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성실히 반영토록 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성실히 반영토록 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입니다.
폐기물 대행업체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폐기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중 각동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맞춤형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54쪽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수거 및 선별처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홍보활동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에 대한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아울러 구민 참여형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고 사료 재활용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7쪽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실질적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RFID 기기 미설치 가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무상 보급 및 교체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대수별 차등 지급하고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척비를 지원하여 주민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의 자발적 배출 억제 및 적정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연 2회 통합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11개소는 연 2회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를 위하여 연 2회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바인더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65쪽 특수시책으로 대형폐기물 스마트 무인결제시스템 시행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개선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비예산 사업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3개월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2021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21개소, 구청민원실 1대 추가하여 총 2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배출번호 기재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고 구매자가 직접 결제하는 무인방식으로 비대면 판매 활성화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입니다.
폐기물 대행업체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폐기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중 각동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맞춤형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54쪽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수거 및 선별처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홍보활동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에 대한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아울러 구민 참여형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고 사료 재활용 사업으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7쪽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실질적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RFID 기기 미설치 가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무상 보급 및 교체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대수별 차등 지급하고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척비를 지원하여 주민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의 자발적 배출 억제 및 적정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연 2회 통합 점검하고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11개소는 연 2회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를 위하여 연 2회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바인더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65쪽 특수시책으로 대형폐기물 스마트 무인결제시스템 시행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개선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비예산 사업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3개월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2021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21개소, 구청민원실 1대 추가하여 총 2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배출번호 기재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고 구매자가 직접 결제하는 무인방식으로 비대면 판매 활성화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려고 했는데 일반 가정용 쓰레기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거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이선옥 위원
그럼 그거 수거하느라고 이렇게 한 군데다 모으잖아요.
모으는데 밑에다가 갑바같은 거 이런 것 좀 깔아서 더러운 찌꺼기 같은 거나 거기서도 보면 또 국물, 물기 같은 것도 막 흐르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볼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이 생겨서 자주 이렇게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인제 학교 주변 같은데 주로 많이 모아놓더라고 그거를. 치우고 난 다음에 갔을 때 그거 막 불순물 찌꺼기 같은 게 막 흘러가지고 파리도 많이 끓고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큰, 이렇게 김장할 때 왜 크게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해서 물 바깥으로 새지 않게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그거 집하할 때만 깔고 좀 수거해가시면 또 걷어다가 세척해서 그 다음날 할 때 또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다각적으로 한 번,
●이선옥 위원
그게 인제 그거를 한 군데로 집하를 하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악취도 많이 나고 진짜 여름에는 파리도 좀 많고 애들도 학교 주변에다가 하는 데는 애들이 학교 가면서 더러운 물 흐른 걸 다 밟고 들어가니까 그거 좀 환경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의류수거함을 아파트 같은 데는 제대로 잘 설치가 돼 있는데 골목 같은 데 보면은 구석에다가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 수거함을 좀 이렇게 눈에 잘 띄는데다가 내놓으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고거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고거도 주변에서 잘 띄고 이렇게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이선옥 위원
그래서 구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이선옥 위원
구석 들어가니까 완전히 코너에 있으니까 그 뒤엔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그거를 조금,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체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려고 했는데 일반 가정용 쓰레기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거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이선옥 위원
그럼 그거 수거하느라고 이렇게 한 군데다 모으잖아요.
모으는데 밑에다가 갑바같은 거 이런 것 좀 깔아서 더러운 찌꺼기 같은 거나 거기서도 보면 또 국물, 물기 같은 것도 막 흐르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볼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이 생겨서 자주 이렇게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인제 학교 주변 같은데 주로 많이 모아놓더라고 그거를. 치우고 난 다음에 갔을 때 그거 막 불순물 찌꺼기 같은 게 막 흘러가지고 파리도 많이 끓고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큰, 이렇게 김장할 때 왜 크게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해서 물 바깥으로 새지 않게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그거 집하할 때만 깔고 좀 수거해가시면 또 걷어다가 세척해서 그 다음날 할 때 또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다각적으로 한 번,
●이선옥 위원
그게 인제 그거를 한 군데로 집하를 하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악취도 많이 나고 진짜 여름에는 파리도 좀 많고 애들도 학교 주변에다가 하는 데는 애들이 학교 가면서 더러운 물 흐른 걸 다 밟고 들어가니까 그거 좀 환경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의류수거함을 아파트 같은 데는 제대로 잘 설치가 돼 있는데 골목 같은 데 보면은 구석에다가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 수거함을 좀 이렇게 눈에 잘 띄는데다가 내놓으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고거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고거도 주변에서 잘 띄고 이렇게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이선옥 위원
그래서 구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이선옥 위원
구석 들어가니까 완전히 코너에 있으니까 그 뒤엔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그거를 조금,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체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업체 있잖아요, 도림환경하고 지금 삼환환경 있는데.
1주일에 각동에 폐기물 처리를 언제 한 몇 번씩 하나요? 1주일 한 번 정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요일별로 관리구역을 정해서 많은 데는 세 번, 좀 적은 데는 두 번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지정돼서.
●최재현 위원
요일별로?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이게 두 업체에서 아마 남동구 전체를 아마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그런지 보면은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구역 같은 데는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도 이게 처리를 일주일이 넘고 한 열흘이 넘어도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럼 그 옆에 또 쓰레기가 인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환경업체에다가 얘길 하셔서 빨리 만약에 늦으면은 인원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아마 옆에 더 쌓이는 쓰레기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에다가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그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구도심 지역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 재활용 수거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봉투를 뜯어서 자기네들이 원하시는 것만 또 수집해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그냥 방치를 하시거든요.
그게 인제 쓰레기가 많이 난립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남동구에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거 파악은 안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골목에서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 위원
네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고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원이 파악이 안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분들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산안을 만약에 편성하셔서 그 분들이 잘 수거를 해가고 잘 묶어놔야 또 쓰레기가 이렇게 막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 아무래도 골목도 깨끗해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한 번 그것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 버리는 날짜를 지금 보면은 아무 때나 지금 다 버리고 있거든요, 각 집에서.
날짜 정해진 거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쓰레기가 금방 쳐갔는데도 쓰레기가 또 쌓여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통장님들을 좀 이용하셔서 아무래도 좀 교육을 좀 더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문 앞에다만 붙이실 게 아니고 조금 뭔가는 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공공용봉투에 저희가 다 무조건 쓰레기를 담아서 저희가 처리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게 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저희가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업체 있잖아요, 도림환경하고 지금 삼환환경 있는데.
1주일에 각동에 폐기물 처리를 언제 한 몇 번씩 하나요? 1주일 한 번 정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요일별로 관리구역을 정해서 많은 데는 세 번, 좀 적은 데는 두 번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지정돼서.
●최재현 위원
요일별로?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이게 두 업체에서 아마 남동구 전체를 아마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그런지 보면은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구역 같은 데는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도 이게 처리를 일주일이 넘고 한 열흘이 넘어도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럼 그 옆에 또 쓰레기가 인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환경업체에다가 얘길 하셔서 빨리 만약에 늦으면은 인원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아마 옆에 더 쌓이는 쓰레기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에다가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그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구도심 지역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 재활용 수거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봉투를 뜯어서 자기네들이 원하시는 것만 또 수집해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그냥 방치를 하시거든요.
그게 인제 쓰레기가 많이 난립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들이 남동구에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거 파악은 안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골목에서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 위원
네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고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원이 파악이 안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분들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산안을 만약에 편성하셔서 그 분들이 잘 수거를 해가고 잘 묶어놔야 또 쓰레기가 이렇게 막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 아무래도 골목도 깨끗해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한 번 그것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 버리는 날짜를 지금 보면은 아무 때나 지금 다 버리고 있거든요, 각 집에서.
날짜 정해진 거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쓰레기가 금방 쳐갔는데도 쓰레기가 또 쌓여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통장님들을 좀 이용하셔서 아무래도 좀 교육을 좀 더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문 앞에다만 붙이실 게 아니고 조금 뭔가는 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공공용봉투에 저희가 다 무조건 쓰레기를 담아서 저희가 처리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게 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저희가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형 CCTV가 불빛 나오고 음성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저희가 과거부터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용되는 고정형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동형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동형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이동형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나갈 때 센서가 작동이 돼서 불빛도 나오고 인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멘트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설치해놓은 장소에 아래 보면 쓰레기도 투척돼 있고 음성도 안 나오고 불빛도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이동형이 말 멘트 나오는 그겁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소리가 볼륨을 줄여놨는지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데가 많다구요.
이거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음성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고, 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좀 적절하게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형 CCTV가 불빛 나오고 음성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저희가 과거부터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용되는 고정형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동형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동형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이동형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나갈 때 센서가 작동이 돼서 불빛도 나오고 인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멘트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설치해놓은 장소에 아래 보면 쓰레기도 투척돼 있고 음성도 안 나오고 불빛도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지금 이동형이 말 멘트 나오는 그겁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소리가 볼륨을 줄여놨는지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데가 많다구요.
이거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음성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고, 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좀 적절하게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평상시보다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입이 되는데 도입되는 게 우리 혹시 창업지원센터에서 그 아이템을 갖다가 쓰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거기서 개발을 하고,
●정재호 위원
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저기 지금 무인결제시스템은 업체는 다른 뎁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거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건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개발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비대면이라는 게 장점인 거잖아요, 그쵸?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정재호 위원
어떻습니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현재는 일주일밖에 안돼 가지고 크게 저기 한 거는 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용만 잘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대형폐기물 판매가지고 많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실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평상시보다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입이 되는데 도입되는 게 우리 혹시 창업지원센터에서 그 아이템을 갖다가 쓰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거기서 개발을 하고,
●정재호 위원
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저기 지금 무인결제시스템은 업체는 다른 뎁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데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거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건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개발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비대면이라는 게 장점인 거잖아요, 그쵸?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정재호 위원
어떻습니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현재는 일주일밖에 안돼 가지고 크게 저기 한 거는 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용만 잘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대형폐기물 판매가지고 많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실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2021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9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통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및 실내 공기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하여 취약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주택소유자로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시 일반가정은 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은 4억7천만원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297쪽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 및 촬영 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한 대 도입하여 환경감시 및 환경사고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며 남동공단 및 공업지역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관내 주요 하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및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공중감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을 실시간 측정하여 농도가 높을 경우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6월에 최종 선정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국비 70%, 구비 30%이며 사업대상은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2개소로 해경 옆에 위치한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은 전면 리모델링, 소래역사관 옆에 위치한 소래6호 공중화장실은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내․외관 디자인 개선과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2021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9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통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및 실내 공기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하여 취약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주택소유자로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시 일반가정은 대당 2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은 4억7천만원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297쪽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 및 촬영 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한 대 도입하여 환경감시 및 환경사고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며 남동공단 및 공업지역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관내 주요 하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및 2차 오염 예방을 위한 공중감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을 실시간 측정하여 농도가 높을 경우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동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6월에 최종 선정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국비 70%, 구비 30%이며 사업대상은 소래포구 주변 공중화장실 2개소로 해경 옆에 위치한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은 전면 리모델링, 소래역사관 옆에 위치한 소래6호 공중화장실은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내․외관 디자인 개선과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는 우리 환경보전, 환경보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요 좋은 사업을 할라면은 이거를 실행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 중에서 우리 환경보전과가 결원이 제일 많아요, 현원 비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유가 있나요?
전문직이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규 임용 공무원들 해가지고 저희 구에 네 명이 환경직 공무원 네 명이 신규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쯤이면 아마 네 명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할려면 수행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현원 비례 결원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는 우리 환경보전, 환경보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요 좋은 사업을 할라면은 이거를 실행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 중에서 우리 환경보전과가 결원이 제일 많아요, 현원 비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유가 있나요?
전문직이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규 임용 공무원들 해가지고 저희 구에 네 명이 환경직 공무원 네 명이 신규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쯤이면 아마 네 명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할려면 수행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현원 비례 결원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뭣 좀 한 가지 여쭤볼려고요.
공기청정기 그거를 지원해주신다고 144대를 지금 지원해주신다고 해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 144대,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어디어디로 들어가는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이게 시장 공약 사항이고 전체 100%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한 49대가 보급이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어차피 건강취약계층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나 노인, 아니면 어린이쪽 관련 시설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옥 위원
이런 시설에 원래 청정기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청정기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요 시스템이 그냥 단순한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공기질 중에 환기를 통해서 제거되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라돈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환기를 통해서 그게 제거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기청정기에 환기시스템까지 같이 병행돼서 하는,
●이선옥 위원
추가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인제 지금 기존에 있는 청정기는 다 교환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게 인제 지금 있는 공기청정기를 일부러 교환할 것 까진 아니고요, 거기 수명에 맞춰서 차츰 그런 부분으로 더 인제 추가적으로,
●이선옥 위원
수명이 다 됐을 때 이걸로 교환이 된다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보급이 다 완료가 안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선옥 위원
지금 보급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올해 요 시스템으로 들어간 데는 저희가 한 30개소 정도 보급을 했고요, 이게 시장 공약사항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돼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대 들어간 곳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뭣 좀 한 가지 여쭤볼려고요.
공기청정기 그거를 지원해주신다고 144대를 지금 지원해주신다고 해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 144대,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어디어디로 들어가는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이게 시장 공약 사항이고 전체 100%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한 49대가 보급이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어차피 건강취약계층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장애인복지나 노인, 아니면 어린이쪽 관련 시설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옥 위원
이런 시설에 원래 청정기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청정기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요 시스템이 그냥 단순한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공기질 중에 환기를 통해서 제거되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라돈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환기를 통해서 그게 제거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기청정기에 환기시스템까지 같이 병행돼서 하는,
●이선옥 위원
추가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인제 지금 기존에 있는 청정기는 다 교환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게 인제 지금 있는 공기청정기를 일부러 교환할 것 까진 아니고요, 거기 수명에 맞춰서 차츰 그런 부분으로 더 인제 추가적으로,
●이선옥 위원
수명이 다 됐을 때 이걸로 교환이 된다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보급이 다 완료가 안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선옥 위원
지금 보급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올해 요 시스템으로 들어간 데는 저희가 한 30개소 정도 보급을 했고요, 이게 시장 공약사항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돼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대 들어간 곳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남동구가 4억7천 예산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오용환
6대4. 60대 해갖고 20%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지난 달에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진됐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보일러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보일러란 자체가 겨울에 많이 쓰는데 지금 겨울을 앞두고 이것마저도 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어차피 많은 사람이 수혜가 될 수 있게끔 좀 금액을 내년에는 좀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려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최대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병행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지금 2,300여대 정도 이 지원금을 보조해드릴 걸로 4억7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1월달 초부터 바로바로 교체할 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남동구가 4억7천 예산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오용환
6대4. 60대 해갖고 20%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지난 달에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진됐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보일러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보일러란 자체가 겨울에 많이 쓰는데 지금 겨울을 앞두고 이것마저도 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어차피 많은 사람이 수혜가 될 수 있게끔 좀 금액을 내년에는 좀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려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최대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병행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지금 2,300여대 정도 이 지원금을 보조해드릴 걸로 4억7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1월달 초부터 바로바로 교체할 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미결사업과 2021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만수6동 뉴서울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비보조금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5천만원만 보조되어 추경예산 확보 지연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상습불법지역 집단 노점 지역 등 노점 및 적치물 단속에 공무직 직원 7명 및 민간용역 6명을 5개조로 권역별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광고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구 기동반 6명, 클린봉사단 500명 등 운영하여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입니다.
2003년에 설치된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구형 현수막 게시대 32개소 중 20개소를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6천만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6동 뉴서울 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상가 1개동 48개 업소에 대하여 노후 간판을 교체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소요예산 5억원 중 행안부 지원 60%를 지원받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자부담 10%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연출 분야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개선과 주변 경관개선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특징은 공실을 활용한 청년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시장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기본설계를 12월에 완료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 보조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를 못하여 내년에 시 보조를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래산과 대공원역을 연계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보행 편의시설과 산책로 조성 등 유입도로 환경개선과 추어마을 안의 도로 및 간판개선으로 음식거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50% 포함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 방문객들을 위해 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벽화나 조명설치,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다중이용장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만수1동 안심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만수1동 만수역 및 문일여고 인근 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노후 거리 개선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한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구월1동 성리초등학교 및 성리중학교 일원에 대하여 아동의 안전통학로 조성과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조성 및 안전 귀갓길을 위한 안심마을조성 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322쪽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벽화, 교량하부 색체 디자인 등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미결사업과 2021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만수6동 뉴서울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비보조금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5천만원만 보조되어 추경예산 확보 지연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상습불법지역 집단 노점 지역 등 노점 및 적치물 단속에 공무직 직원 7명 및 민간용역 6명을 5개조로 권역별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광고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구 기동반 6명, 클린봉사단 500명 등 운영하여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입니다.
2003년에 설치된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구형 현수막 게시대 32개소 중 20개소를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6천만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6동 뉴서울 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상가 1개동 48개 업소에 대하여 노후 간판을 교체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소요예산 5억원 중 행안부 지원 60%를 지원받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자부담 10%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연출 분야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환경개선과 주변 경관개선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특징은 공실을 활용한 청년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시장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기본설계를 12월에 완료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 보조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를 못하여 내년에 시 보조를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래산과 대공원역을 연계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보행 편의시설과 산책로 조성 등 유입도로 환경개선과 추어마을 안의 도로 및 간판개선으로 음식거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50% 포함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 방문객들을 위해 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벽화나 조명설치,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다중이용장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만수1동 안심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만수1동 만수역 및 문일여고 인근 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노후 거리 개선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한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구월1동 성리초등학교 및 성리중학교 일원에 대하여 아동의 안전통학로 조성과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조성 및 안전 귀갓길을 위한 안심마을조성 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322쪽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벽화, 교량하부 색체 디자인 등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비 설치 건에 대해서 남동구에 20개 정도가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 사항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전자게시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청을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것만 인제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유광희 위원
전자게시대는 인제 시간대별 이렇게 전자게시대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용하는 상인들의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시간별 타임을 해서 노출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왜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전자게시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게 인제 장소라든가 이런 게 또 금액, 예산 분야에서 효과가 전자게시대보다는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광고가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더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물론 뭐 빛 방해나 빛 공해나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 향후적으로 지정게시대만 계속 저희가 고집할 순 없는 사항이잖아요.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LED 게시대를 해서 추후에 도시경관과 자연스럽게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한 번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비 설치 건에 대해서 남동구에 20개 정도가 있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 사항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전자게시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청을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것만 인제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유광희 위원
전자게시대는 인제 시간대별 이렇게 전자게시대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용하는 상인들의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시간별 타임을 해서 노출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왜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전자게시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게 인제 장소라든가 이런 게 또 금액, 예산 분야에서 효과가 전자게시대보다는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광고가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더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물론 뭐 빛 방해나 빛 공해나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 향후적으로 지정게시대만 계속 저희가 고집할 순 없는 사항이잖아요.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LED 게시대를 해서 추후에 도시경관과 자연스럽게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한 번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길거리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거리 같은 데 보면은요 각종 현수막 시나 구나 동에서 붙인 것들 그리고 일부 정당 같은 데서 게첩한 현수막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기간이 되면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어떤 거는 뭐 한 달가량 붙어 있는데 이게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이게 한 쪽 떨어지고 막 이렇게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유독 관공서나 이런 데는 한 번 달면은 거진 한 달씩 가고 이러더라구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돈을 주고 거치대에다가 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불법으로 못하게 하는 관공서 같은 데서 그것도 요지에 사거리에다가 달아놓고 한 달씩 이렇게 떼지 않고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현수막 관리를 하다 보면은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이제 그거를 많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단속에 조금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인제 그거를 기왕 관리하면은 좀 깨끗하게 해서 요렇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달았으면 좋은데 밑에 부분에다가 그냥 직원들이 달았는지 도로 이렇게 사람들 왕래하는 그 밑에 부분에다 달아놓은 것들도 많고요, 일단은 고거를 일단 게첩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저는 뜯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들이 그거를 좀 해서 저기 각 부서하고 동이나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게첩대를 좀 더 늘려서 관공서도 당당하게 돈을 내고 붙이던지 이렇게 해야지 일반인들은 다 그거 한 번 붙일라면은 게첩대가 그냥 차 가지고 한 달씩 기다렸다가 붙이고 또 이제 급하니까 불법으로 붙이면 또 뜯어다가 과태료 내잖아요.
근데 인제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게 왜, 관공서는 한 달씩 이렇게 붙여놓고 아무 저기도 안 하면서 구민들은 잠깐 붙이면 떼어서 그거 하나에 10만원, 20만원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하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일정한 기간 붙이면은 그냥 깨끗하게 떼던지 이렇게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요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정해가지고 각 부서하고 동에 관공서 이런 데다 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것까지 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길거리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거리 같은 데 보면은요 각종 현수막 시나 구나 동에서 붙인 것들 그리고 일부 정당 같은 데서 게첩한 현수막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기간이 되면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어떤 거는 뭐 한 달가량 붙어 있는데 이게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이게 한 쪽 떨어지고 막 이렇게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유독 관공서나 이런 데는 한 번 달면은 거진 한 달씩 가고 이러더라구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돈을 주고 거치대에다가 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불법으로 못하게 하는 관공서 같은 데서 그것도 요지에 사거리에다가 달아놓고 한 달씩 이렇게 떼지 않고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현수막 관리를 하다 보면은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이제 그거를 많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단속에 조금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인제 그거를 기왕 관리하면은 좀 깨끗하게 해서 요렇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달았으면 좋은데 밑에 부분에다가 그냥 직원들이 달았는지 도로 이렇게 사람들 왕래하는 그 밑에 부분에다 달아놓은 것들도 많고요, 일단은 고거를 일단 게첩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저는 뜯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들이 그거를 좀 해서 저기 각 부서하고 동이나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게첩대를 좀 더 늘려서 관공서도 당당하게 돈을 내고 붙이던지 이렇게 해야지 일반인들은 다 그거 한 번 붙일라면은 게첩대가 그냥 차 가지고 한 달씩 기다렸다가 붙이고 또 이제 급하니까 불법으로 붙이면 또 뜯어다가 과태료 내잖아요.
근데 인제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게 왜, 관공서는 한 달씩 이렇게 붙여놓고 아무 저기도 안 하면서 구민들은 잠깐 붙이면 떼어서 그거 하나에 10만원, 20만원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하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일정한 기간 붙이면은 그냥 깨끗하게 떼던지 이렇게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요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정해가지고 각 부서하고 동에 관공서 이런 데다 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것까지 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관련해서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체감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부서에서 조금 이런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노후로 인해서 기능 저하,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인제 이런 지정게시대 보면 다 똑같애요, 이건 어느 지역을 가든 다 투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조금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새 거로 교체한다고 그래서 도시미관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저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지역이라든지 도시에 조금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렇게 투박한 형태가 아닌 뭔가 새로운 게시대에 대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요것이 뭐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요거 어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장승백이시장이요?
●조성민 위원
네,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요게 혹시 세부적인 제가 이해가 될 만한 자료가 있을지 해서 요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자료를 부탁드릴려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이게 지금 시에서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인제 뭐냐면 공모를 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관은 거의 기본설계를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뭐 컨셉이라든가 요런 거를 다 하고 있고, 용역이 지금 12월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여기를 장승백이시장을 다른 데 하고 좀 다르게 청년몰 위주로 해서 지금 장승백이시장이 공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공실을 이용해서 청년몰들을 갖다가 입주하게 하고 청년문화공간을 많이 조성하게 하는 그런,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저희한테 50%를 보조해서 하면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되지만 기본설계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우리가 장승백이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들이 인제 일부 시장들 제외하고 공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에 반해 임대료는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 이게 상인들도 상인들인데 건물주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값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내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권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인제 뭐냐면 청년몰 이런 거 말씀하셨고 공실도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상권이 안 좋고 임대료는 비싼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사업 추진을 할 때 기존에 그냥 우리가 용역 세워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난 어느 정도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은 나왔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감대라든지 그리고 인제 상인들과 그 건물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자기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런 거 한 번 말씀드리고 요거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거 시에서 좀 받아줄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가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 안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기본적인 문제점, 현안 같은 것들부터.
용역결과서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관련해서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체감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부서에서 조금 이런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노후로 인해서 기능 저하,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인제 이런 지정게시대 보면 다 똑같애요, 이건 어느 지역을 가든 다 투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조금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새 거로 교체한다고 그래서 도시미관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저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지역이라든지 도시에 조금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렇게 투박한 형태가 아닌 뭔가 새로운 게시대에 대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요것이 뭐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요거 어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장승백이시장이요?
●조성민 위원
네,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요게 혹시 세부적인 제가 이해가 될 만한 자료가 있을지 해서 요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자료를 부탁드릴려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이게 지금 시에서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인제 뭐냐면 공모를 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관은 거의 기본설계를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뭐 컨셉이라든가 요런 거를 다 하고 있고, 용역이 지금 12월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여기를 장승백이시장을 다른 데 하고 좀 다르게 청년몰 위주로 해서 지금 장승백이시장이 공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공실을 이용해서 청년몰들을 갖다가 입주하게 하고 청년문화공간을 많이 조성하게 하는 그런,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저희한테 50%를 보조해서 하면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되지만 기본설계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우리가 장승백이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들이 인제 일부 시장들 제외하고 공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에 반해 임대료는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 이게 상인들도 상인들인데 건물주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값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내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권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인제 뭐냐면 청년몰 이런 거 말씀하셨고 공실도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상권이 안 좋고 임대료는 비싼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사업 추진을 할 때 기존에 그냥 우리가 용역 세워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난 어느 정도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은 나왔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감대라든지 그리고 인제 상인들과 그 건물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자기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런 거 한 번 말씀드리고 요거 용역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거 시에서 좀 받아줄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가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 안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기본적인 문제점, 현안 같은 것들부터.
용역결과서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 신규 사업 중에 추어마을과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하고 만수1동 안심마을인데요 보면 이게 시비 50에 구비 5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시비 50이 지금 확보는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인제 확정은 안됐는데요,
●최재현 위원
금액 확정은 아직 안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최재현 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만수6동 친환경 조성사업도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50:50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액보다 감액이 돼서 지금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도 아마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게 많아서 아마 저희가 요청을 해도 이만한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올리시는 것도 좋은데 다방면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은 하겠다고 다 올려놨는데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기대감도 있을텐데 그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시비나 뭐 국시비 매칭사업이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예산이 또 안 받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또 구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하실 때 사업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건데 50%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니까 구가 시의 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구 의원님들 하고 시 의원님들을 접촉을 해서 좀 가능하면은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만약에 시비에서 부족하면 국비라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심도깊게 처음 사업 계획 단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시에 의존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오면 그 예산을 저희 구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좀 더 많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 신규 사업 중에 추어마을과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하고 만수1동 안심마을인데요 보면 이게 시비 50에 구비 5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시비 50이 지금 확보는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인제 확정은 안됐는데요,
●최재현 위원
금액 확정은 아직 안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최재현 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만수6동 친환경 조성사업도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50:50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액보다 감액이 돼서 지금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도 아마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게 많아서 아마 저희가 요청을 해도 이만한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올리시는 것도 좋은데 다방면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은 하겠다고 다 올려놨는데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기대감도 있을텐데 그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시비나 뭐 국시비 매칭사업이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 예산이 또 안 받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또 구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하실 때 사업에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건데 50%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니까 구가 시의 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구 의원님들 하고 시 의원님들을 접촉을 해서 좀 가능하면은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만약에 시비에서 부족하면 국비라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심도깊게 처음 사업 계획 단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시에 의존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오면 그 예산을 저희 구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좀 더 많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 현황과 328～35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 분야입니다.
원도심 노후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며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모래마을 1, 2, 3호 어린이공원 외에 4개소 공원에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 등 정비를 실시하는 공원정비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연번 2번 원도심 공원녹지 관리공사는 구월, 간석 및 남촌, 장수 등 3개 권역에 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와 전정, 긴급 민원 처리 등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공사에는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 관내 공원 녹지, 광장 등 360개소에 대한 공원 청소 등 청결유지 사업에 10억4053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360쪽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용역 중 10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에 6천만원, 놀이터 모래바닥 및 탄성포장 소독에 1억3천만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다음 광장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논현광장 외 13개소에 대한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1쪽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용역과 어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는 분수, 벽천계류 등 수경시설 19개소에 장비운전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수경시설 관리용역비로 1억1천만원이, 구청앞 어울림마당 유지관리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초화식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366쪽 유아숲 교육 등 다양한 공원문화 제공과 효율적 공원관리를 통해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공사 추진계획으로 관내 신도심 공원녹지 6개 권역에 24억원의 사업비로 제초와 전정 작업 및 민원처리 등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이용불편과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병충해 방제 공사에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번 3～6번까지 공원시설물 관리사업 중 공원화장실 42개소 청결유지 용역에 7억5천만원,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 용역에 4천만원, 늘솔길 해오름공원 호수 수질관리 용역에 4천만원, 양떼목장 관리 용역에 9500만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됩니다.
365쪽 연번 7번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고 유치원 등의 호응도가 높은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5403만원이, 치유의 숲, 태교 숲 등 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녹색복지 숲 행복 프로그램 운영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녹색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367～370쪽 도심 속 공기청정 역할과 신․구도심 기능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 광장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먼저 석촌근린공원은 총 사업비 86억 중 66억이 확보되었으며 부족 예산 20억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재원은 시, 구비 각 10억원씩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면적 대비 57%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잔여토지 및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8쪽 산밑말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밑말근린공원 총 사업비는 32억3천만원으로 내년에 시비 5억원이 추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주민의 주차장 조성 등의 요구사항이 있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변경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새말소공원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지장물 6건 중 5건이 보상 완료 하였으며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토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69쪽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만의골 경관광장 사업비는 총 40억 중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1년도에 1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비 부담금 20억원의 확보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보상계획 열람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74쪽 산림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편안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에 봄철,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65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2쪽 조림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조림사업은 운연동 산92-1번지 일원에 실시되며 사업비는 6600만원이 소요되고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오봉산 등지에 목계단, 로프펜스 등 훼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필요합니다.
산림병충해 사업은 만월산 등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9523만원이 됩니다.
373쪽 숲가꾸기 사업과 사방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만월산 등지에 40㏊ 면적에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이, 사방사업은 장수동 82번지 일원에 2㎞에 바닥막이, 돌망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75～378쪽 가로수 등을 연간 유지관리하는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창출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구월권역 등 5개소에 가로수, 수벽, 녹지대 전정 및 제초 등을 실시하게 되며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는 관내 가로수 등에 수간주사와 약제 살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376쪽 가로변 화단 초화관리공사는 도심 속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으로 길병원 사거리 녹지 외 8개소에 대한 초화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1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377쪽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 가로수 전정, 수목 보식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번 5～7번까지 관리공사에는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에 5천만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 4천만원,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유지관리공사에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81～387쪽까지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경인고속도로 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논현동 763-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수목 다층 식재 등을 실시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비로 실시설계비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야외 생태교육,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부 시청각 교육,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도입과 시간적 이용확대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이며 늘솔길공원에 15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30㎡의 생태체험관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는 공모사업으로 만수동 산1-2번지 일원에 사업비 35억원으로 무장애나눔길 2.6㎞와 휴게 공간, 야간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산림청 현장심사 시 사업의 당위성 및 수혜도 등을 설명하였으며 10월에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2021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 현황과 328～35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 분야입니다.
원도심 노후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며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모래마을 1, 2, 3호 어린이공원 외에 4개소 공원에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 등 정비를 실시하는 공원정비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연번 2번 원도심 공원녹지 관리공사는 구월, 간석 및 남촌, 장수 등 3개 권역에 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와 전정, 긴급 민원 처리 등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공사에는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 관내 공원 녹지, 광장 등 360개소에 대한 공원 청소 등 청결유지 사업에 10억4053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360쪽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용역 중 10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에 6천만원, 놀이터 모래바닥 및 탄성포장 소독에 1억3천만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다음 광장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논현광장 외 13개소에 대한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1쪽 공원 내 수경시설 관리용역과 어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는 분수, 벽천계류 등 수경시설 19개소에 장비운전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수경시설 관리용역비로 1억1천만원이, 구청앞 어울림마당 유지관리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초화식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366쪽 유아숲 교육 등 다양한 공원문화 제공과 효율적 공원관리를 통해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공사 추진계획으로 관내 신도심 공원녹지 6개 권역에 24억원의 사업비로 제초와 전정 작업 및 민원처리 등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이용불편과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병충해 방제 공사에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번 3～6번까지 공원시설물 관리사업 중 공원화장실 42개소 청결유지 용역에 7억5천만원,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 용역에 4천만원, 늘솔길 해오름공원 호수 수질관리 용역에 4천만원, 양떼목장 관리 용역에 9500만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됩니다.
365쪽 연번 7번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고 유치원 등의 호응도가 높은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5403만원이, 치유의 숲, 태교 숲 등 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녹색복지 숲 행복 프로그램 운영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녹색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367～370쪽 도심 속 공기청정 역할과 신․구도심 기능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 광장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먼저 석촌근린공원은 총 사업비 86억 중 66억이 확보되었으며 부족 예산 20억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재원은 시, 구비 각 10억원씩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면적 대비 57%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잔여토지 및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8쪽 산밑말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밑말근린공원 총 사업비는 32억3천만원으로 내년에 시비 5억원이 추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주민의 주차장 조성 등의 요구사항이 있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변경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새말소공원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지장물 6건 중 5건이 보상 완료 하였으며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토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69쪽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만의골 경관광장 사업비는 총 40억 중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1년도에 1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비 부담금 20억원의 확보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보상계획 열람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74쪽 산림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편안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에 봄철,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65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2쪽 조림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조림사업은 운연동 산92-1번지 일원에 실시되며 사업비는 6600만원이 소요되고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오봉산 등지에 목계단, 로프펜스 등 훼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필요합니다.
산림병충해 사업은 만월산 등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9523만원이 됩니다.
373쪽 숲가꾸기 사업과 사방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만월산 등지에 40㏊ 면적에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원이, 사방사업은 장수동 82번지 일원에 2㎞에 바닥막이, 돌망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75～378쪽 가로수 등을 연간 유지관리하는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창출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구월권역 등 5개소에 가로수, 수벽, 녹지대 전정 및 제초 등을 실시하게 되며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는 관내 가로수 등에 수간주사와 약제 살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376쪽 가로변 화단 초화관리공사는 도심 속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으로 길병원 사거리 녹지 외 8개소에 대한 초화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1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377쪽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 가로수 전정, 수목 보식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번 5～7번까지 관리공사에는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에 5천만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 4천만원,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유지관리공사에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81～387쪽까지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경인고속도로 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논현동 763-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수목 다층 식재 등을 실시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비로 실시설계비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야외 생태교육,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부 시청각 교육,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도입과 시간적 이용확대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이며 늘솔길공원에 15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30㎡의 생태체험관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는 공모사업으로 만수동 산1-2번지 일원에 사업비 35억원으로 무장애나눔길 2.6㎞와 휴게 공간, 야간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산림청 현장심사 시 사업의 당위성 및 수혜도 등을 설명하였으며 10월에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2021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보고 처음 해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보니까는 공원조성이나 꽃길 조성 등 사업이 많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물론 공원조성도 좋고 꽃길 조성도 좋은데 그마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보니까 남동구에 있는 웬만한 잡초라든지, 산책로 같은 데 잡초 제거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요즘 현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산책을 많이 가세요, 야외로.
많이 산책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그럼으로써 산책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또 동행하는 우리 반려동물들도 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에 관한 대소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또 불쾌감도 있을 수도 있고 위생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돼서 고런 비위생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물론 반려견에 대한 대소변 처리는 반려견 소유자가 하는 게 맞는데 만수6동에 장수천변에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반려견 대변 모은 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통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나머지 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주인이 대변을 채집했는데 그걸 집에까지 들고 가지 않고 모으는 장소들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좋은 방법인 거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놔두시는 분도 있고 봉지에 싸갖고 던지시는 분도 있고 화장지만 이렇게 위에 덮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즘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불쾌감이나 그런 게 들더라구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잘 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보고 처음 해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보니까는 공원조성이나 꽃길 조성 등 사업이 많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물론 공원조성도 좋고 꽃길 조성도 좋은데 그마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보니까 남동구에 있는 웬만한 잡초라든지, 산책로 같은 데 잡초 제거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요즘 현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산책을 많이 가세요, 야외로.
많이 산책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그럼으로써 산책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또 동행하는 우리 반려동물들도 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동물에 관한 대소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또 불쾌감도 있을 수도 있고 위생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돼서 고런 비위생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물론 반려견에 대한 대소변 처리는 반려견 소유자가 하는 게 맞는데 만수6동에 장수천변에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반려견 대변 모은 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통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나머지 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주인이 대변을 채집했는데 그걸 집에까지 들고 가지 않고 모으는 장소들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좋은 방법인 거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놔두시는 분도 있고 봉지에 싸갖고 던지시는 분도 있고 화장지만 이렇게 위에 덮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즘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불쾌감이나 그런 게 들더라구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잘 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진짜 엄청 많네요.
지금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2019년도 사업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으신 게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업들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9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19년도 사업도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상 관련돼 가지고는 석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면적 57% 정도 보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 다음에 산밑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보상절차도 그냥 제가 봐서는 그거는 쉽게 그냥 할 것 같은데 시에 공원녹지과 심의에서 아마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대수 때문에 좀 이게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5억이 시비를 더 받아야 된다고 이거를 올리신 것 같애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구비는 들어가는 돈은 없고 이게 지금 32억이 거진 다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5억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억도 시에서 내년에 받아올 겁니다.
구비 분담금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이 계속 더뎌지고 있고 제가 봐선 직원이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신규 사업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또 업무가 과중되고 또 이게 일처리는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주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좀 생기거든요.
꼼꼼하게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걸 꼼꼼하게 아마 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준공 승인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진짜 엄청 많네요.
지금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2019년도 사업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으신 게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업들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9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19년도 사업도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상 관련돼 가지고는 석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면적 57% 정도 보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 다음에 산밑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보상절차도 그냥 제가 봐서는 그거는 쉽게 그냥 할 것 같은데 시에 공원녹지과 심의에서 아마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 대수 때문에 좀 이게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5억이 시비를 더 받아야 된다고 이거를 올리신 것 같애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구비는 들어가는 돈은 없고 이게 지금 32억이 거진 다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5억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억도 시에서 내년에 받아올 겁니다.
구비 분담금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이 계속 더뎌지고 있고 제가 봐선 직원이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신규 사업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또 업무가 과중되고 또 이게 일처리는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주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좀 생기거든요.
꼼꼼하게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걸 꼼꼼하게 아마 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준공 승인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 사업을 보면 지금 구비, 시비 5: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위임사무를 저희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2/3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서 저희 보고 경관조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5:5로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좀 피력을 하셔서 보상비 정도는 시에서 좀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도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서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 의원님, 시 의원님들도 협조를 아니면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광희 위원
항상 시에서도 인제 이렇게 5:5 매칭으로만 잡고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사업이 연장되고 계속 사업으로만 되니까 이게 점점 마무리가 점점 늦어지는 사항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 협의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저희 구에 예산을 좀 얘기하시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 사업을 보면 지금 구비, 시비 5: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위임사무를 저희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2/3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서 저희 보고 경관조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5:5로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좀 피력을 하셔서 보상비 정도는 시에서 좀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도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서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 의원님, 시 의원님들도 협조를 아니면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광희 위원
항상 시에서도 인제 이렇게 5:5 매칭으로만 잡고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사업이 연장되고 계속 사업으로만 되니까 이게 점점 마무리가 점점 늦어지는 사항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 협의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저희 구에 예산을 좀 얘기하시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로수 보시면 한 2, 30년 된 고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강경숙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속에나 아니면 밑둥을 보시면 점점점점 고사가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구에서 나와서 철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분들은 신고를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게 쓰러질 염려가 있어요.
미리 이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로수 보시면 한 2, 30년 된 고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강경숙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속에나 아니면 밑둥을 보시면 점점점점 고사가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구에서 나와서 철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분들은 신고를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게 쓰러질 염려가 있어요.
미리 이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 포함해서 강경숙 위원님, 그 다음에 최재현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남동구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공사를 작년과 올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도시 조성공사, 그 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비롯해서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 그거만큼 책임성있게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으로 해서 준공이 도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공사계획서 변경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알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보면은 공사는 9월달인데 한참 아직도 준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많은 일을 하는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 포함해서 강경숙 위원님, 그 다음에 최재현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남동구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공사를 작년과 올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도시 조성공사, 그 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비롯해서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 그거만큼 책임성있게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으로 해서 준공이 도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공사계획서 변경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알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보면은 공사는 9월달인데 한참 아직도 준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많은 일을 하는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대부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391쪽 일반 현황과 393쪽에서 409쪽까지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413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에서 419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1항에서 3항까지 보행교통지킴이 활동,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 사업은 매월 1, 2회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등 봉사단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남동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사업은 교통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동구와 남동논현경찰서, 봉사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업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방안과 교통안전정책 개발 등 사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1항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1월 공사를 시행하여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항 간석3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3필지 중 이웃한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내년도 사업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202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 후 7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7쪽 4항 구월2동 소재 용천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사업은 1층 옥상부에 주차장을 증설 건축하는 공사로 국비 10억, 구비 10억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4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공사 시행 후 6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8쪽 만수3동 소재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용천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층 옥상부에 주차장을 증설 건축하는 공사로 사업비 19억3천만원으로 주차면수 5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항 만수4동 대토단지,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만수동 84번지 외 4필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원으로 주차면수 2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항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부설주차장 5면 이상으로 개방하거나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420쪽 1항에서 5항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6항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2천만원으로 초등학교 25개교 주변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36개소를 설치하여 2021년 7월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7항과 8항 간석3동과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 소통 개선사업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구 사업으로 골목길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및 보행로 등 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공사시행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24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1항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사업은 노후 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를 위하여 신규 구입 1대, 대체 구입 1대 등 총 2대를 내년 6월중 구입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425쪽 2항은 1항 신규 구입 차량에 설치하는 CCTV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상습 반복적 불법주정차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검토 확정 후 9월까지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426쪽 4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안내판 설치 사업은 남동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장소 80개소 및 과태료 부과 다발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항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와 6항 소화전 인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과태료 체납액 징수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1항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사업은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분납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만 예금 압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2항 과태료 체납자 영치 예고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예찰 활동을 통해 수집된 차량 중 체납차량을 조회하여 영치예고 및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체납 징수액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현안사항으로 만수동 복개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만수동 1003번지 일원 복개천 제1공영주차장에 1층 2단으로 136면을 조성 증축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올해 5월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2021년도 국비 27억4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8월 공공건축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상권 분리 및 간판 가림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나 공모 설계를 통한 디자인을 고려하고 주민 이해를 구하여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남동공단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남동공단 내 노상주차장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체 근로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로 시행시기를 늦췄습니다.
한편 전용주차구획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구획 신청, 접수, 추첨 선정, 부정 주차관리 단속, 시설운영 등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팀 분리 및 인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안내표시판 등 필요 기반시설 추가 구축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은 국시비 등을 신청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대부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391쪽 일반 현황과 393쪽에서 409쪽까지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413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에서 419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1항에서 3항까지 보행교통지킴이 활동,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 사업은 매월 1, 2회 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등 봉사단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남동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사업은 교통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동구와 남동논현경찰서, 봉사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업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방안과 교통안전정책 개발 등 사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1항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1월 공사를 시행하여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항 간석3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3필지 중 이웃한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내년도 사업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202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 후 7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7쪽 4항 구월2동 소재 용천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사업은 1층 옥상부에 주차장을 증설 건축하는 공사로 국비 10억, 구비 10억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4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공사 시행 후 6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8쪽 만수3동 소재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용천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1층 옥상부에 주차장을 증설 건축하는 공사로 사업비 19억3천만원으로 주차면수 5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항 만수4동 대토단지,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만수동 84번지 외 4필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원으로 주차면수 2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항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부설주차장 5면 이상으로 개방하거나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420쪽 1항에서 5항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6항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2천만원으로 초등학교 25개교 주변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36개소를 설치하여 2021년 7월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7항과 8항 간석3동과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 소통 개선사업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구 사업으로 골목길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및 보행로 등 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공사시행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24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1항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사업은 노후 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를 위하여 신규 구입 1대, 대체 구입 1대 등 총 2대를 내년 6월중 구입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425쪽 2항은 1항 신규 구입 차량에 설치하는 CCTV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상습 반복적 불법주정차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검토 확정 후 9월까지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426쪽 4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안내판 설치 사업은 남동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장소 80개소 및 과태료 부과 다발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항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와 6항 소화전 인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과태료 체납액 징수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1항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사업은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분납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만 예금 압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2항 과태료 체납자 영치 예고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예찰 활동을 통해 수집된 차량 중 체납차량을 조회하여 영치예고 및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체납 징수액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현안사항으로 만수동 복개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만수동 1003번지 일원 복개천 제1공영주차장에 1층 2단으로 136면을 조성 증축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올해 5월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2021년도 국비 27억4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8월 공공건축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상권 분리 및 간판 가림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나 공모 설계를 통한 디자인을 고려하고 주민 이해를 구하여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남동공단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남동공단 내 노상주차장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체 근로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로 시행시기를 늦췄습니다.
한편 전용주차구획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구획 신청, 접수, 추첨 선정, 부정 주차관리 단속, 시설운영 등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팀 분리 및 인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안내표시판 등 필요 기반시설 추가 구축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은 국시비 등을 신청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상가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가게 앞에 보면은 도로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선을 그어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꼭 거기가 자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다가 주차 금지라든지 타이어 갖다 놓으시는 분에, 자전거 갖다 놓으시는 분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래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원래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그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적치물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것도 가게 본인 개인전용 주차장마냥 사용하시는 분도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권고를 해서 말씀하셔갖고 그 주변에서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주차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누가 말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주차 관련돼서 이렇게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도로교통법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일반 도로 중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 구간을 이렇게 허용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시간제로.
●정재호 위원
시간제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허용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식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많다,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만약에 그런 게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제일 안전이 교통흐름 방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입구 같은 데 보면 초입에 보면 차가 대 있으면은 우측, 좌측이 안 보여요, 우회전으로 꺾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앞으로 좀 당긴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시간제라도 아니면은 식당 앞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너무 도로 관련돼서 주차 관련돼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시간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법적으로 경창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은 경찰청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위원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직접 들어오면은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꼭 지금 없는데 애쓰고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구민들 상대로 해서 또 그 분들 관련돼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식사하시는 관련돼서 그 시간대는 아주 좋은 예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그 시간대 보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허용 임시 구간, 그런데 그 구간을 허용해주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듯이 어느 정도 끝에는 잘라줘야 된다, 왜냐면 교통흐름이 방해돼서 안 보이거나 그러면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런 것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안해서 인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상가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가게 앞에 보면은 도로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선을 그어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꼭 거기가 자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다가 주차 금지라든지 타이어 갖다 놓으시는 분에, 자전거 갖다 놓으시는 분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래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원래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그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적치물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것도 가게 본인 개인전용 주차장마냥 사용하시는 분도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권고를 해서 말씀하셔갖고 그 주변에서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주차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누가 말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주차 관련돼서 이렇게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도로교통법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일반 도로 중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 구간을 이렇게 허용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시간제로.
●정재호 위원
시간제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허용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식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많다,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만약에 그런 게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제일 안전이 교통흐름 방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입구 같은 데 보면 초입에 보면 차가 대 있으면은 우측, 좌측이 안 보여요, 우회전으로 꺾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앞으로 좀 당긴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시간제라도 아니면은 식당 앞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너무 도로 관련돼서 주차 관련돼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시간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법적으로 경창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은 경찰청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위원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직접 들어오면은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꼭 지금 없는데 애쓰고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구민들 상대로 해서 또 그 분들 관련돼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식사하시는 관련돼서 그 시간대는 아주 좋은 예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그 시간대 보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허용 임시 구간, 그런데 그 구간을 허용해주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듯이 어느 정도 끝에는 잘라줘야 된다, 왜냐면 교통흐름이 방해돼서 안 보이거나 그러면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런 것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안해서 인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부 인제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중복된 거 있는데요, 모퉁이 주차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모퉁이는 주차를 못 하게끔 어디가 됐든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퉁이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또 보통 뭐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비보호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사고가 났을 때는 실제로는 그 시야를 가리는 모퉁이 주차한 차량이 원인자라고 전 봐요.
왜냐면 차량이 일정 이상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모퉁이 부분들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요.
요거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건데 얼마 전에 구청 앞에 후문 쪽 사거리에 사고 난 것들 때문에 신호 흐름 개선한다고 심의 통과 됐었나요?
통과가 됐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현재 경찰청에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가지고 통과는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받았었는데요, 저는 인제 그 구간이 제일 사거리에서 위험한 구간이 성당 쪽 아시죠, 만수1동 성당에서 나오는 길 하고 문일여고에서 나오는 그쪽이 가장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문일여고 측에서 나오는 방법 보면 제일 끝 차선이 좌회전이 안돼요.
지금도 좌회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 옆 차선이 인제 좌회전 했을 때 버스전용차선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끝 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차선은 하난데 갈려는 차는 두 개고 그러면 꼬인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조금 위험지역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좌회전을 했을 때 정상적인 차선을 타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버스 전용차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또 문제가 뭐냐, 버스 전용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법 주차, 정차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불법 주정차가 돼 있기 때문에 옆 차선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옆 차선 저쪽 성당 방면에서 나오는 차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신호 받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시야가 한 곳에서 좌회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좀 원활하지 않아요.
저쪽에서도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들어오고, 저기는 불법주차 돼 있고 요쪽에선 차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고려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좌회전 안 되는 차선을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우리 구 관용차도 많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남동구 표지판 달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여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현장을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부 인제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중복된 거 있는데요, 모퉁이 주차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모퉁이는 주차를 못 하게끔 어디가 됐든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퉁이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또 보통 뭐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비보호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사고가 났을 때는 실제로는 그 시야를 가리는 모퉁이 주차한 차량이 원인자라고 전 봐요.
왜냐면 차량이 일정 이상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모퉁이 부분들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요.
요거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건데 얼마 전에 구청 앞에 후문 쪽 사거리에 사고 난 것들 때문에 신호 흐름 개선한다고 심의 통과 됐었나요?
통과가 됐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현재 경찰청에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해가지고 통과는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받았었는데요, 저는 인제 그 구간이 제일 사거리에서 위험한 구간이 성당 쪽 아시죠, 만수1동 성당에서 나오는 길 하고 문일여고에서 나오는 그쪽이 가장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문일여고 측에서 나오는 방법 보면 제일 끝 차선이 좌회전이 안돼요.
지금도 좌회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 옆 차선이 인제 좌회전 했을 때 버스전용차선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끝 차선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차선은 하난데 갈려는 차는 두 개고 그러면 꼬인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조금 위험지역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좌회전을 했을 때 정상적인 차선을 타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버스 전용차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또 문제가 뭐냐, 버스 전용차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법 주차, 정차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불법 주정차가 돼 있기 때문에 옆 차선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옆 차선 저쪽 성당 방면에서 나오는 차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신호 받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시야가 한 곳에서 좌회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좀 원활하지 않아요.
저쪽에서도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들어오고, 저기는 불법주차 돼 있고 요쪽에선 차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고려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좌회전 안 되는 차선을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우리 구 관용차도 많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남동구 표지판 달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여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현장을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 현황,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된 사업과 주민들이 요청한 8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파손 및 노후 된 시설물 보수 등 승강장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인 쿨링포그, 송풍기, 바람막이 시설, 온열의자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용 차량 차고지에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여객차 운송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과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금액은 162억1400만원이며 7억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39억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21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과 예금 및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 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무단방치 차량,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미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극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과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 발송, 자동차 등록 안내 도우미 배치 등 구민 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시설물이 오래된 다기능 승강장 4개소에 대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냉․난방기 교체, 바닥 및 천정 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 현황,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된 사업과 주민들이 요청한 8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파손 및 노후 된 시설물 보수 등 승강장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폭염 및 한파 대피시설인 쿨링포그, 송풍기, 바람막이 시설, 온열의자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용 차량 차고지에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여객차 운송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과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금액은 162억1400만원이며 7억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39억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21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과 예금 및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 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무단방치 차량,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미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극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커버 제작 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과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 발송, 자동차 등록 안내 도우미 배치 등 구민 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시설물이 오래된 다기능 승강장 4개소에 대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냉․난방기 교체, 바닥 및 천정 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업용 화물버스 밤샘주차 지도단속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담공무원 두 명이 지금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보면은 수현부락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은 항상 버스와 화물차가 계속 서 있거든요, 낮에도 그렇고 뭐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거기가 인제 저녁때면 거기가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껌껌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특별히 횡단보도가 정확히 어디다라고 정해진 게 없고 주민들이 고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거기서 차를 못 보고 서로 건너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단속을 인제 원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대형 화물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등록제로 아마 차고지가 아마 등록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자기네 차고지에다 안 대고 여기다 대는지도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차고지가 가짜죠? 대부분.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차고지가 가짜가 아니라요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집 근처 이렇게 밤샘주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가지도 않는데도 관광버스를 거기다가 세워놓으면은 그거는 근거리라고 해서 본인이 좀 멀리 그래도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다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주민들한테 양쪽에다 다 나래비로 세워놔서 버스 다닐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영치해 가면은 빌라 같은 데 골목에다가 장기로 차대는 게 번호판은 영치해 갔는데 차가 거기 몇 개월씩 한 7개월 1년씩도 세워놓은 차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무단방치 차량이요.
●최재현 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제 무단방치 차량이 생길 경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진처리 하라고 안내문을 저희들이 일단 부착을 합니다.
한 20일 정도 기간을 주고 그래도 만약에 자진처리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폐차업소에 견인조치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1,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시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처리 명령을 내렸을 때 자진처리 명령기간 내에 처리하면은 범칙금 2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자진처리 정리기간에도 정리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범칙금을 다시 또 1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그 업무가 종결이 되고 그 범칙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그 업무가 종결 처리가 됩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한 7개월째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는 차가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이라든지 당장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주소를 말씀해 드릴테니까 거기 가서 갖고 그 차량에 대해서 아무 쪽지가 붙어있진 않아요.
번호판만 딱 영치를 해갔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빌라나 이런 데 골목에다 세워놓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혹시 인제 세입징수과에서 혹시 자동차를 체납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지만 이게,
●최재현 위원
번호판은 영치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7개월 정도 됐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그래서 그걸 좀 봐야지만 이게 무단방치 차량인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건지, 그건 한 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번호판을 보고서.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기 만수동 946-20번지 담벼락에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만수동,
●최재현 위원
946-20번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946,
●최재현 위원
한 번 거기서 보시고요, 거기 방치 차량이 하나 딱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고거는 오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업용 화물버스 밤샘주차 지도단속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담공무원 두 명이 지금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보면은 수현부락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은 항상 버스와 화물차가 계속 서 있거든요, 낮에도 그렇고 뭐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거기가 인제 저녁때면 거기가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껌껌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특별히 횡단보도가 정확히 어디다라고 정해진 게 없고 주민들이 고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거기서 차를 못 보고 서로 건너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단속을 인제 원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대형 화물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등록제로 아마 차고지가 아마 등록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자기네 차고지에다 안 대고 여기다 대는지도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차고지가 가짜죠? 대부분.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차고지가 가짜가 아니라요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집 근처 이렇게 밤샘주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가지도 않는데도 관광버스를 거기다가 세워놓으면은 그거는 근거리라고 해서 본인이 좀 멀리 그래도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다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주민들한테 양쪽에다 다 나래비로 세워놔서 버스 다닐 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영치해 가면은 빌라 같은 데 골목에다가 장기로 차대는 게 번호판은 영치해 갔는데 차가 거기 몇 개월씩 한 7개월 1년씩도 세워놓은 차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무단방치 차량이요.
●최재현 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제 무단방치 차량이 생길 경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진처리 하라고 안내문을 저희들이 일단 부착을 합니다.
한 20일 정도 기간을 주고 그래도 만약에 자진처리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폐차업소에 견인조치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1,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시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처리 명령을 내렸을 때 자진처리 명령기간 내에 처리하면은 범칙금 2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자진처리 정리기간에도 정리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범칙금을 다시 또 1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그 업무가 종결이 되고 그 범칙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그 업무가 종결 처리가 됩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한 7개월째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는 차가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이라든지 당장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주소를 말씀해 드릴테니까 거기 가서 갖고 그 차량에 대해서 아무 쪽지가 붙어있진 않아요.
번호판만 딱 영치를 해갔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빌라나 이런 데 골목에다 세워놓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혹시 인제 세입징수과에서 혹시 자동차를 체납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지만 이게,
●최재현 위원
번호판은 영치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7개월 정도 됐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그래서 그걸 좀 봐야지만 이게 무단방치 차량인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건지, 그건 한 번 현장을 가서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번호판을 보고서.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기 만수동 946-20번지 담벼락에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만수동,
●최재현 위원
946-20번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946,
●최재현 위원
한 번 거기서 보시고요, 거기 방치 차량이 하나 딱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고거는 오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에요.
상당히 애 많이 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우리 관련된 BIS라든지 버스승강장,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보면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구도심, 신도심 그리고 이런 거 관련돼서 어느 곳이 먼저 설치가 되는 거가 되지 않도록 꼭 이용자가 많은 기준을 잡아서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뭐든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에요.
상당히 애 많이 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우리 관련된 BIS라든지 버스승강장,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보면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구도심, 신도심 그리고 이런 거 관련돼서 어느 곳이 먼저 설치가 되는 거가 되지 않도록 꼭 이용자가 많은 기준을 잡아서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뭐든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자동차 모범사업자 제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동구에 몇 개 업체가 선정돼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매년 3개 업체를 갖다 선정됩니다.
●이선옥 위원
매년 3개?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매년 3개 업체,
●이선옥 위원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현판식도 청장님께서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거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인제 모범업자라고 등록이 된 업소를 갔을 때 아, 여기는 믿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가더라구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가 거진 잘 못 봤어요, 이거를.
근데 저번에 차를 고치러 갔는데 아 이게 딱 있는 거냐, 어머나 여기 모범업소구나,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은 업체에 늘려가지고 해주시면 그 분들도 아무래도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모범업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믿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좀 적극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또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좀 전에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주차장 가짜 그 관계는 진짜, 가짜가 아니고요 밤샘주차로 인해서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가짜가 아니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자동차 모범사업자 제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동구에 몇 개 업체가 선정돼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매년 3개 업체를 갖다 선정됩니다.
●이선옥 위원
매년 3개?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매년 3개 업체,
●이선옥 위원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현판식도 청장님께서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거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인제 모범업자라고 등록이 된 업소를 갔을 때 아, 여기는 믿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가더라구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가 거진 잘 못 봤어요, 이거를.
근데 저번에 차를 고치러 갔는데 아 이게 딱 있는 거냐, 어머나 여기 모범업소구나,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은 업체에 늘려가지고 해주시면 그 분들도 아무래도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모범업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믿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좀 적극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또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좀 전에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주차장 가짜 그 관계는 진짜, 가짜가 아니고요 밤샘주차로 인해서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가짜가 아니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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