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6월 11일에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6월 11일에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회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2021년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회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2021년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7쪽으로 갈음하고 1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실적이 미미하지만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실무분과별 특화사업과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남동구 지역 복지를 아우르는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철저히 수립,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주도력 강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동 협의체 주관 민간주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 사업추진 우수사례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행사를 추진하진 못했지만 비대면과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만월복지관 지하1층 환경개선공사와 성산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4항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4,056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20억6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남동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과 신규 후원자 발굴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과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항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3개소를 운영 1,48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신규사업인 띵동푸드마켓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410명에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3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64개소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 주민 2,25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4항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161명에게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등 3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5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연초 찾아가는 보건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지침을 마련, 복지사각지대 10,470가구, 사례관리 404가구, 긴급지원대상 838건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190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반 지하 거주세대 250가구를 선정, 환풍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동절기 복지 위기가구 4,583명을 발굴 지원한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중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6항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서창2동에 서창마을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였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복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역량 강화 교육, 취약계층 통합돌봄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까지 복합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통합사레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통합사례관리는 각 동에서 수행하고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수행하는 등 이원화 추진 중이며 4월말 현재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구본청 추진 117가구, 각 동 278가구 등 총 295가구가 되겠으며 사례관리사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 4항과 5항으로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단위 지원 사업과 인천형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987건에 19억98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6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말 현재 2,403건에 20억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네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활기반 조성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구직영 87명, 민간위탁 214명 총 301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2쪽 자활근로자 중 취업성공자 6명에게 성과보상금 340만원을 지원하였고, 3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남동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4쪽 자활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자 34명에게 장려금 37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4쪽에서 36쪽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5개의 자산형성 통장가입자 877명에게 5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으로 자활사업단 오레시피 반찬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유형 중 시장진입형 사업입니다.
간석2동 래미안자이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오레시피는 하루 최대 300여개의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레시피 홍보 및 판매율 제고를 위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복지사업 추진 시 오레시피에서 판매하는 도시락과 반찬을 적극 이용해 주십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모든 동의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자활사업단 복지증진에 관심을 배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7쪽으로 갈음하고 1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실적이 미미하지만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실무분과별 특화사업과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남동구 지역 복지를 아우르는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철저히 수립,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주도력 강화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하반기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동 협의체 주관 민간주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 사업추진 우수사례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행사를 추진하진 못했지만 비대면과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만월복지관 지하1층 환경개선공사와 성산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4항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4,056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20억6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남동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과 신규 후원자 발굴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과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항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3개소를 운영 1,48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신규사업인 띵동푸드마켓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410명에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3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64개소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 주민 2,25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4항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161명에게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등 3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5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연초 찾아가는 보건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지침을 마련, 복지사각지대 10,470가구, 사례관리 404가구, 긴급지원대상 838건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190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반 지하 거주세대 250가구를 선정, 환풍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동절기 복지 위기가구 4,583명을 발굴 지원한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중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6항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서창2동에 서창마을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였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복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역량 강화 교육, 취약계층 통합돌봄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까지 복합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통합사레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통합사례관리는 각 동에서 수행하고 고난도 통합사례는 구에서 수행하는 등 이원화 추진 중이며 4월말 현재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구본청 추진 117가구, 각 동 278가구 등 총 295가구가 되겠으며 사례관리사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 4항과 5항으로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단위 지원 사업과 인천형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987건에 19억98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6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말 현재 2,403건에 20억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네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활기반 조성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구직영 87명, 민간위탁 214명 총 301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2쪽 자활근로자 중 취업성공자 6명에게 성과보상금 340만원을 지원하였고, 3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남동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4쪽 자활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자 34명에게 장려금 37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4쪽에서 36쪽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5개의 자산형성 통장가입자 877명에게 5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으로 자활사업단 오레시피 반찬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유형 중 시장진입형 사업입니다.
간석2동 래미안자이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오레시피는 하루 최대 300여개의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레시피 홍보 및 판매율 제고를 위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복지사업 추진 시 오레시피에서 판매하는 도시락과 반찬을 적극 이용해 주십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모든 동의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자활사업단 복지증진에 관심을 배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동복지한마당 있잖아요, 10월달에 지금 진행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쵸?
우리가 10월달에 또 소래포구축제부터 해가지고 행사가 좀 있습니다.
이거 좀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과 목표에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복지한마당이니까 질 좋은 내용이 좀 발굴돼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통합사례관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정재호 위원
통합사례관리, 이거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통합사례관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질 높은 통합사례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면 질 높은 통합사례가 이루어질라고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요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 번 체크 좀 해주셔서 현재에 맞게끔 질 높은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한참 어르신들부터 백신도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접종을 많이 맞는 이유가 복지관 이용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났을 시에는 우리가 바로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2021년도 상반기는 올해 6월달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반기부터는 차차 점검을 해서 바로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정책과에서 계속 그런 거를 좀 주셔야 돼요, 시그널 같은 경우를.
바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질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이용자, 내가 참여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가짓수 늘려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50개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열 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고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요거 반찬 해갖고 요거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으로 해갖고 좋은 일에 쓰시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은 인제 요게 조금 있어요, 뭐나면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자활사업단이라는 게 좀 이렇게 반찬이 질이 좀 낮지 않을까 맛이 없지 않을까 영양이 없지 않을까 요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고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충분히 영양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연결을 해서 질 높은 반찬이 판매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무리한 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가능한 겁니다.
관심있고 해주셔갖고 후반기에는 모든 게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동복지한마당 있잖아요, 10월달에 지금 진행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쵸?
우리가 10월달에 또 소래포구축제부터 해가지고 행사가 좀 있습니다.
이거 좀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과 목표에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복지한마당이니까 질 좋은 내용이 좀 발굴돼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통합사례관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정재호 위원
통합사례관리, 이거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통합사례관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질 높은 통합사례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면 질 높은 통합사례가 이루어질라고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요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 번 체크 좀 해주셔서 현재에 맞게끔 질 높은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한참 어르신들부터 백신도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접종을 많이 맞는 이유가 복지관 이용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났을 시에는 우리가 바로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2021년도 상반기는 올해 6월달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반기부터는 차차 점검을 해서 바로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정책과에서 계속 그런 거를 좀 주셔야 돼요, 시그널 같은 경우를.
바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질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이용자, 내가 참여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가짓수 늘려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50개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열 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고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요거 반찬 해갖고 요거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으로 해갖고 좋은 일에 쓰시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은 인제 요게 조금 있어요, 뭐나면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자활사업단이라는 게 좀 이렇게 반찬이 질이 좀 낮지 않을까 맛이 없지 않을까 영양이 없지 않을까 요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고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충분히 영양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연결을 해서 질 높은 반찬이 판매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무리한 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가능한 겁니다.
관심있고 해주셔갖고 후반기에는 모든 게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21쪽에 보시면은 고독사 관리시스템 이게 돌봄플러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밥솥이라든가 TV, 요런 데 자동감지센서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그 타이머가 있어서 하루 2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 담당자 또 각 동에 통장님들 댁에 신호가 가게 돼 있어요.
●이선옥 위원
통장님들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90가구라고 1인 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르신들 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대부분 독거 어르신들,
●이선옥 위원
어르신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어르신들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선옥 위원
어르신들도 물론 저기지만 젊으신 분들도 1인 가구 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맞습니다.
●이선옥 위원
살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애요.
잘 챙겨서 해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보시면은 고독사 관리시스템 이게 돌봄플러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밥솥이라든가 TV, 요런 데 자동감지센서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그 타이머가 있어서 하루 2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 담당자 또 각 동에 통장님들 댁에 신호가 가게 돼 있어요.
●이선옥 위원
통장님들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90가구라고 1인 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르신들 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대부분 독거 어르신들,
●이선옥 위원
어르신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어르신들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선옥 위원
어르신들도 물론 저기지만 젊으신 분들도 1인 가구 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 맞습니다.
●이선옥 위원
살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애요.
잘 챙겨서 해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네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47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개별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보장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254억3191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787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맞춤형 법적 급여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적정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144가구, 179명에게 51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구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지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총 10,379건 5억29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방문상담 712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636건, 선택 병의원제 1,410건을 운영하였으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등록자 314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328건 9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입니다.
기 실시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하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중 사고방지 및 안전 생활보장을 위해 안전커버 100개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대상과 재교부 대상자 50명에게 추가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통합 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로 총 9,375건의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초생활급여 제외자 55가구에 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범정부 사업 소득․재산조사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조사 업무로써 총 2,755건의 범정부 연계 사업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회보장급여 4,250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월별 단주기 및 상반기 변동사항 확인조사 5,199건, 주민세대 인적정보 일제정비 1,289건을 정비하였으며 전출입 변동사항 등의 수시 자격변동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자격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매월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적정급여 지급에 반영하고 연계 지원이 필요한 총 352가구에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급여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틈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 민원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 2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비상벨 시스템 운영 및 월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 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5쪽 의료급여 고위험군 약 달력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대상자 100명에게 약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올바른 약 복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만족도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가 배부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47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도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개별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보장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254억3191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787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맞춤형 법적 급여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적정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말 기준 144가구, 179명에게 51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구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지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총 10,379건 5억29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방문상담 712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636건, 선택 병의원제 1,410건을 운영하였으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등록자 314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328건 9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입니다.
기 실시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하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중 사고방지 및 안전 생활보장을 위해 안전커버 100개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대상과 재교부 대상자 50명에게 추가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통합 방문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통합상담과 방문조사로 총 9,375건의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초생활급여 제외자 55가구에 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범정부 사업 소득․재산조사입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조사 업무로써 총 2,755건의 범정부 연계 사업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회보장급여 4,250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적용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월별 단주기 및 상반기 변동사항 확인조사 5,199건, 주민세대 인적정보 일제정비 1,289건을 정비하였으며 전출입 변동사항 등의 수시 자격변동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자격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맞춤형 복지급여 적정 지급 및 관리입니다.
매월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적정급여 지급에 반영하고 연계 지원이 필요한 총 352가구에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급여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틈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 민원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 2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비상벨 시스템 운영 및 월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 친절한 민원 응대와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5쪽 의료급여 고위험군 약 달력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대상자 100명에게 약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올바른 약 복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만족도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추가 배부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49페이지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요거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폐지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단계별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22년부터 전면 적용이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럴 예정입니다.
●조성민 위원
21년에도 보면은 노인 및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요게 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게 폐지되었고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 남동형 기초생활 요 사업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뭐 이렇게 보면 친정 부모 혼인한 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 부양 이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 법하고 조금 취지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갖고 질문 좀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복지부에 변경이라든지 협의 요청을 거쳐서 심사를 받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남동형을 2016년부터 지원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남동형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대로 법적 지원하고 맞춰서 사실은 할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도 원래 혼인한 딸이라든지 친정 부모의 경우에는 기초수급 분야에서는 재산 같은 것도 보는데 여기서 단지 금융재산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완화는 돼 있었고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인천시 복지재정선이라고 해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는 금년 10월쯤에 인천형 복지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논의를 할 때 남동구, 인천에선 유일하게 남동구에서 이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도하고 계속 담당자하고 협의를 작년부터 했고요, 저희 내용을 거의 가져다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아마도 인천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거의 그쪽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아마 지원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계속 보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인제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동형, 인천형 뭐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렇죠.
●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올해 법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주민들은 뭐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에선 이렇게 하는데 어, 지자체에서는 어 여기서는 또 부양의무자를 보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어쨌든 요거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고 전면적으로 하는 건 내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지부나 인천시나 협의를 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를 하셔서 관계기관들 협의하셔서 요게 좀 내년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현금, 금융재산만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한적이다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부양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서 아직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모가 들어가 있고 딸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요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우리가 남동구의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이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49페이지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요거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폐지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단계별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22년부터 전면 적용이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럴 예정입니다.
●조성민 위원
21년에도 보면은 노인 및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요게 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게 폐지되었고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 남동형 기초생활 요 사업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뭐 이렇게 보면 친정 부모 혼인한 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 부양 이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 법하고 조금 취지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갖고 질문 좀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복지부에 변경이라든지 협의 요청을 거쳐서 심사를 받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남동형을 2016년부터 지원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남동형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대로 법적 지원하고 맞춰서 사실은 할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도 원래 혼인한 딸이라든지 친정 부모의 경우에는 기초수급 분야에서는 재산 같은 것도 보는데 여기서 단지 금융재산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완화는 돼 있었고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인천시 복지재정선이라고 해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는 금년 10월쯤에 인천형 복지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논의를 할 때 남동구, 인천에선 유일하게 남동구에서 이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도하고 계속 담당자하고 협의를 작년부터 했고요, 저희 내용을 거의 가져다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아마도 인천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거의 그쪽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아마 지원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계속 보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인제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동형, 인천형 뭐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렇죠.
●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올해 법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주민들은 뭐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에선 이렇게 하는데 어, 지자체에서는 어 여기서는 또 부양의무자를 보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어쨌든 요거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고 전면적으로 하는 건 내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지부나 인천시나 협의를 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를 하셔서 관계기관들 협의하셔서 요게 좀 내년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현금, 금융재산만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한적이다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부양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서 아직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모가 들어가 있고 딸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요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우리가 남동구의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이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업이야 뭐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아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도 인제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1차적으로 그거에 신청을 한다든가 뭘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도 있고 우리 보장과에서도 안내하고 다 하죠?
분배하고 다 하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런 친절, 친절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용자인데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 상황인데 잘 모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에 내가 어떤 자격해가지고 내가 차상위인지 수급자가 되는 요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일단적으로 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친절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차분하게 알려드리고 이 분이 내가 상담을 받는데 아, 이 분이 정말 친절하게 나한테 해주는구나 하는 걸로 만족감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그거는 저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뭐 구청으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자꾸 밀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 것도 있고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처음 첫 느낌, 처음으로 상대를 했을 때 응대하는 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게 교육이 잘 돼서 친절도라는 것도, 물론 우리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출신으로서 보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안내를 하고 좀 더 친절하게 안내라든지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좋게 잘 한다는 그런 판단을 들게 해줘야 되는데 불친절하다 맨날 뭐 가면은 구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니네끼리 서로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우리 이용자 분들은 사회보장과 이용자 분들은 정말로 절박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최대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거슬러 한 2, 3년 동안에 복지업무를 보는 신규 대상자들을 많이 충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한 40여명 중에 절반이 8, 9급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사실 저도 선배로서 많이 걱정이 돼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동에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업무 노하우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인제 시간적인 문제거든요, 응대하는 부분이.
하나를 물어보면 또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료, 선후배 간에 업무 협의도 하고 많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쩌다 그래도 6개월 뭐 1년도 채 안된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편지글도 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적이라는 것보다도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부탁,
●정재호 위원
왜냐면 맞습니다, 신규 직원들 분께서는 아직 상황도 모르고 응대하는 능력도 떠 있을 거고 그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좀 미숙해요.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말씀 한마디라도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참 얼마나 현장에 가서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요렇게 했을 때 우리 이용자 분들 더 힘든 분들이고 본인을 바라보고 있고 본인이 해주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다, 요런 거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업이야 뭐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아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도 인제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1차적으로 그거에 신청을 한다든가 뭘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도 있고 우리 보장과에서도 안내하고 다 하죠?
분배하고 다 하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런 친절, 친절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용자인데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 상황인데 잘 모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에 내가 어떤 자격해가지고 내가 차상위인지 수급자가 되는 요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일단적으로 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친절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차분하게 알려드리고 이 분이 내가 상담을 받는데 아, 이 분이 정말 친절하게 나한테 해주는구나 하는 걸로 만족감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그거는 저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뭐 구청으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자꾸 밀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 것도 있고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처음 첫 느낌, 처음으로 상대를 했을 때 응대하는 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게 교육이 잘 돼서 친절도라는 것도, 물론 우리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출신으로서 보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안내를 하고 좀 더 친절하게 안내라든지 이렇게 좀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좋게 잘 한다는 그런 판단을 들게 해줘야 되는데 불친절하다 맨날 뭐 가면은 구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니네끼리 서로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우리 이용자 분들은 사회보장과 이용자 분들은 정말로 절박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최대한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거슬러 한 2, 3년 동안에 복지업무를 보는 신규 대상자들을 많이 충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한 40여명 중에 절반이 8, 9급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사실 저도 선배로서 많이 걱정이 돼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동에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업무 노하우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인제 시간적인 문제거든요, 응대하는 부분이.
하나를 물어보면 또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료, 선후배 간에 업무 협의도 하고 많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쩌다 그래도 6개월 뭐 1년도 채 안된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편지글도 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적이라는 것보다도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부탁,
●정재호 위원
왜냐면 맞습니다, 신규 직원들 분께서는 아직 상황도 모르고 응대하는 능력도 떠 있을 거고 그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좀 미숙해요.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말씀 한마디라도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참 얼마나 현장에 가서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요렇게 했을 때 우리 이용자 분들 더 힘든 분들이고 본인을 바라보고 있고 본인이 해주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다, 요런 거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상반기 주요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책자 73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구직 희망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모두 5,51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기초연금 51,950명,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800세대,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6,530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 1,056명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으며 77쪽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사할린센터 운영, 우리문화 역사체험, 생활안정 지원 등 383명의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79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보강과 여가문화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특히 만수5동 경로당은 하반기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경로당 70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및 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80명에 대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안정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8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진단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대상 등에 적정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19개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인 하늘채 등 3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 확대 운영 및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주택 등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없는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입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열린일터를 보건용 KF94 마스크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올 5월에 의약외품 제조업 및 KF인증을 모두 득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가며 올 8월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수산동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의 1층에 전용면적 550㎡로 건축 중이며 대상 및 정원은 성인발달장애인 30명,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올 7월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올 11월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옛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면적은 324.12㎡이고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5억원으로 올 12월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 구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나린보호작업장과 장애인 편의증진 쉼터로 계획하였으나 보호작업장의 면적 부족으로 시설 전체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바리스타 및 로스팅 교육, 수익 사업으로는 나린카페 운영과 인․가공이며 정원 25명,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올 9월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2년 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가칭 만수어르신건강문화센터의 명칭을 만수노인문화센터로 확정하였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하반기에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상반기 주요 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책자 73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구직 희망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모두 5,51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기초연금 51,950명,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800세대,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6,530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 1,056명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겠으며 77쪽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사할린센터 운영, 우리문화 역사체험, 생활안정 지원 등 383명의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79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보강과 여가문화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특히 만수5동 경로당은 하반기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경로당 70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및 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80명에 대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안정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8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의료비, 진단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대상 등에 적정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19개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인 하늘채 등 3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 확대 운영 및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주택 등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없는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와 홍보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입니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열린일터를 보건용 KF94 마스크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올 5월에 의약외품 제조업 및 KF인증을 모두 득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가며 올 8월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수산동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의 1층에 전용면적 550㎡로 건축 중이며 대상 및 정원은 성인발달장애인 30명,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올 7월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올 11월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옛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면적은 324.12㎡이고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5억원으로 올 12월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 구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나린보호작업장과 장애인 편의증진 쉼터로 계획하였으나 보호작업장의 면적 부족으로 시설 전체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바리스타 및 로스팅 교육, 수익 사업으로는 나린카페 운영과 인․가공이며 정원 25명,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올 9월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2년 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입니다.
가칭 만수어르신건강문화센터의 명칭을 만수노인문화센터로 확정하였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후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하반기에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많이 힘드신데 또 작업하시고 또 활동하시느라고 하는데 지금 더운 날씨에 또 애 많이 쓰실 것 같애서 걱정이 됩니다.
보면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부터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노장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할라 그러면 참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공고부터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여하는 순서요?
●정재호 위원
네, 그 순서 어떻게 이루어져갖고 내가 참여하기까지의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항상 올 1월에 시작할 때 그 전년도 말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진 정원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후보자를 사업별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일을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그 후보군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인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노인일자리 우리 동네 지킴이 환경지킴이라는 사업에 있으면 여기에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을 운영을 하시면서 대기자가 계셔갖고 100명 중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후보군에서 대기 중에서 요렇게 채워져갖고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갖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참여하는 이용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의 욕구라든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 분들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92쪽에 보시면 사업 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있잖아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복지시책 홍보물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연해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인제 2021년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이드북 1,200부 만들어서 발급을 하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이게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지시책 홍보물이라는 거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량을 탑승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면 표지제작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지시책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떤 기관, 어디를 이용해야 되고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요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갖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없앰으로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웃사촌, 우리의 가족, 함께하는 구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건데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복지나 이런 거에 뭐 정책이라든지 홍보 알림을 하는 거지 인식개선이랑 안 맞는 거다, 저는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지 이게, 복지시책 홍보물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은 당연히 신청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인식개선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혹시 이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바로 지적하신 거 말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이런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통계목이라든지 산출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저희가 포괄적으로 홍보사업 예산에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비예산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같은 거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내 책자도 발행하지만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웃사촌 이런 문구를 쓴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위해서 며칠 전에 부모연대에서 학교가는 길 영화를 봤잖아요?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문화 홍보활동이라든지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장애인은 항상 있고 옛날에는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 선천적도 있지만 후천적인 상황도 많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더 많죠.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지금 비장애인들이 정상인, 장애인 이러지 않잖아요.
비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장애를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야 보는 시각도 틀려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집중하셔갖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장애 체험이라든지 요런 걸 통해갖고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 남동구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일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만족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좀 드리고요,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 있잖아요, 특수시책.
요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보니까 예산도 특교 받아오고 구비 뭐 해갖고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갖고 백신을 많이 맞고 계십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기라는 게 올 7월부터는 백신 2회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인제 벗고 다니실 수가 있는 그렇게 해갖고 하나의 됐는건데 야, 이거 제금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점점점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굳이 보건용으로 가야 되냐, 그런 거 제가 그 안의 깊숙한 게 잘 모르겠지만 보건용이라고 하면 누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걸 조금 우리는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 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보건용 마스크라는 거를 아예 딱 못 박고 가는 거보다는 좀더 우리가 조금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요거를 조금 바꿔서 생활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대상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만들면 어떻겠냐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인제 수요가 줄 수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부족으로 대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거의 그게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앞질러서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KF94 보건용이 아니었으면 벌써 시판도 다 들어갔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KF94를 고집하고 1년여동안 걸린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저도 뉴스 보면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데 마음이 덜컹덜컹 했는데요, KF94를 저희가 고집하면서 끝까지 끌고 온 이유는 KF80 뭐 그 다음에 덴탈 여러 가지가 있는데 KF80은 비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와 관련 차단이고요, KF94는 그거보다 더 강화돼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면 그 다음은 저희가 미세먼지 방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계속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계속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매몰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보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바꿔서 봉투 제작을 시기에 맞춰서 바꿔나가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재난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생활화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줄면서 공급만 많아지면 이거는 좀 잘못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또 뭐냐면 이게 공급이 됐을 때 어디에다가 이거 납품이 되냐, 수요처를 찾는 게 목적인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면 곰두리 일단은 장애인 분들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곰두리에 관련된 직업재활 공판장이라든지 통하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공공기관이라도 꼭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서 홍보효과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지하시고 그렇게 움직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많이 힘드신데 또 작업하시고 또 활동하시느라고 하는데 지금 더운 날씨에 또 애 많이 쓰실 것 같애서 걱정이 됩니다.
보면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부터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노장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할라 그러면 참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공고부터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여하는 순서요?
●정재호 위원
네, 그 순서 어떻게 이루어져갖고 내가 참여하기까지의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항상 올 1월에 시작할 때 그 전년도 말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진 정원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후보자를 사업별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일을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그 후보군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인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노인일자리 우리 동네 지킴이 환경지킴이라는 사업에 있으면 여기에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을 운영을 하시면서 대기자가 계셔갖고 100명 중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후보군에서 대기 중에서 요렇게 채워져갖고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갖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참여하는 이용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의 욕구라든지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 분들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92쪽에 보시면 사업 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있잖아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복지시책 홍보물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연해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인제 2021년 장애인복지서비스 가이드북 1,200부 만들어서 발급을 하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이게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지시책 홍보물이라는 거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량을 탑승하는데 내가 장애인이면 표지제작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지시책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떤 기관, 어디를 이용해야 되고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요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갖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없앰으로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웃사촌, 우리의 가족, 함께하는 구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건데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복지나 이런 거에 뭐 정책이라든지 홍보 알림을 하는 거지 인식개선이랑 안 맞는 거다, 저는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지 이게, 복지시책 홍보물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은 당연히 신청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인식개선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혹시 이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바로 지적하신 거 말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이런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통계목이라든지 산출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저희가 포괄적으로 홍보사업 예산에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비예산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같은 거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내 책자도 발행하지만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웃사촌 이런 문구를 쓴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위해서 며칠 전에 부모연대에서 학교가는 길 영화를 봤잖아요?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문화 홍보활동이라든지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장애인은 항상 있고 옛날에는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 선천적도 있지만 후천적인 상황도 많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더 많죠.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지금 비장애인들이 정상인, 장애인 이러지 않잖아요.
비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장애를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야 보는 시각도 틀려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집중하셔갖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장애 체험이라든지 요런 걸 통해갖고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 남동구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일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만족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좀 드리고요,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건용 마스크 제조 있잖아요, 특수시책.
요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보니까 예산도 특교 받아오고 구비 뭐 해갖고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갖고 백신을 많이 맞고 계십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기라는 게 올 7월부터는 백신 2회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인제 벗고 다니실 수가 있는 그렇게 해갖고 하나의 됐는건데 야, 이거 제금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점점점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굳이 보건용으로 가야 되냐, 그런 거 제가 그 안의 깊숙한 게 잘 모르겠지만 보건용이라고 하면 누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걸 조금 우리는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 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보건용 마스크라는 거를 아예 딱 못 박고 가는 거보다는 좀더 우리가 조금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요거를 조금 바꿔서 생활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대상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만들면 어떻겠냐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인제 수요가 줄 수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부족으로 대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거의 그게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앞질러서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KF94 보건용이 아니었으면 벌써 시판도 다 들어갔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KF94를 고집하고 1년여동안 걸린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저도 뉴스 보면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데 마음이 덜컹덜컹 했는데요, KF94를 저희가 고집하면서 끝까지 끌고 온 이유는 KF80 뭐 그 다음에 덴탈 여러 가지가 있는데 KF80은 비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와 관련 차단이고요, KF94는 그거보다 더 강화돼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면 그 다음은 저희가 미세먼지 방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계속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계속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매몰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보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바꿔서 봉투 제작을 시기에 맞춰서 바꿔나가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재난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생활화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줄면서 공급만 많아지면 이거는 좀 잘못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또 뭐냐면 이게 공급이 됐을 때 어디에다가 이거 납품이 되냐, 수요처를 찾는 게 목적인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면 곰두리 일단은 장애인 분들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곰두리에 관련된 직업재활 공판장이라든지 통하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공공기관이라도 꼭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서 홍보효과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지하시고 그렇게 움직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차인 올해는 여성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4쪽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조성과제 실행계획에 따라 18개 부서 실무협의체를 통해 32개 조성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사전검토제는 4월 현재 2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및 남동구약사회와 함께 계획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지난 3월 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남촌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꽃피는 남촌두레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4월 시작하였으며 구민참여단과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추진 상황 분기별 점검 및 내실있는 민관협력 특화사업 추진, 구민참여단 정책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사업으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율을 전수조사하여 위촉직 여성위원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지속 관리 중에 있으며 4월말 현재 자치법규 홍보물 등 4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사업 담당자 컨설턴트 간 1대 1 대면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남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전부 개정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여성권익시설 7개소에 총 6억8687만원을 교부하였고 지난 2월 만수어린이공원에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을 신규 설치하여 총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219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 집 운영 실태 점검,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사업 지속 추진 등 구민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 특화사업, 일반사업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6개 사업에 연인원 3,410명을 지원하였으며 일반 사업으로 아동발달 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연인원 49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취학 위기가구 지원과 학습정서 지원 사업을 통해 연인원 2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두 번째 제6회 남동구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문화가족과 남동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립지원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였고 한부모 부자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으로 무주택 한부모 모자가정 10가구에 임차보증금, 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해 4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3명을 신규 구성하여 비대면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여성 보건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실시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계발을 위해 관내 청소년 우수동아리 12개팀을 선정하여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3억19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위기청소년 31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3월 25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평생학습관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2개소에 프로그램비 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105개소 지도단속 및 민관합동 점검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밖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접수한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9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8월 중간점검과 11월 사업 완료 후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9쪽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작 초안부터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TF를 구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눈높이에 따른 현실성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구민참여단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마치고 10월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공공시설물 신․개축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현안사항으로 구직영 청소년시설 2개소 공용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동구청소년문화의집은 위기청소년 긴급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진행을 위해 차량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차인 올해는 여성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4쪽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조성과제 실행계획에 따라 18개 부서 실무협의체를 통해 32개 조성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사전검토제는 4월 현재 2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및 남동구약사회와 함께 계획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지난 3월 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남촌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꽃피는 남촌두레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4월 시작하였으며 구민참여단과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추진 상황 분기별 점검 및 내실있는 민관협력 특화사업 추진, 구민참여단 정책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사업으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율을 전수조사하여 위촉직 여성위원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지속 관리 중에 있으며 4월말 현재 자치법규 홍보물 등 4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사업 담당자 컨설턴트 간 1대 1 대면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남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전부 개정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 번째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여성권익시설 7개소에 총 6억8687만원을 교부하였고 지난 2월 만수어린이공원에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을 신규 설치하여 총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219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 집 운영 실태 점검,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사업 지속 추진 등 구민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 특화사업, 일반사업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6개 사업에 연인원 3,410명을 지원하였으며 일반 사업으로 아동발달 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연인원 49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취학 위기가구 지원과 학습정서 지원 사업을 통해 연인원 2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두 번째 제6회 남동구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문화가족과 남동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립지원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였고 한부모 부자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으로 무주택 한부모 모자가정 10가구에 임차보증금, 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해 4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3명을 신규 구성하여 비대면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여성 보건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참여의식 확대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실시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 계발을 위해 관내 청소년 우수동아리 12개팀을 선정하여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3억19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위기청소년 31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3월 25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평생학습관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2개소에 프로그램비 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105개소 지도단속 및 민관합동 점검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밖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접수한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9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8월 중간점검과 11월 사업 완료 후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9쪽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작 초안부터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TF를 구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눈높이에 따른 현실성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구민참여단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마치고 10월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공공시설물 신․개축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현안사항으로 구직영 청소년시설 2개소 공용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동구청소년문화의집은 위기청소년 긴급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진행을 위해 차량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아이들이 전부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정에서 언어가 늦는 가정이 많거든요.
근데 구에다 신청을 해서 기관이나 센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대기 상태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시점이 있거든요. 그 말문이 트이는 시점이 있는데 이게 5,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면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기 기간이 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애요. 이 분들이 서비스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가구가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하고 예산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대기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애쓰는 건 알고 있지만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문화가족 중에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아이들이 전부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정에서 언어가 늦는 가정이 많거든요.
근데 구에다 신청을 해서 기관이나 센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대기 상태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시점이 있거든요. 그 말문이 트이는 시점이 있는데 이게 5,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면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기 기간이 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애요. 이 분들이 서비스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가구가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하고 예산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대기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애쓰는 건 알고 있지만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127페이지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실적을 재작년 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집행내역이나 요런 것들도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있잖아요.
교육이나 홍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게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교육을 받더라도 인제 좀 지나치고 이랬을 때 까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랬을 때 불합리한 처우나 대우를 당했을 때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상담이요?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다만 여기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집행부에도 고문노무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선상 질의나 이런 걸 통해갖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129페이지에 행사지원,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활동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축제 계획 및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문화축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이거 구성은 상시 구성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인제 저희가 계획 세울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성민 위원
그 기준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뭐 비상설위원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계획 세울 때 인제 이게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계획서 세울 때 전문가라든지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쪽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님이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너무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중간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즐기고 참여하고 그런 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안,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127페이지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실적을 재작년 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집행내역이나 요런 것들도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있잖아요.
교육이나 홍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게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인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교육을 받더라도 인제 좀 지나치고 이랬을 때 까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랬을 때 불합리한 처우나 대우를 당했을 때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상담이요?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다만 여기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집행부에도 고문노무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선상 질의나 이런 걸 통해갖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129페이지에 행사지원,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활동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축제 계획 및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문화축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이거 구성은 상시 구성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인제 저희가 계획 세울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성민 위원
그 기준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뭐 비상설위원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계획 세울 때 인제 이게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계획서 세울 때 전문가라든지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쪽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님이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너무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중간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즐기고 참여하고 그런 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안,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발달장애인도 함께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고 저번에 남동지회장님이 한 번 찾아오셔서 얘길 하셨는데 건물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잘못하면 거기가 유리창으로 이쪽으로 전면이 다 돼 있어서 안전장치가 좀 안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건물 설계가.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쇠 같은 바를 좀 설치를 하던가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설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일반 청소년들도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또 썼을 경우에 본인들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건물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안전 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한 번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발달장애인도 함께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고 저번에 남동지회장님이 한 번 찾아오셔서 얘길 하셨는데 건물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잘못하면 거기가 유리창으로 이쪽으로 전면이 다 돼 있어서 안전장치가 좀 안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건물 설계가.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쇠 같은 바를 좀 설치를 하던가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설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일반 청소년들도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또 썼을 경우에 본인들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건물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안전 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한 번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현안사항에 직영 청소년시설 공용차량 구입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여기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센터 직원들 구성 인력이 마급인지 나급인지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규직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은 뭐예요?
무슨 어디에 기준해서 하는 거죠?
뭐 우리 공무원 마급이라든지 나급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그런 건 아니고 청소년 관련 지침에,
●정재호 위원
지침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정재호 위원
그게 우리 직영이랑 똑같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정재호 위원
직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영.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이게 직영이 혼합직영입니다.
●정재호 위원
혼합직영 그거 똑같은 거죠, 복지관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정재호 위원
일단 알겠고, 기관장만 채용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면서요, 2020년도에.
여기 보면은,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 네네.
●정재호 위원
2020년도에 접수하였으나 불가 통보 그랬잖아요.
직영이니까 니네는 알아서 해라,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을 못하니까.
그거 어디에다 지원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공동모금회에.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차량지원 인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되잖아요, 신청하면.
●정재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혼합직영이다 보니까 거기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가 할 수 없는 걸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 말한 혼합직영의 기관장 출신으로서 하다 보면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지만 자 말씀을 이제 피드백을 하나 드리면 많아요, 차량 응모사업 하는데.
마사회도 있고 아산복지재단, KT＆G, 그리고 GM대우 뭐 등등 있어요.
등등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통적으로 저희한테 순서가 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게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했어요 어디에서 어딜 지원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직영이라고 하면은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 분들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기간제 마급, 나급이라던지 계약직 기간제 교사가 가서 기간제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기관장만 해갖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프로포잘 같은 경우를 못 받고 반려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어디 궁금한 거는 어디에서 반려시켰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공동모금회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사항에 직영 청소년시설 공용차량 구입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여기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센터 직원들 구성 인력이 마급인지 나급인지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규직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은 뭐예요?
무슨 어디에 기준해서 하는 거죠?
뭐 우리 공무원 마급이라든지 나급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그런 건 아니고 청소년 관련 지침에,
●정재호 위원
지침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정재호 위원
그게 우리 직영이랑 똑같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정재호 위원
직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영.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이게 직영이 혼합직영입니다.
●정재호 위원
혼합직영 그거 똑같은 거죠, 복지관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네.
●정재호 위원
일단 알겠고, 기관장만 채용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면서요, 2020년도에.
여기 보면은,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 네네.
●정재호 위원
2020년도에 접수하였으나 불가 통보 그랬잖아요.
직영이니까 니네는 알아서 해라,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을 못하니까.
그거 어디에다 지원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공동모금회에.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차량지원 인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되잖아요, 신청하면.
●정재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혼합직영이다 보니까 거기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가 할 수 없는 걸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 말한 혼합직영의 기관장 출신으로서 하다 보면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지만 자 말씀을 이제 피드백을 하나 드리면 많아요, 차량 응모사업 하는데.
마사회도 있고 아산복지재단, KT＆G, 그리고 GM대우 뭐 등등 있어요.
등등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통적으로 저희한테 순서가 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게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했어요 어디에서 어딜 지원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직영이라고 하면은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 분들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기간제 마급, 나급이라던지 계약직 기간제 교사가 가서 기간제 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기관장만 해갖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프로포잘 같은 경우를 못 받고 반려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어디 궁금한 거는 어디에서 반려시켰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공동모금회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 31개를 선정하였으며 부서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세부과제 실행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21년 4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정기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며 슬로건 공모 및 라디오 캠페인 광고,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과 유아용, 성인용 맞춤아동권리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21년 6월말에서 7월초 목표로 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류 심사 신청을 일정을 앞당겨 21년 5월 27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유니세프 보완사항 이행과 2차 심사를 위해 아동참여 활동 활성화와 그리기 공모전 등 아동권리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53쪽 남동어린이날 행사 운영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어린이축제 기획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포스터 제작 등 어린이들이 주도적 참여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3월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CCTV 및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154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25,236명의 아이들에게 101억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 권익 증진 및 보호강화 사업으로 4개 분야의 중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으로 1억1854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157쪽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의 수당 및 심리치료비, 학원비 등으로 2억72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159쪽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만18세 이후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으로 78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네 번째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으로 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채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친화환경조성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의 중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1억1897만원을 지원하였고 165쪽 두 번째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결식우려아동 2,382명에게 8억85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급식 가맹점의 지도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돌봄서비스 내실화 추진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677가구 995명에게 11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의 인건비 등으로 운영비를 1억77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상지역 선정을 4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종사자 채용 및 이용자 모집 등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개 중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학대,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288세대 432명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운영 중이며 5개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2,5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두 번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9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이용아동의 학습 능력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 및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173쪽 남동구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기본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강사 양성 심화과정 및 교육을 이수한 뒤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위촉하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4쪽 드림스타트 아동 드론 체험교육 드론타고 꿈비행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총 8회의 드론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진로선택과 희망적인 장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 31개를 선정하였으며 부서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세부과제 실행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21년 4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정기활동을 활성화 하였으며 슬로건 공모 및 라디오 캠페인 광고,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과 유아용, 성인용 맞춤아동권리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21년 6월말에서 7월초 목표로 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류 심사 신청을 일정을 앞당겨 21년 5월 27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유니세프 보완사항 이행과 2차 심사를 위해 아동참여 활동 활성화와 그리기 공모전 등 아동권리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53쪽 남동어린이날 행사 운영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어린이축제 기획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포스터 제작 등 어린이들이 주도적 참여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3월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CCTV 및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154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25,236명의 아이들에게 101억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아동 권익 증진 및 보호강화 사업으로 4개 분야의 중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등으로 1억1854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157쪽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의 수당 및 심리치료비, 학원비 등으로 2억72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159쪽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만18세 이후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으로 78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네 번째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으로 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채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친화환경조성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의 중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1억1897만원을 지원하였고 165쪽 두 번째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결식우려아동 2,382명에게 8억85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급식 가맹점의 지도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돌봄서비스 내실화 추진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677가구 995명에게 11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의 인건비 등으로 운영비를 1억77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상지역 선정을 4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종사자 채용 및 이용자 모집 등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개 중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학대,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288세대 432명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운영 중이며 5개 분야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2,5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두 번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29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이용아동의 학습 능력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 및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교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173쪽 남동구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기본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강사 양성 심화과정 및 교육을 이수한 뒤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위촉하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4쪽 드림스타트 아동 드론 체험교육 드론타고 꿈비행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총 8회의 드론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진로선택과 희망적인 장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은 돌봄서비스 내실화 추진 사업 중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위탁을 다문화가정에다 주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성산효재단에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위탁기관을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계속 이게 사업 건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아동복지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떼서 위탁을 따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업무가 과부하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결정은 안 났지만 어쨌든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또 하나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은 이 일도 잘 안 되고 저 일도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예산도 뭐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23억이라는 예산이 걸려 있는 건데 따로 위탁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돌봄은 위탁을 따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분야가 과가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애요.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지만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여기서 단독으로 할 수 있지, 서로 이쪽에다도 물어봐야 되고 이쪽에다도 물어보면 서로 사업에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은 돌봄서비스 내실화 추진 사업 중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위탁을 다문화가정에다 주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성산효재단에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위탁기관을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계속 이게 사업 건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아동복지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떼서 위탁을 따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업무가 과부하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결정은 안 났지만 어쨌든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또 하나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은 이 일도 잘 안 되고 저 일도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예산도 뭐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23억이라는 예산이 걸려 있는 건데 따로 위탁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별도의 돌봄은 위탁을 따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분야가 과가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애요.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지만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여기서 단독으로 할 수 있지, 서로 이쪽에다도 물어봐야 되고 이쪽에다도 물어보면 서로 사업에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81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료 125억3069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34억2719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7억10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어린이집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2억1341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11억7342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9억7073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0억773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2억4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계속사업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등 근무환경개선비로 14억1400만원,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5억4228만원,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10억5993만원, 보육교사 명절수당 8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우수한 보육인원 확보로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계속사업입니다.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과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교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으로 위축된 정서적 안정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 개최 방법으로 정부 방역수칙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출산 육아지원금 지원 8억42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6억370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9248만원, 가정양육수당 38억6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안심 안전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노무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교육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대체 실시토록 하여 어린이집 실무자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126개소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이행실태 점검은 4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온택트 어린이집 방역 점검을 4월에 16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시 감염예방 관리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멘토 운영 지원을 통해 체계적 점검과 맞춤형 보육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억8809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2억60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성 강화 및 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01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실적은 하우스토리만수어린이집 국공립 설치를 위한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차량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차량구입비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토리만수어린이집 설치를 완료하고 국공립 장기 임차 신청 접수를 통해 국공립 확충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대여실적은 총 회원 2,955명으로 10,017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실시와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비 경감, 영유아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9846만원,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및 소래어시장과 만부마을 신규 아이사랑꿈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840만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휴관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2,394명 신청자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 절차를 이행하여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특수시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억5459만원이며 상반기 중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집 가정양육보호자에게 다양한 교육 등 원스톱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사업비는 4억1379만원이며 시설 규모는 87㎡로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채용을 완료하였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4일에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하고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 운영과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으로 국가와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81쪽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료 125억3069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34억2719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7억10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어린이집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2억1341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11억7342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9억7073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0억773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2억4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계속사업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등 근무환경개선비로 14억1400만원,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5억4228만원,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10억5993만원, 보육교사 명절수당 8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우수한 보육인원 확보로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신뢰받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계속사업입니다.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과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교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으로 위축된 정서적 안정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 개최 방법으로 정부 방역수칙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출산 육아지원금 지원 8억42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6억370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9248만원, 가정양육수당 38억6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안심 안전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노무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교육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대체 실시토록 하여 어린이집 실무자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126개소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이행실태 점검은 4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온택트 어린이집 방역 점검을 4월에 16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시 감염예방 관리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멘토 운영 지원을 통해 체계적 점검과 맞춤형 보육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공공형․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억8809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2억60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성 강화 및 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01쪽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실적은 하우스토리만수어린이집 국공립 설치를 위한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차량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차량구입비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토리만수어린이집 설치를 완료하고 국공립 장기 임차 신청 접수를 통해 국공립 확충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점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상반기 대여실적은 총 회원 2,955명으로 10,017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실시와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비 경감, 영유아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9846만원,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및 소래어시장과 만부마을 신규 아이사랑꿈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840만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휴관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2,394명 신청자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 절차를 이행하여 돌봄공동체 조성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특수시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억5459만원이며 상반기 중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 이행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집 가정양육보호자에게 다양한 교육 등 원스톱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사업비는 4억1379만원이며 시설 규모는 87㎡로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채용을 완료하였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4일에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를 신규 오픈하고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 운영과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으로 국가와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 운반처리를 위해 7개 권역 주5회 수거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이며, 22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관내 취약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4월말 기준 34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43대, 이동형 CCTV 6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7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8명의 하천하구 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54톤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용 5ℓ외 16종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원활한 공급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처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를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으며 227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28쪽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을 추진하여 종이팩,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보상 교환 사업 물품을 각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각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 및 소독하여 수요처로 운반 사용하는 SAP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9쪽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는 관내 104개소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커피박 1.66톤을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사항으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7,862톤을 처리하였으며 송도자원화시설에 3,499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23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제 기기 임차 설치를 운영 중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월중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실시 예정으로 200대에 대한 구입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232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304개를 무상 보급하였으며 하반기 25ℓ, 40ℓ를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사업으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용기세척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233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5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정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 중점관리 사항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를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4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보관 처리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확대 실시로 사업장별 종합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및 분리배출 활성화 주민참여입니다.
일회용품 청사 반입 자제, 일회용품 구매금지,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 등 일회용품 없는 청사, 자원 낭비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유도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솔선수범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제한 참여 업소 선정 및 올바른 분리배출 SNS 챌린지 운동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 운반처리를 위해 7개 권역 주5회 수거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이며, 22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관내 취약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4월말 기준 34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43대, 이동형 CCTV 6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7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8명의 하천하구 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54톤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용 5ℓ외 16종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원활한 공급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처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를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으며 227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28쪽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을 추진하여 종이팩,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보상 교환 사업 물품을 각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각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 및 소독하여 수요처로 운반 사용하는 SAP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9쪽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에는 관내 104개소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커피박 1.66톤을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사항으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7,862톤을 처리하였으며 송도자원화시설에 3,499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23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제 기기 임차 설치를 운영 중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월중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실시 예정으로 200대에 대한 구입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232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304개를 무상 보급하였으며 하반기 25ℓ, 40ℓ를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사업으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용기세척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233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5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적정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 중점관리 사항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를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4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보관 처리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확대 실시로 사업장별 종합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및 분리배출 활성화 주민참여입니다.
일회용품 청사 반입 자제, 일회용품 구매금지,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 등 일회용품 없는 청사, 자원 낭비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유도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솔선수범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제한 참여 업소 선정 및 올바른 분리배출 SNS 챌린지 운동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이선옥 위원
전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고.
대형폐기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데 왜 이사 가고 나면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였어요. 그러면 그거 며칠 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은 저희가 이틀에 한번 꼴로 지역별로 다 순회를 하고 있고요,
●이선옥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작년하고 올해 틀린 게 2인1조로 차 한 대씩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동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지역을 순회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그거를 내놓은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가지고가고 있어서 이걸 도대체 며칠 만에 가져가는 건지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같은데 이사 가고 뭐 장롱 부서진 거,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볼 땐 한 일주일 이상 있어도 안가져가더라구.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지저분해. 그래서 이걸 스티커를 붙이면 한 2일 정도 있으면 빨리 빨리 치워주면은 좀 깨끗할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업체에다가 하고요, 이번에는 올해서부터는 조금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페널티를 주겠다고 저희가 계획서상에 돼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도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이선옥 위원
업체들에서 이게 양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적더라도 일단 스티커가 들어가면은 거기 이게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2일 안에는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아파트별로 고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이선옥 위원
전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고.
대형폐기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데 왜 이사 가고 나면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였어요. 그러면 그거 며칠 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은 저희가 이틀에 한번 꼴로 지역별로 다 순회를 하고 있고요,
●이선옥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작년하고 올해 틀린 게 2인1조로 차 한 대씩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동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지역을 순회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그거를 내놓은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가지고가고 있어서 이걸 도대체 며칠 만에 가져가는 건지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파트 같은데 이사 가고 뭐 장롱 부서진 거,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볼 땐 한 일주일 이상 있어도 안가져가더라구.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지저분해. 그래서 이걸 스티커를 붙이면 한 2일 정도 있으면 빨리 빨리 치워주면은 좀 깨끗할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업체에다가 하고요, 이번에는 올해서부터는 조금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페널티를 주겠다고 저희가 계획서상에 돼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도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이선옥 위원
업체들에서 이게 양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적더라도 일단 스티커가 들어가면은 거기 이게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2일 안에는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아파트별로 고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나 아니면 청소 운반차량들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위원장 오용환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은 청소차량에 지금은 인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 업체 측에서 달아야 되는가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탁받은 업체에서 거기서 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 업체에서 입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안전상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아니 업체에서 후방카메라 백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사전 선 조치돼 있는 데가 있고요, 일부 조그만 기동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네.
●위원장 오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나 아니면 청소 운반차량들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위원장 오용환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은 청소차량에 지금은 인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 업체 측에서 달아야 되는가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탁받은 업체에서 거기서 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 업체에서 입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안전상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아니 업체에서 후방카메라 백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사전 선 조치돼 있는 데가 있고요, 일부 조그만 기동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네.
●위원장 오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251쪽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활실천 유도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과 이론교육을 통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민홍보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녹색출근길 실천운동 및 소등행사를 실시하였고 탄소중립생활 실천캠페인을 지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52쪽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모집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에 탄소감축 포인트 산정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53쪽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진단 컨설팅입니다.
총 220개소에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온실가스 감축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254쪽 EM보급 사업은 연간 1,000톤 생산을 목표로 4월말 현재 169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구월체육근린공원에 주민공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남동구 환경계획수립연구용역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는 중장기 사업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월말까지 231개소를 점검하여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57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로 대기오염종합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하여 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수천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체감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남동산단 주변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0대를 연중 운영함으로서 악취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위하여 연중 미세먼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전담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점검 및 운행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935대 3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12개 사업장에 5억8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소진된 저녹스보일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405대에 대한 지원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61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과 관련 139개소, 법정교육과 관련 45개소에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라돈측정기는 28건의 대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주민 신청에 맞춰 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석면건축물 환경안전 유해요소 관리로 석면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석면피해인정자 13인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하여 남은 물량을 확인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 슬레이트 지붕 가옥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가구당 34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64쪽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986개소를 대상으로 마감재, 도료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물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 살균장치 등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2,384건을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79건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문을 매 분기 발송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하수도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소래포구 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로 전담 관리인을 두어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개선 및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안심스크린 미설치 공중화장실은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1월에 총 1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남동구 환경관련 현안사항 논의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부착된 드론을 구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오염도 측정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담당직원이 드론 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며 정기 운영은 월2회 이상이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발생 시 수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환기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7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6월 중 참여시설 접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시설설치 및 관리자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래포구 지역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원으로 소래6호광장 공중화장실은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공사를 5월중 완료하였고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은 8월까지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251쪽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활실천 유도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과 이론교육을 통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민홍보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녹색출근길 실천운동 및 소등행사를 실시하였고 탄소중립생활 실천캠페인을 지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52쪽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모집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에 탄소감축 포인트 산정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53쪽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진단 컨설팅입니다.
총 220개소에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온실가스 감축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254쪽 EM보급 사업은 연간 1,000톤 생산을 목표로 4월말 현재 169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구월체육근린공원에 주민공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남동구 환경계획수립연구용역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는 중장기 사업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월말까지 231개소를 점검하여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57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로 대기오염종합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하여 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수천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체감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남동산단 주변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0대를 연중 운영함으로서 악취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위하여 연중 미세먼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전담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점검 및 운행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935대 3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12개 사업장에 5억8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소진된 저녹스보일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405대에 대한 지원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61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과 관련 139개소, 법정교육과 관련 45개소에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라돈측정기는 28건의 대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주민 신청에 맞춰 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석면건축물 환경안전 유해요소 관리로 석면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석면피해인정자 13인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하여 남은 물량을 확인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 슬레이트 지붕 가옥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가구당 34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64쪽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986개소를 대상으로 마감재, 도료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물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 살균장치 등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2,384건을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79건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문을 매 분기 발송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하수도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소래포구 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로 전담 관리인을 두어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개선 및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안심스크린 미설치 공중화장실은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1월에 총 1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남동구 환경관련 현안사항 논의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부착된 드론을 구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오염도 측정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담당직원이 드론 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며 정기 운영은 월2회 이상이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발생 시 수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환기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7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6월 중 참여시설 접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시설설치 및 관리자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래포구 지역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원으로 소래6호광장 공중화장실은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공사를 5월중 완료하였고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은 8월까지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3페이지 여기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관련해서요 우선 이 시스템 개요하고요, 그 개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원대상 참여시설에 대한 범위, 기준 요것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273페이지 여기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관련해서요 우선 이 시스템 개요하고요, 그 개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원대상 참여시설에 대한 범위, 기준 요것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245쪽 위에 보면은 EM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급 장소가 각 주민센터에만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에 20개소가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17개,
●이선옥 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니 이게 뭐 하수천 수질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하천에도 지금 저희가 장수천에 공급기 2대 하고요 운연천에 2대 설치해가지고 EM이 수질정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부 EM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래서 저는 동에만 있는 걸 봐가지고 이게 각 아파트 단지 같은데 비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애서 얘길했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지금 대규모 단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설치 안 된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인제 설치를 해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근데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끔가다 그런 전화가 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산량이 연간 1,000톤이다 보니까 공급기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제 공급기를 주민 공급기를 만약에 추가로 설치 확대하게 되면 생산량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확충을 해서 공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생산량을 늘려서 아파트 단지마다 이거를 해주면은 좋아질 것 같애서, 좋은 사업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5쪽 위에 보면은 EM보급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급 장소가 각 주민센터에만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에 20개소가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17개,
●이선옥 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니 이게 뭐 하수천 수질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하천에도 지금 저희가 장수천에 공급기 2대 하고요 운연천에 2대 설치해가지고 EM이 수질정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부 EM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래서 저는 동에만 있는 걸 봐가지고 이게 각 아파트 단지 같은데 비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애서 얘길했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지금 대규모 단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설치 안 된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인제 설치를 해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근데 인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끔가다 그런 전화가 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산량이 연간 1,000톤이다 보니까 공급기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제 공급기를 주민 공급기를 만약에 추가로 설치 확대하게 되면 생산량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확충을 해서 공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생산량을 늘려서 아파트 단지마다 이거를 해주면은 좋아질 것 같애서, 좋은 사업 같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