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총무위원회 제6차 2022.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6 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미래전략과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정보통신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 및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 1 항  2023 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 2 항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  110 쪽 , 사항별설명서  9 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세외수입  1 건이며 전년 대비  1 억원 감액된  7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245 쪽 , 사항별설명서  54 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 억 2828 만원 감액된  47 억 2026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시설물 수선유지 및 전기요금 등 경상적 사업비와 시설운영 관련 자산취득 자본적 사업비로  3 억 5479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을 맞추어 각각의 항목별로  13 억 4812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은 남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남측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 중도금  4 차 납부금  27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246 쪽 , 사항별설명서  55 쪽입니다 .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래포구 일원 및 소래철교 조명시설 전기요금  996 만원과 노후화 된 연안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3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자연생태 레일바이크 둘레길 조성과 소래관광 유람뱃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비  2 억 5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기준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 출장 경비 및 특근 급식비 등으로 전년 대비  280 만원 증액된  248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이연주 위원님 .
○이연주 위원
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소래관광벨트조성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은 또 잘해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또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
유람뱃길 조성 같은 경우에 소래포구로 넘어오는 유람선 자체가 인제 만조 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이연주 위원
이게 어쨌든 용역은 또 하게 되시겠지만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배가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저희가 지금 용역 전에 기본 과업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아라뱃길에 운영하고 있는 선박회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한 결과로는 저희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월  20 회 이상 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
●이연주 위원
네 , 그러면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못 들어올 수 있거나 , 요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 부분인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그렇습니다 .
●이연주 위원
일단 예상하기로는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
●이연주 위원
그리고 이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래습지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찬반 주민들의 여론은 또 좀 있는 것 같애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는 좀 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런 조사도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물론 그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저희가  2021 년도에 해오름광장에 꽃게 열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근데 그때는 공원을 가로질러서 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하였고 그다음에 공원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그 계획을 접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둘레길은 공원이 아니고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하고 공원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다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연주 위원
일단은 어쨌든 예산이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고런 부분들 , 그다음에 아라뱃길에서 이제 유람선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고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잘 알겠습니다 .
●이연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네 ,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 반미선 위원입니다 .
제가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와 운영 현황을 좀 잠깐 봤었어요 .
근데 어차피 미래전략과에서도 지금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에도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지금 작은도서관이 구립이  2 개 , 공립이  5 개고 사립이  61 개가 있더라구요 , 저희 남동구에 .
근데 구립 중에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제 평생교육과에 물론 이야기할 겁니다만서도 시간 문제라든가 또 이용자 수 이런 걸 봤더니 조금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요 , 시간도 그렇고 .
그래서 어차피 미래전략과에서 건립을 하실 때 지금 계속 신규로 동주민센터가 들어올 때 작은도서관이 거의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반미선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좀 운영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작은도서관 예산 적은 돈 아니에요 , 그죠 ?
구민들 예산이에요 , 구민들 예산이 들어가고 구민들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아닌 부분도 있어요 .
그래서 작은도서관 자체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민들의 돈이 함부로 많이 빠지지 않도록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말 황망한 거는 한 달에  5 명 이용했다 , 이거 안 되잖아요 ,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반미선 위원
이거는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잘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예산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제가 저 , 말씀하신 거에 참고로 ,
●반미선 위원
네네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반미선 위원님  100% 동감하시는 말씀 해주셨어요 .
저희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에 총사업비를 확정할 때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국비를 학보할 때 그 조건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
●반미선 위원
탄 거죠 , 네 .
그건 압니다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근데 다른 시설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는 했었어요 , 작은도서관보다는 일단 사업을 좀 확정해놓고 시설해놓고  e-book  이런 거 있잖아요 , 카페 비슷한 이런 북카페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할 겁니다 , 그거는 .
●반미선 위원
신중하게 ,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반미선 위원
그리고 운영 방안도 고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 이유경 위원님 .
○이유경 위원
네 , 이유경 위원입니다 .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저희가 이제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름 명칭은 작은도서관이지만 북카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창 2 동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미리 .
안에 내부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거 설명하고 그 외에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하다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거 같애요 .
고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이유경 위원
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반미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거는 이미 세대통합형 이거는 서창은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맞습니다 .
●반미선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어떤 조율을 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세우실 때 신중하시라는 의도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알고 있습니다 .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란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
○이유경 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또 다른 그 , 보면 우리 세대통합형 옆에 또 빈 땅도 있어요 , 그죠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이유경 위원
그런 부분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주민공청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안은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유두리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애요 .
왜냐면 이 세대통합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서창 2 동 굉장히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과에서 하시겠지만 주민공청회도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 , 그리고 주민분들도 원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알겠습니다 .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
스마트도서관에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창 2 지구 같은 경우에는  SOC  사업으로 여러 도서관 , 체육센터가 들어왔지만 인천에서 아동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서창 2 지구  2 동이긴 한데 거기에 인제 명칭은 작은도서관이지만 그에 걸맞게 우리가 좀 아동 비율도 많다 보니까 스마트한 도서관으로 물론 인제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이후에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보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
2023 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11 쪽 , 사항별설명서  10 쪽입니다 .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2.8% 증가한  43 억 5876 만원이 되겠습니다 .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9 억 1100 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수익금  7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 억 3861 만원이 증액된  24 억 281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 억 6941 만원이 증액된  19 억 489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의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안  249 쪽 , 사항별설명서  56 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1.6% 증액된  70 억 116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 정책개발 및 지원 분야입니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중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 사업비로  1 억 69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 구비 매칭 비율은  9:1  사업입니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중 코딩강사 양성과정과 치과진료 실무자 양성과정에 각  3500 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7 천만원은 금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예산안  250 쪽 , 사항별설명서  56 쪽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비  5775 만원과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비  5775 만원 , 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2 억 21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비 , 구비 매칭 비율은  5:5  사업입니다 .
예산안  251 쪽 , 사항별설명서  57 쪽 뿌리산업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고용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비로  5 천만원 , 남동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비로  6 억 2500 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위원회에서  9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통근버스 운행의 시비 , 구비 매칭 비율은  7:3  사업입니다 .
다음은 예산안  252 쪽 , 사항별설명서  58 쪽 청년 정책 지원입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푸를나이  JOBCON  사업비  4 억 9030 만원 , 논현동과 만부마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5 억원과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  1 억 489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푸를나이  JOBCON  사업비는 국비 , 구비 매칭 비율이  23:77 입니다 .
예산안  253 쪽 , 사항별설명서  59 쪽 청년 정책 활성화에  4588 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19 세 ~34 세에  10 억 800 만원 , 35 세 ~39 세에  1 억 6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비 , 시비 , 구비 매칭 비율은  50:25:25 입니다 .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로 예산안  254 쪽 , 사항별설명서  60 쪽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에  4152 만원 , 지역특화사업 운영비에  322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255 쪽 , 사항별설명서  60 쪽입니다 .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5 억 6 천만원 , 사회보험료 사업비  1 억 8800 만원 , 사회개발비 지원에  2 억 8 천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256 쪽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6 천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 억 2 천만원 , 공동작업장 운영비에  1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 육성 군비 , 균특 , 시비 , 구비 매칭 비율은  9:54:25:12  사업입니다 .
예산안  256 쪽 , 사항별설명서  61 쪽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분야입니다 .
채용박람회 운영비  1 천만원 , 구인구직 지원 일자리센터 운영비  1380 만원 , 일자리사업평가 및 회의자료 등 제작비  260 만원 , 직업소개소 관리비  100 만원 , 공공근로사업비에  6 억 2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술훈련 일자리 제공 시비 , 구비 매칭 비율은  49:51  사업입니다 .
예산안  257 쪽 , 사항별설명서  61 쪽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6 명의 인건비 등으로  2 억 643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258 쪽 , 사항별설명서  62 쪽 부서기본경비는  352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정승환 위원님 .
○정승환 위원
네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승환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안녕하십니까 ?
●정승환 위원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이제 조금 증감이 됐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그렇습니다 .
●정승환 위원
제가 직전에도 한 번 말씀 ,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구월동에 있을 때는 카페 운영을 했고 논현동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카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카페 운영을 했을 때 발생했던 수익이 있었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정승환 위원
수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근로자 , 고용된 인원 급여로 대부분 나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
근데 이제 앞으로 논현동에 이제 올해 , 사실상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카페 운영을 하지 않으니 수익이 없을 것이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
근데 이제 저희 뭐 인건비 증가 , 운영비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증액 ,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제 좀 증감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
이게 설명이 좀 기존에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 .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의 날 운영 같은 경우도 증감이 됐습니다 .
요건 어떤 근거로 뭐가 부족해서 올려주신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창업센터 지금 먼저 말씀드릴까요 ?
●정승환 위원
네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최저임금도 상승되고 인제 공공요금 물가 등 상승됐고요 . 그리고 면적이 구월동 때는  622 ㎡인데 논현동은 한  2 배 이상 됩니다 .
논현동 면적이 한  1,332 ㎡라서 관리비가 좀 증액됐어요 , 월 한  100 만원 정도 관리비가 더 증액해서 연간  1200 만원 정도 상승이 됐고요 .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 해갖고 기존 네트워크렉을 증설할려는 현재 한 개에서 네 개로 .
그리고 또 공간이 좀 신설되다 보니까 무인경비라든가 복사기 , 정수기 등 사무용품 임차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
그래서 좀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승환 위원
일단은 이용객들이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90%가 창업시설 내에 입주해 계신 입주 인원들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조금 되게 불합리합니다 .
남동구 이제 청년 대표사업이긴 한데 청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입주 기업만 이렇게 좀 거액의 , 5 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 비용을 입주 기업 , 선택받은 그 인원들에게만 들어가는 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도 있었고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갖고 그렇게 해서 인제 구 예산은 거의 안 들고 시 예산으로 했고요 .
●정승환 위원
전부 다 시예산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 그렇죠 .
근데 금년에도 구비는 세웠다가 그렇게 해서 추경에서 인제 시 특교세를 편성하고 기존 예산은 감액을 했었습니다 .
이 부분도 금년도에 했던 규모 정도로 대비해서 일단 금년도 본예산으로 세워놓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워놓고 혹시 내년에도 어떤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
그런 사항입니다 , 지금 .
●정승환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
저번에도 약간 질타성으로 말씀드렸지만 논현동으로 이전했는데 카페를 이제는 거기서 운영을 못 해버리면 사실상 이용객이 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보거든요 .
저번에 이제 자료제출 해주셨을 때도 사실상 이용객 대부분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이제 창업 시설 안에 있는 시설물들 대부분 이용객이 창업 입주 기업들인데 카페마저 없어져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연간 얼마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논현동 지역이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 그런 부분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데요 ,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나 개방이 돼 있는 시설이고 차를 근처에서 다른 카페에서 들고 와서 마셔도 되고 어떤 제한은 없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환 위원
네 ,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많은 남동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마지막으로 만부마을 여성창업 관련해가지고 하셨던 사업이 있었어요 .
근데 최근에 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이제 여성창업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살펴봤더니 지금 여성 창업자분들이 가점  1 점을 받고 창업시설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후에 여성 창업자들 위한 여성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이번 정례회 때 아니면 말씀 , 더 늦어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지금 여성 창업자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정승환 위원
충분히 연계하셔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가점뿐만 아니고 들어온 이후에 여성 창업자로서 특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연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게 여성 창업시설들이  3 층에 있지 않습니까 , 만부마을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
●정승환 위원
만부마을  3 층에 남성 샤워실이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남성 샤워실이요 ?
●정승환 위원
네네 , 근데 지금 그거는 창고로 활용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사실 저희 뭐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인제 성인지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 제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잘 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승환 위원
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이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유경 위원
혹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강의실 있나요 , 회의실이나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회의실이  1 층에도 있고 인제 커뮤니티센터 안에도 이렇게 인제 넓은 공간이 있고요 .
그리고  2 층 센터에도 회의실 , 2 층  3 층에도 다 있습니다 .
●이유경 위원
제가 못 가봐서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 큰가요 ?
제가 하나 이거 제안을 드려볼게요 .
인천관광공사에서 전에 뭐 이렇게 유튜브 크레디에이터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어요 .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관심이 있어서 송도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
그 교육을 받을려면 송도에 어느 장소에 가서 교육장 빌렸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 연결했거나 .
그래서 그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 차를 가지고 .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그 장소를 이용해서 구 예산으로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보니까 인천시 관광공사나 어디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
그런 청년사업을 좀 그쪽을 유치하면 청년들이 그쪽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이게 꼭 구에서 국한되지 말고 그런 좋은 이렇게 교육 같은 걸 남동구로 한번 갖고와 보세요 .
그 크레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한번은 송도에서 교육을 했고 또 그 같은 반이 중구 , 중구에 개항로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이유경 위원
개항로 굉장히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일부러 그쪽에 가서 보게 할려고 교육 장소를 그쪽으로 잡았어요 .
그러니까는 그런 쪽을 좀 이렇게 교육장을 좀 활용을 해야지 청년들 위한 교육장을 활용을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
그 대신 커리큘럼이 좋아야 돼요 .
그쪽으로 해서 한번 홍보하는 방법 했으면 좋겠어요 .
저도 사실 아시아드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
그리고 그 카페에서 이렇게 작은 공연같은 것도 몇 번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가 카페가 이제 안 된 거는 아쉬운 점인데 일단 교육 위주로 한번 하면 청년분들 위한 교육 위주로 한번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네 ,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반미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마디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제가 자료요청을 저번 주 수요일쯤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자료요청이요 ?
●반미선 위원
네 , 근데 참 아쉽게 오늘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왔어요 .
이거는 저보고 질의를 , 자료를 보지말라는 의도였는지 참 이건 아쉽습니다 .
다음에는 의원들이 더군다나 내년도 본예산을 위한 자료요청이었는데 지금 아침에 이렇게 자료가 , 물론 일자리정책과는 하나겠지만 우르르 왔습니다 , 제가 읽어볼 상황이 없어요 .
그래서 그런 부분 좀 , 본예산이잖아요 , 본예산 지금 하시잖아요 ?
자료요청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죄송합니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보니 지금 급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치과 진료 실무자 양성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
아침에 와가지고 읽어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거는 치과 진료 실무자 양성과정이에요 , 그죠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봤고 교육 내용에 직무 기술교육이 있는데 크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내용 중에 직무 기술교육 중에 치과용 포토 촬영이 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포토 촬영이요 ?
●반미선 위원
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
●반미선 위원
이게 뭘 촬영하신다는 의미죠 ? 혹시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저도 이거를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전에 제가 인제 치과 치료받으러 갈 때 보면은 저는 주로 스켈링 정도만 하는데 비포 , 에프터 식으로 그리고 인제 ,
●반미선 위원
스켈링을 하는데 비포 , 에프터를 찍을 일이 없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아니 그리고 처음 간 치과였는데 입안에 마우스피스 같은 걸 올려놓고 치아 형태 같은 걸 이렇게 인제 ,
●반미선 위원
그거는 엑스레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엑스레이 식 ,
●반미선 위원
포터블 엑스레이라고 하거든요 .
제가 의료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포터블 엑스레이에요 .
포터블 엑스레이를 치과 진료 지원 실무자가 하는 건 이거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좀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
그건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어차피 치과 진료 실무자는 간호조무사 학원에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
유사한 강의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제 학원 입장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 물론 인원이 스무 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좀 드릴게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알겠습니다 .
근데 ,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 잠깐만요 .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
사업비 예산안을 봤어요 . 예산안을 봤더니 이게 인건비야 물론 강사료는 이해가 되고 직접사업비에 보니까 회의비가 있고 사례비가 있고 운영비가 , 이 사례비가 다섯 차례  100 만원 이게 뭐죠 ?
무슨 사례비시죠 ?
자료를 주셨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겠죠 ?
이건 좀 이상해요 , 내용을 봤더니 사례비가 어떤 사례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
이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물론 이 예산이 이제 받아온 예산이라 말을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고 간접사업비에 지금 스무 명을 뽑아서 하시는 건데 보면 거리현수막을 스무 장이나 달고 문자 충전 , 지하철 홍보 , 버스 홍보 , 기타 홍보로 근  400 이 들어요 , 397 만 2 천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반미선 위원
이 부분도 조금은 어찌됐건 이거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라면 교육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홍보 비용이 생각보다 스무 명을 모집해서 스무 명을 교육하는 거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제 입장에서는 .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 .
이거는 강의 장소는 그럼 어딘가요 ?
강의 장소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강의 장소는 여성인력센터 그쪽에서 합니다 .
●반미선 위원
그럼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 장소를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위탁을 주는 겁니다 , 여성인력센터에 .
●반미선 위원
아 , 그럼 이 돈만을 다 위탁을 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물론 인제 저희가 안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고용노동부에 다시 제출을 해야 , 지금 가내시 된 사항이라서 다시 인제 예산안을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제출해서 ,
●반미선 위원
네네 , 잡으시겠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
●반미선 위원
근데 보니까 강의실을 빌려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은 오히려 없어요 .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 그죠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세부 계획할 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잡으시고 자료는 주셔야 되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반드시 명시를 제가 꼭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
치과용 포토 촬영이 파노라마뷰라든가 엑스레이는 이 사람들이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 의료법 위반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이분들은 .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시고 그런 교육이 이 포토 촬영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카메라로 찍는 사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신중하셔서 교육 과정을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남 위원
네 , 과장님 반갑습니다 , 김재남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안녕하십니까 ?
●김재남 위원
59 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그렇습니다 .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22 년도에는 예산이 총  23 억 6700 이었어요 .
이게 국비 , 시비 , 구비 해갖고  50:25:25 로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23 년도에는 총예산이  11 억 7300 으로 줄었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이유는 인제  22 년도에 남은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23 년도 예산이랑 재편성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 맞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이월로 그냥 가고요 , 그리고  23 년도는 인제 새로 편성된 겁니다 .
●김재남 위원
새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
●김재남 위원
이 사업이  22 년도에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좀 어땠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사업 규모에 비해서 , 사업 규모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국토부에서 시 통해서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자치구 , 그러니까 기초단체 의견 같은 거 조사는 없었습니다 , 국토부에서 그냥 그 사업을 만들면서 대략 지역에 청년 인구 정도를 계산해서 그에 비례해서 자금을 내려줘갖고 사실 좀 이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3 억 중에 지출된 게 약  1 억 3 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인제 올해 인제 대상을  7 월부터 소급해서 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신청 인원이 생각보단 많지 않았습니다 .
●김재남 위원
조금 아쉬운 것 같애요 .
왜냐면은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애요 , 제도 자체가 .
이게 최대  20 만원까지면은  20 만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지원을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그렇습니다 .
●김재남 위원
그리고  12 개월까지면은  12 개월 미만으로 또 조건에 따라서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최대  12 개월까진 줄 수 있습니다 .
●김재남 위원
12 개월까진 줄 수 있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중간에 뭐 해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
●김재남 위원
그렇죠 ,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좀 많이 없었다 . 근데 어차피  23 년도에도 사업은 변경이 안 되고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그렇습니다 .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 많거든요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좀 홍보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그래도 조금 사업비가 그래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남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김재남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연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
●이연주 위원
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
이 예산이 이제 시와 구의 균등 예산인 것 같애요 .
근데 지금 총  2 천이 줄어든 것은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함께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아니요 , 대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
●이연주 위원
대상이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
●이연주 위원
그러면 지금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2022 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기업이 인제 한 개소가 지정이 되면은 지정이라는 거는 인제 행안부 승인을 받는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
되면은 인제 지원사업비  5 천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추경에서 저희가 요  5 천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 감액을 해서 반납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데가 없어갖고 .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나머지  3 천만원은 다른 분야인데 ,
●이연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기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대상자가 바뀌어 ,
●이연주 위원
네 ,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라고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 그렇습니다 .
●이연주 위원
보면 될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네 .
●이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우리 반미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을 지난 수요일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근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는 전 과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물론 우리 정례회  2 차 정례회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2023 년도 본예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예비심사로서 위원회에서 자료를 국한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기는 저희 또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즉각 자료를 자료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와서 구두로라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 감사합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112 쪽이 되겠습니다 .
저희 과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 억 1867 만원이 증액된  2 억 8521 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9591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 2023 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정비사업 등  7 개 사업비에 전년 대비  8262 만원이 증액된  1 억 221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0,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2023 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과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정비사업 , 그리고 내진 성능평가 , 풍수해보험 등  7 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14 만원이 증액된  671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3 쪽이 되겠습니다 .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 억 9462 만원이 증액된  45 억 4619 만원이 되겠습니다 .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 그리고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 그리고 소화기함 등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8 만원이 감액된  854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4 쪽에 재난재해 예방업무 추진 관련한 업무추진비  210 만원과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6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안전문화활동 지원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 ,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점검 행사 참석 보상비 ,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참여자 보상 등으로 전년 대비  70 만원이 증액된  1545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는 안전교육 영상 제작 , 그리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일기장 제작 ,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청소년 재난안전 골든벨 등으로  6 천만원을 국비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화재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300 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월 3 동 내진 성능 평가로 시비보조를 받아  23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폭염 그늘막 관리와 관련해서는  A 구역과  B 구역으로 나누어서 전년 대비  350 만원 증액된  235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는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와 오염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0 만원 증액된  4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구호활동 참여 지원비 , 재난 자율방재단 운영 활동비 ,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및 상해 치료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과 관련해서는  2023 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 만원 감액된  400 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 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관련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5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풍수해보험으로는 전년 대비  240 만원 증액된  6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 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참여자 보상비 ,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30 만원이 증액된  88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7 쪽에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으로는 간석동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정비사업비로 국시비보조비를 포함하여  1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역량강화교육 , 중대재해 매뉴얼 제작비 ,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홍보물 제작비 , 중대재해 대응 보호구 등 물품구입비 , 현업근로자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수수료 , 그리고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  9 개 사업에  7197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관련해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비  2900 만원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2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는  268 쪽입니다 .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90 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 국시비보조금  1273 만원과 자체 경비  927 만원 , 그리고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으로  6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 그리고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 지원민방위대 육성 , 그리고 실전훈련 교관 수당 ,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88 만원이 감액된  681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는 민방위 계획 유인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 민방위기 구입 , 그리고 강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그리고 실전 체험식 민방위 통합훈련 등으로 전년 대비  1760 만원이 감액된  391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안보 견학과 관련해서  1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남동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으로  3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0 쪽 상단에 민방위 교육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 , 그리고 무인 감지장치 및  CCTV  사용료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전년보다  200 만원이 증액된  1398 만원을 편성하였고 ,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사용 연료비 ,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24 만원이 증액된  179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설비로는 결로방지 페인트비 공사비로  3300 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 프로젝터 교체비용  6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330 만원이 증액된  36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는 전년 대비  77 만원이 감액된  63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와 중식비 , 교통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 억 8904 만원이 감액된  6 억 873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62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으로  300 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으로는 장비구입비  5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272 쪽 상단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연료비와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7 만원이 증액된  2014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로는 전년 대비  260 만원이 증액된  35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예비군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예비군 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550 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273 쪽 상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와 지역방위작전 교육 훈련 부대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경상보조비로  6988 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693 만원이 감액된  6076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수용비와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305 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현장  CCTV  전기료 , 그리고 현장  CCTV  통신회선료 ,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9853 만원이 증액된  9 억 5835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용역비  6736 만원을 , 그리고  CCTV  시설복구 시설비로  500 만원을 , 그리고 장애설비 복구비로  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CCTV  설비구축으로는  CCTV  이전설치비  2 개소에 대하여  8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4 쪽입니다 , 생활안전  CCTV  신규설치  6 개소에 대하여  1 억 1400 만원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월 4 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로  2 천만원 , 그리고 노후  UPS  교체비로  2523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노후 영상 저장장치 교체비로  1 억 2936 만원과 노후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장비 교체비로  1 억 81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 과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257 만원이 증액된  2290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편성 내용은 부서운영수용비와 국내여비 ,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아울러서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금으로  6627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년보다  6249 만원이 증액된  13 억 8451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1061 쪽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 합계액은 전년도 대비  9 억 2174 만원이 증액된  52 억 8128 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795 만원이 증액된  1 억 990 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예치금 회수금으로 전년 대비  8 억 4129 만원이 증액된  37 억 8687 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회계전입금으로는 전년 대비  6249 만원이 증액된  13 억 8451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62 쪽에 지출계획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지출 합계액은 전년 대비  9 억 2174 만원이 증액된  52 억 8128 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예방대책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는 먼저 일반운영비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 천만원 , 재난대응 소모품 구입비로  3 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 만원 ,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장비비 임차료로  1 억원 , 응급복구 공공요금으로  1200 만원과 국민안전교육 및 재난대응훈련비로  2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료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으로  4 억원을 , 그리고 질병 확산 방지 방역용품 구입비로  1 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재난위험시설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비  4 억원 ,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3 천만원과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비로  5 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재난대응 장비구입비로  2 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흔적도 작성과 관련해서  1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무활동비로는 일반예치금을 전년 대비  8 억 8442 만원이 증액된  13 억 4381 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무 예치금은 전년 대비  2 억 7067 만원 증액된  18 억 627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반환금 기타와 관련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먼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이용우 위원님 .
○이용우 위원
네 , 안녕하세요 ? 과장님 .
저는 동신빌라 재해위험지역 옹벽 설치와 관련되는 정비사업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 통상 저희가 인제 공동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이용우 위원
그 용도는 인제 안전점검이라든가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6 억이었고 내년에  5 억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긴급 사항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위험지역이었을 때에는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대부분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이용우 위원
지금 여기는 그에 비했을 때 예산도 되게 많고 매칭사업이긴 한데 얼마큼 위험한 지역이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현재 그쪽 지역의 상황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동신빌라 옹벽이 인제 최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2021 년쯤 초로 알고 있거든요 .
그때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시에서도 안전진단을 했고 그리고 인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계속 해왔던 사항이에요 .
근데 인제 올해  8 월 집중호우 때 옹벽 일부가 인제 무너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인제 시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했고 이게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인제 정비지역으로 인제 지정을 했어요 .
그래서 정비지정을 하면서 인제 국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로 해가지고 인제 올해 설계비로  1 억이 반영이 된 거고요 .
저희가 그거를 공사비를 추정했을 때  5 억 , 한  4 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비로  4 억이 국시비로 이제 보조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이용우 위원
전에도 제가 제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단차가 심하고 거기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좀 많더라구요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떠한 연차가 지남으로 인해서 균열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런 지역의 사례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옹벽에 대한 부분이 긴급 재난으로 지정이 된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구도심에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이용우 위원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
재해 똑같이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만수북초등학교에 담장 , 거기 옹벽도 무너져갖고 교육청과 구하고 굉장히 학생들이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었거든요 .
근데 그게 인제 담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다녀야 되는데 담장이 무너짐에 의해서 이 주체가 누구냐 , 학교니까 교육청이냐 건축허가를 내주는 남동구청 관할이냐 , 그것 때문에 피해는 아이들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도심에 이런 비슷한 옹벽과 관련되는 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내역도 좀 파악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알겠습니다 .
●이용우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반미선 위원님 .
○반미선 위원
과장님 , 반미선 위원입니다 .
아까 동신빌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진행은 언제쯤 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반미선 위원
진행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동신빌라요 ?
●반미선 위원
공사진행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동신빌라 ?
●반미선 위원
네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올해 설계비를 반영 , 아 ,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은 설계 , 안전진단하고 설계를 반영해서 후년부터 인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
●반미선 위원
후년에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이게 절차가 있더라구요 .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8 월달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많이 심각했잖아요 , 그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반미선 위원
문제가 있었고 유정복 시장님도 왔다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조금 진행이 좀 느리네요 , 보면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현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
●반미선 위원
돼 있으니까 무너질 위험은 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되도록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제가 예산서를 전년도 거랑 올해 거를 보다 보니까 물론  3 차 추경에서 삭감은 했었어요 , 소화기함 설치와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반미선 위원
근데 올해 지금 내년 본예산이지만 이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본예산에 ,
●반미선 위원
항목 자체가 아예 . 그리고 이제 소화기함 유지보수비와  300 만원이 있어요 .
그럼 설치가 다 끝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
●반미선 위원
소방서와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
●반미선 위원
네 ,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소방서에서 그동안에는 인제 주요 지점에 대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같이 진행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소방서에서 ,
●반미선 위원
없어서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없었던 사항이고 요거는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반미선 위원
아 , 기금으로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의아했던 게 아예 그래도 본예산에 금액을 작게라도 세워져 있으면 내후년 ,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예산 항목에서 싹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재난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또 하나 책자 본 책자  263 쪽에 보면 재해재난 예방활동 중에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어요 .
제가 저번에도 추경에 이야기했었는데 저번에 추경에는 삭감을 했었어요 , 그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반미선 위원
추경에 삭감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 오히려 삭감을 한 항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한번 여쭤볼려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요거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매년 기본적으로 인제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
●반미선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문제가 ,
●반미선 위원
금액이 좀 상향이 , 본예산에서 들어갔다가  500 인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 근데 또 오히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 요게 인제 매년 모든 게 그렇잖아요 , 예상을 했던 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유지보수 하는 단계에서 고장률이 적었다던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하신다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반미선 위원
저번에도 제가 추경할 때 지진에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책자  264 쪽에 그러면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 5 대가 있더라구요 .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구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반미선 위원
근데 이게 통신단말기를  5 대를 구입해가지고 이게 어느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요게 인제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 인제 사용하는 건데요 , 재난안전 그 통신망하고 인제 바로 직결돼서 사용되는 단말기인데 유사시에 인제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직통으로 실시간 ,
●반미선 위원
통화를 할 수 있게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에요 .
●반미선 위원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요게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기본적으로 몇 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반미선 위원
그럼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현재  5 개는 돼 있는데 ,
●반미선 위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가 내년에  6 개 , 총  16 개 인제 기준은  16 개 ,
●반미선 위원
내년에  5 개인데 예산은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내년에  6 개 .
●반미선 위원
예산은  5 개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6 개 , 현재는  5 개 보유하고 있고 .
●반미선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5 대를 구입한다고 적혀 있어서요 . 그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 5 대 .
●반미선 위원
5 대를 추가 구입하는 거라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 추가구입이죠 .
●반미선 위원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의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
저번에 뉴스에서 얼핏 봤어요 .
우리나라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안전총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이다라고 뉴스에서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
근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어떤 차단막이나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
●반미선 위원
그래서 핵전쟁의 대피소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
근데 우리 지금 북한에서 계속 무기도 쏘잖아요 , 미사일도 쏘고 .
우리나라는 휴전상태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구요 , 우리나라가 정말 핵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핵전쟁이면 거의 다 몇 키로 반경은 사망하거나 하겠지만 그에 대한 거는 인천은 북한하고 멀지 않은 공간이에요 , 그죠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단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 제가 .
그런 부분 안전총괄과 업무에 들어가시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 고민해보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연주 위원
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본 책자  265 페이지 폭염 그늘막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기존 예산이  2 천이고  23 년도가  2350 만원으로  350 만원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65 페이지에서 제가 이 표를 봤을 때 이해를 하기에는  A 권역 , B 권역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
●이연주 위원
그럼  A 권역은 이제 유지보수비가 좀 줄어들어 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  B 권역은 아예 새롭게 이렇게 더 크게 지금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표가 이해가 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이거 올해는  2 천만원 예산으로 총괄로 관리를 했어요 , A, B 구역 통합으로 인제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근데 인제 이게 권역이 넓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이거를 한꺼번에 일시에 인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이걸 접어야 되는데 이 시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구역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제 간석에서 만수동 , 그리고 나머지  B 권역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다라고는 아니고요 ,
●이연주 위원
그럼 한 업체가 관리를 그렇게 나눠서 하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니죠 , 이번에는  A, B 권역으로 나누면은
●이연주 위원
업체가  A 권역 , B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라구요 ?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
●이연주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2023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안  113 쪽 , 사항별설명서  13 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2023 년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8213 만원 대비  551 만원이 증액된  8764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 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8764 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 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15 억 9142 만원 대비  4 억 5246 만원이 증액된  20 억 4388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23 년 신규사업과  2022 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정보화 기반 고도화 사업입니다 .
예산안  279 쪽에서  280 쪽 , 사항별설명서  73 쪽에서  74 쪽입니다 .
전년 대비  1 억 7931 만원이 증액된  8 억 6342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으로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보강사업은  MS 오피스 라이선스 추가구입으로 전년 대비  1867 만원이 증액된  1 억 1367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후된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터 교체를 위하여  332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정보화 기반 장비 유지보수의 대상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599 만원이 증가된  3 억 8073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은 온나라  2.0  시스템 무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전년 대비  4969 만원이 증가된  7559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1 억원이 증가된  1 억 5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280 쪽 , 사항별설명서  74 쪽에서  75 쪽 보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
전년 대비  1 억 4831 만원이 증가한  1 억 847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으로 정보 보안 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료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칩입방지시스템 교체에  9985 만원 ,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에  4703 만원 , 보안  USB 시스템 교체에  3500 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
전년 대비  250 만원이 증가한  23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년도에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체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외주 용역을 통한 전문적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연구용역비로 전년 대비  200 만원이 증가한  22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280 에서  281 쪽 , 사항별설명서  75 쪽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
2022 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11 만원이 증가한  1 억 9048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281 에서  282 쪽 , 사항별설명서  76 쪽에서  77 쪽 행정민원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
전년 대비  3980 만원이 증가한  6 억 168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으로 연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한 모바일 문자메시지 이용료를  1571 만원을 증액하여  4744 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 통신설비 통합 유지보수는 대상 장비 증가로 전년 대비  1 천만원을 증액하여  2 억 15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를 위하여  123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 구축입니다 .
전년 대비  7335 만원이 증가한  1 억 354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용으로 구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외곽  CCTV  증설 및 교체에 전년 대비  7910 만원이 증액된  1 억 410 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비  2200 만원 , 서비스 지원 종료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팩스 시스템 고도화에  935 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안  282 쪽부터  283 쪽 , 사항별설명서  77 쪽 기본경비입니다 .
기본경비는 구 자체 기준경비에 의해 부서 정 ­현원 등을 반영한 필수경비로  2992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 반미선 위원님 .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 반미선 위원입니다 .
제가 행정 컴퓨터 교체에 대한 예산을 좀 받았어요 .
19 년 , 21 년 , 22 년 , 23 년도까지 이렇게 사게 되면 윈도우 7  종료에 따라서 새로 다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 그죠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그렇습니다 .
●반미선 위원
총괄 컴퓨터가 지금  1,839 대에요 , 2023 년도까지 예산이 .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추가 구매가 또 들어가는 건가요 ? 혹시  2024 년도도 .
이렇게 되면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그렇습니다 .
이게 계속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5 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5 년 지나면은 그 컴퓨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
●반미선 위원
그러면  19 년에 지금 우리가  1,180 대를 샀어요 , 2020 년도 초반을 대비해서 , 그죠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네 .
●반미선 위원
그러면은  24 년에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 비용이 ?
19 년에  1,180 대를 샀어요 , 우리가 그죠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반미선 위원
2020 년  1 월  14 일을 대비해서 많이 산 거예요 , 그죠 ?
그러면 이게 어차피  2024 년도 되면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는 거네요 , 또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저희가 인제 자료 갖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5 년이기 때문에  2017 년도에는  147 대를 교체해야 될 , 23 년 예산이고요 ,
●반미선 위원
그거는 상관없고 윈도우 7  종료로 지금  2020 년도를 대비해서  19 년에  1,180 대를 샀잖아요 , 그죠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네 .
●반미선 위원
그럼  24 년도에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그렇죠 , 2024 년도에는 인제  2018 년도 우리가 구입한 컴퓨터가  134 대 정도 되고요 , 그다음에  19 년도 우리가 구입한 컴퓨터가 인제  1,054 대 , 2025 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
●반미선 위원
그렇죠 ,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그렇습니다 .
●반미선 위원
이 부분은 좀 배분을 숫자를 좀 잘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 물론  2020 년도는 윈도우 7 이 끝났기 때문에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네 , 그렇습니다 .
●반미선 위원
한꺼번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2025 년도에도 한꺼번에 컴퓨터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애서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적절한 안배를 시간이나 금액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데 지금  1,839 대면 거의 지금 현재로선 거의 다 정리가 되신 거겠네요 , 2023 년도 사게 되면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그렇죠 , 그게 인제 계속 ,
●반미선 위원
거의 바뀐 거죠 , 그죠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계속 연도가 갈수록 기존에 ,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야 돼요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5 년 전에 샀던 그런 컴퓨터를 계속 교체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반미선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예산 배분하실 때 적절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알겠습니다 .
●반미선 위원
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남 위원
네 , 과장님 반갑습니다 .
김재남입니다 .
75 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용역에 지금  2200 만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네 .
●김재남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남동구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상권분석이랑 소래포구축제 관련해서 두 번 보고서가 채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이게 보니까는 내용이 참 좋더라구요 .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지난번 행감 때도 소래포구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
정책지원관한테 의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해당 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 이게 언제쯤 분석을 하실 거죠 ?
어떤 내용으로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우리가 인제  23 년도에는 대기 미세먼지를 분석을 해갖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우선지역을 그렇게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남 위원
결과가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달라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알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 건 정도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 직원들이 .
해갖고 새올행정시스템에 거기에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다 올려놔갖고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요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조치는 해놨습니다 .
●김재남 위원
새올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저기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보면은 자료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
●김재남 위원
네네 , 자료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출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알겠습니다 .
●김재남 위원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하고 지난  11 월  1 일자 우리가 조직개편 했잖아요 .
그러면서 인제 정보통신과를 저희가 과로 하나로 만들 때 그때 팀이 신설된 팀이 바로 이거를 하는 팀입니다 ,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
그래서  1 년에 약  15 건 정도 대략 꼭 이런 소래포구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 빅데이터를 해서 의원님들 조직개편 다 해주셔가지고 그 팀이 정보통신과에 생긴 거예요 , 전산직렬로 .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또 우리 남동구 구정에 필요한 빅데이터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건의해 주시면 한번 그런 것도 채택해서 분석해 보고 요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남 위원
네 ,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은숙 위원
네 , 김은숙 위원입니다 .
사항설명 페이지  77 쪽에 보면 구청사 외곽  CCTV  증설 및 교체가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네 .
●김은숙 위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우리가  CCTV 가 지금 내년에 예산에 신규로  2 대 하고 교체가  12 대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근데 외곽에 인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CCTV  설치한 지가 한  7 년 정도 됐습니다 .
그래갖고 화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갖고 인제 교체를 해야겠다 해갖고 신규  2 대 하고 교체  12 대 총  14 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은숙 위원
보면은 클라이언트  PC  증설과 부대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고거는 좀 기술적인 그런 면이 있어갖고요 그거는 우리 직원이 위원님한테 상세히 그런 내용은 기술적인 면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숙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제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CCTV 라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방범용 뭐 수천 대가 설치돼 있죠 .
그리고 인제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청사 외곽 보안을 위한  CCTV  운영을 하는데 거의 요즘에  CCTV 가  250 만 화소 이상이 될 겁니다 , 가격이 .
그런데  CCTV  가격보다는  CCTV 를 통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기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
전체적인 그런 비용이 거의 뭐 조달로 구매를 하니까 그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
그래서 자세하게 세부 산출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지만 일반 방범용  CCTV  가격이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제센터까지 오는 그런 구성망이 더 비싼 거거든요 .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은숙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환 위원
과장님 방금 , 정승환입니다 .
방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직전에 데이터 기반 행정 이제 관련해갖고 조례안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깊으세요 , 위원님들께서 .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지역구를 속해 계시니까 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요 조금 팀장님들도 번거로우심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총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 빅데이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좀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배부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의정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실 각종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병원 , 약국 , 교육 , 모든 지표상에 각 동별로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저희 남동구 발전에 좀 더 의원님들께서 기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 아닌 부탁드리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배부를 좀 해주시면은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알겠습니다 .
부연 설명드리자면 총무위원회에서 저번때 남동구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또 제정을 해주셔갖고 이게 기반이 돼갖고 우리가 데이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주셨어요 , 총무위원회에서 .
그래갖고 우리가 요런 데이터 기반의 행정에서 우리가 요런 사례들을 쭉 취합을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그렇게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환 위원
네 , 이제  PC 상 저희가 모바일 기계 사용해갖고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종이에 굉장히 익숙해계셔서 요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이렇게 부수로 해주셔가지고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환 위원
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하 위원
네 , 박정하입니다 .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
지금 정보통신과에 위원회 수당 항목이 두 군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에 제안서 평가 및 과업심의위원회 수당 ,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및 강화에 제안서 평가 및 과업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산출 근거가  10 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인 건가요 ,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네 ,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럼 이 산출 근거는  10 만원이 그런 뭔가 ,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회 수당이라고 기준이 있고요 , 우리가 이게 인제 위탁할 때 전문가들에 의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위탁줄 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 , 이렇게 상설이 아니라 그냥 그때 한 번씩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 구성해서 저기 참석 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보통 위원회 수당 하면  1 시간 이내는  7 만원  1 시간 이상이면  10 만원 , 외부인들이요 .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외부인들을 쓰잖아요 . 그래서  10 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
●위원장 유광희
네 ,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책기획국장 ,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283 회 남동구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6 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 7 차 총무위원회는  12 월  13 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여 행정국의 총무과 , 문화관광과 , 체육진흥과 , 평생교육과 소관  2023 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