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2.09.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242만원으로, 법인통장 등의 이자 발생액 11만원이 기타 이자수입으로 처리되었으며,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행동강령위반에 따른 사무국 직원 여비 환수급 등 230만원이 그 외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10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351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6%인 11억690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6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6055만원 중 55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34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 설계용역, 옥상아스팔트슁글 설치공사 등 시설비 46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사업분야입니다.
예산액 6294만원 중 33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957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을 미실시하였기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1만원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국내여비 및 민간위탁비 646만원, 의정아카데미 교욱비 203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2190만원, 도서구입비 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의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3572만원 중 7억356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2289만원 중 1억97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53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신문 구독료, 기념품 및 의원명함 제작, 근조기 및 축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516만원,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373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074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의원사무실 가구 구입비 1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832만원 중 1억160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회보 등 의회 간행물 제작비와 수어통역비, 영상회의록 편집등록비,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1억444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1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액 3471만원 중 310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6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61만원, 출장여비 26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부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구 본청 공무원과 의회소속 공무원의 복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6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세부 내용은 제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69쪽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25억7588만9천원에서 9877만6천원 증액한 26억74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재구축비 471만원, 의회청사 배연창교체공사비 4086만원, 의회사무실 냉난방기 전원설치 전기공사비 13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냉난방기 전원설치 전기공사 건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청사 리모델링 시에 소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던 전원선을 예산편성 과정에 구청 방재실의 협조하에 복구 완료했습니다.
9월 5일자로 냉난방기 정상 작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불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 분야로 9대 의회 의원 1명 증가분을 적용하여 의원국내여비 및 의원국외여비, 의원위탁교육비를 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정지원 분야에서도 9대 의회 의원 1명 증가분을 적용해서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비, 의원월정수당 및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19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로 의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633만1천원,
의전용 차량선박비 100만원, 의원사무실 집기구입비 52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마급 및 일반임기제의 직급보조비 기준액 인상에 따라 3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사실 직전에 팀장님께 설명 들었었는데요 국장님, 저희 청사 전자투표시스템 재구축비 관련해서 이거는 뭐 설명듣기로는 5분 발언, 본회의시 5분 발언 진행 시에 호환성이 안맞아 가지고 시스템 재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의장이나 회의 진행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거에 걸맞게 호환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재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5분 발언이 끝났을 때 사실 저희 뭐 국회 보면은 발언시간이 정지되면 마이크 꺼지는 거 이거 이야기 하는 거잖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의사를 진행하는 직원이 프로그램을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5분 발언 시스템하고 전자투표.
●정승환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거기서 충돌이 발생해서 어차피 기존 상반기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설치한 거에 이거는 이제 얹혀서 한 시스템으로 원톱 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승환 위원
네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좀 분류되면은 진행하는 데 또 에러가 나면은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얹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요 의원사무실 운영수용비 중에 부의장실 현황판 제작비라는 게 구체적인 게 무엇인지 한 번,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거는 사실 집행부 직위조직도거든요.
●장덕수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근데 지금 우리는 의장님실에 지금 갖춰져 있는데 부의장님실에 새로 부의장님실도 그에 맞게끔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거기 사진이 걸려있는데 그 자리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거는 지금 철거를 해서요, 3층 본회의장 뒤쪽에 재배치하는 걸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의장님실에 조직도를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3층에 자리가 현재 부의장님 사진을 걸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거기?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 글쎄요 지금 3층 본회의장 정면에서 있고 뒤쪽으로 있잖습니까? 복도 쪽에.
그쪽에 지금,
●장덕수 위원
그런데 굳이 안보이는 데다가 거기다가 붙여놓을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상징적으로 해놓고 또 의회 방문 한다든가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이러한 분들이 의장 부의장 지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상시적으로 안보여도 될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솔직히 이 현황판이라는 거는 굳이 의장님실에 있는데 부의장님실에 있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소명한 자료를 받은 게 없고, 그걸 한다 그러면 나중에 2년 뒤에 솔직히 부의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사진을 원위치 시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진을 떼었다 붙였다 2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싶은데, 현황판 자체가 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한 사오 백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3백만원 정도됩니다.
●장덕수 위원
3백만원, 그거 붙여 놓고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좀 이거는 고려해봐야 되지않겠나요? 현황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부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또 기존에 다른 분 부의장님보다 또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김재남입니다.
보면은 지금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 해가지고 522만9천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증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현재 부의장님실에 소파인데요 소파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8년인데 이게 구입연도가 2012년도기 때문에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해드리는 게 입식으로 교체하는 거니까요. 요새는 또 입식으로 하는 게 또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의장님실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거는 그럼 구입을 할 때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구입을 할 예정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 말구요 지역에서 좀 영세사업자 가구업을 하시는 좀 많이 좀 사업경영이 좀 어려우신 사업자한테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해도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네,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이왕 구매하는 거 지역경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구내에서 어려운 사업장이 있으면 그쪽에서 구매하는 쪽으로 하시는 건 어떤지.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저희가 복수로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김재남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장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사전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실 냉난방기 전원설치 전기공사시설비 요구액 1368만원 전액 삭감과 의원사무실 운영수용비 요구액 1633만1000원 중 369만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원안대로 기타 부분과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장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안하시나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