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1.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7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여섯 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두 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제4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교부 및 명시이월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38만9천원 증가한 1조2153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38만9천원 증가한 1조1864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 내역은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장려금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38만9천원, 구비부담금 16만7천원 증액되어 총 555만6천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자활근로장려금 구비 16만7천원 부담에 따라 당초 추경예산액 보다 16만7천원 감액한 93억897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추가 반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 3억원,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 4억원, 문예길 음식문화1번가 환경정비사업 2억144만원, 공공디자인 방범시설 설치사업 1억원이며 시 경관심의 재검토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유자 동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202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3쪽 수정예산안 49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2933만원이 감소된 1404억8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58억4012만원으로 2억73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46억3960만원으로 55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사업과 자활근로사업, 희망잡아프로젝트, 희망키움통장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1157만원이 감소된 1595억2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 분야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추진일정 변경으로 추경예산 삭감후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사업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간소화추진으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참석보상비 600만원, 보훈단체장 워크숍 미개최로 사업 지원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전몰군경유가족수당 1200만원, 참전유공자수당 3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개최됨에 따라 위원 직무교육과 워크숍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115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에서 사례관리 대면회의 축소 운영에 따른 사례회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구사례관리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비대면 통지의 수요 증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 우편 및 SMS발송요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예산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3억2650만원, 자활근로참여자의 취업 창업 성공 수당을 지원하는 희망잡아 프로젝트사업비 4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1116만원,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2139만원을 시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감액하였으며 신규 개설계좌 증가에 따른 희망키움Ⅱ사업으로 2178만원을 내일키움통장사업 1019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19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85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자활근로생계급여자 자활근로장려금을 보조금 변동내시를 반영하여 5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 사항별설명서 작성하는 거 좀 보세요.
제가 시 변경내시 하는 거는 그에 따른 사유를 제가 좀 달아달라고 몇 년전부터 행감할때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말씀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매년 똑같애, 행감할때나 뭐 할때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저도 미처 이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구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보다는 좀 더 앞으로는 개량화해서 인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렸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뭐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의정활동 지금 4년차인데요 개선이 안되네, 사항별설명서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만 그래, 복지정책과만.
내가 뭐 이거를 사업별로 주저리 주저리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한두줄 간략하게 왜 사업을 안했는지 뭣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했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관심이에요 관심.
과장님 이거 알고는 계세요, 다, 이 사업량 감소한 거 뭣 때문에 감소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저도 인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알게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게 매번 할때마다 동일한 게 반복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 의회가 여기 와갖고 입으로 때우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 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우리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매번 할때마다 총평으로 이 얘기 했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복지정책과가 여러모로 바쁜 거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으나 이거는 진짜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부서에서 한번 되돌아 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챙겨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매번 와갖고 의회에 와갖고 형식적으로 뭐 다음에 똑바로 하겠다 똑바로 하겠다 지금 제가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거 좀 직원들 교육부터 잘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4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사회보장과의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99억7281만원 대비 29억4648만원이 증액된 829억1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의 내시반영에 따라 증가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과 동일하여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26억4313만원 대비 30억150만원이 증액된 856억4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미집행된 예산액을 각각 98만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증가분 내시 변경에 따라 29억9676만원을 증액한 805억4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로 예산액 내시변경에 따라 1301만원을 증액한 5억2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쪽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내시변경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입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자 전환등을 반영하여 예상 잔액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중 특별민원담당자교육 집행잔액 25만원과 응급비상벨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입니다.
가족관계 해체 단절 등에 인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증가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한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항별설명서 101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26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9억2668만원 대비 4525만원이 증액된 19억7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9억7193만원으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219만원을 증액한 1억5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등 그 외수입의 증액에 따라 4306만원 증액된 2억9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3억6990만원이 증액된 2224억237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102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억4062만원이 증액된 2645억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정책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부족분 83억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는 즉석식품에서 조리식 변경분에 대한 지원단가 감소분 54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 여가문화보급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4쪽 설명서 10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 등 8개 사업비 7억52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추가사업 선정으로 인해 3887만원을 증액하고 구월4동 경로당 시유지 매입잔액분 5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분야입니다.
예산안 227쪽 설명서 104쪽부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증가분 5억4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해 시 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 수중재활치료사업 등 20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외는 사업량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설명서 105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수요 반영으로 9억46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외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등 7개 사업비 1억7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81쪽 설명서 10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불용예산액을 파악하여 모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지원비는 시설 구성 변경 및 공사원가 상승으로 1억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장애인커뮤니티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월1동 옛 청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나린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본 건물의 상층부에 설치하는 남동생활문화센터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리모델링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5월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 총 사업비 6억3140만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입니다.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사업은 건축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10억30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사업비중 13억119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잔액 32억4409만원을 2022년으로 계속비 이월하여 202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05쪽이요 맨 밑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 있잖아요, 내용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했잖아요, 이유가 왜 감소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지속적인 장애인 계도로 인해갖고 건수가,
●정재호 위원
마이크 키고 해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냥 지속적인 계도로 인해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계도해서 감소했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이 정도면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많이 감소한 거 아닌가요?
적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2020년도에는 6,609건이었구요 부과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는 4,693건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년대비 많이 감소한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19년도에는 또 8,503건이었구요,
●정재호 위원
네, 반으로 감소했네, 8천인데 4천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2년만에.
●정재호 위원
계도를 많이 하셨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통해갖구요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그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정기점검 근데 지금 내용이 보니깐 그 뭐 전기안전점검 상반기에 실시해야 되는데 미 실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요구 사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왜 정기점검이라는 거는 그때 맞춰서 해야되는데 왜 상반기에는 왜 미실시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3종 시설물에 대한 고시가 상반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해서 하반기에 실시 하라고 하는 게 하반기에 나와서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라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3종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어느 어느 해당되는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있나봐요.
그걸 고시를 상반기에 인제 나온 거예요, 상반기에 3종 시설물은 점검을 받아라하고 고시가 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인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과장님 답변중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있나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103페이지 경로당 냉난비 한시지원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니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렇게 돼있어서 추가분만 지금 감액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문을 닫다가 연지는 얼마 안됐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 보면 그 307번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여기 관련돼서 삭감내역이 별로 많지 않은 거 보면 이게 어떤 용도로 이게 사용을 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렇게 금액이 요 정도밖에 안남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인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들어가는데요 국시비 매칭이 25대 37.5대 37.5인데 이거 말고 별도로 구비를 더 세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일률적인 면적으로 딱 나온거고 우리가 구비로 면적이 더 넓은덴 더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인제 순수하게 매칭외에 구비를 세운 거를 삭감하는 거구요
●최재현 위원
구비 부분을 삭감하신 거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구비 부분만. 매칭과 상관없는 구비 부분만 삭감하는 거고 기존에 매칭있던 거는 인제또 공문이 내려와서 다내서 반납하지 말고 하여튼 간식비로라도 다 지급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갖고 있으라고 인제 그 매칭비용은 구비는 삭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다 사용하고, 구비거만.
●최재현 위원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는 그냥 해서 간식비라도 지출을 하라고 그런식으로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구비만.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뭐 저기 개관을 안하고 되고 지금 휴관상태고 요번에 다시 또 오미크론인가 그거로 인해서 다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산은 많이 지출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김혜영 여성친화팀장이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3559만원이 감액된 113억4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1486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 4800만원 등 증액분과 한부모가족지원 자녀교육비 4699만원, 한부모복지시설지원 3736만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3615만원이 감액된 130억9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에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활동 실비보상금 200만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각각 910만원과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은 서면회의 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청소년 문화축제 또한 온라인 개최로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증감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또는 집행잔액 감액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주민복지국 지금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특별한 사유 안달고 지금 변경내시 반영한 거 있죠, 부서별로, 부서별로 지금 시 변경내시 반영이라고만 쓴거 있어요, 설명 안 달고 뭐 사업량 감소라든지 이런 설명 안 단 부서들, 전체 변경내시온 공문 있을 거죠, 공문 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사유 다 갖다 주세요 자료.
오늘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8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410억953만원에서 398억1774만원으로 11억917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따른 조정을 세부 내용을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482억7996억에서 469억1407만원으로 13억658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공모전 시행 및 서면회의 개최 등으로 비용이 감소되어 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매칭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에 3808만원을 증액 하였고 출생아 감소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사업에서 9억7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되어 2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전면등교 실시로 학기중 중식비 지원 기간 감소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79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인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학대피해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사용으로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 육성사업에서 14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완료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비 잔액 33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건강가정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군구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개소 신규설치에서 2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3094만원과 운영비 210만원 설치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사업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인건비 지원 4702만원, 운영비지원 54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입니다.
똑같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그 만원행복지원 과장님 이거 사업 뭐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이게 시에서 이게 1인당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 1인당 만원씩 해서 지역아동센터별로 활동 그니까 야외활동비라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조성민 위원
뭐라구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 지역아동센터, 애기들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별로 활동을 하라고 야외활동.
●조성민 위원
야외활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하지 마 문화활동비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
●조성민 위원
아, 문화활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조성민 위원
좀 제가 보기엔 아쉽습니다.
문화활동이 뭐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두명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절하게 수칙에 맞춰서 하면 될 거 같은데 뭐 물론 민감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구요, 그리고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전액 반납 되더라구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못하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이게 사업이 학교교실에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그 사업이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인제 신청한 구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교육청에서 인제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인제 예산을 뿌렸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감액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가 발굴을 못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학교 지금, 학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교실을 하나 더 늘렸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 인원도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요가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비의 일부가 인제 감액되는 거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보는데 인제 전액을 인제 반납하다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반납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사실 돈 실물은 안 내려오고 내시만 내려왔던 사항이었거든요.
●조성민 위원
아, 내시만 내려왔다가 돈은 안주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내려왔습니다.
●조성민 위원
왜 내시만 주고 돈을 안 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사업이,
●조성민 위원
원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몰라갖고 여쭤보는 거, 되게 당황스럽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다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나는 이 시에 행정이 참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어쨌든 그 주민복지국 전체 자료요청 드렸어요 거기 응해주시고 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4668만원을 감액한 1063억4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8억5902만원 감액,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4340만원 감액, 담임교사 지원비 3억27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7억1067만원이 감액된 586억9585만원으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출산육아지원금 1억70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2억44만원 감액,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 1억10만원 감액,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성립전 경비 16억4640만원 신규 반영 등 총 6억6399만원이 증액된 472억7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22억47만원이 감액된 1250억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출산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중 출산장려금은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조는 생활임금지원대상 감소로 4372만원을 감액한 1억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21년 5개소 신규 선정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12월 중 힐링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격려수당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2억820만원을 감액한 13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만0~5세 아동보육재난지원금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만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16억464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부서인력운영비중 시간선택임기제 보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전문요원 신규채용지연 및 사직에 따른 감액분 등으로 4151만원을 감액한 1억5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의 증감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또는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예산서 558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7,8,9호점 신규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12월 15일 준공 예정이며 11월 17일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꿈터장 채용기간, 채용소요기간 필요 등에 따른 개소일이 내년 1월 예정으로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여러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한 거를 제가 요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인제 지난번부터 우리 보육정책과를 자꾸 칭찬드리는데 국장님이 냉정하게 딱 보셔도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이게 보육정책과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 모범사례야 난 요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고자료를 봤을 때 아,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다 잘알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서로간에 또 신뢰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네.
●조성민 위원
이것만 봐도 딱 알잖아요, 아 뭐 휴원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인원수 감소에 따라 어떻게 됐다 한 줄만 쓰면 돼 한줄만.
요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보육정책과 뻬고 제대로 한 데가 없어.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제가 미처 각 과를 다 봤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거
●조성민 위원
제가 또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한번 보시게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냉정하게 봐도 하여튼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부서장들의 관심이고 역할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내에 유분분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공유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투판매량 증가로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9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또한 17억187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유상판매 전환에 따라 사료판매수입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10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도색사업으로 시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9648만원이 증액된 541억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정책홍보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홍보물 제작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범구민 클린업데이 캠페인 미추진으로 청소용품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단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단 환경미화원 대기실 누수탐지 및 상수도 배관 수리비용으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신청건 증가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평가위원의 서면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차 도색디자인 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라 시범 도색비용으로 시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21억8229만원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10억12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60억5400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수수료는 26억8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 분담금은 22년도 가격 인상이 변경되어 2억23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으로 15억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5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은 예산서 5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04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4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4308만원 대비 5.5%인 1억187만원이 감액된 17억41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23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23쪽입니다.
기정예산 27억3401만원 대비 2.5%인 6732만원이 감액된 26억6668만원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으로 1000만원 이상의 감액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낙찰차액 1495만원 등 총 1627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 높은 자부담율에 따른 사회단체지원금 신청 저조로 21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독려를 위하여 자부담율을 낮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0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일정 연기로 남동누리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 9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714만원을 제외한 828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4월말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사업비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어느 사회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저희 환경단체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저희가 인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인제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게끔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부담율이 30% 정도 되다 보니까 단체에 어떤 신청이 저조해갖고 요번에 그 예산이 좀 남았구요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율 10% 정도로 해갖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방침을 자부담율 10%만 해가지고
●최재현 위원
자부담율을 좀 낮춰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낮춰서 이렇게 좀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예산이 처음 본예산에 잡혔을때보다 삭감 예산이 많으면 다른 예산을 또 못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잘 좀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상설환경감시단 해갖고 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하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환경오염관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뭐 업체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을 못해서 홍보를 못하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오염배출업장들은 잘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환경에 직결된 거니까 아니면 뭐 유인물 같은 거를 배부를 좀 잘 하셔서 환경배출이 좀 안나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인원이 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뭐 한 한두명씩 같이 다니셔도 되니까 이런 감시단 활동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래서 저희가 2, 3분기때 좀 정부 지침도 있고 시에서 지침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활동을 안했었는데 지금 4분기부터는 다시 인제 감시단원들 하고 해갖고 야간순찰활동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도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세 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여섯 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