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1.02.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재정경제국장 이승렬입니다.
올 2021년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올해 한해 건강하시고요 모든 분들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6개 부서도 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재무과장입니다.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덕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미라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계약팀장입니다.
문선영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윤미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3쪽 2021년도 주요추진업무 중 먼저 계속사업으로 계약 정보공개를 통한 공감계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자계약 추진 확대,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 내에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 검사와 각 부서별 예수금 입출금 통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2회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 등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영조물 배상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과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정기점검과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으로 구본청 배연창 교체공사, 별관 발전기 교체공사, 노후 급수시설 교체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2021년 본격 공사 예정인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등 공사현장 산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과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간석4동 청사 신축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605㎡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총 115억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00㎡ 규모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8억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만수5동 청사 신축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총 89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은 3월중에 착공을 해서 2022년 3월말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간석1동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치안센터 부지 및 인접 주택 2필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현영 세정팀장입니다.
오흥돈 재산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취득세팀장입니다.
지현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과 구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19억2100만원을 증액 설정한 1413억28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 내용으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없는 부과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별책임징수제를 지정 운영하고 연간 12만 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인 등록분과 면허분에 대한 자진신고처리 및 수시분 부과를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주택취득세율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자진신고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로 징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납세자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하여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모바일앱 간편 결제 등에 전자송달 방법의 다양화로 납세 편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감동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으로 납세자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에 대한 일정별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 등을 거쳐 정확하고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와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 운영하여 누락 세원 발생을 줄여가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7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납세자별 일괄 발송을 확대하여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에 10건 이상 납세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일괄 발송을 2건 이상 재산세 납세자에게로 확대 발송함으로써 물건 누락이나 지원 송달을 최소화 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입의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인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의 세목으로 단순화 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면서 기존에 균등분에 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구세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구세조례 개정안 및 변경 세입 예산안 반영 등을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365쪽에 우리가 지방세의 세원이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로 했다가 지금 지방소비세가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세원으로 잡힌 거예요?
●세무과장 김순철
아니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응?
●세무과장 김순철
작년부터.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지 난 깜짝 놀랐잖아, 내가, 잘못한 거지, 이거?
우리,
●세무과장 김순철
지방소비세는 작년부터 하는 거고요, 주민세가 올해 개편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지방소비세도 우리 거예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지방세 의회에 할 거예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신동섭 위원
2020년?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인 세수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안부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지방세 수입 비율이 전국 평균이 24.52%인데 우리가 13.56%고요, 유용 평균은 15.17%에요.
우리 지방세 수입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위임사무가 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부재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20년도 보면은 지방소비세 세수원도 늘어났고, 그렇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세 걷어 들이는 액수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순철
그렇죠 지방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그렇죠?
●세무과장 김순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세무과장 김순철
저희가 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한 번 요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자면 연수구 같은 데는 전국 평균이 24.52%인데 21.80%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10개 군구 중에서 한 번 해서 연수구가 왜 이렇게 지방세 수입 비율이 높은지 한 번 요것 좀 분석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방소비세는 2020년부터 우리 세수원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고 자료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순철
고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에 2000년대 초반에 구세였던 세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아마 별도로 만들어서 내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년도부터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고런 관련 자료도 한 번 저한테 체킹해서 갖다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379쪽 하고 365쪽을 같이 비교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니까 개정 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시세였어요.
그러다가 개정하니까 사업소분이 되면서 구세로 되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개정이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그에 대한 금액이 365쪽에 보면 비율이 101.3%에요.
크게 많이 오르진 않네요,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세무과장 김순철
요기에 365쪽에 있는 주민세는 현재 시스템대로 그러니까 구세가 거기 있는 부분만 되는 거고 나중에 인제 법이 개정 됐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을 하게 되면 하반기 때에 8월달에,
●반미선 위원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 징수하는 주민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구세가 훨씬 더 올라갈 순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작년도
●반미선 위원
이 부분이 얼마정도.
●세무과장 김순철
작년도 대비해 볼 때 작년에 2십한 3억 정도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23억.
●세무과장 김순철
올해도 그 정도에 준하는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반미선 위원
이 정도 금액이 우리가 사업소분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현행 몇 인 이상부터죠, 50인인가요?
종업원분 구세가.
( 과장, 자료 찾아봄 )
제가 알기로 50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무과장 김순철
고거는 인원하고 상관없이 종업원들 인원수에 상관없이 종업원들 급여 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반미선 위원
급여 총액의 0.5%라고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급여 총액에요.
●반미선 위원
요거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건지를.
제가 얼핏 다른 곳에서 본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순철
고거는 개인사업자라든가 법인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세율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무조건 빠지는 거고, 종업원분 말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종업원분은 사업자에게 종업원들 급여 총액의 5%를 주민세로 부과,
●반미선 위원
급여 총액의 5%라고요?
●세무과장 김순철
0.5%요.
●반미선 위원
0.5%를 나간다고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세입징수과장 윤승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표신정 지방세체납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이재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38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첫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을 위하여 오류, 부실 자료 정비,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강화 및 구 본청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채권확보 등 해당 부서와 업무 협업 및 세외수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29억원,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 28억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급여, 예금, 매출 채권 등에도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하며 무재산, 폐업 등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신고 납부자는 부과 조치와 병행하여 국세 과세정보 통보 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를 1169억96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5월에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신고센터 설치 운영, 사전안내문, 신고납부서 발송 등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등 목표액을 1689억원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부과 등을 철저를 기하고 신고 누락과 감면의 변동자 등 미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 직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특수시책입니다.
연납 승계 리스차량 자동차세 환급 안내문 발송 사항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리스차량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리스 이용자 명의로 인수해간 차량으로서 상품용 또는 제3자에게 명의 이전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환급안내문 발송을 통해 미지급 환급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어떻게 뭐 건강은 어떻게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지금 현재 수술 후 한 100일 정도 지났고요, 수술은 잘 된 것 같고요, 현재 회복은 잘 지내는데 개복 수술이라 아무래도 갈비뼈 부분 쪽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조심하고 조금 저기하도록 병원에서 이렇게,
●신동섭 위원
건강 유의하시고요.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질의보다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우리 행안부에서 2019 피스컬이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전체 세입관리원 중에서 세외수입 비율이 5.99에요, 99%인데 연수구가 6.36% 그 다음에 부평구가 6.24% 그 다음에 계양구조차도 6.12%거든요.
그래서 요게 왜 우리가 세외수입 비율이 세입 중에서 이렇게 포션이 우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보다 낮은지 그것 좀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경환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1년 주요업무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분야입니다.
월 2, 3개 기업에 대해 구청장 기업 방문 및 기업인, 기업인단체, 유관기관과의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연중 운영하여 안정적 경영과 성장을 위하여 규제개선과 맞춤형 기업 상담 등의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으로 정보의 격차해소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설명회, e-기업지원 가이드북 제작,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 해피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홍보 채널을 통해 중앙부처 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 격차해소 및 기업지원에 대한 기회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으로 올바른 지역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 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공공 부분 및 민간 부분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클러스터 수출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이며 코로나19 사항 지속 시 온라인 화상 상담회, 온라인 전시회, 아마존 등 해외 유명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적극 대처 추진할 계획입니다.
411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마케팅 기획 제공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산업기술지원으로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및 제품의 권리보호 강화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414쪽 산업재산권 출원,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및 해외마케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15쪽입 중소기업 신제품,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기술개발 사용료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제품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상품화 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첨단기술 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수출 팔로우-업 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지원 온라인 상담실 운영, 해외 물류 지원 사업을 통해 샘플, 카다로그 등의 해외물류 배송비 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으로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인지도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는 대상들 있잖아요.
자격이나 기준이나 대상업종이 뭔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과장님,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찬우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정엽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송기철 소래포구어시장팀장입니다.
먼저 425쪽부터 4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427쪽부터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두 번째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430쪽 세 번째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네 번째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이므로 보고서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간석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2020년도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쇼핑코스 개발,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특화 상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모래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2019년,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 2022년도 2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석자유시장과 동일합니다.
일곱 번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66억61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토지매입을 실시할 예정으로 빠른 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용역비 구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22억9778만원으로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2020년 11월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도 시설이 입주할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인천모래내 전통시장 아케이드 도색사업은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도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입니다.
다음 열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사업비 8649만원으로 누수가 있는 아케이드를 보수하고 물받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는 총사업비 2087만원이며 노후된 아케이드 물받이를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 제3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이월사업이며 사업비 5040만원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구월도매시장 내에 63개 점포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에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는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열세 번째 이월사업인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억4639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모래내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바닥을 포장하고 도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인천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준공하였고, 열다섯 번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구월시장 노후 전선의 정비 및 소방시설 교체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38쪽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 및 공표는 계속사업으로 생필품 34종, 개인 서비스 업종 45종, 명절 성수품 32종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매월 1회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주변보다 저가 및 고품질 서비스 업소를 지정, 홍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4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업소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은 계속사업으로 관내 소상인 사업체 9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거래질서 확립은 계속사업으로 방문 판매업 등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통신판매업 실태조사 및 직권말소, 대부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단속 실시 등과 소비자 상담 및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구청 본관, 의회, 민원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90㎾를 설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옥상에 3㎾, 아파트 베란다에 300W~600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보조금 5천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21개소, 저소득층 112세대에 대해서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올해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은 가스시설 3,254개소와 석유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시설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품질검사,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활성화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소래포구어시장 위생 청결관리는 총사업비 3952만원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내 환경미화 및 위생관리원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공사는 시장 내 난방용 튜브히터 5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는 3억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가격표시 전광판 설치는 소비자가 수산물 가격 현황을 확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구비 5천만원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51쪽 특수시책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후 현대식 건물로 건축한 어시장을 기부채납 받아 구에서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내 사무실 내에 소포래구 어시장 담당에 한 명의 담당공무원이 상주하여 건물 유지관리와 단순 소비자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기타 민원은 소관 부서 등에 이첩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438쪽 우리가 물가조사 및 결과를 공표하네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월 1회인데 일자가 언제입니까, 발표 일자가?
평균적으로 언제쯤 발표해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모니터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발표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월말에?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어디다 합니까, 공표를?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공표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구청 홈페이지?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요거 좀 번거롭지만 2월달 물가조사 및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2월말에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일단 모니터들을 활용을 해서 주로 이제 시장, 각 동별로 인제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결과 발표하는 거를 저한테 매달 하는 거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월달 걸 먼저 갖다 주고 2월달 하면 나중에 갖다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신동섭 위원
저기 446쪽 소래포구어시장을 인제 시설물 관리위탁을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계약서를 썼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아직 2층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가 준공이 될려면은 한 5월 정도는 가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신동섭 위원
위탁계약 맺으면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신동섭 위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12월 22일날 어시장을 오픈했잖아요, 그죠?
개장했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 거기에 어시장 개장과 관련해서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건이 어떤 거 어떤 건지 좀 얘기해주실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일단 조합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인데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은 상인들이 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소송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1차, 2차 다 원고 기각된 사항이고요,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피고가 인제 어시장 현대화사업,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조합원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구도 피고고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원고가 그렇고요 피고는 우리 구가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협동조합하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저희가 어시장에 점포를 임대계약을 할 때는 화재 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건수가 1건이면은 1점포를 사용승인을 해주고 또 2점포면은 계약건수가 2점포면은 2개의 점포를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송을 한 원고는 이제 뭐 사실상 2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은 한 개에 점포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개 점포만 나간 거고 당사자 원고는 거기에 대해서 인제 두 개의 점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이게 원고들이 인제 우리 구나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은 제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소래포구어시장하고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어쨌든.
자격은 지금 전부다 소송에서 패소를 했지만.
그런 측면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냥 모든 거를 소송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좀 폭넓게 구제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이재현씨 건도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이재현씨 건이요?
●신동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는데 자기는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제가 좋은 얘길 나눴어요. 하니까 이 분은 또 청장실에서 면담을 했는데 뭐 시장 상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면 구제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0명을 가져왔더니 또 구청장은 내가 자리를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어쨌든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가 소래포구어시장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좀 폭넓게 구제 방법을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송팀장이 여기에 아주 전문가드만, 아주 공무원 팀장 되기 전부터 박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폭넓게 한 번 구제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 중에 인제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6, 7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축제를 하는데 여기를 찾는 외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생선 가격 때문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애요.
저도 인제 2014년도부터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 SNS 보면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그러면 아니 가격도 못 잡으면서 무슨 소래포구축제냐 이런 답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센터 운영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신고를 하는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별도의 신고서 양식은 없고요,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신동섭 위원
한 번 양식을 만들어 보세요. 응?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신동섭 위원
일시,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서면으로 남겨놔야지 거기 상인협회하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양식을 한 번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애요.
그걸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저희 과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게 어시장 개장에 그 전에 소래포구의 생물 가격들이 너무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는 그런 언론 보도 자료가 꾸준히 났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할 목적으로 지금 우리 소래포구팀도 나가서 지금 조합원들 하고 긴밀히 협조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신들, 소래포구에 대한 불신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겨울이나 여름에 이렇게 현장 순회를 해야 되니까 복장도 좀 이렇게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를 상징하는 마크도 해서 그렇게 해서 순회하게끔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야지 겨울엔 또 추우니까 든든한 옷도 좀 해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식도 한 번 해보고 강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435쪽에 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이죠?
이게 우리 지금 남동구 관내 시장이 다 이거 화재알림이 시설이 설치가 돼 있나요?
작년에 모래내하고 제가 간석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과장, 자료 찾아봄 )
없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설치내역을.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점포 63개에요, 구월도매시장이.
그럼 이게 63개가 구월도매시장 전체 시장에 점포가 몇 개인가요, 혹시?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전체 점포수는 한 129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129개.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를 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모래내, 간석이나 이쪽에 작년에 했던 곳도 다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애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이게 본인부담이 있으신가요, 상인회에서?
아니면 점포에서.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반미선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도 보니까 기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기금하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기금으로 70%,
●반미선 위원
기금하고 시비, 구비해서 이게 100%가 되네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자부담은 없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구월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122개 점포 중에 63개만 했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러니까 점포들도 보면은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화재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오래된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조사한 게 한 63개 정도 점포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알람시설을 설치를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새로 지은 점포는 있고 그 다음 없는 점포 63개 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됐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취약한 점포에 우선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 말은 안 된 점포도 있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저희 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은 현재는 69개로 조금 늘었습니다, 63개에서.
6개 업소가 늘어가지고 그 사항을 추진을 하고 또 나중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모래내나 간석이나 구월도매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신청 받은 점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100%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독려를 하셔서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보니까 구월도매 하나만 봐도 절반 정도는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가로 기금이나 이런 거 지원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독려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100%야 뭐 어떻게 할 순 없죠, 개인의 점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인천 저쪽 아래쪽에서도 제물포 쪽인가 어디 쪽에도 화재가 났는데 알람이 돼서 빨리 진화를 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경보를 빨리 울려주니까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요거는 빠진 점포 독려하시고 어차피 본인 부담 없기 때문에 크게 무리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이나 시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독려하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전년도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못했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코로나 상황으로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도 코로나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올해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쯤에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고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면은 그때 집행을 하고 그때까지도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비대면으로, 전년도에 안 했고 올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은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상인 역량강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다른 곳에 비대면으로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너무 2년 동안에 텀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비대면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사업비가 좀 늘었는데 늘은 거는 우리 모래내시장 화장실이 플러스가 된 것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새로 설치를 해서,
●이정순 위원
용역업체가 어딘가요?
전체 다 한 곳에다가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용역 도급자는 주식회사 청소사랑이고 대표는 김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언제부터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재무과 계약의뢰는 저희가 2020년 12월 2일날 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도 같이,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최초에 언제부터 했는지는 바로,
●이정순 위원
네네,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구월시장 안에 화장실이 하나 또 있잖아요.
여기가 좀 오래되고 낙후가 되긴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간혹가다 보면 우리 이쪽에 모래내시장, 구월시장은 이용객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이정순 위원
화장지가 갈 때마다 없어요.
블편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화장실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용품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지지 않게 잘 좀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간석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사업 내용으로 뭐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하고 시장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으로 판매, 판로개척 지원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했던 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문화관광형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년차에 4억6천만원이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소요되는 내역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 집행 내역을 보면 간석자유시장이요, 인제 기반시설에 조명환경 개선이나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1억4천만원 정도가 1억5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사업으로는 서비스 디자인이나 비대면 이벤트 행사,
●이정순 위원
어떤 서비스, 어떤 비대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현재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따로 그럼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 준공이 했나요?
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준공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정순 위원
언제 했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2월초에 준공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2월초에.
제가 2월초 설 전에 둘러봤거든요, 그때는 아직 준공은 안 했더라구요.
안 했는데 둘러봤을 때 전통시장 내 중에서 전통시장 중에서 최고의 시설로 이렇게 다 공사를 마무리를 지셨더라구요.
준공만 남겨놓고 있는데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중에서 최고로 이용객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부족했고 구월시장 내 있는 게 좀 낙후돼서 일부러 손님들이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래내 전통시장은 참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만큼 잘 해놓으신 만큼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내 화장실을 좋게 유지한 만큼 고객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우리 전통시장 내에 좀 화장실이 굉장히 낙후된 화장실이 더러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가까운 장승백이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갖다가 이런 모래내시장 화장실처럼 더 이렇게 증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현대식 건물로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현재는 현황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니까요 파악을 해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를 좀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고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월시장, 모래내시장처럼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역할이 막중한 게 지금 생활경제과가 아닌가 싶은 게 작년에 우리 코로나19로 소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전통시장 상인 분들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더 무겁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3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루어졌죠?
( 담당팀장, 과장한테 자료 전달함 )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최근 코로나 상황이나 그 전에도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러면 전문가가 나가서 영업이 잘 안되는 이유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상공인들한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인제 상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요새 많이 TV에도 나오고 다 아시다시피 나가가지고 그 업소의 문제점이라든지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주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사항들을 컨설턴트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9개소 선정을 하셔서 하셨다는데 요거는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 분들이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해가지고 9개를 선정하셔서 나가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렇죠, 신청을 해가지고,
●김안나 위원
신청 받은.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안나 위원
취지나 이런 거는 좋아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좀 해주는, 9개 선정을 하셨다는데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홍보가 덜 돼서 이거조차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세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자료 주시고 올해는 더 많은 업소들이 선정이 돼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올해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어차피 저희 내일 조례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조례에 올리셨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김안나 위원
이게 보면 환경개선 부분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고 사항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전에 제외됐던 게 서비스 업종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을려면은 지금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김안나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업종이 50% 이상이 되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도소매업종만 가지고는 지정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뭐 거의 한 6, 70%가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를 시켜준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그러한 음식점들도 들어오면은 음식거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상점가를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는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그 거리를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해왔다고 하면은 이 지정이 되면은 조례로 해서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더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드릴려고 이번 조례안도 개정하는,
●김안나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이 분들이 본인들이 이거를 준비하러 다니셨고요 서울이나 시나 아직까지 인천에 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해주셨을 때도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요.
그렇지만 통과가 돼야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 이후에는 통과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요걸 또 받아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에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잘 추진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갑중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등 중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5쪽부터 45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466쪽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생산기반 시설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대부분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이나 신규사업 또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기존의 쌀,밭 직불제를 2020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와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농가의 소득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 44종에 대한 보험금 가입을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은 농작물 20%, 농업인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농지 1,000㎡ 이상 또는 시설 원예 33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5개동과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 3개 농가,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5개 농가이며 사업 모두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만40세 이하 독립 농업 경영 3년차 이하 창업농을 선발,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업 진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 선발된 1년차 1명과 21년 선발 예정인 1명, 총 2명에 대하여 청년 농업 희망바우처카드로 매월 1년차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급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65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육성사업으로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1,228 농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와 부산물 비료 구입비 80% 범위에서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토지개량제 지원은 216농가에 대하여 규산 및 석회질비료 구입비롤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11,700㎡의 면적에 표준형 350개소, 소형 150개소를 일반 분양하며 기간제근로자 한 명과 지역공동체 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월 현재 인천시에서 공급업체를 모집 중이며 3월에 심사 선정하고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4월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주1회 연간 30회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2286만원입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2쪽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467쪽 가축방역 지원 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을 모든 축산농가에 지원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은 봄, 가을 연 2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올해 21년 1월 11일부터 자율적 등록대상에 추가된 고양이가 되겠으며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 대행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69쪽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치료, 야간 및 공휴일 포획 운영, 입양비 등의 지원 사업과 올해 신규 시비보조사업인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은 응급시나 야간, 공휴일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야생화 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사업은 관내 단순 포획이 불가한 야생화 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단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재 방사하는 것으로 길고양이의 개최 수 확대 방지 및 민원 방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유기동물 입양의 실효성 도모 및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인천시와 인천시수의사회, 또 남동구분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TNR 지정병원 관리감독 및 업무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축산농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우량모돈 교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하단부터 472쪽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생활체육 진흥과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반려동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뿐 아니라 비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수의사를 초빙하여 반려인으로서 견주의 태도 및 기초 교육과 반려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본 상식, 동물보호법 등에 대한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는 물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당초 6회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교육 및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전문수의사를 초빙하여 만족도 높은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3쪽부터 475쪽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경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은 우리 구 등록된 어선 중 노후기관 대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474쪽 어선 어업인 선체의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및 30톤 미만의 어선이 해상에서 사고로 입는 피해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 하단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조업구역에 유입된 육상 및 바다쓰레기를 조업 중 수거 운반하여 선상 집하장으로 적재 후에 육상 하역하고 폐기물처리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475쪽 어항의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시설물의 설치 보수를 확대하고 손상된 기본시설물 긴급 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낚시통제구역 구간을 당초 기점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까지 2.3㎞였던 구간을 논현동 66-52번지앞 700m를 연장 고시하여 총 3㎞ 구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가을 낚시철 성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기간제근로자 3명을 투입하여 낚시인들의 음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과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축수산과로 오신 거에 환영합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하시는 동안 의지가 돋보였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가 점점 많아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위로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니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사람들과 살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상대가 아닌 진짜 반려동물이거든요.
외로움도 달래주고 소중한 거를 같이 하는 동물인데 소중한 생명체라는 거를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그거를 조금 더 고취시켜주시고,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조성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 다음에 동물단체, 우리 자자체가 좀 노력해서 이런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해서 우리가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지만 과장님도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많이 취약하고 열악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동구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시에서 이렇게 같이 목소리 내주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거든요.
갔다 오면은 진료실도 지금 새로 단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풍기 시설이 없던 것도 지금 환풍기 시설을 다 갖췄고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다음에 뜬장 비슷한 케이지에 있던 강아지들을 밑에다가 지금 다 풀어놓고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최소한의 그런 게 인제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더 나아갈 게 조례에서도 제가 했지만은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욕심 같애서는 전담부서도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원단체도 이번에 출범을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추진을 하냐면 우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5천만명 인구 중에 1400만명이 지금 거의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업 또한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20년도에 2020년도 예상하는 게 4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 문화의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유기동물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13만 마리가 지금 2019년도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물복지보호 정책과 동물학대 방지 확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남동구 동물복지정책,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우리 남동구에서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방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제가 1월 1일자 발령 받아서 농축수산과에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정순 위원님이라든가 저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큰 지원과 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미 수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려인구가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을 조금만 지나면 지금 먼저 시작은 했겠지만 굉장히 인간 저출산과 맞물려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적인 인프라라든가 저희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인천시 남동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순 없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시와 유기적으로 좀 조력을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그렇게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가 또 자치구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또 분양정책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팀도 그렇고 전 직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호응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농축수산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많은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정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적거든요.
그 인원은 충원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 교양강좌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는 올리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 못하고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네.
●이정순 위원
이런 거는 꼭 실시해서 우리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이런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런 거 매너 이런 거를 좀 많이 고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양강좌를 당초에 와서 보니까 지난 본예산 수반할 때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니까 6회로 잡혀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TV 요즘에 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그래서 유명한 수의사 설수현씨나 인지도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정순 위원
그치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문화강좌를 진행을 할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단은 6회 쪼개면은 강사수당 저희 관련 남동구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 분들이 하시는데 방향을 좀 잡아서 좋은 취지의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아무래도 양질의 그런 강좌를 하다보면 더 많이 단시간에 교육 효과가 좋을 것 같애요.
전담부서까지는 아니더래도 국장님, 우리 동물에 대한 전담부서까지는 아니더래도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인원 충원은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