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1차 2023.06.07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에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셨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 유가족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9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동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는 개원 이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
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집중하는 한편 의정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3월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연구회, 4월 탄소배출권 연구회, 5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연구모임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과 역량 강화의 노력은 결국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주민이 살기좋은 남동구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86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구정질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안,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우리 남동구의 주요 구정 현안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들이 당초 계획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되거나 사장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남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동구민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의 날 지원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공통 회부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 각 동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남동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은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2 430억5900만원이며, 실제 수납된 세입결산 총괄 금액은 1조2834억9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7%인 1조83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854억5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은 총 179억900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과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969억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159억5300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2542억9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 초과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세 1565억5200만원, 세외수입 606억9600만원의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909억200만원, 보조금 7003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88%인 1조697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93억5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77억7500만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73억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92억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134억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0억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3400만원이 발생하여 총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202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인 403억76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4억600만원을 더한 427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23억21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0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내용은 통합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9889억2400만원이며 총부채는 484억22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9405억2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전년 대비 총 2.7%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총 1조1080억3600만원, 비용은 총 1조323억5700만원으로 총 756억7900만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도의 구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97개의 정책사업을 통해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118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45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도는 72%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전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에 지출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소관 1건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증액분 9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선거경비 산출기준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 요청이 있어 2022년 5월 13일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예비비 932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며, 해당경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코로나19 관련 투표관리 보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22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과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안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을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덕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유형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기간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