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추가 제출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이철상 의원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추가 제출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이철상 의원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이철상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에 한끼를 해결해 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 공급과 신체적 발달을 도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같은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국제비영리기구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위기가 생기면서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결식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이 2018년 0.1%에서 2021년 2.2%로 2018년 대비 20배 이상 증폭,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비만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남동구의 아동들이 밥 먹으러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가맹점을 찾아야 하고, 일반 카드사나 은행과 결제 체계가 달라 일반음식점이 가입을 꺼린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모든 불편은 고스란히 결식아동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이돌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구의 아동결식아동은 8월말 기준 2,403명입니다.
그에 반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760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편의점이 47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가맹점이 편의점이나 일부 음식점에 치우쳐 있다보니 대부분의 결식아동들이 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진 아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와는 담을 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2020년 아동급식 가맹점을 주점, 포차, 카페 등을 제외한 일반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과 자동 연계하도록 개편하여 1만1천개였던 가맹점이 2년만인 현재 20만6천여 개로 확대 되었으며, 올해 8월 1일 부터는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 확대를 위해 푸드코트 키오스크 주문을 통한 비대면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올해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올해 6월부터는 대면 결제에 따른 낙인감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방 정부로 유니세프 인증 친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남동구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지급했다고만 해서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부실한 제도가 걸림돌이라면 서슴치 말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현 급식카드 가맹점 제도를 폐지하고,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여 효율적인 급식카드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배고픔으로 동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식아동들의 인권보호와 질좋은 식사제공을 위해서 현 시행되고 있는 급식카드가맹점 폐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끝으로, 결식아동들에 대한 남동구의 끊임없는 관심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에 한끼를 해결해 주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 공급과 신체적 발달을 도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같은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국제비영리기구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위기가 생기면서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결식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비율이 2018년 0.1%에서 2021년 2.2%로 2018년 대비 20배 이상 증폭,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비만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남동구의 아동들이 밥 먹으러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탓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가맹점을 찾아야 하고, 일반 카드사나 은행과 결제 체계가 달라 일반음식점이 가입을 꺼린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모든 불편은 고스란히 결식아동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이돌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구의 아동결식아동은 8월말 기준 2,403명입니다.
그에 반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760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편의점이 47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가맹점이 편의점이나 일부 음식점에 치우쳐 있다보니 대부분의 결식아동들이 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진 아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와는 담을 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2020년 아동급식 가맹점을 주점, 포차, 카페 등을 제외한 일반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과 자동 연계하도록 개편하여 1만1천개였던 가맹점이 2년만인 현재 20만6천여 개로 확대 되었으며, 올해 8월 1일 부터는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 확대를 위해 푸드코트 키오스크 주문을 통한 비대면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올해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올해 6월부터는 대면 결제에 따른 낙인감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방 정부로 유니세프 인증 친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남동구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지급했다고만 해서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부실한 제도가 걸림돌이라면 서슴치 말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현 급식카드 가맹점 제도를 폐지하고,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여 효율적인 급식카드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배고픔으로 동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식아동들의 인권보호와 질좋은 식사제공을 위해서 현 시행되고 있는 급식카드가맹점 폐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끝으로, 결식아동들에 대한 남동구의 끊임없는 관심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남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남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643억600만원, 세입 결산액은 1조3026억3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의 88%인 1조147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2282억, 수납액은 1조2642억5300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88%인 1조120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61억500만원, 수납액은 383억8100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68%인 262억4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더한 금액 중 60억8600만원을 사용,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03억7700만원입니다.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571억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1% 증가한 1조1324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4.02% 증가한 246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실냉난방기 전원설치전기공사 1368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의원사무실운영수용비 633만1천원 중 36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미디워타워 공공운영비시설물유지보수 5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소강당 음향장비교체 1500만원 전액 삭감, 구 새마을부녀회 냉난방기설치공사 412만5천원 신설, 구 새마을부녀회 전기용량증설공사 712만 2천원 신설, 문화관광과 소관 원도심활성화축제추진 9,0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중형버스구입 1억7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4개 부서, 4건에 대하여 2억8300만원을 삭감, 1개 부서 2건에 대하여 112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공원기획운영자재구입 1500만원 전액 삭감, 원도심어린이공원바닥정비공사 2억원 전액 삭감, 공원시설물보수자재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서창동경관5호녹지환경개선 6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시설수시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방재하수과 소관 만수천생태하천복원사업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용역 4억원 중 400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포충기구입 885만원 전액 삭감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개 부서, 7건에 대하여 3억53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신설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동구청장이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소래포구축제가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2643억600만원, 세입 결산액은 1조3026억3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의 88%인 1조147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2282억, 수납액은 1조2642억5300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88%인 1조120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61억500만원, 수납액은 383억8100만원, 지출액은 실제 수납액의 약 68%인 262억4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더한 금액 중 60억8600만원을 사용,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03억7700만원입니다.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571억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1% 증가한 1조1324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4.02% 증가한 246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실냉난방기 전원설치전기공사 1368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의원사무실운영수용비 633만1천원 중 36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미디워타워 공공운영비시설물유지보수 5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소강당 음향장비교체 1500만원 전액 삭감, 구 새마을부녀회 냉난방기설치공사 412만5천원 신설, 구 새마을부녀회 전기용량증설공사 712만 2천원 신설, 문화관광과 소관 원도심활성화축제추진 9,0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중형버스구입 1억7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4개 부서, 4건에 대하여 2억8300만원을 삭감, 1개 부서 2건에 대하여 112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공원기획운영자재구입 1500만원 전액 삭감, 원도심어린이공원바닥정비공사 2억원 전액 삭감, 공원시설물보수자재구입 1000만원 전액 삭감, 서창동경관5호녹지환경개선 6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시설수시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방재하수과 소관 만수천생태하천복원사업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용역 4억원 중 4000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포충기구입 885만원 전액 삭감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개 부서, 7건에 대하여 3억53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신설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동구청장이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소래포구축제가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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