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2.02.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규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은 민원 관계로 현재 출장에 가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미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249쪽에서 25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첫 번째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기획 분야입니다.
연번 1번 논현동 실개천 화단조성사업은 논현동 628-12번지 외에 한 필지 공공공지 내 주변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관목 및 초화를 식재하는 사업이며 시 주민참여예산인 3200만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화단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번 구청 정문 어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초화식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부터 8번까지는 공원시설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공원녹지 청결유지사업에 10억5250만원, 공원 놀이터 소독용역에 1억3천만원, 놀이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용역에 7600만원, 광장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2억3천만원, 원도심 공원녹지 관리공사는 3개 권역에 9억원, 공원녹지 병충해 방제공사에 1억원, 노후공원 재정비 및 수시정비사업에 1억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와 공원 편의증진 사업들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두 번째 녹색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연번 1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수목 다열 및 복층 식재를 통한 미세먼지 차단 등 다기능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포함 20억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6월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번 호구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교체 및 블록포장, 식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특별교부세 5억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늘솔길근린공원 및 사리울근린공원에 야외체험학습장 및 숲체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시비 포함 3억원의 예산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6월까지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신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는 관내 공원 및 녹지 7개 권역에 대하여 제초와 전정작업 등을 실시하는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에 24억8천, 공원녹지 병충해 방제 사업에 2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5번 공원 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은 관내 화장실 4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결유지, 시설물 보수, 민원 처리하는 사업이며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중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은 늘솔길근린공원 외 4개 공원에 숲지도사가 어린이 등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포함하여 1억5885만원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세 번째 공원 내 광장조성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분야로 연번 1번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논현동 738-8번지 늘솔길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24억원으로 생태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5월 늘솔길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2021년 7월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받았고 21년 8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별교부세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 예산 10억원의 확보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연번 2번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장수동 62번지 일원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주변의 경관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원이며 시비 14억원은 기확보되었고 2022년 사업비로는 국시비보조금 21억3100만원을 확정 통지받았으나 부족한 사업비 약 11억7천만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증진 분야입니다.
연번 1번 산불방지 대책은 소래산, 만월산 등 남동구 산림 1,319㏊에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5971만원입니다.
봄철 운영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연번 2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등 4개소에 시비 포함한 사업비 4억3015만원으로 로프펜스, 목계단 데크 등 노후 훼손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숲가꾸기사업은 남동구 도림동, 수산동에 소재한 중경산 일원 약 20㏊ 면적에 7593만원의 예산으로 가지치기, 솎아베기, 하층 식생관리, 산물수집 등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상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연번 4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만월산 등 산림에 소나무재선충 예방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4110만원입니다.
연번 5번 조림사업은 산림경관 향상 및 숲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남동구 만수동 산 1-32번지 일원 3㏊ 규모에 이팝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3615만원입니다.
연번 6번 사방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만수동 산 69번지 거머리산 일원에 토사유출 및 개천 침식 및 붕괴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국시비 포함한 총사업비 9687만원으로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번 7번 만수산 산림욕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남동구 만수산 무장애길과 연계한 산림욕장 등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다섯 번째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확충 분야입니다.
연번 1번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는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권역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는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1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녹지대, 화단관리 등을 실시하여 보행 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공사는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에 수간주사, 약제살포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는 1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전지, 재해위험수목 정비, 수목 정비 등에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연번 5번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는 연중 반복사업으로 조경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연번 6번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유지관리공사에 1억원의 예산으로 관목전정, 병충해 방제, 제초 등을 실시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서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수산에서 장수동 은행나무, 소래포구, 오봉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남동둘레길 코스 33.5㎞에 2단계 사업비 6억2734만원으로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스탬프함 및 포토존 등 시설물 설치, 쉼터조성,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벽화사업 등을 통해 남동구를 대표하는 6개의 산을 축으로 공원, 하천 등을 하나로 연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
저는 인제 부탁 좀 드릴려고, 지금 가로수 전지가 인제 봄 되면 시작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선옥 위원
도로변 상가 앞에 지금 은행나무들이 예전에 심은 거 너무 커가지고 막 상가 2, 3층까지 올라간 데가 많거든요.
이거 전지하실 때 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깨끗하게 전지해주시면은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애서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할 때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윤정 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현우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교통지킴이 활동과 남동구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은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남동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사업은 남동구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은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주차존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주차존은 작년에는 역 주변에 16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환경 조성확충 분야 사업입니다.
만수동 복개제1주차장 증축공사는 현안사업으로 뒤에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래제1주차장 확충공사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논현동 754-3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광장 지하에만 92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총 194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사는 완료했으며 마감공정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3월 공사를 완공하여 4월 이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인수마을주차장 건설 공사는 사업비 34억1200만원으로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만수동 57-5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인수마을 내 2개 필지를 매입하여 총 1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며 상반기에 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만월1호주차장 확충공사는 만수3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평식으로 2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1층 2단으로 24면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억3천만원으로 미확보 예산 구비 7억6500만원을 추경 시 반영하여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석동 577-2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국유지에 16억으로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주차시설공사는 5월까지 완료하고 토지 매입은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가 국유지여서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8쪽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구민에게 개방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면 기준으로 625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한 면 조성 시 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주택 등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은 1억원 범위 내에서 한 면당 6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연간 단가를 맺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야간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횡단보도에 투광기 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사업은 간석3동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이번 달 공사를 재개하여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3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290쪽에 있는 6개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매년 2월에서 3월경 사업대상지를 구에 통보합니다.
사업대상지가 통보되면 4월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사업비 8억4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광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인천시에서 3년 전 소래역광장 관리업무를 우리 구로 업무 위탁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4천만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소래역광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광장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은 사업비 1억으로 황색선, 표지판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입니다.
소화전 부근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분야 사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정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체납액 대비 20%인 10억1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액 대비 20%인 1억58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수동 복개제1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54억8천만원으로 136면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경제성 검토 시 지적한 부분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운수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장 이승훈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하여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업무,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정원은 25명이며 예산은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5개소와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고 하절기 폭염과 동절기 한파 대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난해 과년도 과태료는 143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8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금액인 7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고지서 정기 발송, 주기적인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조치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308개소에 자동차관리사업체 현장점검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 및 송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커버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경우하는 비수익노선 M버스에 대하여 적자손실액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우리 현안 사업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고 나서 본예산에 실었어야 될 예산인데 못 실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재정지원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물론 우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사업자한테 재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진 않지만 지금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서 회사가 자꾸 버스 노선을 포기할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운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기봉입니다.
지난해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영배 건설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이수화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박혜연 주무관입니다.
2월 7일자 인사 발령받은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 발령받은 김의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업무,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1쪽부터 332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변경을 통하여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부터 340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사업 마무리 연도로 주민공모사업 중 잔여사업 추진 기 조성된 사랑방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으로 금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석2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청사 이전 후 방치되어 있는 (구)간석2동청사를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생활SOC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인정사업 선정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 시행 중으로 금년 5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2021년도 12월 공모 선정되어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3월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는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및 무인택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무인택배함 및 마을주택관리소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는 등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1쪽부터 344쪽 주민중심의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동구 현재 총 4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백운주택1구역은 작년 8월 착공하여 24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간석성락아파트 구역은 철거가 완료된 이후인 올 3월에 공사착공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금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복마을 구역은 23년 11월 준공을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신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년부터 정비구역 해제 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5쪽부터 346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8년까지 구월, 남촌, 수산동 일원에 18,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공사 시행사업으로 금년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검토를 협의 예정이며 고잔2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토지이용 현황 및 이행 관계로 사업이 부진했던 사업으로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리는 완료된 6개 지구에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와 구월지구 옹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7쪽부터 348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상시 중점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간석3동․구월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22년 사업으로 선정된 구월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 총수 1/20 이상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의사 확인을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주민 총수의 1/3 이상이 참여, 참여자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의사 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3쪽 도림고등학교 이전 부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도림고등학교 이전 부지에 단기적으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가 활용할 계획이며 구에서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남동경찰서 이전 전인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거의 마무리 진행 단계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가를 매입해서 헐어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이 생겨서 아마 외부인들이 좀 많이 와서 그쪽 주변을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고 안에 공가,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공가 안에를 쓰레기 같은 게 거기에 방치를 하고 거기에 물건을 자꾸 쌓아놓고 하면은 외부상으로 보면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인제 뭐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게 구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구 거기 평수가 워낙 작은 데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라.
거기를 그 주변 주민들한테 좀 깨끗이 만약에 물건을 놓더라도 좀 이렇게 깨끗이 쓸 수 있게끔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봐서 혐오스럽지 않게 환경이, 좀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주변 부분에 대해서 청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들도,
●최재현 위원
공가를 쓰는 거는 좋은데 쓸 때 너무 막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거기다 쌓아놓고 하면은 어차피 잘못하면은 거기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계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고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1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서창동 680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사업비는 384억5600만원이며 지난해 10월 5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PHC파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업비는 총 190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착공, 현재 지하층 기초 구간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합벽 등 기둥, 또 옹벽 철근 배근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구월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대수는 158면으로 20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8월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64쪽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산동 16번지 일원에 총면적은 48,613㎡이며 올 하반기 모든 구민 이용 가능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지활용방안 기본구상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365쪽 두 번째로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6,616㎡ 규모로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7쪽입니다.
세 번째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먼저 2017년 4월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지정된 개발사업으로 논현동 소래포구 및 시흥시 월곶포구 일원에 준설 및 외곽, 접안시설 공사로 총사업비는 국비 80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발주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올 4월에 착공하여 공사기간이 60개월인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367쪽 마지막으로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해오름공원 수변일원에 총 길이는 2.4㎞가 되겠으며 2022년 6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1, 2단계 총사업비는 2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올 1월 14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6월까지 시비 14억원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인 해오름공원 조형물 맵핑연출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번 인천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어서 남촌동 일반산단이 다소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스마트밸리개발 주식회사에서 요구한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66,604㎡를 그린벨트 조성에 예측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연면적이 한 74,000㎡를 이제 유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요구 조건이 부지 내 친환경 첨단산업업종을 1차적으로 유치를 하고 현재 환경피해가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후에 남동구 지역에 현재 동남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지역이요.
그래서 공업지역 연면적의 총량 면적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라,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뭐 면적이 줄어들었다 고 사항은 아니고 현재 남동구의 총량 그린벨트 총량 면적은 현재 31,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중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피해 업종이 없는 상태에서 참단산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어쨌든 남동구가 출자를 한 상태고 또 주민의견이 충분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찰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남동구가 SPC를 통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한 개인의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부딪힌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방재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