만원, 만수4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33억6천,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 13억5900만원,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36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1억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11억5400만원,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4554만원 대비 60억947만원이 증액된 106억5501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401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간석지구 체비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9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6쪽, 사항별설명서 183쪽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남촌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은 어울마당 남촌달맞이길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12억을 편성하였고 남촌동 도시재생 자체 사업은 전문가수당,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외부 집수리지원사업으로 1억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수4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녹지정비,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8쪽, 사항별설명서 184쪽으로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1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집수리 지원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0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도시재생 추진 및 관리로 구 도시재생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문수당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분야로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1 1억540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14억1천만원, 전문가 운영 수당으로 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수시 정비비, 노후 단속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7805만원과 출장여비 등으로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9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663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급식비 및 여비 등으로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548만원 대비 48억4420만원이 증액된 84억49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244만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구획정비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5억9325만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3억원,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1억6천만원, 만수4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33억6천,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 13억5900만원,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36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1억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11억5400만원,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5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4554만원 대비 60억947만원이 증액된 106억5501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401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간석지구 체비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9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6쪽, 사항별설명서 183쪽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남촌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은 어울마당 남촌달맞이길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12억을 편성하였고 남촌동 도시재생 자체 사업은 전문가수당,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외부 집수리지원사업으로 1억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수4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녹지정비,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8쪽, 사항별설명서 184쪽으로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1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집수리 지원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0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도시재생 추진 및 관리로 구 도시재생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문수당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분야로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1 1억540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14억1천만원, 전문가 운영 수당으로 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수시 정비비, 노후 단속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7805만원과 출장여비 등으로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9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663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와 급식비 및 여비 등으로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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