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2.03.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5개 부서 및 보건소 2개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 201쪽 공통사항 1건과 212쪽 부서 지적 사항 연번 1번부터 3번으로 3건중 2건은 완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85쪽 공통사항 연번1번 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업부서의 계획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내부 사정에 관대하여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종료되는 사업이 많아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업계획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 사전 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협의 보상 거부 및 지연시 관련법에 따라 토지수용 등 추진 사업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 기타 공정관리를 통해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부서 지적 사항 1번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의해 인근 상가 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에 대해 가로수 전지 및 수목 갱신을 통한 상가의 민원 해소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 등을 통해 주요 민원 지역에 전지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수 고유의 수형유지 지침과 상가 간판 가림 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인 의견과 부조화되는 사항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등으로 선제적 문제 해결과 민원인과의 협의 등 충분한 소통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부서지적 사항 2번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 관련 숲 체험 장소에 시설물이 미비하니 향후 다양한 시설물을 보강하고 기존 시설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비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유아숲체험원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 시설물을 기 설치하였으며 전재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2021년 11월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내에 그네, 시소 등 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시설물 관련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공간 고려 및 검토후 향후 필요 시설에 대하여 보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 소독 및 위생점검,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 등 연중 어린이 놀이시설 및 유아숲체험원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3번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열매 채집기 시범 설치이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올해는 사용이 보류되어 아쉬움이 있음 향후 진동수확기를 추가 구입하여 적시에 사용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중장비임대업체와 협의하여 남동구 전용 진동수확기 1대 추가 확보하여 총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대로변부터 순차적으로 은행열매를 조기 수거하여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추후 본격적인 은행열매 수거기에는 청소행정과 및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네, 다른거 보다도 뭐 지적사항은 잘 처리하신 거 같으니까 뭐 근데 요즘 TV매체라든지 보면 우리 가로수 같은 데 가지치기 하잖아요, 보니깐은 무슨 뭐 닭발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지를 하도 쳐가지고 가로수가 죽는 등 뭐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구요.
저희는 안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네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구요.
어저께 저희도 보니까 상가 간판이라든가 가리기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무슨 뭐 바짝바짝 잘라가지고 진짜 보니까 흉하더라구요, 나무가 진짜 닭발처럼 생겨가지고 아이들 지나가는데도 시각적인 효과도 안좋고, 그러니까 남동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좀 유의 좀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 사항 1건, 부서 지적 사항 2건 등 총 3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91쪽 공통사항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 부서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대찬병원 앞 사거리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혼잡하므로 자전거 도로를 차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철거하여 1개 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4월 1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연번 2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민원응대 매뉴얼을 교육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불법주정차단속원 채용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단속원은 매월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현장 단속 처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원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입니다.
이승훈 운수행정팀장은 자가격리중인데 재택근무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건의 사항은 총 3건으로써 공통 건의 사항 1건, 개별 건의 사항 2건입니다.
공통 건의 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개별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 및 단속으 통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간석동 정비업체 밀집지역에 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였고 올해 1월 자동차관리문화Day 운영계회를 수립하여 월별 테마를 선정 미디어정보과 및 각종 전광판을 활용하여 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 등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인주대로 인천대공원 주변 야간 화물차 주박차 문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함, 인근 도로변의 불법 영업을 하는 카센터 공업사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화물주차장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인주대로 인천대공원 인근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 예방적 차원의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하여는 자체 순찰을 실시 강화와 아울러 5월과 10월 인천시 자동차검사 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도시건설국장 김기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성민 도시재생과장과 이수화 방재하수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중임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윤일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영배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건설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택 치료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윤일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03쪽 만부마을 조합장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등 고소 고발건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설립된 만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이사장 직위부존재확인소송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건이 진행중이었으나 지난 22년 3월 18일 만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국토교통부에 조합해산 신고를 신청하여 현재 서류검토중에 있음을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유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만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산되고 새롭게 마을을 이끌어갈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시에 협동조합 혹은 마을기업설립 등의 주민 자조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원하여 만부마을 뉴딜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4쪽 도시재생사업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순환보직 인사시 고려를 바란다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재생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을 활용한 직원 간담회 및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직위 지정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은 코로나19 보건소 파견근무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2건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07쪽 연번 1번입니다.
해수공급 사업 민사소송금 배상금 집행과 관련 철저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 한국전력공사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 남동구가 승소하였으며 이에 1월 27일 1심 선고 결과에 불북한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의 항소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타당함을 입증하는 답변서 제출 등 행정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8쪽 연번 2번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발암 및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오폐수는 개별공정에서 1차 처리후 승기하수처리장에 직접 처리하는 계획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첨단산업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확정 공고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1, 2단계로 조건부 반영된 사항으로 2030 계획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향후 친환경 첨단산업종 위주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시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동남생활권 공업지역 면적 총량으로 일부 수정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승소를 저희가 남동구에서 승소를 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앞으로의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지금 저희들이 1월 14일날 1심 선고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구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원고측인 한국전력공사에서 1월 27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계속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거는 지불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그렇죠, 전액 지불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전액 지불을 안해도,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6억1천만원을 다시,
●최재현 위원
절감하게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잘 처리하셔서 대응을 잘하셔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윤호 도시관리팀장은 PCR검사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담당팀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개별 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업무보고 책자 311쪽 보안등 신설 지역별 균등화 설치건으로 보안등 신설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야간통행 취약지역 선별 및 보안등 신설시 지역별 안배가 되도록 실시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7,532등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간석구역에 24% 구월구역에 21%, 만수구역에 21%, 기타 논현고잔과 남촌도림, 장수서창 등 비도심화 지역에 34%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추후에도 민원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겠지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번 업무보고책자 312쪽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사항과 관련하여 보도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를 파악하여 이설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바람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내 보행로내 시설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행에 불편이 되는 시설물 파악후 관계기관에 이설 요청하여 단계적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그간의 처리 현황이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는 개별 민원접수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저희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한전과 의견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월동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형 사업장에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주 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 4월까지 정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업무보고책자 313쪽 동절기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 동절기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이 염화칼슘 확보하고 제설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장비의 점검 및 제설제를 일정량 이상 보유하여 제설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제설사항 중에 지난 12월 18일 기상청 예상을 벗어나서 집중적으로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에 난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교훈과 경험으로 삼고 재차 시행착오를 격지 않도록 경주 하겠습니다.
그 외 올 겨울 제설 상황은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4번 업무보고책자 314쪽 서창~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무네미로 횡단보도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는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인근 주민의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부탁드림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부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상 진행중인 사항이 현재까지도 진행중입니다.
올 하반기경 당사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우리 구와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 과정이나 협약 체결 진행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5번 업무보고책자 315쪽 도로시설물 설치건으로 보도블럭 교체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강도가 좋은 재질로 복구하도록 하고 인도에 오토바이 진입을 방지하는 장치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 우수한 자재로 복구 및 볼라드 설치를 수시 주기적으로 검토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만수2동에 지금 보행도로 설치하고 있죠?
●건설과장 오영배
네.
●최재현 위원
거기 지금 마무리 아직 안됐죠?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선거때 거길 가서 한번 파여져갖고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가 보도블럭이 빠져갖고 거기 흙으로 덮어놨더라구요 근데 거기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아무튼 마무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틈 사이도 좀 많이 벌어져 있고 그 마무리를 좀 깨끗이 하셔서 그 보도블럭과 그 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 버스정류장 그쪽으로 좀 라인이 고거를 잘 채우셔야지 거기다가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데 거기 투척이 안되거든요.
일단은 뭐 공사하고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최대한으로 이미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사이에 그 흙도 잘 좀 메꿔서 틈이 안벌어지게 하셔야 되는 게 주 업무인거 같아요.
그니까 그거를 완공을 할 때 그 업체한테 잘 얘기하셔서 검수를 좀 철저히 하셔서 최대한으로 잘 된 상태에서 예산도 지급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구간별로요, 보도블럭 공정이 아직 마무리는 안됐고 거의 80% 됐고 저희가 한 4월 중순까지는 도로포장까지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저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잘 이렇게 검수하셔서 좀 빠진데 있으면 채워넣고 좀 이렇게 지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많이 걸려서 지금 많이 빠지고 하셔서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뭐 시민감시단들도 있더라구요, 동에.
●건설과장 오영배
네.
●최재현 위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잘 좀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네,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도블럭 관계 촘촘하게 좀 챙기셔갖고 위원님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장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진행중인 현장이니까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 2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에는 전신주라고 일단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신주를 포함해서 뭐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뭐 교통시설물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좀 포함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관계기관에 이설요청을 하겠다고 인제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이나 그런 가로등이나 뭐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도로점용이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서로 부서간의 협의가 없나요?
●건설과장 오영배
가로등은 인제 설치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아마, 지금 요 주요 골자는 인제 보행에 불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경계 보도하고 사이쯤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통행 지장이 걸리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로 제가 보여지구요, 교통시설물 같은 게 설치되는 그 보도는 협소한 도로에 설치되지 않고 일단 일정 확보된 도로에 설치가 되거든요.
완전 중앙쪽에 설치되지 않는 한 그것도 인제 지장이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전주 같은 경우는 한번에 박는 게 아니고 건물 들어올 때 박고 막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싸이드쪽으로 설치하면 되면 이렇게 좀 걸림돌 이 되게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기타 타 시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뭐 이설을, 돈 들여서 이설을 요청할 만큼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구요 한전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시에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도 건설과에 협의 들어온 게 있나요, 보통 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안돌리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몇 달전에 인천시에서 교통 뭐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면도로 들어와서 좀 설치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는 간석3동 동사무소 앞이에요.
근데 그게 인도를 좀 많이 침범해서 인도위에다 설치가 됐구요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 여기 사람 다니지 말라는 거네’, 초등학생이 딱 이 팩트 그대로 제가 원 그대로 말씀 드린 거예요, 우연히 제가 뒤에 있다가.
이게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뭐 사업 뭐 시행처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불과 몇 달전에도 이거를 시에서 이거를 한 가운데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와갖고 또 이설을 하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까, 과장님 좀 의견을 좀 듣고 ,
●건설과장 오영배
간석3동이면 국민은행 사거리 진메디컬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민 위원
네네, 동사무소 바로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배
거기는 보도가 충분한 구간은 아니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교통시설물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이 아니기, 공영의 시설이기 때문에요, 교통시설물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는 안하고 인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곤 있거든요.
제가 고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을 덜 했기 때문에 나가서 보구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뭐 여러 뭐 인천시가 됐든 한전이 됐든 여러 시행처에 뭐 그런 협조공문을 좀 발송을 하셔서 그런 도로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들이 인도에 설치될 경우에 남동구청 건설과와 좀 협의를 해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참 지적을 계속하는데 시정 안되는 게 좀 저로서는 답답하더라구요.
그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열악한 좁은 인도인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제 뭐 항상 말씀드리는 유모차, 휠체어가 다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에는 20cm, 30cm 아주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 다시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신동수 건축행정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보고서 319쪽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규제 완화로 간석동 등 일부 지역에서 향후 난개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여러 부서가 함께 남동형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극 협업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주로 필지단위 개발로 주차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지단위 개발에서 탈피하여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차,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여 주거환경관련 정책 수립시 활용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건축물현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1쪽 두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
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2022년 2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주택관리팀장은 금일부터 보건소 파견근무로 인해 불참하였고 주택조사팀장과 주택계획팀장은 각각 코로나 확진 및 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 1번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간 분쟁이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에 대해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의 전문인력 확보 및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대처를 위한 분쟁 해결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선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해당 단지 관리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당 단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시 층간소음 컨설팅단과 연계하여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사항 2번 신세계아파트, 만수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예비 안전진단 및 검증 작업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신세계 아파트 적정성 검토 우리가 완료되어 적정성 검토 회신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 예정이며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현지 조사는 의뢰 결과 작년 12월말 안전진단 불필요로 판정되었습니다.
지적 사항 3번입니다.
노후화된 빌라의 누수 문제 등 세대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빌라의 경우 건축과와 협의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신청 지원 및 분쟁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시 다세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공사 설계도서 작성시 어려움 개선을 위한 무료 서류작성 도움업체 운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사항 4번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문 감사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주민들 요구에 대응하고 관리주체의 자격 조건이나 공사 계약, 입찰 등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조사팀이 신설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으로 사전 분쟁요소를 해결하고 주민간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지적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은행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치매정신건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보고서 331쪽 연번 1번입니다.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정신건강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로 선제적인 주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심리지원사업을 통해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방법과 심리상담을 안내하여 확진자 및 가족 확진자 동거가족에서 844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하였으며 마음돌봄안내 리플릿, 새싹기르기키트 등 심리안정물품 3,123개를 배부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남동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중으로 우울증예방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 연번 1번 건의 사항 1건으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생관리, 방역수칙 등 단속에 치중하지 말고 안전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주간에는 현장방문하여 홍보와 행정지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2인1조로 23시까지 비상근무중으로 민원신고나 경찰서에서 이첩되는 업소를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39개소, 식품접객업소 1,43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식품접객업 15개소로 민원신고나 경찰서에서 이첩된 업소이며 방역수칙 관련 홍보실적은 홈페이지 게재 및 안내문 배부 61건, 문자발송은 26,640건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될때마다 홍보 및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업소들에게 단속의 손길보다 지도와 홍보 위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다섯 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및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