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2.10.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사무국장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입니다.
2023년도 의회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에 걸쳐서 연간 회의 일수를 9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의정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선진 의정을 살펴봄으로써 우수 시책 및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의정 세미나, 비교시찰 및 공무국외출장을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의원님들의 지식과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및 입법활동 지원과 입법법률고문제도 운영을 통한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활동비는 단체당 연 4백만원 이내 정책개발 용역비는 2023년도 예산 반영에 맞춰서 총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추가채용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2023년도 현안 사항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언론매체, 영상매체, 의정활동 사진, 홍보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한 의정활동 서비스 제공 및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홈페이지 100% 활용으로 구민 소통·신뢰 강화입니다.
본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영상 실시간 방송과 회의록 열람 서비스 제공, 의정활동 사진 및 보도자료 업로드, 언론보도 스크랩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 영상을 동시에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확대 및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열린 의회 운영 확대로 구민 공감 지방자치 강화 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와 진로직업체험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일반 구민의 의회 견학을 추진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원회별 현안사항 및 민원 현장 위주의 현장 활동 지원을 통해 열린의회 이미지 제고와 구민과의 소통 확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회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종이 서류 없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의원 업무용 노트북 18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정책지원팀 신설 및 운영입니다.
정책지원관은 현재 4명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추가채용 최대 5명이 되겠습니다.
현 조직으로는 의회사무를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한 업무 성격도 상이하므로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입니다.
기존 신문기사의 텍스트 중심 기사에서 탈피해서 이미지화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정책지원팀 신설 운영 관련돼가지고 2023년까지 의원정수 2분의1 규모로 다섯명 채용이시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게 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언제쯤 채용하실 계획인지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지금 저희가 계획은 당초 계획은 지침은 총 여덟명이었는데 지방선거시 의원님들 한 분 증가했기 때문에 총 아홉명을 채용하는 거로 돼있는데 지금 네 명 아시다시 네 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섯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장단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에도 그랬지만 기존 일반직원을 발령을 받아서 우리가 정책지원팀에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정책지원, 일반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배치할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임기제와 저희 기본 공무원분들이랑 직이 겹치면 사실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거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좀 저번 대수 이야기같은데요, 기 채용된 정책지원단들 개인정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채용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의 의장대행이셨던 지금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떻게,
●사무국장 강필모
절차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당시 권한대행님께 보고를 드렸구요,
●정승환 위원
네네.
●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새롭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어떤 사항을요,
●정승환 위원
그 채용된 인원들 비롯해서 이제 탈락하신 분들, 물론 이제 적법하게 공개돼야될 정보 안돼야 될 정보 가려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아무런 답변이없으셔가지고
●사무국장 강필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별도 보고 부탁드리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저희 그래도 저희 2023년 주요 업무보고인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각 정당에서 추천받아서 오셨구요 정당 이름은 좀 명기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38쪽에 카드뉴스 신규 사업있죠,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8대 때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8대 때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보도자료를 한번씩 다 내주셨거든요.
이 카드뉴스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음 예산 잡으실 때 생각해 보시고 그 8대 때 했던 거처럼 한번씩 연간 한번이라도 의원님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신문지상에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생각을 한번 해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2년 11월 1일자로 시행 예고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를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으로 조정하고 제6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의회에 두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윤리심사위원회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승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난 9월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도 의원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급액과 동일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동안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