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527쪽부터 529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 주민의 건강향상과 효과적인 지역보건 의료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구본청 관련 부서의 협조로 2023년 4월까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질환자 등 공공의료사업 전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진료의사 부재로 일반진료실과 한방진료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료 의사가 채용되면 만성질환자 관리 등 진료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5쪽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병․의원 760개소, 약국 등 의약품 취급 263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거하고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공백시간인 심야에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 쓰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재난․응급 의료서비스 등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난 대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합동 훈련,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 등 재난 대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용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헌혈 권장을 도모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하고 헌혈 권장 홍보 활동을 통해 헌혈 관심도를 증가시켜 인천광역시 혈액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 각 동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 소독장비 확충과 포충기 설치 등 관리를 통해 월동기, 하절기 등 수시로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을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특히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을 지원하며 수인성 및 식중독 원인균 조기발견,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등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혈액환자 조기발견과 환자에 대한 안정적 치료 관리로 감염병 차단 및 완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감염병 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강화 구축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을 관내 의료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감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 환자를 관리하며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수인성 또는 식품매개 감염병,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현안 사항인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입니다.
2월 1, 2주차 확인자는 평균 134명이며 전월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접하듯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 호흡기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약국 관리,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 신종 변이 발생 감시 및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시설 주기적 선제 검사 등 코로나 대응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527쪽부터 529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 주민의 건강향상과 효과적인 지역보건 의료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구본청 관련 부서의 협조로 2023년 4월까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질환자 등 공공의료사업 전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진료의사 부재로 일반진료실과 한방진료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료 의사가 채용되면 만성질환자 관리 등 진료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5쪽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병․의원 760개소, 약국 등 의약품 취급 263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거하고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공백시간인 심야에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 쓰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재난․응급 의료서비스 등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난 대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합동 훈련,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 등 재난 대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용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헌혈 권장을 도모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하고 헌혈 권장 홍보 활동을 통해 헌혈 관심도를 증가시켜 인천광역시 혈액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 각 동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 소독장비 확충과 포충기 설치 등 관리를 통해 월동기, 하절기 등 수시로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을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특히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을 지원하며 수인성 및 식중독 원인균 조기발견,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등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혈액환자 조기발견과 환자에 대한 안정적 치료 관리로 감염병 차단 및 완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감염병 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강화 구축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을 관내 의료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감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 환자를 관리하며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수인성 또는 식품매개 감염병,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현안 사항인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입니다.
2월 1, 2주차 확인자는 평균 134명이며 전월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접하듯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 호흡기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약국 관리,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 신종 변이 발생 감시 및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시설 주기적 선제 검사 등 코로나 대응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부터 567쪽까지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를 위한 건강 잠재력 제고입니다.
당뇨,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낮 시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달빛 운동교실과 찾아가는 헬스오피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치아튼튼 관절팔팔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동 금연클리닉과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인식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어린이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검진과 구강교육을 추진하고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적합한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지원으로 아기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한의학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한약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감염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21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개인과 집단의 면역력을 확보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과 지도점검, 백신 수급과 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시기별, 계절별 필수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6쪽까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건강상태 스크린을 통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건강생활 실천과제를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 기기와 오늘건강이란 전용 사용자 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7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암환자에게는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와 건강관리 유지를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9쪽 순회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관리가 취약한 요양원 중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요양원 24개소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44개소 어린이,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 구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순회하여 구강검진 등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구강관리 이론과 잇솔질, 틀니 관리법 등을 교육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산모 200명에게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할 경우 산후조리비를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부터 567쪽까지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를 위한 건강 잠재력 제고입니다.
당뇨,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낮 시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달빛 운동교실과 찾아가는 헬스오피스,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치아튼튼 관절팔팔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동 금연클리닉과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인식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어린이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검진과 구강교육을 추진하고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적합한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지원으로 아기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한의학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한약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감염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21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개인과 집단의 면역력을 확보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과 지도점검, 백신 수급과 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시기별, 계절별 필수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6쪽까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건강상태 스크린을 통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건강생활 실천과제를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 기기와 오늘건강이란 전용 사용자 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7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암환자에게는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와 건강관리 유지를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9쪽 순회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관리가 취약한 요양원 중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요양원 24개소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44개소 어린이,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 구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순회하여 구강검진 등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구강관리 이론과 잇솔질, 틀니 관리법 등을 교육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산모 200명에게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할 경우 산후조리비를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574페이지에 연장선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계속사업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관련돼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조금 여쭤볼려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방문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은아 위원
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요.
이게 우리가 이제 2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한 명씩 배치하시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육은아 위원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우리 구민들한테 상담도 좀 해드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근데 동을 다니다 보면 여러 복지 현장에 공직자분들도 뵙고 또 민원인분들 얘기도 좀 듣고 간호직 공직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 간호직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업무 분장이라든지 명확한 과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간호직 공무원은 한 명 파견하면 건강 취약계층 가정 등을 방문하고 그러실텐데 이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금 현재 동 직원, 간호직 공무원은 요 사업과는 별개고요 연동이 되긴 하지만 동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은 대상자들 발굴, 건강관리가 취약한 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기초, 혈압이나 혈당이나 체크들을 진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분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2인 1조로 운영이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매칭을 해서 그렇게 파견을 하시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들은 저희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지침상으론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지만 저희는 한 한 달 반 만에 한 번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계시고 중간에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전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하는 사업이고요.
동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일차적인 거 대상자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계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574페이지에 연장선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계속사업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관련돼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조금 여쭤볼려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방문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은아 위원
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요.
이게 우리가 이제 2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한 명씩 배치하시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육은아 위원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우리 구민들한테 상담도 좀 해드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근데 동을 다니다 보면 여러 복지 현장에 공직자분들도 뵙고 또 민원인분들 얘기도 좀 듣고 간호직 공직자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지금 간호직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업무 분장이라든지 명확한 과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간호직 공무원은 한 명 파견하면 건강 취약계층 가정 등을 방문하고 그러실텐데 이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금 현재 동 직원, 간호직 공무원은 요 사업과는 별개고요 연동이 되긴 하지만 동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은 대상자들 발굴, 건강관리가 취약한 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기초, 혈압이나 혈당이나 체크들을 진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분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2인 1조로 운영이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매칭을 해서 그렇게 파견을 하시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들은 저희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지침상으론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지만 저희는 한 한 달 반 만에 한 번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계시고 중간에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전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하는 사업이고요.
동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일차적인 거 대상자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계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힘드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죠, 그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저희도 반대할 마음이 단 1%도 없는데 혹시라도 지원의 대상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또 어려운 대상자가 발견될 수 있으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수정을 해보자라고 제가 처음에 제안했어요, 그쵸?
그래서 인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중에 소장님까지 오셨죠,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인제 본예산에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때에 질의를 하나도 없이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삭감된 후에는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다, 신문보도가 나갔죠?
기억 안 나세요? 나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신문보도는 나갔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홍보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시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행감이 아니에요, 행감은 저희가 자료를 또 따로 준비했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이 됐고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남동구민이 포괄적으로 대다수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자, 처음에 산후조리 지원 사업 계획안을 제가 인제 부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설명하러 왔죠,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조금, 자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네.
●황규진 위원
자료가 부족했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왔으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진 않았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방문드릴 때는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다시 데이터 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설문조사 한 거,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설문조사 제가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원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오히려 사업 추진함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사전조사 현황과 사업 규모,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니 지원대상 확대안과 정확한 데이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첨부를 해라, 그래야 다른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했어요, 그쵸?
그리고 산출 근거는 2021년 남동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자로 예측하여 22년 남동구 임산부 약 2,200명 중 16%인 350명만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쵸?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자, 근데 350명의 데이터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 80명, 다문화가족이 20명, 북한이탈주민 대상자가 3명, 휘귀성난치가 3명, 장애인 4명, 한부모가족이 10명,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하네, 조례엔 없었는데.
그리고 설명에도 없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나타난 게 다태아 및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나온 거야.
그거는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드린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요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해서 그때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네 번째 자료에서.
자, 일단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뭐라고 할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명확치가 않고 100% 구민 세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차라리 추경이래도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세워줄 용의가 있으니 좀 더 준비를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자, 저기 국장님,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 번 하신 적 있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시니까 남동구 전체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21년도에.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작년도에 출생아 수는 2,200명,
( 과장, 보건소장에게 얘기함 )
2,400, 2,400명 정도,
●황규진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2,457명이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합계 출산율은 몇 프로인 것 같애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 0.78,
( 과장, 보건소장에게 얘기함 )
0.72.
●황규진 위원
네, 데이터 자료에 다 주신 거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황규진 위원
근데 합계 출산율이 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잖아요, 그쵸?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게 몇 살부터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만14세에서, 16세에서 44세로 알고 있는데요.
●황규진 위원
네, 15세에서 49세에요, 15세에서 49세,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가 조금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15세부터니까, 그렇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업 취약계층 대상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다태아하고 셋째 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보고자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런데 연도별로 그러면 연도별로 출생한 현황,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 출생 현황 자료는 아예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보고드린 자료,
●황규진 위원
보고드린 적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에 원래는 수요조사를 할 때에 미포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 불가피하게 졸속행정으로 포함을 시켜서 숫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건,
●황규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잖아요, 과장님이 왜 자꾸 대답을 해요.
국장님,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사실은 출생아 수가,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현재 저희가 계속 줄고 있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출생아 수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저희가 임산부를 가정을 했을 때에 보건소에 등록되는 임산부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제 등록지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임산부 수가 줄고 있으면 곧 출생아 수도 준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제,
●황규진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보건소장 조은행
아,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왜냐면 자료를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여쭤보는 거고 저희가 거짓으로 뭐 민주당에서 언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부서에서 가지고 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정 인원, 그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은 80명인데 자, 지원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230명은 다태아란 말이죠.
그리고 셋째 이상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일반인 산모에요, 맞죠?
이거를 포함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숫자가, 숫자가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그 전에 사실 조사해온 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도 틀렸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80인데 여기는 90명으로 또 돼 있어요, 조사한 현황도.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황규진 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질의는 소장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 사업 추진 목적 및 방향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취약계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가 맞는 거죠?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쵸, 맞는 건데 왜 데이터를 졸속행정으로 자꾸 진행을 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신문보도에 났어요. 12월 4일자로 인천일보에.
거기에 뭐냐면 남동구 취약층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원 받는다,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공약 변경, 내년 수급자, 차상위 등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어요.
지금 남동구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겠다던 남동구청장이 공약에 막대한 비용 등 문제로 산모의 조리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구는 내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고 4일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제 15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쭉 있어요.
그거는 홍보나 아니면은 과에서나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그건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상하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구 관계자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산 문제와 더불어 시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고 있는 만큼 조리원을 추가로 짓는 것보다 조리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 산후조리비를 현물로 지원하는 정부나 시 정책은 아직 없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면 인천시 최초 조리비 지원이라고 말했다.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할려고 하는지?
이건 제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신문기사 고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식 행정만 할려는 거예요.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 아, 그게 자랑이에요, 여기서?
청장님의 사실 공약사항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산후조리비 산출 금액에 대해서 어디서 산출했냐고 내가 분명히 소장님도 오셨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도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부평에 산후조리원 짓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쵸?
그건 박남춘 시장님 때에 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150만원이에요, 2주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웠을 때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보고를 했을 때.
근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산출금액이 거기가 150이니까 우리도 150을 정한 거예요, 기준을.
그건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도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고 대상자들이 가장, 누구나 임산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자, 산후조리원 비용이 각자 틀린데 150만원 기준이 그러면은 내가 들은 거는 거기 기준 비용으로 분명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50:50 명확하게 다 이 금액에 대해서 다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조리원이 어느 곳은 200인 곳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은 350도 있을 거고 400인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금 2주, 1주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남동구가 한 157만원 정도 됩니다, 1주 이용했을 때.
2주 하는 경우도 평균 한 270정도 되는데 취약계층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인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태아라든가 셋째 아이 자녀도 있지만 일단 취약계층 분들이 산후조리원 이용할려면 거기 50% 뭐 50만원이든 70만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애기 낳고 출산하고 최소한 1주일만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평균 한 150정도 지원해주면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달간 흘러오면서 이리저리 이야기 듣고 자료를 계속 보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쵸?
처음에 사실 조사한 것도 자, 90명 대상으로 저소득층 남동구청에서 지원대상자 속해 있는 사람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별로 나오진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33%라서.
●황규진 위원
그리고 물어본 거는 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물어본 거는 자, 산후조리비 지원이 되면 조리원에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라고만 물어봤었단 말이죠.
그리고 7일 할 거냐, 14일 할 거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료가 준비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인천에서도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인천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서구에서 50만원 지역 화폐로 전체 산모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건 출산장려, 저희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거지,
●황규진 위원
출산장려금인데 지금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다태아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일반 산모도 지금 포함을 시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나 인천 이음카드로 넣어주지 않고 현물로 그러니까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는 이게 출산장려금처럼 애기를 낳으면 지금 첫만남에 200만원 주는 것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산한 산모가 애기 낳고 1주일 동안 저희도 여자라서 애기 낳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산후조리를 이용해야만 이게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100만원을 받는다든지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본인을 아닌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자녀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산후조리가 친정이, 예를 들어서 가족 돌봄 때문에 지방으로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천 지역 화폐라든가 이음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산후조리 이용 비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에 저희 남동구잖아요, 저희가 여기 용산이 아니에요, 용산이 아니라고요. 남동구에요, 남동구.
남동구 구민들의 출산율을 높이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왜 전국까지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과대하게 광범위하게 포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러니까 산후 도우미를 친정이 있는,
●보건소장 조은행
산후조리원을 지역에 거주지, 저희가 지역 화폐를 안 쓰게 된 걸 말씀드리면서 나온 건데요, 친정 근처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역 화폐를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현금으로 주는 게 최초로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약사업이 이슈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남동구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 가정으로 하지 않고 대상을 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선심성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으로 오히려 복지의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가장 보편적인 출산장려금이랑 임산부들 보호해준다고 하면 모든 분들 다 해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 재정상이라든가 여건상 저희 모자보건법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황규진 위원
자, 그러면 타 지자체 이번에 천안시에서 했죠, 그렇죠?
물론 저희보다 10만 정도가 더 많아요, 천안시가.
자, 일반 산모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만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의 존속위기가 달려 있는 곳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출산 문제는 태생적으로 양 파에 나뉘어 여야가 싸울만한 문제가 아니며 다른 의견을 내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부서는 당장의 공약사업과 성과를 위해 보여주기식의 졸속으로 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다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무상의 지원되는 예산은 구민이 내는 세금에서 염출된, 염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되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단 하나만 이번 조레에 관련해서 일부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서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산후조리원에 이용현황을 보면 90명 중 산후조리원을 아까 말씀대로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도우미 지원과 학부모 등 기타 지원으로 산후조리원 미이용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1년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 집이 88.8%, 조리원이 81.2%로 나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았을 때 어떤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할지에 대한 응답률 조사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 입소일이 7일이냐 14일이냐 관련 자료만 달랑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자,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산후조리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산모가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럼 산후조리 장소가 산후조리원이든 가정이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출산으로 봤을 때에.
자, 그러면 출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산후조리비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려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가정이 아닌 별도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산과 사산 시에 지원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렇죠, 애기가,
●황규진 위원
포함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왜냐면은 사산이나 이런 경우도 출산한 거와 같은 산후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그렇죠.
유산과 사산 시에도 출산을 준비하는 회복 지원에 대한 재임신을 원하는 구민의 건강과 출산을 위해 남동구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저희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이런 복지에 관련돼서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마치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가 한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도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4월에 추경을 할 때 충분하게 개선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웃는 얼굴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서 원활하게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바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힘드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죠, 그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저희도 반대할 마음이 단 1%도 없는데 혹시라도 지원의 대상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또 어려운 대상자가 발견될 수 있으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수정을 해보자라고 제가 처음에 제안했어요, 그쵸?
그래서 인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중에 소장님까지 오셨죠,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인제 본예산에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때에 질의를 하나도 없이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삭감된 후에는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다, 신문보도가 나갔죠?
기억 안 나세요? 나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신문보도는 나갔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홍보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시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행감이 아니에요, 행감은 저희가 자료를 또 따로 준비했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이 됐고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남동구민이 포괄적으로 대다수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자, 처음에 산후조리 지원 사업 계획안을 제가 인제 부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설명하러 왔죠,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조금, 자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네.
●황규진 위원
자료가 부족했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왔으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진 않았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방문드릴 때는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다시 데이터 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설문조사 한 거,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설문조사 제가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원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오히려 사업 추진함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사전조사 현황과 사업 규모,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겠죠.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니 지원대상 확대안과 정확한 데이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첨부를 해라, 그래야 다른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했어요, 그쵸?
그리고 산출 근거는 2021년 남동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자로 예측하여 22년 남동구 임산부 약 2,200명 중 16%인 350명만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쵸?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자, 근데 350명의 데이터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 80명, 다문화가족이 20명, 북한이탈주민 대상자가 3명, 휘귀성난치가 3명, 장애인 4명, 한부모가족이 10명,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하네, 조례엔 없었는데.
그리고 설명에도 없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나타난 게 다태아 및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나온 거야.
그거는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드린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요 네 번째 수정안에 대해서 그때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네 번째 자료에서.
자, 일단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뭐라고 할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명확치가 않고 100% 구민 세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차라리 추경이래도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세워줄 용의가 있으니 좀 더 준비를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자, 저기 국장님,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 번 하신 적 있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시니까 남동구 전체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21년도에.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작년도에 출생아 수는 2,200명,
( 과장, 보건소장에게 얘기함 )
2,400, 2,400명 정도,
●황규진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2,457명이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합계 출산율은 몇 프로인 것 같애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 0.78,
( 과장, 보건소장에게 얘기함 )
0.72.
●황규진 위원
네, 데이터 자료에 다 주신 거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황규진 위원
근데 합계 출산율이 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잖아요, 그쵸?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게 몇 살부터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만14세에서, 16세에서 44세로 알고 있는데요.
●황규진 위원
네, 15세에서 49세에요, 15세에서 49세,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가 조금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15세부터니까, 그렇죠?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업 취약계층 대상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다태아하고 셋째 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보고자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런데 연도별로 그러면 연도별로 출생한 현황,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 출생 현황 자료는 아예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보고드린 자료,
●황규진 위원
보고드린 적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에 원래는 수요조사를 할 때에 미포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 불가피하게 졸속행정으로 포함을 시켜서 숫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건,
●황규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잖아요, 과장님이 왜 자꾸 대답을 해요.
국장님,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사실은 출생아 수가,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현재 저희가 계속 줄고 있고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출생아 수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저희가 임산부를 가정을 했을 때에 보건소에 등록되는 임산부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제 등록지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임산부 수가 줄고 있으면 곧 출생아 수도 준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제,
●황규진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보건소장 조은행
아,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왜냐면 자료를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여쭤보는 거고 저희가 거짓으로 뭐 민주당에서 언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부서에서 가지고 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정 인원, 그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은 80명인데 자, 지원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230명은 다태아란 말이죠.
그리고 셋째 이상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일반인 산모에요, 맞죠?
이거를 포함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숫자가, 숫자가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그 전에 사실 조사해온 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도 틀렸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80인데 여기는 90명으로 또 돼 있어요, 조사한 현황도.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황규진 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질의는 소장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 사업 추진 목적 및 방향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취약계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가 맞는 거죠?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쵸, 맞는 건데 왜 데이터를 졸속행정으로 자꾸 진행을 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신문보도에 났어요. 12월 4일자로 인천일보에.
거기에 뭐냐면 남동구 취약층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원 받는다,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공약 변경, 내년 수급자, 차상위 등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어요.
지금 남동구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겠다던 남동구청장이 공약에 막대한 비용 등 문제로 산모의 조리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구는 내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고 4일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제 15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쭉 있어요.
그거는 홍보나 아니면은 과에서나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그건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상하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구 관계자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산 문제와 더불어 시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고 있는 만큼 조리원을 추가로 짓는 것보다 조리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 산후조리비를 현물로 지원하는 정부나 시 정책은 아직 없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면 인천시 최초 조리비 지원이라고 말했다.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할려고 하는지?
이건 제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신문기사 고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식 행정만 할려는 거예요.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 아, 그게 자랑이에요, 여기서?
청장님의 사실 공약사항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산후조리비 산출 금액에 대해서 어디서 산출했냐고 내가 분명히 소장님도 오셨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도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부평에 산후조리원 짓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쵸?
그건 박남춘 시장님 때에 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150만원이에요, 2주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웠을 때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보고를 했을 때.
근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산출금액이 거기가 150이니까 우리도 150을 정한 거예요, 기준을.
그건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도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고 대상자들이 가장, 누구나 임산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자, 산후조리원 비용이 각자 틀린데 150만원 기준이 그러면은 내가 들은 거는 거기 기준 비용으로 분명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50:50 명확하게 다 이 금액에 대해서 다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조리원이 어느 곳은 200인 곳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은 350도 있을 거고 400인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금 2주, 1주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남동구가 한 157만원 정도 됩니다, 1주 이용했을 때.
2주 하는 경우도 평균 한 270정도 되는데 취약계층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인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태아라든가 셋째 아이 자녀도 있지만 일단 취약계층 분들이 산후조리원 이용할려면 거기 50% 뭐 50만원이든 70만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애기 낳고 출산하고 최소한 1주일만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평균 한 150정도 지원해주면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달간 흘러오면서 이리저리 이야기 듣고 자료를 계속 보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쵸?
처음에 사실 조사한 것도 자, 90명 대상으로 저소득층 남동구청에서 지원대상자 속해 있는 사람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별로 나오진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33%라서.
●황규진 위원
그리고 물어본 거는 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물어본 거는 자, 산후조리비 지원이 되면 조리원에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라고만 물어봤었단 말이죠.
그리고 7일 할 거냐, 14일 할 거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료가 준비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인천에서도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인천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서구에서 50만원 지역 화폐로 전체 산모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건 출산장려, 저희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거지,
●황규진 위원
출산장려금인데 지금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다태아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일반 산모도 지금 포함을 시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나 인천 이음카드로 넣어주지 않고 현물로 그러니까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는 이게 출산장려금처럼 애기를 낳으면 지금 첫만남에 200만원 주는 것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산한 산모가 애기 낳고 1주일 동안 저희도 여자라서 애기 낳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산후조리를 이용해야만 이게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100만원을 받는다든지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본인을 아닌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자녀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산후조리가 친정이, 예를 들어서 가족 돌봄 때문에 지방으로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천 지역 화폐라든가 이음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산후조리 이용 비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에 저희 남동구잖아요, 저희가 여기 용산이 아니에요, 용산이 아니라고요. 남동구에요, 남동구.
남동구 구민들의 출산율을 높이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왜 전국까지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과대하게 광범위하게 포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러니까 산후 도우미를 친정이 있는,
●보건소장 조은행
산후조리원을 지역에 거주지, 저희가 지역 화폐를 안 쓰게 된 걸 말씀드리면서 나온 건데요, 친정 근처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역 화폐를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현금으로 주는 게 최초로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약사업이 이슈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남동구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 가정으로 하지 않고 대상을 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선심성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으로 오히려 복지의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가장 보편적인 출산장려금이랑 임산부들 보호해준다고 하면 모든 분들 다 해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 재정상이라든가 여건상 저희 모자보건법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황규진 위원
자, 그러면 타 지자체 이번에 천안시에서 했죠, 그렇죠?
물론 저희보다 10만 정도가 더 많아요, 천안시가.
자, 일반 산모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만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의 존속위기가 달려 있는 곳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출산 문제는 태생적으로 양 파에 나뉘어 여야가 싸울만한 문제가 아니며 다른 의견을 내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부서는 당장의 공약사업과 성과를 위해 보여주기식의 졸속으로 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다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무상의 지원되는 예산은 구민이 내는 세금에서 염출된, 염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되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단 하나만 이번 조레에 관련해서 일부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서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산후조리원에 이용현황을 보면 90명 중 산후조리원을 아까 말씀대로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도우미 지원과 학부모 등 기타 지원으로 산후조리원 미이용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1년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 집이 88.8%, 조리원이 81.2%로 나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았을 때 어떤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할지에 대한 응답률 조사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 입소일이 7일이냐 14일이냐 관련 자료만 달랑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자,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산후조리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산모가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럼 산후조리 장소가 산후조리원이든 가정이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출산으로 봤을 때에.
자, 그러면 출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산후조리비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려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가정이 아닌 별도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산과 사산 시에 지원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렇죠, 애기가,
●황규진 위원
포함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왜냐면은 사산이나 이런 경우도 출산한 거와 같은 산후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그렇죠.
유산과 사산 시에도 출산을 준비하는 회복 지원에 대한 재임신을 원하는 구민의 건강과 출산을 위해 남동구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저희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이런 복지에 관련돼서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마치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가 한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도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4월에 추경을 할 때 충분하게 개선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웃는 얼굴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서 원활하게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바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하고 소장님, 무슨 현안이 있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와서 설명을 잘해주세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장려지원금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지금 설명에 대해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갔을 때 남동구민에 속한 분이 저기 뭐야 산후조리를 친정이 만약에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 어머니 옆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을 우리 남동구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산을 한 것이고 우리 구민이 출산을 한 것이고 우리한테 출생 신고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갔을 때 부모님 옆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이해력이 빠른 분들도 많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하셔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역할입니다.
무조건 좋은 거를 만드시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집행에서 할 수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아 이게 진짜 좋은거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몫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하고 소장님, 무슨 현안이 있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와서 설명을 잘해주세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장려지원금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지금 설명에 대해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갔을 때 남동구민에 속한 분이 저기 뭐야 산후조리를 친정이 만약에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 어머니 옆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을 우리 남동구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산을 한 것이고 우리 구민이 출산을 한 것이고 우리한테 출생 신고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갔을 때 부모님 옆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이해력이 빠른 분들도 많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하셔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역할입니다.
무조건 좋은 거를 만드시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집행에서 할 수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아 이게 진짜 좋은거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몫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임문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치매 검진 및 예방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유지입니다.
치매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에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친(親)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치매친화 치과의원을 지정하고 홍보하여 치매환자의 치과의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치과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겠으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특수시책으로 치매안심 스마트 케어콜입니다.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지 작업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기 위한 경도 인지 장애자 등을 250명을 선정하여 AI시스템을 이용한 전화 통화를 주 2회 이상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축적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시 질문하여 기억을 되뇌일 수 있도록 네이버 AI 치매 치료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전 평가, 중간평가, 사업평가를 통해 치료 기능이 검증이 될 경우 국제학회에 논문 게재와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5쪽 현안 사항으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치매안심센터 3개 권역에서 금년도 3분기 서창권역 추가 개소하고 24년 구월권역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5개 권역을 운영하여 남동구 전 구민이 차별없는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급격한 환자 증가로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치매정신건강과 전 직원은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임문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치매 검진 및 예방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유지입니다.
치매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에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친(親)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치매친화 치과의원을 지정하고 홍보하여 치매환자의 치과의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치과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겠으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특수시책으로 치매안심 스마트 케어콜입니다.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지 작업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기 위한 경도 인지 장애자 등을 250명을 선정하여 AI시스템을 이용한 전화 통화를 주 2회 이상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축적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시 질문하여 기억을 되뇌일 수 있도록 네이버 AI 치매 치료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전 평가, 중간평가, 사업평가를 통해 치료 기능이 검증이 될 경우 국제학회에 논문 게재와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5쪽 현안 사항으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치매안심센터 3개 권역에서 금년도 3분기 서창권역 추가 개소하고 24년 구월권역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5개 권역을 운영하여 남동구 전 구민이 차별없는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급격한 환자 증가로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치매정신건강과 전 직원은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우연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부터 624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초 체력검사 및 체지방 측정을 통한 개인별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동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체조교실, 치매노인 근력강화 체조교실, 지방쏙쏙 근육탄탄 운동교실과 신규 프로그램으로 둘이 함께하는 부부 건강교실도 개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요구도에 부합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자율적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중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합병증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626쪽부터 62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운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 및 내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가는 일대일 방문 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강사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 손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27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내소하여 개인별 맞춤 진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특수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재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치매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증상 관리 개별평가를 위한 촉탁의 진료, 가정모임 상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1쪽 이동건강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부터 636쪽 현안 사업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 확충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주민 밀착형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서창동에 건립 중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3층에 815㎡의 면적으로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3억625만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특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 중 사업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장애인 재활기구 장비구입 등 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우연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부터 624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초 체력검사 및 체지방 측정을 통한 개인별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동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체조교실, 치매노인 근력강화 체조교실, 지방쏙쏙 근육탄탄 운동교실과 신규 프로그램으로 둘이 함께하는 부부 건강교실도 개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요구도에 부합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자율적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중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합병증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626쪽부터 62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운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 및 내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가는 일대일 방문 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강사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 손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27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내소하여 개인별 맞춤 진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특수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재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치매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치매 증상 관리 개별평가를 위한 촉탁의 진료, 가정모임 상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1쪽 이동건강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부터 636쪽 현안 사업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 확충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주민 밀착형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서창동에 건립 중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3층에 815㎡의 면적으로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3억625만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특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 중 사업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장애인 재활기구 장비구입 등 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9쪽부터 641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고 2023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및 노후공원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남동산단 내 공원 7개소, 녹지 5개소에 대해 관목 전정, 녹지대 예초 등 공원녹지 관리공사와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를 실시하고 공원녹지 가로수, 공공공지 내 시설물 보수설치, 위험수목 제거 등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공원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결유지용역과 공원녹지 1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수해복구, 배수로정비, 시설물 보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발생한 긴급 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남동산단 내 훼손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후 파손된 불량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해 도로포장면 개량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와 통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능대로, 남동대로, 호구포로 일원에 LED 보행등 설치, 제어함 및 수신기 등을 교체하는 도로조명 유지 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깨끗한 남동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수시 순찰 및 철저한 노면청소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정비로 쾌적한 산단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7쪽 특수시책으로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심신 치유를 위해 기업체 및 공공시설 실내 공간에 식물 자동화 관리 시설을 접목하여 실내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4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1년, 22년에 각각 8개소 등 현재까지 총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9쪽부터 641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고 2023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및 노후공원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남동산단 내 공원 7개소, 녹지 5개소에 대해 관목 전정, 녹지대 예초 등 공원녹지 관리공사와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를 실시하고 공원녹지 가로수, 공공공지 내 시설물 보수설치, 위험수목 제거 등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공원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결유지용역과 공원녹지 1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수해복구, 배수로정비, 시설물 보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발생한 긴급 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남동산단 내 훼손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후 파손된 불량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해 도로포장면 개량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와 통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능대로, 남동대로, 호구포로 일원에 LED 보행등 설치, 제어함 및 수신기 등을 교체하는 도로조명 유지 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깨끗한 남동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수시 순찰 및 철저한 노면청소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정비로 쾌적한 산단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7쪽 특수시책으로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심신 치유를 위해 기업체 및 공공시설 실내 공간에 식물 자동화 관리 시설을 접목하여 실내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4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1년, 22년에 각각 8개소 등 현재까지 총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제가 예고도 없이 남동산단사업소를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가보니까 인제 소장님과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이렇게 상당히 활기차게 근무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저는 남동산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 바로 남동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중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남동산단이 1989년도에 1단계 준공이 돼서 지금 34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녀간 정말 애환이 서린 곳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동공단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남동산단사업소가 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 잘 지원을 해주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 건의 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제가 예고도 없이 남동산단사업소를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가보니까 인제 소장님과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이렇게 상당히 활기차게 근무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저는 남동산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 바로 남동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중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남동산단이 1989년도에 1단계 준공이 돼서 지금 34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녀간 정말 애환이 서린 곳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동공단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남동산단사업소가 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 잘 지원을 해주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 건의 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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