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본회의 제1차 2023.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개회사에 앞서 남동구의회를 대표해 지난 9월 9일 발생한 모로코 지진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목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모로코 국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폭염을 물리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제28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관측이래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그친 후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폭염대비 비상체계 가동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기
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재해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구민생활에 직결되는조례 제정, 개정안 등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5일부터 17일까, 이번주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3회 소래포구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남동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감하는 소통의 축제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은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구민 경제가 되살아나길 소원하며 남동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처리하기 위해 장덕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반미선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유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장덕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박정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인구 감소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9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정순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의원 이정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근 소래포구는 바가지요금과 일명 꽃게다리 사건으로 SNS에서 크게 이슈화되며 전국적 망신을 당했고, 이로 인해 소래포구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지역 카페나 SNS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소래포구의 현재 이미지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래포구에 다녀온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 바꿔치기, 호객행위, 섞어 팔기 등으로 다시는 소래를 찾지 않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래포구 수산업이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소래의 흑백사진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참 서글퍼졌습니다.
소래포구는 역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염전이 들어서면서 이름을 알렸고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고깃배들이 오가고 물때에 맞춰 배에서 내린 새우, 꽃게, 젓갈 등의 수산물을 파는 곳입니다.
수도권 대표 관광명소로도 소문이 났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지금의 소래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제안합니다.
첫 번째, 3일 후인 금요일부터 소래포구축제가 열립니다.
소래포구축제 추진목적은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현재 축제장 내 착한가격캠페인으로 1만원이하 먹거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에 고시된 먹거리만 1만원 이하면 무엇합니까?
축제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나오는 식당들과 숙박업 등에서의 바가지요금은 축제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상인회에선 바가지요금 근절을 외치며 자정대회를 열어왔지만 그때뿐입니다.
축제기간은 물론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소래포구가 위기상황임을 깨닫고 소래를 지키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방문한 축제장에서 소래포구, 남동구까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인천시티투어 장소에 남동구는 없습니다.
송도, 강화,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등이 있지만 남동구는 없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역사관, 소래어시장, 장대포대지, 새우타워, 소래해넘이전망대 등 이미 배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관광지가 있는데도 소래포구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인 소래관광밸트조성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환경을 훼손해가며 레일바이크와 관광유람뱃길 등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의 자원을 엮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소래는 다시 활기넘치는 곳,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래역사관 앞에 있는 열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증기기관차로, 남인천역과 수원역을 오가며 소금, 쌀, 인천 시민을 실어 나르는 열차였습니다.
정박한 고깃배의 풍경과 지금은 멈춰선 열차, 그리고 그 협궤열차가 달리던 소래철교가 있는 소래는 학생들에겐 역사, 생태, 문화체험을, 중장년에겐 향수를 일으키는 추억의 시간여행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관광지이자 우리 구민들에게는 일상 속 쉼이 되는 곳. 문화예술인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을 상시화하고 해안도로를 따라 멋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걷기 좋고, 자전거타기 좋은 소래가 된다면 구민이 자랑하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래가 미래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원 이연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 아닌 한낮의 평범한 거리,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이 41%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남동구는 공원 내 CCTV가 90% 정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숲과 도심이 어우러져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 우리 남동구에서의 치안과 안전은 몇 번이고 강조되어도 부족합니다.
남동구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2021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더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도부터 이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야간조명 LED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했으며, 올해 역시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공원에서 여성이 위협받은 일이 발생하여 긴급히 CCTV 설치를 결정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일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걱정되는 곳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90%가 안전하다고 해도 나머지 10%에서의 범죄 위험이 도사린다면 우리 남동구민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처 살피지 못해 설치가 시급한 부분부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까지 남동구민의 일상이 100% 안전할 수 있도록 남동구가 꼼꼼히 챙겨 안전 신뢰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CCTV 신규 설치를 기준으로 한 세트 설치비용이 2500여만원 가량이 드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전력 기반시설이 부족한 등산로까지 모두 CCTV 설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CCTV가 있다고 해도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CCTV는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추적부터 사건 해결까지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해자가 CCTV가 없는 공원을 범행 장소로 물색해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반시설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최근 주민단체 및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도 더욱 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방범 활동은 늘었으나 맨몸이나 마찬가지로 나서게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세밀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면 관내 CCTV 및 안전장치의 확대와 설치를 확실히 할 때입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그치지 않고 추후 범죄예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범죄로부터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용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비장애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지속발전협의회와 남동장애인복지관이 공동주최한 남동구 통합놀이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여느 엄마가 그렇듯, 아이들이 어린 시절 집 앞 놀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서 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놀이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공론회장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 알리고 공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제가 준비한 사진과 함께 몇 가지 놀이기구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임)첫 번째, 회전 놀이기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턱이 없고, 휠체어를 탄 채 잡을 수 있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임)두 번째, 바구니형 그네입니다. 좌석이 넓은 바구니 형태로, 눕거나 엎드려서 또는 어른이 아이를 안고 탈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임)세 번째, 나란히 탈 수 있는 미끄럼틀입니다. 좌석을 넓게 하고 여럿이 나란히 이용하거나, 속도가 느린 아동을 재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장애 아동이나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곳이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경사로, 접근 가능한 장비, 장애물 해결을 위한 설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있어 모든 아이들이 놀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이해와 포용을 장려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 사이의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합니다.
함께 놀이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셋째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지지하고, 더 많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포용되고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함께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승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연주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3일, 1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