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1.10.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오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배출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방치 폐기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각 동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맞춤형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와 대형폐기물 대행계획을 추진하여 수거 및 선별처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폐자원 보상 교환사업 커피박 및 아이스팩 재활용,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으며 또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에 대한 본인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고 사료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2023년, 2024년도 음식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추진을 위해 원가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적합한 민간위탁 용역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함과 더불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실지적인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무상 보급 및 교체를 통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RFID 종량제기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척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인 감량 정책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의 자발적 배출억제 및 적정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 및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2회 통합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264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홍보를 위하여 연 2회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바인더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가정사업계용 해서 3종 지금 나오잖아요, 보니까 마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유리같은 거 이런 거 버릴 수 있게.
지금 그게 홍보가 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홍보를 홈페이지에서 하고 각 동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구요, 문의 전화가 오면 지금 판매처를 저희가 지금 밖에서 판매처에서 일반 업소에서 파는 그 슈퍼나 이런데에도 저희가 일정 부분
●최재현 위원
지금 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나가 있구요 동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일부 판매하는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뭐 여기요인가 뭐 해갖고 여기론가 해서 저희가 인제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도 가능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인제 뭐라 그럴까 버릴 때 자기네가 만약에 3단짜리면 크기를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크기를 정확하게 좀 싸게 아마 그거를 사서 배출을 하니까 그 금액이 안맞는다고 또 안 갖고 가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쓰레기가 또 모이게 되고 하니까 그런 그 홍보를 할 때 저희가 주민센터가서 행정복지센터 가서 살때는 정확한 의견을 물어보고 내용이 어떤건지 물어봐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저희가 자진해서 살때는 그게 또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책상에 유리도 별도로 이게 가격을 붙여서 버려야 되더라구요.
그니까 그런 제가 봐서는 이게 인제 저희가 인제 빌라 지역이나 뭐 다세대주택 이런 데 많이 지역들은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이유가 제대로 된 뭐 어르신들의 인식과 그 주변에서 보니까 무단투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쓰레기가 모여져 있으니까 몰래 버리고 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좀 우리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좀 이래서 그 배출 일자 조금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 그 주변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계속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치워주면 그것도 다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이게 저희가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홍보가 제일 중요해서 인식개선을 먼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버려요, 쓰레기는 뭐 낮이고 밤이고 그냥 본인들이 들고 나와서 아무데나 투척을 하니까 그 지역이 진짜 일요일, 토요일 걸릴 때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져있어요.
그니까 계속 치워서는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인식개선을 먼저 시킬 수 있게 이 저희가 음식물봉투 종류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가격을 적정하게 붙일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인제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저희 구에서 인제 폐기물 같은 거를 위탁해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디 인제 땅 같은데다 매립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
그니까 저희 남동구는 한 번씩 업체를 방문하고 있나요 어디다가 처리를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대형폐기물이나 일반 수의 운반업체는 그런 일은 거의 100%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사기업에서 예를 들면 음식물 배출하는 식당이나 이런 별도로 음식물을 사업장으로 해서 별도 계약을 해서 치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폐기물 관리법이 워낙 도심지에서는 많이 강화되고 저희가 아무리 산이라든지 요런 부분,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단으로 뭐 조금 쓰레기를 버리는 거까지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묻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차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깨끗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정재호 위원
뭐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그렇죠, 사업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인데 22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거 다 무슨 뭐 조금씩 수정해서 좋은쪽으로 가서 업무보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뭐 책자 보고 얘기하기는 그렇구요 전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좀 말씀듣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청소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우리 계획만큼 잘 안해서 좀 결과가 좀 안 좋고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저희가 재활용정책 쪽에 커피박이라든지, 커피업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해서 그거 수집하는 부분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타 구에서 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국비를 따서 각 동에 다섯명씩 지금 배치를 거의 인제 해서 재활용 투명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리배출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도 좀 같이 도와주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구요 최대한 저희가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는, 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가장 향후 우리 남동구에서 청소행정이 지향해야 되는 거는 쓰레기 감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동참을 하시고 주민들이 이게 감축에 대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도 음식물 RFID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인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이게 인제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버리는 부분도 돈이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공동주택도 한 달에 많이 나오면 5천원 내에요, 3천원, 2천원 나오거든요, 적게 버리면.
그니까 물을 함수량을 줄여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인식들이 퇴보화하는 거죠.
편하게 버리는 걸, 그래서 그거는 교육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되구요 또 신기술이 발전되면 RFID 프라스 그 안에서 감량, 대형감량기기가 그 안에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소형식으로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각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답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들구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사리 하루아침에 몇 년안에 그게 퍼센트로 5%, 10% 이렇게 감량이 되는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하고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고민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뭐 쓰레기 해갖고 청소라는 개념이 그냥 버려진 거 치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최신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쓰레기라는 게 결국은 저희한테 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구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해야될 일을 찾아봐서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맞춰갖고 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이 워낙에 잘해주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고 보완할 점 그리고 아쉬운 거 해서 앞으로 나가야 방향 잘 잡으셔서 구민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정재호 위원
인지해 주시고 잘 풀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조성민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좀 검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커피숍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타지역 그니까 인천을 벗어난 지역인데요 일부 프랜차이즈나 타 지자체에서도 조금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 알고 있구요 우리가 인제 커피전문점에 가서 인제 테이크아웃을 하면 포장용기에 담아주잖아요 그 일회용.
근데 인제 제가 어디를 갔더니 물론 그것도 플라스틱컵입니다, 근데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이거든요.
근데 이 커피를 사면 그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컵이.
그래서 4천짜리 커피인데요 5천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 컵을 다시 가져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든요.
인제 이렇게 재활용을, 재사용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일회용에 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뭐 지자체에서 그 커피숍에 컵들은 대부분 계량화돼있기 때문에 사이즈들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그 우리 남동구에 로고가 박힌 그런 컵들을 커피전문점에 좀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사실 어디서든 편하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커피전문점 이걸 어디에 갖다 주던 상관없는 뭐 이런 구조나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주면 좀 재활용,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방면으로 좀 사업을 확대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좀 있다 보니까 인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그 커피전문점에 갖다 주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게 되더라구요.
보증금이 조금 비싸요, 천원인데.
그리고 컵도 대개 이쁘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하나 집에 갖고 와서 쓰고 있어요 컵이 이뻐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자자체에서 고민을 해주고 뭐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물론 참여해야되겠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그런건데 우리의 역할과 포지션을 좀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제가 인제 하나 부탁 좀 들리려고 제가 했는데요 재활용거치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이선옥 위원
재활용버리는 거치대가 지금 사방으로 다 터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가다가 청소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거치대안에 봉투에다 넣어서 버렸는데 밖으로 자꾸 굴러내려오잖아요 그게.
어르신들이 거기를 막 찢어서 필요한 거 빼 가고 그냥 놔두고 가시거든요.
그거를 밑에 부분이라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걸로 좀 이렇게 막아서 위에서 이렇게 넣는 걸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뭐 검토는 다 하고 시행도 일부 했었습니다.
뭐 만수1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물망도 설치했었구요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그 안에도 양이 작으면 그 양 사이즈만큼만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인제 어차피 넘쳐서 밖으로 나오고 그걸 그렇게 안에다 넣어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다 꺼내십니다, 꺼내시고.
●이선옥 위원
근데 이게 인제 거치대가 이렇게 망이 아니라 이렇게 인제 저희가 그걸 버렸을 때 이게 인제 이게 좁잖아요.
잘못하면 다시 굴러 내려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 얘기는 굴러 내려오지 않게 사각으로 이렇게 짜서 칸을 넣어주면 위에다 넣으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위에서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넣었는데 굴러 내려오니까, 밑에 굴러와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찢어서 인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좀 깨끗하게 이거 재활용 버리는 곳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저분하게 밖에 나오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일단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업체들 중에서는 차량 이동시 안전을 위해서 다각도의 CCTV를 올 연말까지 의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에 대한 현황과 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지금 차량에 대해서 후진, 후방카메라식으로 저희가 승용차처럼 그렇게 이미 다 그건 설치 완료돼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도서부터 계속 작년도에 아마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구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지금 또 한 차에 2인이상 승차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차량 안전 사고는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어쨌든 주야가 좀 바뀌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을 담보를 하는 그런 직업군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은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7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입니다.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탄소중립 생활 습관을 정착하고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EM발효액 1,000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 실시 등 생태계 보호 관리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구민 생활권 환경오염 사각지대 집중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구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 먼지 분야와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관리자 교육 및 대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환경위험요소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22대의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통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 2대를 활용한 환경오염원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 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둥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유해 환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해성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강화 및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참여형 환경보전 활동을 발굴 및 활성화하고자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등이며 기후변화대응분과와 생태환경분과를 두어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자연보호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남동둘레길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남동둘레길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가 적용된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2022년 행안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공모를 통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가정용 보일러 저녹스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은 10만원, 20만원 이었던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원래 올해까지는 20만원인데요 이게 신청자 수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이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인제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최재현 위원
맨날 보일러 광고할 때 보면 20만원이라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그게 아마 바뀔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주민들 인식이 인제 20만원으로 지금 돼 있을거니까 이것도 좀 홍보를 좀 해주,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60만원으로 그냥,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대로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대로 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최재현 위원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갔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특수시책으로 보면 297페이지 이게 옛날에 의제21 그거죠?●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근데 의제21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인천, 남동의제21이 저희가 2015년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로 좀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인제 전국적으로 의제라는 말을 안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금년말에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일단 바꾼 다음에 내년부터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분과는 저기 기후변화대응분과하고 생태환경분과네요?●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뭐 협의회 구성도 하는 것도 좋은데 옛날에 없어졌던 또 이유도 있었으니까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또 그 위원회가 전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무나 그냥 일반 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넣고 하다 보면 또 말썽 소지가 나니까, 지금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기후에 관련된 이런 분과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그래도 어느정도 기술이나 이런 계신 분들이 분과 구성을 좀 했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좀 내실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그리고 남동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그러면 둘레길에 어디 정도를 지금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산이나 이런쪽으로 실질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어렵구요 그 장수천 시작되는 그 남동경기장 그쪽 부분에
●최재현 위원
아, 입구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지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거는 추후에 좀 정확하게 장소를 정해 갖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일단은 저기 화장실도 또 있어야 될 부분이고 산에다 괜히 노상방뇨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우리 뭐 어떻게 드론 교육받으셔갖고 자격증 취득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거는 저희 담담팀장이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니까는 뭐 사업이야 매년 했던 거 똑같은 거 반복적인 것도 있고 인제 신규 사업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좀 과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쵸?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EM보급사업 뭐 이런 게 다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게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라든지 연계해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주변에 요즘 장수천이라든지 미꾸라지도 저도 얼마전에 가서 미꾸라지 방류도 하고 좀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민간 협동이 잘 돼야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역할이 좀 민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소통을 잘 해서 그런 봉사자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보급사업이라든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면에 또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 기관에 사업장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눠가지고 잘 해야된다 고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하고 아까전에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볼라고 했었는데 최재현 위원께서 여쭤봤는데요 그 화장실설치 있잖아요, 주변 화장실 설치 보니까는 그래 우리가 인천대공원부터 해갖고 소래생태공원까지 한다고 가면 둘레길을 그러다 보면 화장실이 두군데 있어요, 저 소래생태공원 끝에, 그쪽하고 조금 더 밑에라서 저기 시흥갯골 들어가는 입구 두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많더라 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사업같고 그다음에 한가지 인제 뭐 남동경기장 입구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어느정도에 인제 이런 것도 파악 잘하셔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해주고 계시니까 뭐 걱정은 안하는데요 보면 인제 좀 변해야 되지 않냐, 시기인만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민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고 또 관에서 할 거 하고, 민에서 할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적으로 네트웍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가져주시고, 거기에서 인제 하는 거 관심 가져가져주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상습불법지역 및 고질민원지역의 노점 및 적치물 단속을 위한 공무직 4명 민간용역 6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구 기동반 6명, 클린봉사단 500여명 등 정비 인원을 운영하여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 등 불법행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구형현수막 지정게시대 12개소를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5600만원을 활용하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 분야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 개선과 주변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삭막하고 노후화된 교량 경관 개선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인근 수변자원과 조화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둘레길과 연계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도심속 쉼터를 조성하고 공간 명소화 및 야간경관 연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보조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백범로 180번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마을골목길을 쾌적하고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활력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된 도로포장으로 이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보조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교 고가하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남촌교 교각하부에 색체 및 야간경관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보조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초중고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보조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보조한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가장 크게 하는 현수막 단속 관련된 거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또 불법현수막도 남발하고 현안에 있는 사항도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쵸?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야되는데 그 만약에 아무리 불법 현수막이라 그래도 일반인이 그냥 가서 그거를 철거 저거 할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일반인이 하지는 않고 주로 그 보면 동에 있는 봉사단,
그니까 봉사단이라든지 그 자격을 갖고 있는 클린봉사단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해야되는 거지 제가 지나가다가 구민이지만 현수막 걸려있다고 내용이 내 맘에 안든다고 해서 내가 잘라버리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저희는 그렇게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뭐 갖고 있고 계속 그런 건 없죠,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제가 만약이 이 사람이 뗄 자격이 없는데 떼었다고 제가 과에다가 뭐 연락을 한다든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들어온 거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하여튼 뭐 근본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불법현수막은 무조건 저희가 하면 안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거에서 신경써주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더 불법은 안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위원
3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취약계층에 방충망 설치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이선옥 위원
요게 인제 세대별 200만원 한도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개선 환경, 그 인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범위내에 있는 주택이 대개 노후되고 빌라지역이 많고 또 그런 반지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 범위에 포함된 그 지역 주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그 지역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우선은 선정된 지역을 하고,
●이선옥 위원
선정된 지역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이게 조금 글쎄 타 지역도 또 이런 저기를 보면 또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우선 사업 지구를 우선 선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대개 인제 사업 선정되는 지구가 좀 구도심이면서 좀 취약지역이라서 그 쪽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구요 하여튼 뭐 구도심이 많잖아요 저희 남동구에.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많습니다.
●이선옥 위원
저희 지역구는 구도심이라 왜 그런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취약지구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느 선정된 지역만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인제 못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306페이지 보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최재현 위원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될려면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비를 해야지 시장 안으로 좀 손님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노점상 단속이 되겠어요?
저 밑에까지 지금 아파트, 처음에는 초입만 있다가 완전히 저 밑에까지 내려갔더라구요.
심각하, 우리 그 저기 뭐지 인도도 다 점유해 있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지금 노점이 그 남동농협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남동아파트 해갖고 저기 만수동 신한은행까지 이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가끔가다 대집행을 하긴 하는데 워낙 고정화된
●최재현 위원
앙카를 박아놓으시고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런 부분도,
●최재현 위원
거기 움직이지 못하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런것도 있고 또 인제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거기 인도를 너무 많이 보도블럭을 점유를 해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통행도 좀 불편하고
●최재현 위원
유모차도 다닐 때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거기다가 비닐로 막 치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건너기가 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주변에서는 뭐 아무 말이 없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뭐 생선 팔고 그 생선이 물을 막 거기다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아, 일반 뭐 과일만 팔고 이러면 좀 괜찮은데 심하더라구요 거기가 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쪽 지역구이신 유광희 위원님도 그런 거 많이 말씀하셨는데
●최재현 위원
그래서 여기가 보면 장승백이가 지금 대부분 바깥에서 또 시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활성화를 시킬려면 어느정도 노점상들하고 좀 타협점을 찾아서 본인들이 오히려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시장 안으로 조금 유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최대한 그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한번 협의하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도 좀 깨끗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현황과 328쪽에서 35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1년도 사업중 현재 진행중인 석촌근린공원 등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 석촌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86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완료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 화장실 존치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는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절차 이행 후 변경 사업을 포함하여 올해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약 32억원 예산으로 만수2동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 완료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면 연말까지 준공 완료코자 합니다.
연번 3번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은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간석3동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하겠으며 현재 원토지주의 보상금액 및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소송이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수산 무장애길 조성사업은 만부마을 경로당에서 만수산 정산까지 올라가는 무장애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목재데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57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 분야입니다.
원도심 노후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며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환경개선 사업에는 하촌은행나무어린공원외 2개소에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 정비 등을 실시하는 공원 정비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번 2번 원도심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억원의 예산으로 원도심 노후 공원 8개소에 대하여 공원 이용 및 주변 여건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원별 기본계획을 수립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다양한 재원으로 공원별 예산이 성립시 단계별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번 3번 참여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형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성장 및 행복지수 증진을 목적으로 담방초등학교 앞 골마루공원에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번 4번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차별없이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기구, 놀이시설물, 경사 산책로 등의 이용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나 복지관 인근에 대상 어린이가 많고 설치 가능한 공원 중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평가하고 대상 공원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원도심 어린이공원 바닥정비공사입니다.
작은성말 어린이공원외 4개소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탄성포장재 교체와 주민요청에 의한 모래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360쪽 논현동 실개천 정비공사는 누수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논현동 실개천 1.2km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단 조성 및 수목 초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논현광장6호 바닥정비공사입니다.
소래역사관 및 소래포구어시장 앞에 위치한 논현광장내 파손된 타일 블록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장 수목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방지 및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논현광장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362쪽 녹색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분야에 녹색 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도심 공원 환경정비사업은 11억원의 예산으로 나루소공원외 2개소에 수목 생육을 위한 토양개량 및 수목식재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하여 공원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논현중앙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은 논현택지구내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으로 최근 논현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원내에 주요 휴게시설인 연못내 수경시설의 고장 및 누수로 경관이 저해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번 5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교육 분야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숲체험학습장, 숲속휴식공간 등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리울공원 등 2개소에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66쪽 도시속 공기청정 역할과 신구도심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광장 조성으로 녹색 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만의골 경관광장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억의 예산으로 천념기념물 562호인 장수동은행나무 주변에 대해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비 14억원으로 토지 등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33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16억3천만원의 가내시를 통보받았으며 나머지 부족예산 16억7천만원에 대하여도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조성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수현지구외 1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무장애나눔길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용역은 남동구 무장애길 3개소에 대해 경제적 가치평가와 코로나19 시대에 무장애나눔길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생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369쪽 산림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구민의 자가면역 증진 및 치유를 위해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 분야에 만수산 산림휴양시설 및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훼손지 복원 및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과 만수산 무장애길 조성사업 및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총 사업비 45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초 자연휴양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검토한바 타당성 평가 즉 판정기준 점수 부족과 현행 자치단체의 조성면적 기준 미충족 등으로 기준과 절차가 밀려난 산림욕장 휴양시설과 훼손지 복원 사업인 도시숲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 지정상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토지보상비 29억원과 시설조성비 16억8천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비로 산림욕장사업은 유아숲체험원 1억5천만원, 도시숲조성 7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371쪽 장수동 우수시설 정비사업은 거머리산 주변 산림내 우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도로 세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72쪽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 공간 확충 분야에 남동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남동둘레길 1단계 조성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장아산에서 소래습지공원 및 소래포구와 늘솔길공원 남동청년미디워타워까지 3코스 구간에 대해 종합안내판과 거리형, 부착형 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 2단계 조성사업으로 4개구간 총 33.5km에 안내판, 스탬판, 안내벽화 등을 설치, 보강 신규 설치하여 향후 코로나19 가장 각광받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373쪽 가로수 등 안전진단용역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가로수의 생육의 불량 병충해 노령화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약화된 일부 수목이 여름철 태풍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도복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되며 내년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구월남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목백합가로수의 대형화 및 노령화로 자연재해에 대한 도복사고와 뿌리부분 용기에 따른 보행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0쪽까지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야외 생태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내부 시청각 교육, 모자휴게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도입과 시간적 이용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늘솔길공원에 24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98㎡의 생태체험원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2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단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위치는 논현동 738-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ha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수목 4,000식재 등을 실시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있어서 제가 거리를 가다 보면 가로수가 굉장히 커다란 가로수인데 건물에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 제가 현장을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 가로수가 감나무 은행나무 낙하물 때문에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 아무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고사된 나무에 붉은색하고 푸른색 페인트로 표시를 해놓은 거 같애요.
근데 그 나무가 아직 거의 한달 가까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현장 나가서 제대로 좀 제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항상 보고할 때 느끼는 건데 우리 공원녹지과 없으면 남동구 안 될거 같애요 그죠, 예산도 많이 쓰고 하시는 일도 많아가지고 하시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건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관계가 또 우리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깐 또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는거고 뭐 그래서 여러 저래 이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애요.
지금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둘레길 산책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우스개 소리도 될 수가 있는데 한동안 유튜브나 온라인 상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똥 밟았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똥 밟았네라는 그런 율동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남동구에서도 진짜 똥 밟았네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둘레길 같은데 보면 우리 은행 있잖아요, 은행.
은행에서 떨어진 은행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면서 밟아서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똥 밟았다 그러고 울고 막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 이게 참 그렇다 우리가 또 구목이 은행나무인데.
또 그게 또 그거를 위해서 또 많이 또 심어져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떨어지다보니깐 그게 또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거를 또 방법이 없냐해서 또 우리 녹지과에서 또 심혈을 기울이셔갖고 또 기계 대고 털고 다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거 같애요.
일반적으로 인제 가로수나 이런데도 물론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인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부터 우리가 파악을 좀 해서 해야된다.
그리고 특히 둘레길 그쪽에는 엄청나요, 저는 깜짝놀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떨어져 갖고 그거를 밟다 보니까 거기에 냄새와 그러니까 거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과에서 잘하시는 거는 구민들이 아휴 그냥 뭐 좋네라고만 생각을 하지 잘했다고 얘기 별로 안해주세요 그죠, 근데 한동안 고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건 왜 해가지고 떨어졌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 옆에 그 나무 옆에 청소도구라도 있고 있었으면 한번 쓸어버리고 싶더라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밟아갖고 막 그게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와 그런 거에 아이들이 또 모르니까 똥 밟았다고 우는 아이들 너무 안좋더라구요.
왜 이렇게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둘레길 정도나 일단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한 번 더 파악을 좀 하셔갖고 둘레길에서 뭐 지금 많이 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 하나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들고 애 쓰시는 거 아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구가 많이 우리지역에 이동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을 한번 파악해 주셔갖고 그래요, 앞으로 지금 막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좀 느낌이 계속 그래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존에 돼 있는 것도 한번 파악하고 잠시 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 한번 체크하는 것도 지금의 필요성을 느낀다, 뭐 공원 만들고 무장애길 다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물론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거 보다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조사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구의원으로 제가 하다 보면 어 여기 숲이 많이 늘었네 보면 벌써 잡초 제거가 다 돼있어요, 예초가 다 돼있단 말이에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예요, 전.
의원으로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거에서 막 떨어져 있으면 야, 이거는 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많은데 나무 한 그루에 떨어지는 은행 때문에 아이들과 손 잡고 가다가 그거 밟아서 똥 밟았다고 울고 막 그리고 아수라장이고 피해갖고 다니고 그거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에 관리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도 한번 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권한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일단 인원, 인구들이 많이 이동인구가 많은데 특히 인제 둘레길 요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돼있습니다, 대공원부터 해갖고 소래생태공원 습지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리고 또 보니깐은 환경보전과하고 연계하셔갖고 또 화장실도 또, 중간에 한다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얼굴 찡그릴만한 요소를 한번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없애는 것도 좋지 않냐 그리고 다니다 보면 아주 상당히 잘돼 있어갖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고런 거는 제가 진짜 상당히 좀 큰 충격이었어요.
아, 이거는 정말로 이건 안된다, 왜냐면 입구에 우리 둘레길 다니는 고 입구에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다 고거를 좀 한번 하고 뭐 장소라고 하시면 저기 담방마을 옆에 아파트 앞에 보면 그쪽 지구대 저기저기 소방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앞에.
●정재호 위원
고쪽에 인제 너무 많이 그게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랬고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주변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느끼는 게 많다,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오점을 남기면 안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열가지의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 보다 한가지의 잘못된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것도 큰 우리의 사업 기대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저는 그 책자에 367페이지에 보시면 무장애나눔길에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책자에 의하면 기대효과라든가 등등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인즉 뭐냐면 이 무장애나눔길을 했을 때 누려야 됐던 저희 기대효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2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제적 가치평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통한 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뭐 과정인 것인지 등등이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요거는 저기 그 무장애길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가치로 보답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도 좀 해보고 싶구요 그리고 무장애길을 가지고 다른 활성화, 무장애길을 가지고 주변에서 다른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피드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상황적인 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걸 준비했던 건가요, 이 용역비에 대한 것도.
아니면 그냥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추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지금 뭐 둘레길을 만들어는 놨는데 주민들한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기분좋다, 가까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 편하다 이런 거 보다는 그 주변에
●이용우 위원
데이터화 하시고 싶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데이터화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이용우 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면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지금 4억은 아마 특교로 받은 거 같고 나머지 20억, 20억이 저기 인천시에서 받기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어떻게 받을 수는 있을 거 같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번에 시에서 공문이 한번 온 거는 있습니다.
요게 행정절차만 이행하게 되면 돈을 내려주겠다 요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한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뭐 투융자심사라든지 요것만 거치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인제 보시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꽤 많은 거 같아요.
이게 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잘 챙겨서 받을 수 있어야지 되지 우리가 국시비 매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받았다가는 저희 남동구의 재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은행나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 타 구에서 보니까 그 은행나무 그 은행이 많이 열릴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털어서 아예 그거를 쓸어서 담더라구요.
그니까 저희도 아마 청소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은행이 열리는 그 시기에 일부러 털어서 그걸 누가 요새는 굳이 가져가서 뭐 이렇게 팔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 거기 뭐 환경오염도 묻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날을 한번 잡아서 그 청소과하고 좀 의논하셔서 그거를 털어서 조금 이렇게 은행을 이렇게 일부러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구요.
만수주공 라인도 보면 은행이 엄청 많이 열려서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그니까 그런 날을 한번 잡아서 뭐 한번 털어서 전반적으로 은행이 덜 묻게끔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저희가 뭐 이렇게 망을 맨날 이렇게 달고서 해서 떨어지는 거 잡는 거는 한참동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치비도 많이 들고.
그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그냥 그 나무로 털어서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지금 저희들도 열매 수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재현 위원
네, 좀 늦어서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할라 그러면 뭐 열매 수확기를 한 대 더 구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검토해
●최재현 위원
아니면 뭐 일자리 그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럴 때 그런 분들 쓰셔서 동시적으로 딱 털면 좀 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372쪽에 보면 그 남동둘레길 조성 사업이 인제 2단계로 진입이 되거든요.
2021년도에는 1단계로 인제 용역사업을 하셨던 거 잖아요.
총 우리 그 둘레길 길이가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33.5km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에 해야될 사업도 많고 하지만 그 33.5km의 예산을 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텐데요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그 둘레길을 잘 조성을 한다 하면 남동구에 랜드마크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잘 관리해서 또 다음 세대한테 또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둘레길에 대해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3쪽부터 396쪽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99쪽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은 계속 사업으로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짐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을 교육하고 주차존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남동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사업은 우리 구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를 함께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동구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사업은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확충 분야 사업입니다.
먼저 만수동 복개 제1 주차장 증축공사는 현안 사업으로 뒤에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인수마을 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4억1200만원으로 2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02쪽 만수동 57-5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인수마을내 2개 필지를 매입하여 총 1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4700만원으로 2022년 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23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월 1호 주차장 확충공사는 만수3동 지역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층 2단으로 24면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구민에게 개방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면 기준으로 625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2022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총 2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1면 조성시 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로 개인주택 등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1억원 범위내에서 1면당 6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9300만원으로 연간 단가를 맺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야간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 사업입니다.
만수3동 지역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사업비 8억2000만원으로 우리 구 관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405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외 5개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표시, 옐로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과속경보시스템,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사업비가 재배정되면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사업비 10억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16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내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광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소래역 교통광장 관리 업무가 3년전에 시에서 우리 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4000만원이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재배정되면 소래역 광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사업은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총 9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은 사업비 1억으로 황색선 표지판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입니다.
소화전 부근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분야 사업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정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12억 교통유발부담금 1억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복개 제1 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54억8000만원으로 108면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뭐 주차장부터 단속부터 대개 정신없고 그쵸, 민원이 많은 과라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구요.
근데 한가지 좀 이거는 사업에 관련된 거지만 주차장 신축이라든지 할 때 좀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거더라구요.
뭐냐면 주차장이 뭐 철골조로 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철골조로 2층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이 좀 있으면 거기에 뭐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좀 해서 너무 좀 딱딱하고 그런 거 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조금 괜찮으면 자리를 좀 만들더라도 해서 좀 이렇게 자연적인 분위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요런 게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주차장을 1면을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1억3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동안 투입 대비 최대한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가급적이면 검토를 안했었는데 주민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깐요 무슨 얘기냐면 있을 때 구입을 해갖고 했을 때 면 나오고 나머지 인제 자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유가 좀 되는 데를 좀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면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주차장이라는 게 이렇게 도시에 가뜩이나또 있는데 요즘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잘 우리가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자연과 뭐 봤을 때 그림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요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필요한 거에서 더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2층으로 좀 해서 고런 쪽으로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용역 처음부터 용역부터 했을 시기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기본적인 조금 소요 예산이 들어가면 더 좀 이렇게 주차장이긴 하지만 조금 봤을 때 좀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좋지 않냐, 분위기도 좋지 않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냥 철골조로 돼있는데 거기다 주차장만 있고 면만 딱 나오는 거 보다도 주변에 요렇게 나무라도 주변에 환경이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좀 사례를 든다고 하면 저희 이번에 올해 만수 2동에서 주민들 의견이 인제 향촌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운동시설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동시설 다 완료했구요 나머지 그 주변도 나무가 꽃 같은 거 좀 심어서 예쁘게 보이게끔 했습니다.
현재 자투리 공간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니까 좋은 거, 요즘은 막 주차장이라도 주차장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좀더 주차장이긴 한데 좀 이쁘고 괜찮게 했다 요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니까 고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저는 그 402페이지에 보시면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인수마을인 거 같은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인수마을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네.
●이용우 위원
네, 근데 지금 제가 위치를 보니까 굉장히 멀지 않은 거리에요, 두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이용우 위원
네네, 멀지 않은 공간인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이제 두 군데가 생기는 거겠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계속사업은 25면이 생기고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는 12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 같애요.
근데 약 예산이 한 50억 정도 예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두 군데가 합쳤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이용우 위원
네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전페이지에 계속 사업에서 있었었던 84번지 일대에 전 옆 필지라든가 뒤 필지라든가 좀 합필을 해서 조금 더 매수를 그쪽을 만약에 의향을 했다면 주차면수가 예산 지출대비 더 많은 면을 주차하지 않았을까라고 혹시라도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그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쪽에 뭐 어떠한 이 지금 57-5번지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 여기를 좀 매수를 해달라는 의향이 있으셨던 것인지 굉장히 왜냐면 가까운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에서 인수마을에 주차난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좀 그 50억이라는 예산이면 조금 더 덩치가 큰 하나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 인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좀 지역이 특성이 다릅니다.
해서 지역적으로 그쪽 안에다 주차를 하지 못하면 차를 어디다가 주차할 데가 없구요 더군다나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매매 의사를 이렇게 쉽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도 기왕 사업 하는 김에 5필지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도 수월하고 사업비도 약간 절감되는 측면이 약간 좀 있겠지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매매 의사가 이렇게 많지 않구요 그래서 부득이 또 공사는 해야되겠고 해서 두군데 나눠서 지금 매매 의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섯 개 여섯 개 한꺼번에 다 매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나눠진 결과는 그런 결과이구요 어차피 또 이게 대부분 사업비가 시설비는 별도 얼마 안되고 토지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큰 차이 나느냐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57-5번지는 서로간에 뭐 의견 조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매수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확인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사전에 다 끝난 거라고 보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확인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이용우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 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이 없는 정류소 5개소와 노후로 인한 승강장 교체가 필요한 20개소에 대해서 교체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조명들 설치 사업입니다.
구월초등학교 승강장 등 조명등이 없는 20개소에 대해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파손 및 노후시설물 보수, 조명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쿨링포그, 송풍기, 바람막이시설, 온열의자,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폭염대비 운영비는 2000만원이며 한파대비 시설 운영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택시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승차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금액은 142억1800만원이며 8월말 기준 6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19억2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9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과 예금 및 차량압류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정기발송 등 세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 사업체인 정비사업소 매매업소 해체재활용업소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잦은 정비 안내와 경찰서 등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특별사복경찰관 사건조사 및 송치 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안내와 소환조사후 범칙금 부과 도는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자 지정사업입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3개 업체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커버제작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차령초과 사전안내문 발송, 자동차등록 안내도우미 배치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 남동 자동차관리문화의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불법매매, 불법구조변경,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등을 월별 테마로 선정하여 월 1회씩 캠페인 실시와 찾아가는 자동차관리사업체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43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문화 조성 요걸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륜차라고 하고 오토바이도 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적용이 됩니다.
●유광희 위원
네?●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죠, 지금 뭐 배달서비스 때문에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인제 이륜차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다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인제 굉장히 지금까지는 자동차, 그니까 자동차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셨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륜차도 포함을 해서 지도 감독 그다음에 그 조사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인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어느 업체가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올 때만 좀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저기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거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경찰이랑 협업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 튜닝으로 인해서 소음 문제가, 이륜차의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절차에서 그런 인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게 있다라하면 뭐 또 안내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안내도 좀 해서 우리 행정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잘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그 불법주차 과태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밤샘주차요?
●이선옥 위원
아니아니 그냥 골목에 불법주차하는 거,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요즘 아주 그냥 보면 우리 저기 둘레길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아요, 불법 화물, 화물 주차 근데 그게 또 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빼고 아시죠 차 갖고 와서 해놓고 불법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거 같애요.
뭐 지금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 상당히 좀 이동량이 많은 인구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좀 그 좀 해야될 거 같애요.
보니까는 근데 거기에 또또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닥에 막 그냥 그 오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흘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크레인 바가지라 그러나 그런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거는 건설기계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이
●정재호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그건 건설기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뭐 바가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큰 화물차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1.5톤 초과돼 가지고 인제 아, 바, 사, 자로 되는 거 노란 번호판 그거만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노란, 상업용?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거는 건설기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이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래서 아, 바, 사, 자로 되는 노란 번호판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란 번호판, 제가 노란 번호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저 과태료가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받는 데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받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이선옥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받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별도로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네.
●이선옥 위원
근데 여기 과태료 체납정리라고 있어가지고 난 거기서 과태료는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