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1.12.06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512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13억5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방범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329쪽에서 331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2227만원에서 143만원이 증가된 30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주요 내역으로는 노점상 실명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0만원, 압류품 매각 공고 집행잔액 240만원,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집행잔액 461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낙찰 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대집행 사업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분야로는 소규모 디자인 용역 횟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잔액 210만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및 자문회의 개최 감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로 인해 지원 횟수가 감소하여 주민참여형 사업 재료비 지원 잔액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공공디자인 방범시설 시비보조금 1억원을 보조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일수 감소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공무직 급량비 등 39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초과근무 감소로 인해 급량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상시 출장자 감소로 인해 상시 출장여비 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89쪽부터 9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옆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관리 주체인 인천교통공사와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의 시간 소요로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내년 4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3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으로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재검토 의결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4억원 중 설계용역비 선급금을 제외한 2억3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기간이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심의 등 제반 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2억144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시설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1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은 자녀 자가격리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5899만원보다 1억6139만원이 증액된 61억20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새말소공원 보상자금 반납 이자액 1천만원을 증액한 6억3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새말소공원 보상자금 반납액 1500만원을 증액한 1980만원으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서창2지구 한전 무단점용 변상금 1억3639만원이 증액된 2억863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7억726만원보다 1억1509만원이 증액된 245억9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 세부사업 공원기획 운영에서 코로나19 관련 수경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등에서 3843만원을 감액한 2억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낙찰 차액 등 3천만원을 감액한 4억8천만원을,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 교체공사에서 215만원을 감액한 7284만원을, 예산서 336쪽입니다.
모래마을 1, 2, 3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서 462만원을 감액한 1억9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벌터고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서 312만원을 감액한 1억4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분야에서 1억210만원을 감액한 66억9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공원유지관리에서 물놀이 미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038만원을 감액한 6억237만원을,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2156만원을 감액한 9억3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권역별관리 공사에서 15만원을 감액한 26억4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 세부사업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에서 1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손실보상 및 가치하락분 행정 소송에서 법원 감정가 향상으로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5811만원을 감액한 30억6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75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서 4036만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서 400만원,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조성사업에서 2300만원의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다음은 정책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7475만원에서 1664만원을 감액한 10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의 세부사업 산불감시에서 242만원을 감액한 2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청결유지용역에서 140만원,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서 128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0월말 기준 미집행액 13억8000여만원의 시설공사비 집행 및 방범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계속비 이월코자 하며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장수동 63-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제56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올해까지 14억원의 예산 중 보상 후 집행잔액 493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2022년도분 16억3100만원의 국시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24억원의 예산으로 늘솔길공원에 생태체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집행잔액 3억8000여만원과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43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9억2252만원이며 기정액보다 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캠페인 횟수가 감소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44쪽, 사항별설명서 20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4억772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0억8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이용율이 소폭 상승하여 3526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은 인천시에서 2020년도 분과 2019년도 미교부된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아 3억99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래제1주차장 확충공사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8쪽에서 551쪽, 사항별설명서 205쪽에서 2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인력운영 사업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계약기간이 지난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단속원 인건비 335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에서는 제서식유인비 2천만원과 우편발송비용 집행잔액 2억7600만원, CCTV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238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주행형 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91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수리비 집행잔액 900만원, 자동주행형 CCTV 시스템 구입 및 집행잔액 3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정비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321만원과 시설부대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25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래제1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시비보조금 6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고 구비를 감액하는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으로 98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은 당초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5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완료 시기가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관련 인건비 44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에서는 경상적지출 15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427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 조정으로 1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15억838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0쪽에서 56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간석3동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만수3동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내년 3월 기본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7억6818만원과 6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은 국토부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내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113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간석4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개관에 맞추어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8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소래논현지구 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기부채납 및 관리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이월했으며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577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소래제1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당초 지하에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만 지상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며,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수마을 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김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7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8억8805만원 대비 709만원 증액된 48억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집행잔액 5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으로 마을주택관리소 공구 구입비 및 집수리 자재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마을주택관리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 1천만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사업 내용 조정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특화사업비 총 2억1292만원을 감액하여 공동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낙찰 차액 및 화기애애 꽃피는 인천만들기 사업에 낙찰 차액 5990만원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 마루쉼터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쉼터 운영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부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예산을 선집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463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미운영되거나 축소된 주민 역량강화 교육비와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준공 일정 변경으로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개념의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26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자유시장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낙찰 차액 및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등에 해당하는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금 6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은 예산서 572쪽 계속비사업조서의 사업 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남촌동 더불어마을조성사업에 지금 낙찰 차액 감액을 해서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제 여기서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통과가 돼야지 쓸 수 있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에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뭐뭐를 위해서 쓰실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위원님 그 내용은 따로 세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용역수립이 당초에 추경에 2억을 세워주셨는데 5600만원을 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꽃피는마을에서 당초에 3회 추경에서 일부 감액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총사업비 안에서 그 사업비만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추가되면은 기존에 낙찰 차액 쓰는 방침을 맡아서 고거를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서는 뭐 예산 세워진 거에서 쓰는 거니까 더 이상 예산을 추가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거 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련된 지금 목적에 사업이 새로 이게 편성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떤 용도에 5990만원을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총사업량이 3개입니다, 더불어마을 정비계획수립용역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기애애 꽃피는 인천만들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있는데 더불어마을하고 화기애애는 총 5990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감액되는 부분을 주민공동이용 조성시설 시설비에다가 5990만원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인제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감액 내용이 나와서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미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똑같은 예산 범위 안에서 똑같이 쓰는 거니까 별 무리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의회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어차피 쓰는 예산이기는 하나 그래도 낙찰 차액이 생겨서 이 돈은 여기다 다시 모자라는 금액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죄송스럽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은 자녀 자가격리로 인해 재택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9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3억7716만원 대비 1억5973만원이 감액된 42억1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수요 및 해수사용량 감소에 따라 해수사용료 수입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반 건설공사에 따른 수역 조명사용료 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3억210만원 대비 24억5276만원을 증액한 217억5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 예산으로 시설물 수선관리비 및 전기요금 절감액 3662만원을 감액한 2억78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 해수공급시설 축냉설비 설치 지원금 반환 소송 건과 관련 판결선고일이 당초 올 7월에서 2022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민사소송 배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 6필지 1,623㎡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비로 10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54쪽입니다.
2019년 1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매계약 체결한 서창2동 680번지상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용지에 대한 분할 납부 금액 중 5차 중도금 21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비는 금년 7월 15일 기준 코픽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율 감소분 1억1180만원을 감액한 23억8820만원을, 소래지역 관광벨트 구축사업 중 관광차량 노선 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난 8월 19일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 2차 중도금 지출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액 6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1쪽부터 56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로 올 8월 11일 착수하여 내년 8월말 사업 완료 예정으로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래지역 수변 야관경관사업은 2020년 5월부터 1, 2단계로 나누어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중 준공되는 1단계 사업 중 관급자재 납품 기간 미도래에 따른 11억784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73쪽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민관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 190억원 중 남동구 부담액 9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서창동 68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6,092㎡에 총사업비는 383억6996만원으로 2019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단계별 추진되는 사업으로 먼저 토지매입비로 중도금 선납에 따른 할인으로 4억26만원이 감액된 166억1533만원을 조정하였으며 복합시설 건립비는 인천시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 기준설계 보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자재 가격변동 등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127억5713만원을, 생활문화센터 건립비를 53억3360만원을, 예산안 57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건립비를 11억7913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를 24억8470만원으로 기존 365억4460만원 대비 18억2536만원이 증액된 383억6996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동 16번지 일원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토지매입비는 총 270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유지 515필지 40,015㎡에 대해 2029년까지 총 10년간 분납으로 지난 8월 19일 2회차 분담금 23억88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노인복지관 건립비가 10억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요 사항은 10억300만원 토지매입비로 올라간 건데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은 현재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시유지가 현재, 시유지 하고 현재 국유지 하고 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대해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은 10억300만원을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납입하는 계획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및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백범로 가공 배정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기정액 63억400만원 대비 12억 증액된 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7쪽부터 359쪽과 사항별설명서 137쪽에서 138쪽의 세출예산으로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120억7200만원 대비 9억3200만원 증액된 140억5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산서 358쪽에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12억 증액과 기타 사유로는 국공유재산 건설기계 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도로조명 신설 및 보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 단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2억67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때 인제 지중화 사업 백범로 쪽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그때 복구 비용 관련해서 사실 그게 시 도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복구비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사실 판단을 하셨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제 부서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총사업비가 130억인데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당초에 한전에서 이게 지중화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복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 반영 여부가 되게 돼 있어서 그 복구비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계획을 잡을 때부터 협의 과정에서 시하고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총사업비에서는 복구비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게 지중화 사업이 거기가 인제 시 관리 도로고 그게 구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상으론 잡혀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부서에 계획 잡으실 때는 원래 연말 정도면 사실 설계까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사실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협약을 진행하고 아마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지연된 만큼 신경을 쓰셔갖고 신속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1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1억8157만원 대비 163억500만원이 증액된 264억8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 사업 완료에 따른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1500만원 삭감하고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추가보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금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3억원과 빗물펌프장 관리비 5천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63쪽에서 364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38억5893만원 대비 182억2572만원이 증액된 320억8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되어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5천만원 감액하였고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비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국비 추가보조금과 구비 매칭액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배정액인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5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구월로 284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에 대하여 시 하수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756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금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예산액 16억8100만원 대비 이월액은 11억999만원이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사업 완료 미도래로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 구월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세부내역에 대한 계속비조서는 예산서 567쪽 사업 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쪽, 사항별설명서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기정액 4억6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된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행강제금의 징수 부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분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과태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을 1억5천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1억2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에 어려움 및 소유자들의 자체 정비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2016만원에서 3억207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액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체납 처분비 50만원과 소통간담회 교재 유인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에서 320만원 감액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빈집 소유자들의 동의에 어려움과 자체 정비로 인한 정비 대상 축소로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2억5500만원, 빈집 철거 후 조성비에서 33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3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48억75만원에서 24억6264만2천원이 증액된 373억2773만3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및 기타 과태료 부과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68억5821만2천원 대비 24억1425만7천원이 증액된 392억724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증액 및 감액 사유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예산에서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내시 반영으로 인한 증액 편성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잔액 예산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반환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보니까 70만원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출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미실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비용은 작더라도 적합하진 않다, 사업을 안 한 거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비, 이것도 사실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조정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뭐죠?
제가 조금 생소한데요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점검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위원들 가지고 현지조사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재난시설물 저거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지금 한 80% 정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좀 부진했었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16개 동에 대해서 2021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전문가 위원 수당을 인제 2인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193만6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추후에도 이런 거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유 작성하실 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및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