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에 안건에 추가 제출되어 9월 1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에 안건에 추가 제출되어 9월 1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호에 정원의 총수를 1,313명에서 1,330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230명에서 1,247명으로 증원하고 식품위생과의 소속을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속기관 5급 1명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671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제2조 별표2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2672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8기 구정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6국2실1담당관34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사업소, 20동 체계를 6국2실35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사업소, 20동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국 조정사항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조정 사항입니다.
대변인을 홍보실로, 미디어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세무과 및 세입징수과를 세무1과 및 세무2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공영개발과를 미래전략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방재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통협력당당관은 폐지하고 소통협력사무는 총무과로, 민원해소팀은 감사실로 이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소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환경교통국에서 도시국으로, 미래전략과는 도시국에서 정책기획국으로, 식품위생과는 보건소에서 본청 환경교통국으로 부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호에 정원의 총수를 1,313명에서 1,330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230명에서 1,247명으로 증원하고 식품위생과의 소속을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직속기관 5급 1명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671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제2조 별표2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2672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8기 구정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6국2실1담당관34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사업소, 20동 체계를 6국2실35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사업소, 20동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국 조정사항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조정 사항입니다.
대변인을 홍보실로, 미디어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세무과 및 세입징수과를 세무1과 및 세무2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공영개발과를 미래전략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방재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통협력당당관은 폐지하고 소통협력사무는 총무과로, 민원해소팀은 감사실로 이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소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환경교통국에서 도시국으로, 미래전략과는 도시국에서 정책기획국으로, 식품위생과는 보건소에서 본청 환경교통국으로 부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313명에서 17명 증원된 1,330명이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285명에서 1,302명이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8명으로 현행과 같고, 6급 이하의 정원이 1,230명에서 1,247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무를 삭제했습니다.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무 조정이 된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항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제3조에서 실·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각 국의 소관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313명에서 17명 증원된 1,330명이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285명에서 1,302명이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8명으로 현행과 같고, 6급 이하의 정원이 1,230명에서 1,247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무를 삭제했습니다.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무 조정이 된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항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제3조에서 실·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각 국의 소관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들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뜨죠, 요즘 공무원들 인기가 없다 이런 표현 좀 많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정원을 또 추가를 열일곱명 하시고 우리가 전 대에서도 보건직 공무원을 많이 충원을 했었죠, 그때는 코로나때문인 거로 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
●반미선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충원된 분들은 이제 코로나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러면 파트를 다 분리가 되셨겠죠, 그죠, 그때도 인원이 충원이 됐었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또 추가 6급 이하라고 열일곱 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럼 이 분들은 주로 어느 파트를 증원을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그 열 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인력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반미선 위원
열명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그분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나머지 그럼 일곱 명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곱명은 행정직이 아닌 그 팀이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정보통신과, 그니까 미디어정보과가 되겠죠, 거기 뭐 스마트팀이 생겨가지고, 사무위임 자체가 국가에서 사무위임이 지방자치로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제 중앙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명에 대해서는.
●반미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남동구 예산이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열일곱명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조금 신중하시고 안정하게 좀 나가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들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뜨죠, 요즘 공무원들 인기가 없다 이런 표현 좀 많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정원을 또 추가를 열일곱명 하시고 우리가 전 대에서도 보건직 공무원을 많이 충원을 했었죠, 그때는 코로나때문인 거로 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
●반미선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충원된 분들은 이제 코로나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러면 파트를 다 분리가 되셨겠죠, 그죠, 그때도 인원이 충원이 됐었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또 추가 6급 이하라고 열일곱 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럼 이 분들은 주로 어느 파트를 증원을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그 열 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인력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반미선 위원
열명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그분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나머지 그럼 일곱 명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곱명은 행정직이 아닌 그 팀이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정보통신과, 그니까 미디어정보과가 되겠죠, 거기 뭐 스마트팀이 생겨가지고, 사무위임 자체가 국가에서 사무위임이 지방자치로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제 중앙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명에 대해서는.
●반미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남동구 예산이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열일곱명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조금 신중하시고 안정하게 좀 나가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이 향후 될텐데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그전에 사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또한 그 전문직을 요하는 도시경관과가 디자인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공무원 충원시에 전문직 또는 우리 전문관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 일반공무원이 인제 순환직 공무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기존에 사업들이 점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도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해가지고 현재 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인제 조명분야 쪽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한 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급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좋은 조건있으면 여기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건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남동구가 실질적으로 뭐 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총무과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너무 방만해지니까 공무원 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조정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 사항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각 부서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이 향후 될텐데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그전에 사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또한 그 전문직을 요하는 도시경관과가 디자인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공무원 충원시에 전문직 또는 우리 전문관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 일반공무원이 인제 순환직 공무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기존에 사업들이 점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도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해가지고 현재 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인제 조명분야 쪽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한 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급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좋은 조건있으면 여기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건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남동구가 실질적으로 뭐 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거를 좀 계속적으로 총무과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너무 방만해지니까 공무원 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조정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 사항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각 부서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762만원 대비 4억7200만원 감소한 26억35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후 공원운동장 행사 대관을 하면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에 따른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과 남동수영장 운영수입이 각각 2억8000만원, 2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 설명서 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5523만원 대비 6797만원이 증가한 73억232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탁비용 22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사업 미집행에 따라 6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상반기사업 미실시로 생활체육무료교실 강사수당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을 2808만원, 168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공공체육시설 조정 및 관리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체육시설 증가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전기료를 45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자 증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부대시설 추가 구입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에 시간강사 인건비 등의 증가이며 5184만원, 4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남동2국민체육센터 시간강사채용 지연으로 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762만원 대비 4억7200만원 감소한 26억35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후 공원운동장 행사 대관을 하면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에 따른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과 남동수영장 운영수입이 각각 2억8000만원, 2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 설명서 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5523만원 대비 6797만원이 증가한 73억232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탁비용 22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사업 미집행에 따라 6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상반기사업 미실시로 생활체육무료교실 강사수당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을 2808만원, 168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공공체육시설 조정 및 관리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체육시설 증가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전기료를 45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자 증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부대시설 추가 구입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에 시간강사 인건비 등의 증가이며 5184만원, 4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남동2국민체육센터 시간강사채용 지연으로 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추경 관련돼서 질의가 아닌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을 드리구요 간략하게 우리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체육시설,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이용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민원사항도 많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한 예로 들어서 인제 수산동에 있는 우리 실외, 다목적실외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 우리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운동장을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인제 그 예약시스템에서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동호회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동호회들이 단체들이 자기들이 시간맞춰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느 회원들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유광희
개인적으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여야만 가능한 거,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단체는 아닙니다, 개인 뭐 팀을 이뤄서 보통 오면 두명, 두명 네 명 정도. 또 두명 두명 와 또 다른 분들하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여야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아이 지금 그 다목적축구장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광희
네, 다목적실외,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고거는 인제 동호회나 팀을 이룬 분들이 신청할 경우는 가능한데 뭐 소수 인원들이 하면 운동이 다른 동호회 운동과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좀 차이를 둬서 지금 현재는 대관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다음 행감때도 제가 다시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남동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보통 동호회 또는 단체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구민들께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수산동에 있는 실외 다목적실외체육관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혼자 예약을 해서 내고 있지만 실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동호회여야지만 이용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도 그 자투리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을 못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주중에는 동호회활동들 안하시니까 개방이 돼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뭐 학교라든지 뭐 단체로 와도 우리가 제재를 않고 있고 주말에도 인제 휴일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만약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 예약만 해주면 동호회는 늘 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거는 다만 임박해서 하면 일정이 다 잡힌 상태에서는 어렵구요 뭐 한달전이나 요렇게 대관해주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 해줘야죠.
●위원장 유광희
일단 우리 예약시스템에서만 예약을 해야지만 우선권을 주고는 있잖아요, 운동장 사용권에 대해서, 그죠?○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운영상,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주민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내부, 그 운동장앞에 표지판을 두던가 해서 시간대를 오전 오후 중에 몇시간은 뭐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쉬는 타임, 이 쉬는 타임에는 누구나, 주민들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뭐 실외체육관, 다목적실외체육관 말고도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부터 여러 운동장이 있지만 사실 동호회 또는 동호회분들이 물론 관리하고 하는데서는 관리가 잘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누구나 그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에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저 위원장님 우려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추경 관련돼서 질의가 아닌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을 드리구요 간략하게 우리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체육시설,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이용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민원사항도 많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한 예로 들어서 인제 수산동에 있는 우리 실외, 다목적실외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 우리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운동장을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인제 그 예약시스템에서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동호회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동호회들이 단체들이 자기들이 시간맞춰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느 회원들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유광희
개인적으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여야만 가능한 거,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단체는 아닙니다, 개인 뭐 팀을 이뤄서 보통 오면 두명, 두명 네 명 정도. 또 두명 두명 와 또 다른 분들하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여야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아이 지금 그 다목적축구장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광희
네, 다목적실외,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고거는 인제 동호회나 팀을 이룬 분들이 신청할 경우는 가능한데 뭐 소수 인원들이 하면 운동이 다른 동호회 운동과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좀 차이를 둬서 지금 현재는 대관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다음 행감때도 제가 다시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남동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보통 동호회 또는 단체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구민들께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수산동에 있는 실외 다목적실외체육관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은 시스템으로 개인이 혼자 예약을 해서 내고 있지만 실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동호회여야지만 이용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도 그 자투리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을 못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주중에는 동호회활동들 안하시니까 개방이 돼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뭐 학교라든지 뭐 단체로 와도 우리가 제재를 않고 있고 주말에도 인제 휴일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만약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 예약만 해주면 동호회는 늘 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거는 다만 임박해서 하면 일정이 다 잡힌 상태에서는 어렵구요 뭐 한달전이나 요렇게 대관해주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 해줘야죠.
●위원장 유광희
일단 우리 예약시스템에서만 예약을 해야지만 우선권을 주고는 있잖아요, 운동장 사용권에 대해서, 그죠?○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운영상,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주민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내부, 그 운동장앞에 표지판을 두던가 해서 시간대를 오전 오후 중에 몇시간은 뭐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쉬는 타임, 이 쉬는 타임에는 누구나, 주민들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뭐 실외체육관, 다목적실외체육관 말고도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부터 여러 운동장이 있지만 사실 동호회 또는 동호회분들이 물론 관리하고 하는데서는 관리가 잘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누구나 그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에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저 위원장님 우려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3억2942만원이며 이는 코로나19로 감소되었던 여권발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발급 영수필을 판매수수료 증가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 설명서 6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7억5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상조치에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헌장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3억2942만원이며 이는 코로나19로 감소되었던 여권발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발급 영수필을 판매수수료 증가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 설명서 6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7억5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상조치에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헌장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5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9억6375만원으로 기정액 9억5675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5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9억6375만원으로 기정액 9억5675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확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9쪽,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4억232만원 대비 177억86만원이 증액된 701억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7억86만원으로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2022년도 예산에 미편성되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금중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9쪽, 사항별 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8억2342만원 대비 7080만원이 감액되어 97억52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항목별 사항으로는 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 실무 교육을 위한 책자유인비 300만원 및 노후화된 천공제본기 교체비용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된 결산교육 관련 비용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1동 청사재건축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청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증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중형버스 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중형버스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대체구입비 1억7300만원을 반영하여 자매결연지 방문, 체육회 선수 수송 등 남동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차량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구매계획 변경으로 승용차량구입비 3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간석1치안센터부지 확보 과정에서 추진한 이화공원내 간석1동 현장민원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장민원실 건립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전액 3억6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비용 7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9쪽,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4억232만원 대비 177억86만원이 증액된 701억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7억86만원으로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2022년도 예산에 미편성되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금중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9쪽, 사항별 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8억2342만원 대비 7080만원이 감액되어 97억52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항목별 사항으로는 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 실무 교육을 위한 책자유인비 300만원 및 노후화된 천공제본기 교체비용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된 결산교육 관련 비용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1동 청사재건축에 따른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청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증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중형버스 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중형버스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대체구입비 1억7300만원을 반영하여 자매결연지 방문, 체육회 선수 수송 등 남동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차량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구매계획 변경으로 승용차량구입비 3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간석1치안센터부지 확보 과정에서 추진한 이화공원내 간석1동 현장민원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장민원실 건립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전액 3억6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비용 7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지금 중형버스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1억7300인데 지금 교체대상 차량이 BH090 2011년식 차량입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중형버스는 73구에43, 9432로 중형버스 32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그 차량명이 BH090이라는 차량입니다.
그 당시에 GM대우에서 나온 차량인데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가로 구매할 차량이 유니시티라는 차량입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계획상으로는
●김재남 위원
네, 이 유니씨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형 차량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이거든요.
이 버스차량인데 이 버스는 대부분 인제 군대에서 우리 병력수송용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역버스 있죠,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편의사양이나 이 서스펜션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해요, 장거리 이용을 하기에는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차량이 2011년식이고 45인승이 지금 2009년식이에요, 그쵸?
우린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 차량이 만약에 구매가 되면 대형버스가 두 대가 생깁니다, 두 대가 생기고 2009년식 지금 30인승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이고 45인승은 2009년식이다 보니까, 45인승 버스도 조만간에 정리를 해야 되요.
그러면 추가 구매를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대형버스가 두 대가 있다보니깐.
그러면 구매를 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니씨티 차량이라는 이 버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 좀 불편하게 이동을 하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좋은 버스로 구매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구요 지금 1억7300에 대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이 버스는 실상은 실제 나와 있는 건 좌석 수는 42인승이 맞습니다, 42인승인데 여기에 1억7300에는 이 차를 그 좌석이 조금 좁고 이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32인승으로 개조되는 그 비용까지도 해서 여기에 지금 다 감안이 된 사항이구요, 그렇게 개조되면 참 그 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지 그 구청에 행사에 이용하실 때 그 좌석 공간 자체가 좀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버스 자체가 지금 현재도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좌석수가 32인승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올해 대체구입하는 부분은 중형버스에 대한 대체구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대형버스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2009년도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동시에 바꾸면 예산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어느정도 수리를 하면서 그 대형버스는 조금 1, 2년 더 타고 우선중형버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구 행사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우리 15인승 이상 공영차량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솔라티 차량이 있구요 현대, 그리고 현대 뉴카운티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15인승이고 뉴카운티는 25인승이에요.
굳이 중형버스로 운영을 안하고 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효율성은 더 저는 높다고 판단이 되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 45인승 버스가 교체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금 보면 ㎞ 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자료요청한 날 기준으로 해서 30인승 버스는 132,000㎞입니다.
그리고 46인승 버스는 119,000㎞에요.
거의 운행을 안한 거예요, 이 관광업계에서 1년에 100,000㎞로 이상을 타야지 차량이 운행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100,000㎞ 못타면 적자로 본대요.
그런거처럼 이 차량은 만약에 이젠 연한, 연수가 오래돼서 교체를 할 거라고 하면 ㎞ 수 대비 너무 차량은 엔진미션이 제가 봤을때는 거의 뭐 운행을 더 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중형버스 구입 보다는 대형버스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차량이 정말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정리를 하셔도 저는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재무과장 양한목
물론 저희가 인제 최근 2, 3년 사이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외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 지금 어느정도 조금 정리되는 이런 차원에서 인제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라든지 외부행사 그리고 특히나 또 유소년축구단, 야구단,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는 42인승 대형 버스보다는 그래도 그 32인승 정도면 그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희 그 국내 시장을 보면 관광업계에서 중형버스가 지금 단종이 거의 다 됐어요.
이 BH090 차량도 단종이 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후속 모델이 없어요.
중형버스가 왜 후속모델이 없냐면요 보통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이동을 한다 하면 딱 맞춰서 30인승을 구매를 안합니다.
좀더 더 큰 45인승 버스를 대여를 해가지고요 좀더 넉넉하게 이동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중형버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형버스를 활용하는 거보다 대형버스를 활용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적극 검토해 주세요, 지금 계속 얘기해봐야 말이 길어지니까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지금 중형버스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1억7300인데 지금 교체대상 차량이 BH090 2011년식 차량입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중형버스는 73구에43, 9432로 중형버스 32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그 차량명이 BH090이라는 차량입니다.
그 당시에 GM대우에서 나온 차량인데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가로 구매할 차량이 유니시티라는 차량입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계획상으로는
●김재남 위원
네, 이 유니씨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형 차량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이거든요.
이 버스차량인데 이 버스는 대부분 인제 군대에서 우리 병력수송용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역버스 있죠,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편의사양이나 이 서스펜션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해요, 장거리 이용을 하기에는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차량이 2011년식이고 45인승이 지금 2009년식이에요, 그쵸?
우린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 차량이 만약에 구매가 되면 대형버스가 두 대가 생깁니다, 두 대가 생기고 2009년식 지금 30인승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이고 45인승은 2009년식이다 보니까, 45인승 버스도 조만간에 정리를 해야 되요.
그러면 추가 구매를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대형버스가 두 대가 있다보니깐.
그러면 구매를 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니씨티 차량이라는 이 버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 좀 불편하게 이동을 하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좋은 버스로 구매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구요 지금 1억7300에 대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이 버스는 실상은 실제 나와 있는 건 좌석 수는 42인승이 맞습니다, 42인승인데 여기에 1억7300에는 이 차를 그 좌석이 조금 좁고 이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32인승으로 개조되는 그 비용까지도 해서 여기에 지금 다 감안이 된 사항이구요, 그렇게 개조되면 참 그 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지 그 구청에 행사에 이용하실 때 그 좌석 공간 자체가 좀 넓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버스 자체가 지금 현재도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좌석수가 32인승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올해 대체구입하는 부분은 중형버스에 대한 대체구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대형버스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2009년도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동시에 바꾸면 예산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어느정도 수리를 하면서 그 대형버스는 조금 1, 2년 더 타고 우선중형버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구 행사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우리 15인승 이상 공영차량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솔라티 차량이 있구요 현대, 그리고 현대 뉴카운티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15인승이고 뉴카운티는 25인승이에요.
굳이 중형버스로 운영을 안하고 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효율성은 더 저는 높다고 판단이 되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 45인승 버스가 교체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금 보면 ㎞ 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자료요청한 날 기준으로 해서 30인승 버스는 132,000㎞입니다.
그리고 46인승 버스는 119,000㎞에요.
거의 운행을 안한 거예요, 이 관광업계에서 1년에 100,000㎞로 이상을 타야지 차량이 운행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100,000㎞ 못타면 적자로 본대요.
그런거처럼 이 차량은 만약에 이젠 연한, 연수가 오래돼서 교체를 할 거라고 하면 ㎞ 수 대비 너무 차량은 엔진미션이 제가 봤을때는 거의 뭐 운행을 더 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중형버스 구입 보다는 대형버스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차량이 정말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정리를 하셔도 저는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재무과장 양한목
물론 저희가 인제 최근 2, 3년 사이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외부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 지금 어느정도 조금 정리되는 이런 차원에서 인제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라든지 외부행사 그리고 특히나 또 유소년축구단, 야구단,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는 42인승 대형 버스보다는 그래도 그 32인승 정도면 그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희 그 국내 시장을 보면 관광업계에서 중형버스가 지금 단종이 거의 다 됐어요.
이 BH090 차량도 단종이 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후속 모델이 없어요.
중형버스가 왜 후속모델이 없냐면요 보통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이동을 한다 하면 딱 맞춰서 30인승을 구매를 안합니다.
좀더 더 큰 45인승 버스를 대여를 해가지고요 좀더 넉넉하게 이동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중형버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형버스를 활용하는 거보다 대형버스를 활용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적극 검토해 주세요, 지금 계속 얘기해봐야 말이 길어지니까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경비 중에 인제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유재산의 매각 증가에 따른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증액을 하신건데 그 공유재산 매각리스트 따로 있으시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금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광희
네.
●재무과장 양한목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이라든지를 거기 폐지가 되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그 활용도라든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혹시 뭐 세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 일단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측량을 해야 돼서 고 기간내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저희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경비 중에 인제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유재산의 매각 증가에 따른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증액을 하신건데 그 공유재산 매각리스트 따로 있으시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금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광희
네.
●재무과장 양한목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이라든지를 거기 폐지가 되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그 활용도라든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혹시 뭐 세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 일단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측량을 해야 돼서 고 기간내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저희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0쪽,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40억6103만원 대비 3959만원이 감액된 1640억2144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2022년 재정보전금 지급계획에 따라 24억5734만원에서 23억4775만원으로 1억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면허세 재정보전금 122억8674만원을 자치구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비율로 안분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유는 2021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5쪽,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3755만원 대비 3395만원을 증액된 8억715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차기 구금고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무향상을 위한 연찬회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파티션 교체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낡은 냉방기, 의자, 프린터기 구입비로 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김근영
출석공무원(9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0쪽,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40억6103만원 대비 3959만원이 감액된 1640억2144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2022년 재정보전금 지급계획에 따라 24억5734만원에서 23억4775만원으로 1억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면허세 재정보전금 122억8674만원을 자치구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비율로 안분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유는 2021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5쪽,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3755만원 대비 3395만원을 증액된 8억715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차기 구금고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무향상을 위한 연찬회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파티션 교체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낡은 냉방기, 의자, 프린터기 구입비로 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김근영
출석공무원(9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과장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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