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1차 2020.06.08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정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봄꽃의 향기를 뒤로 하고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계절 6월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는 남동구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개원한 제8대 남동구의회가 어느덧 중반이 되어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2년전 개원시 남동구의회가 55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강한 의지와 포부는 초심을 잃어갔는지 않았는지를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떠올리며 지난 2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전반기동안 남동구의회는 정례회 4회 임시회 12회 등 총 16회 185일간의 회기 일정을 통하여 주요 구정운영에 대한 구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총 31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183건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226개의 조례를 제, 개정하였으며,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과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 총 66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답을 찾고자 어린이집 일일교사 체험과 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폐기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현장, 늘솔길 근린공원 양떼목장, 수산동 얼음썰매장 부지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공하고 있으며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의원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아카데미와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열한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남동구의회 지방재정연구회와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회 등 2개의 의원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남동구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 정책 의회를 만들고자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 지방의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과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남동구민의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상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된 예산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전파자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으며 2,50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이 긴장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피로도 누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종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 합니다.
폭염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절기 재난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구민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정엽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의회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5월 26일 이유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성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으며, 남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각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유광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2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3% 증가한 9500억3300만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구민들로부터 받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1314억1300만원, 세외수입 569억100만원이 수납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30억1200만원과 보조금 4749억42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의 84%인 8015억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잉여금 1484억7900만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86억1100만원, 사고이월 28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 397억8700만원입니다.
그 외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6억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74억21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3억37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 155억3700만원을 제외한 결산잉여금 238억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비 35억91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7억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종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은 22억4100만원이며 사용액은 16억600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조성 결산액은 당해연도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5억8100만원과 2018년도말 조성액인 346억300만원을 합한 35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5120억8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68억45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조4852억38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 총 비용은 7860억1600만원, 총수익은 7939억8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9억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목표 지표수 134개중 성과달성지표 94개, 미달성 40개로 성과달성도는 70%이며 8170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19년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백승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건에 6억3347만9천원으로 이중 6억2764만7천원이 지출되고 58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사업소의 히트펌프 설치 관련 한국전력과의 위약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억4347만9천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비와 예방적 도태 보상금으로 8416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9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도 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회부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때까지로 하고 일곱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오용환 의원님, 임애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