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0.11.20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제1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자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규칙의 목적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5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과 안제8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3명의 찬성으로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남동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후보자등록방식으로 변경하여 후보자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8조의3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순서를 입후보 등록순으로 하는 사항이며 안제3조는 의장 부의장 임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다른 직의 사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방식을 후보등록식으로 변경하고 정견발표 등의 절차 도입을 통해 구민에 대한 공약이행으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157쪽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12억6339만원에서 6359만원 감액된 11억997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로 청사 휴게공간 개방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펜스설치공사 집행잔액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500만원,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 2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입법법률고문수당,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8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근조기 구입비와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비 집행잔액 128만원, 상임위원회 미신설로
상임위원장 1명분 업무추진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보 제작, 보고서 제작, 원고료, 의회 안내책자 제작, 회의록 작성 시스템 구입비,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2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72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8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단위사업 및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486만원 증액한 13억6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물 유지비,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냉난방기 청소비를 1397만원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공사 설계용역비 2197만원, 옥상 태양광 판넬의 노후화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옥상 아스팔트 슁글 설치공사비 2307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68만원 증액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등 일반운영비 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공무원 국내여비 66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비로는 국내여비 1360만원과 국외여비 6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로 400만원, 의원 위탁교육비로 1인당 80만원씩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전문도서 구입비를 240만원 편성하여 의원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5만원 증액한 1억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 지원 분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등 전년대비 2437만원을 증액한 7억4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월간지 및 신문구독료, 의원명함 및 배지, 방문기념품 제작비와 근조기 및 축기 운영비로2257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의회 축기 구입비 60만원, 의원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의원사무실운영수용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법법률 전문가를 통한 입법법률고문제도 운영비로 월정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전종사원 피복비 240만원, 임차료 85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13쪽 의전차량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336만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2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 등 의회비로 1억6156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인출석비용 100만원과 의원 사무실 의자 및 옷장 구입비로 1105만원을 편성하여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04만원을 감액한 2억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의회보 및 위원회 활동 보고서 제작비, 원고료와 홍보용 사진대금,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졸업생 표창, 의정활동홍보비, 영상회의록 편집 등록비, 수어통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DB서버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230만원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홍보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38만원을 감액한 1억1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008만원 감액한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요 국장님,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국외여비라고 있어요, 500만원.
●사무국장 임덕규
네.
●이유경 위원
이거는 몇 명 게 책정된 건가요?
●사무국장 임덕규
그게 외국에서 국가, 우리 자매결연 외국 저기하고 행사할 때 그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참석하시게 되면 한 번 참석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정해서 편성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자매결연국가가 어디죠?
●사무국장 임덕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의장이나 부의장이 갈 때 1명,
●사무국장 임덕규
네네, 1명이요, 네.
●이유경 위원
1명을 500만원이나 잡아서 한다구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전에 이렇게 간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사무국장 임덕규
지금까지 예산만 편성을 했었지 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예산만 편성했지 간 적은 없다는 거죠?
●사무국장 임덕규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은 옷장을 30만원 17개 돼있어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 옷장을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17개를. 저희 방은 옷장 괜찮은데, 제 기준에서, 저는.
●사무국장 임덕규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1인 1실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시는 옷장이 좀 낡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괜찮은 의자라든지 옷장을 그냥 써도 되는데 또 바꾸는 김에 다 갈아드려야 그게 산뜻하고 또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좋으실 거 같애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니 이거 1인 1실은 아직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사무국장 임덕규
네.
●이유경 위원
그렇죠? 그건 1인 1실 할 때 같이 뭐 바꿔야 되는 동선이나 이 길이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꾸지만 우리가 의원실 새로 만든다고 해서 의자나 이런 것도 다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자 이번에 사는 거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의자도 올라와 있잖아요.
●사무국장 임덕규
그러니까 의자하고 옷장을,
●이유경 위원
네, 의자는 이해가 가요. 의자는 좀 불편해요, 사실.
●사무국장 임덕규
네.
●이유경 위원
이해가 가는데 옷장은 이거 제가 제 방에 있는 옷장은 이게 6년 된 거에요. 왜냐면 제가 7대때 들어와서 그때 산 옷장이거든요.
6년 밖에 안되고 멀쩡한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불편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방만 바꿔주고 누구는 바꿔주고 나는 안바꿔줘 이래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했다고 또 순차적으로 해도 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만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애요.
왜냐면 저희 방은 6년 밖에 안되고 그 정도 크기면 괜찮고 그거보다 사이즈가 크면 또 옆으로 빗겨나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왜냐면 이거는 왜냐면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서 뭐 누구는 해줬으니가 나도 해줘 이게 아니고 그 방이 꼭 옷장이 아니라 뭐 다른 게 필요하다면 좀 해줄 수도 있죠. 조금 해줄 수도 있는데 똑같이 다 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의원님께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덕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