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2차 2021.09.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회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및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유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안나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강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의 발전상을 담고 도시의 다양함을 표현하며, 구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변경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에 따라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등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래포구 어시장이 전통어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상인, 전문가, 지역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어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으며 수정가결 1건 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사회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여가문화 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과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활동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지원으로 유기·사고·가출 등 길 잃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내 활동의 증가로 실내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 등, 관리가 안 된 위험수목으로 인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현장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사무의 명확히 구분하여 공공게시시설 관리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남동구 장애인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간석3동 돌산마루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신청 전 의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95억79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55% 증가한 1조1016억91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83% 증가한 278억1667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과 사회복지, 환경, 도시건설 분야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 고유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안전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