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818만원 대비 3435만원이 증액된 10억4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21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따른 세입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5쪽∼7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71억3139만원 대비 24억5830만원이 감액된 946억73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주요 감액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3쪽 및 사항별설명서 6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구청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762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복지증진에서 직장동호회 지원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업무운영지원에서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총 1억5505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 및 사항별설명서 66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장기근속해외연수비 3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 63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 통반장운영에서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비 24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설명서 6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서 신규전입자 생활물품구입지원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총 1억22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및 사항별설명서 68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지원비 집행잔액 2131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477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7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항별설명서 68쪽∼70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 총 16억2513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부족분 4억410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및 사항별설명서 71쪽 기본경비 중 본청 기본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2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5억2385만원 대비 9억2784만원이 감액된 8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직원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 소관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818만원 대비 3435만원이 증액된 10억4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21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따른 세입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5쪽∼7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71억3139만원 대비 24억5830만원이 감액된 946억73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주요 감액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3쪽 및 사항별설명서 6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구청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762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원복지증진에서 직장동호회 지원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업무운영지원에서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총 1억5505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 및 사항별설명서 66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장기근속해외연수비 3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원교육여비 집행잔액 63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 통반장운영에서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비 24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설명서 6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서 신규전입자 생활물품구입지원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총 1억22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및 사항별설명서 68쪽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지원비 집행잔액 2131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477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7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항별설명서 68쪽∼70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 총 16억2513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부족분 4억410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및 사항별설명서 71쪽 기본경비 중 본청 기본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2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5억2385만원 대비 9억2784만원이 감액된 8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직원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 소관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15만원이 감액된 17억2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무상전환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222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162만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세입분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7799만원이 감액된 137억9263만원입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일정 취소 및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구축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강의방식의 변경으로 수강료 환불요청 및 중도포기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감협력의 네트워크 조성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운영예산 1120만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지원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카데미 등 대면행사 미운영으로 학습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습공유의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사업에서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등 대면활동 불가로 평생학습나침반활동가간담회 비용 100만원, 보상금 1074만원, 평생학습공동체 지원금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73쪽 남동구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00만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54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4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800만원, 전기용역 낙찰차액 1731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74쪽 선진교육도시조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및 집행잔액 233만원, 교육혁신지구운영 남동마을학교 책임배상보험료 106만원, 민관학 거버넌스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로박람회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비 19억5506만원을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책읽는도시조성분야입니다.
도서관 운영 교육프로그램인 문화행사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병영독서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관용차량 배터리 노후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60만원, 남동논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립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운영지원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립작은도서관 순회독서교실 강사료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15만원이 감액된 17억2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무상전환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222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162만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세입분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7799만원이 감액된 137억9263만원입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일정 취소 및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구축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강의방식의 변경으로 수강료 환불요청 및 중도포기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감협력의 네트워크 조성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운영예산 1120만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참가지원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카데미 등 대면행사 미운영으로 학습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습공유의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사업에서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등 대면활동 불가로 평생학습나침반활동가간담회 비용 100만원, 보상금 1074만원, 평생학습공동체 지원금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73쪽 남동구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00만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54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4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800만원, 전기용역 낙찰차액 1731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74쪽 선진교육도시조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미집행 반납액 및 집행잔액 233만원, 교육혁신지구운영 남동마을학교 책임배상보험료 106만원, 민관학 거버넌스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로박람회 축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비 19억5506만원을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책읽는도시조성분야입니다.
도서관 운영 교육프로그램인 문화행사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병영독서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관용차량 배터리 노후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60만원, 남동논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립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운영지원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립작은도서관 순회독서교실 강사료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9410만원 대비 4억5120만원이 증가한 12억453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남동소래아트홀 및 소래역사관의 입장료 운영수입 9679만원을 감액하고 대관료 기타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산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4500만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억5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9468만원 대비 3억2094만원을 증액한 42억1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6만원을 삭감하고 지방문화원 당제사업비 450만원, 직원인건비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정기공연 및 연습 등 문화예술활동들이 위축됨에 따라 풍물단 운영비 943만원과 여성합창단 운영비 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비 4천만원과 남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으로 소래역사관 운영 집행잔액 746만원과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8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방역긴급지원금 시비 4억5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사업으로 문화재 등 수시정비비 집행잔액 9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예산 집행잔액 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보전지역 관리사업으로 인천장수동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안이 문화재청심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수입계획으로 기정액 4629만원에서 수입액 10억원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은 10억4629만원입니다.
지난 275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12.31.까지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던 예탁금 원금 10억원을 회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정지출액 4679만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10억원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10억4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환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9410만원 대비 4억5120만원이 증가한 12억453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남동소래아트홀 및 소래역사관의 입장료 운영수입 9679만원을 감액하고 대관료 기타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산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4500만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억5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9468만원 대비 3억2094만원을 증액한 42억1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6만원을 삭감하고 지방문화원 당제사업비 450만원, 직원인건비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정기공연 및 연습 등 문화예술활동들이 위축됨에 따라 풍물단 운영비 943만원과 여성합창단 운영비 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비 4천만원과 남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으로 소래역사관 운영 집행잔액 746만원과 남동소래아트홀 공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8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방역긴급지원금 시비 4억5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사업으로 문화재 등 수시정비비 집행잔액 9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예산 집행잔액 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보전지역 관리사업으로 인천장수동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안이 문화재청심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수입계획으로 기정액 4629만원에서 수입액 10억원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은 10억4629만원입니다.
지난 275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12.31.까지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던 예탁금 원금 10억원을 회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정지출액 4679만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10억원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10억4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환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종교시설 방역긴급지원금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이게 4억56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올, 올해 다 지출될 예산인가요, 4억56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올해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미 지출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신동섭 위원
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총 지출 다,
●신동섭 위원
네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미 지출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이 저, 종교시설 방역은 보건소에 인력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 그렇지 않구요 자체방역입니다. 자체 방역기준에 따라서,
●신동섭 위원
아 자체방역으로. 물품지급만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물품지급 아니구요 방역, 종교시설의 방역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1 종교시설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현금지급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종교시설마다 그냥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래요? 50만원씩 몇 개 종교단체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912개소입니다.
●신동섭 위원
912개소. 이거에 대한 50만원 지출된 내역에 대한 결산은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가결산만 해서, 네,
●신동섭 위원
가결산?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시로 통보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가결산만 해서 통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시, 결산, 집행 다 하고요 어느 정도 몇 개소가 집행되었는지 내역보고는 시로,
●신동섭 위원
50만원을 종교단체에 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역을 통해서 했는지 안한 그거에 대한 그, 결산은 안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거는 결산은 개별결산은 아니구요 우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듯이,
●신동섭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렇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종교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신동섭 위원
이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 그거는 저희가 종교시설이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도 제대로 안되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재정지원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점검하거나 정산하진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912개 지출된 종교단체 해가지고 그 내역을 한 번 신동섭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595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네네, 이 10억이 회수금액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전에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있던 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원금 10억원이 예치가 돼있고 저희는 이자로 가지고 문화예술지원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그 기금을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합니다.
세입처리하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을 쓰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렇죠, 이제 기금을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 존속기한,
●신동섭 위원
아니 기금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그 원금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출연기본자산 10억원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금, 기금회계 관련된 이자수입은 없어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이자수입은 이제 그것도 일반회계로 다 세입처리 되는 거죠.
●신동섭 위원
그럼 편법적인 운영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죠, 저기가 문화예술진흥,
●신동섭 위원
기금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해서 쓰게 되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기금이 증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독에 있던 거를 장독을 깨버리고 그냥 퍼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음,
●신동섭 위원
아니 한숨 쉬지 마시구요 이거는,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지,
●신동섭 위원
아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참 이게…, 네, 뭔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종교시설 방역긴급지원금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이게 4억56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올, 올해 다 지출될 예산인가요, 4억56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올해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미 지출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신동섭 위원
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총 지출 다,
●신동섭 위원
네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미 지출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이 저, 종교시설 방역은 보건소에 인력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 그렇지 않구요 자체방역입니다. 자체 방역기준에 따라서,
●신동섭 위원
아 자체방역으로. 물품지급만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물품지급 아니구요 방역, 종교시설의 방역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1 종교시설당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현금지급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종교시설마다 그냥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래요? 50만원씩 몇 개 종교단체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912개소입니다.
●신동섭 위원
912개소. 이거에 대한 50만원 지출된 내역에 대한 결산은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가결산만 해서, 네,
●신동섭 위원
가결산?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시로 통보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가결산만 해서 통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시, 결산, 집행 다 하고요 어느 정도 몇 개소가 집행되었는지 내역보고는 시로,
●신동섭 위원
50만원을 종교단체에 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역을 통해서 했는지 안한 그거에 대한 그, 결산은 안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거는 결산은 개별결산은 아니구요 우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듯이,
●신동섭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렇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종교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신동섭 위원
이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 그거는 저희가 종교시설이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도 제대로 안되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재정지원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점검하거나 정산하진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912개 지출된 종교단체 해가지고 그 내역을 한 번 신동섭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595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네네, 이 10억이 회수금액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전에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있던 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원금 10억원이 예치가 돼있고 저희는 이자로 가지고 문화예술지원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그 기금을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합니다.
세입처리하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을 쓰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렇죠, 이제 기금을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 존속기한,
●신동섭 위원
아니 기금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그 원금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출연기본자산 10억원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금, 기금회계 관련된 이자수입은 없어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이자수입은 이제 그것도 일반회계로 다 세입처리 되는 거죠.
●신동섭 위원
그럼 편법적인 운영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죠, 저기가 문화예술진흥,
●신동섭 위원
기금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해서 쓰게 되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기금이 증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독에 있던 거를 장독을 깨버리고 그냥 퍼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음,
●신동섭 위원
아니 한숨 쉬지 마시구요 이거는,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지,
●신동섭 위원
아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참 이게…, 네, 뭔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3974만8천원 대비 5억3535만1천원이 감소한 35억439만7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코로나19 인한 운영 중단,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분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입 2억6882만3천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2억4천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수입 26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억4676만3천원 대비 11억5603만7천원 감소한 84억9072만6천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 감액 원인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와 행사의 취소 및 축소로 인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남동구체육회 행사실비지원 882만원, 남동구체육회 행사지원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종목별 협의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2500만원, 장애인체육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67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억9천만원,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6천만원, 각종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760만원, 생활체육무료교실 강사 수당 등 인건비 3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서 교보재 구입 100만원, 강사수당 3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축소 및 하계 전지훈련 취소로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예산 6658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219쪽 유소년축구단 운영 1200만원, 리틀야구단 운영 예산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81쪽 도시관리공단 관리에서는 운영비 감소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 3억1799만5천원, 남동수영장 1억592만5천원, 남동제2국민체육센터 1억525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3974만8천원 대비 5억3535만1천원이 감소한 35억439만7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코로나19 인한 운영 중단,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분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입 2억6882만3천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2억4천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수입 26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억4676만3천원 대비 11억5603만7천원 감소한 84억9072만6천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 감액 원인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와 행사의 취소 및 축소로 인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남동구체육회 행사실비지원 882만원, 남동구체육회 행사지원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종목별 협의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2500만원, 장애인체육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67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억9천만원,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6천만원, 각종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760만원, 생활체육무료교실 강사 수당 등 인건비 3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서 교보재 구입 100만원, 강사수당 3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축소 및 하계 전지훈련 취소로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예산 6658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219쪽 유소년축구단 운영 1200만원, 리틀야구단 운영 예산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81쪽 도시관리공단 관리에서는 운영비 감소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 3억1799만5천원, 남동수영장 1억592만5천원, 남동제2국민체육센터 1억525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80쪽 장애인체육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체육교실 그 뭐야, 교보재구입 그다음에 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이 기정액으로 100만원에서 3360만원이 편성돼서 심의의결 편성된 바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업 미운영으로 감액되더라도 연 예산으로 편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1원도 되지 않았다, 이건 사업으로서의 존속이 필요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 부분은 코로나19,
●신동섭 위원
아니 코로나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금 4차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예산심의의결을 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4차 추경때 그대로 우리한테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온다는 건 이 사업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한 번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있었다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미운영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업 자체가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액이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이건.
이런,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된다구요.
최소한도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다면 끌적거리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뒤에서는 감액이라고 합니까? 1원도 안썼는데?
사업을 폐기해야 되냐 존속해야 되냐 이걸 지금 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아무리 의원들이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용어를 잘 쓰시고, 연예산의 최소한도1원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존속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신동섭 위원
네,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좀 그거는 위험한 말씀 같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19로 해서 각종 행사로 해서 부득이하게 못했어요.
다만 저희 구에서 분기 반기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감안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또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감액하면 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연말에 증, 감은 용어상, 용어상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증, 감의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내 얘기를 잘, 과장님이 곡해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2021년도 예산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장애인 조례 만들어놓고 사업은 해놓고 최소한도 등한시 한 사업이라고 내가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등한시가,
●신동섭 위원
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등한시는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이렇게 올라옵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남동구에서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의 얘기를 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잘 알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네, 팀장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 왜 그러냐면 이, 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대부분 실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19라는 재앙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을 우리가 모이게 해서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부득이하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좋아질까 싶어서 계속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한 번쯤은 좀 적당히 예산을 조절할 필요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놓쳤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직도 과장님이 신동섭 위원의 얘기를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이해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최소한도 끌적거리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산에 잡아놓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장애인체육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체육교실 그 뭐야, 교보재구입 그다음에 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이 기정액으로 100만원에서 3360만원이 편성돼서 심의의결 편성된 바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업 미운영으로 감액되더라도 연 예산으로 편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1원도 되지 않았다, 이건 사업으로서의 존속이 필요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 부분은 코로나19,
●신동섭 위원
아니 코로나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금 4차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예산심의의결을 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4차 추경때 그대로 우리한테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온다는 건 이 사업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한 번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있었다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미운영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업 자체가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액이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이건.
이런,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된다구요.
최소한도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다면 끌적거리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뒤에서는 감액이라고 합니까? 1원도 안썼는데?
사업을 폐기해야 되냐 존속해야 되냐 이걸 지금 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아무리 의원들이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용어를 잘 쓰시고, 연예산의 최소한도1원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존속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신동섭 위원
네,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좀 그거는 위험한 말씀 같애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19로 해서 각종 행사로 해서 부득이하게 못했어요.
다만 저희 구에서 분기 반기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감안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또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감액하면 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연말에 증, 감은 용어상, 용어상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증, 감의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내 얘기를 잘, 과장님이 곡해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2021년도 예산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장애인 조례 만들어놓고 사업은 해놓고 최소한도 등한시 한 사업이라고 내가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등한시가,
●신동섭 위원
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등한시는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이렇게 올라옵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남동구에서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의 얘기를 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잘 알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네, 팀장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 왜 그러냐면 이, 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대부분 실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19라는 재앙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을 우리가 모이게 해서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부득이하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좋아질까 싶어서 계속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한 번쯤은 좀 적당히 예산을 조절할 필요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놓쳤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직도 과장님이 신동섭 위원의 얘기를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이해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최소한도 끌적거리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산에 잡아놓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2058만원 대비 4075만원 감액된 6억7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서 친절민원봉사추진비 미집행 예상액 119만원을 감액하였고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재산출로 인해 납부금 잔액 2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낙찰차액 93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직원 친절교육 미실시로 친절교육비 운영수당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사무용품구입비는 72만을 증액, 가족관계업무수행 출장여비는 7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관리에 공인신조개각비는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낙찰차액 28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집행잔액 481만원과 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16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2058만원 대비 4075만원 감액된 6억7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서 친절민원봉사추진비 미집행 예상액 119만원을 감액하였고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재산출로 인해 납부금 잔액 2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낙찰차액 93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직원 친절교육 미실시로 친절교육비 운영수당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사무용품구입비는 72만을 증액, 가족관계업무수행 출장여비는 7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관리에 공인신조개각비는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낙찰차액 28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집행잔액 481만원과 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16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민창기 위원
네, 이거는 언제쯤 설치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이거는 소래포구어시장에 설치한 거 있구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 소래포구어시장,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하반기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하반기에.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민창기 위원
그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금년도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년도에. 총 몇 군데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총 지금 3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남동구에서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민창기 위원
아, 32곳. 그러면 이거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네,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현황 좀 보구요. 이게 언제, 언제 설치됐는, 된 설치 년도, 그다음에 현황,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민창기 위원
네, 이거는 언제쯤 설치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이거는 소래포구어시장에 설치한 거 있구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 소래포구어시장,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하반기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하반기에.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민창기 위원
그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금년도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년도에. 총 몇 군데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총 지금 3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남동구에서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민창기 위원
아, 32곳. 그러면 이거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네,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현황 좀 보구요. 이게 언제, 언제 설치됐는, 된 설치 년도, 그다음에 현황,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81쪽 사항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12억4851만원으로 기정액 7억5280만원 대비 4억96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금 증가가 세입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7쪽 사항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8억9305만원으로 기정액 9억1561만원 대비 2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액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요인으로 부서운영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457만원, 새주소안내도 제작비 110만원, 구민편의 지적행정운영 78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989만원,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액편성 요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종료시점 지가산정검증수수료 건수 증가로 111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81쪽 사항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12억4851만원으로 기정액 7억5280만원 대비 4억96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금 증가가 세입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7쪽 사항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8억9305만원으로 기정액 9억1561만원 대비 2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액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요인으로 부서운영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457만원, 새주소안내도 제작비 110만원, 구민편의 지적행정운영 78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989만원,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액편성 요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종료시점 지가산정검증수수료 건수 증가로 111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5쪽에 종료시점 지가산정검증수수료 해가지고 1110만원이 증가했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신동섭 위원
감정평가 건수가 증가했다면 몇 건이나 증가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건수가 지금 총 11건인데요, 올해.
●신동섭 위원
네네, 아니 기정 2000만원에서는 몇 건이었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기정할 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기정예산은 3건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3건이었는데 8건이 더 늘어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8건 늘어났는데 1건이, 1건이 주유소인데요 4억66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신동섭 위원
한 건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평가액이 늘어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갑자기 8건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이제 그,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니까 아무래도 개발,
●신동섭 위원
아,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네, 개발이 많아지는,
●신동섭 위원
토지거래가 활성화 된 데가 어디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전체적으로 저희 남동구에 지금 그린벨트 분야에 많이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그린벨트지역.
●신동섭 위원
그럼 투기세력이 많이 접근했다고 봐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투기세력보다는 건축물 지으면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3건 8건 관련된 자료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네.
●신동섭 위원
그거 하고 증가된 8건 합쳐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건수 늘어난 거에 대한 검증수수료 증가된 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5쪽에 종료시점 지가산정검증수수료 해가지고 1110만원이 증가했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신동섭 위원
감정평가 건수가 증가했다면 몇 건이나 증가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건수가 지금 총 11건인데요, 올해.
●신동섭 위원
네네, 아니 기정 2000만원에서는 몇 건이었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기정할 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기정예산은 3건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3건이었는데 8건이 더 늘어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8건 늘어났는데 1건이, 1건이 주유소인데요 4억66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신동섭 위원
한 건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평가액이 늘어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갑자기 8건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이제 그,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니까 아무래도 개발,
●신동섭 위원
아,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네, 개발이 많아지는,
●신동섭 위원
토지거래가 활성화 된 데가 어디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전체적으로 저희 남동구에 지금 그린벨트 분야에 많이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그린벨트지역.
●신동섭 위원
그럼 투기세력이 많이 접근했다고 봐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투기세력보다는 건축물 지으면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3건 8건 관련된 자료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네.
●신동섭 위원
그거 하고 증가된 8건 합쳐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건수 늘어난 거에 대한 검증수수료 증가된 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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