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복지국 강필모.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정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3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이중 11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복지국 강필모.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정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3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이중 11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4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173쪽입니다.
연번 공통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 모두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나친 생략으로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시 우리 부서와 연관된 동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20개동 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공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유의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연번 공통 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 증진 및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지역자원발굴 등 동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복지위기가구 7574명을 조사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복지정보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자원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연번 공통 3번 건의사항으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 재기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3.10월말 기준 저장강박 21세대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1번, 자원봉사센터장이 푸드뱅크센터장과 겸직하고 있어 푸드뱅크와 관련된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점검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시설장 책임하에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과정의 투명성과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규정 준수 철저 등 관련 내용을 공문 발송하였으며 11월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2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주 노인수중운동교실을 고령층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남동구소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 등록 기준은 수영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였으나 2023년 노인수중교실 제공기관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남동구내에 수영장업 신고증명을 받은 시설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위탁 운영하는 제공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 등록 가능한 시설에 2023년 매뉴얼을 전달하여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시설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내 제공기관 등록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3번, 보훈단체 보조금이 필요한 항목을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보훈단체 공용차량은 8개 단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정산내역 점검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분기별 차량운행일지의 점검을 통해 차량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4번, 남동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선정 시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지양하고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향후 신규 사업단 선정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양하고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4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173쪽입니다.
연번 공통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 모두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나친 생략으로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시 우리 부서와 연관된 동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20개동 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공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유의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연번 공통 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 증진 및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지역자원발굴 등 동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복지위기가구 7574명을 조사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복지정보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자원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연번 공통 3번 건의사항으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 재기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3.10월말 기준 저장강박 21세대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1번, 자원봉사센터장이 푸드뱅크센터장과 겸직하고 있어 푸드뱅크와 관련된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점검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시설장 책임하에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과정의 투명성과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규정 준수 철저 등 관련 내용을 공문 발송하였으며 11월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2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주 노인수중운동교실을 고령층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남동구소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 등록 기준은 수영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였으나 2023년 노인수중교실 제공기관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남동구내에 수영장업 신고증명을 받은 시설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위탁 운영하는 제공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 등록 가능한 시설에 2023년 매뉴얼을 전달하여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시설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내 제공기관 등록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3번, 보훈단체 보조금이 필요한 항목을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보훈단체 공용차량은 8개 단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정산내역 점검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분기별 차량운행일지의 점검을 통해 차량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4번, 남동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선정 시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지양하고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향후 신규 사업단 선정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양하고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식품 등 기부활성화 홍보실적이요.
이게 푸드마켓 관련해서 기부 받기 위해서 홍보캠페인 체험부스, 현수막 게시 등 홍보실적 늘리기 위한 항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신규 기탁처 및 후원자 발굴 11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후원자나 기탁처가 몇 건이고 발굴된 게 몇 건인지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가 지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처 현황은 145개입니다.
그 중에 2023년도에 신규 기탁처, 후원자 발굴한 거는 11건이구요.
대부분 빵류나 그리고 냉동 대용 식류, 식료품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11개소가 올해 발굴이 됐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11건이 뭐 적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 이 행감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서 이 11건이 기탁처는 몇 건이고 후원자는 몇 건인지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거, 그다음에 기탁하신 분들의 물품가액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물품가액은 신규대상자만은 뽑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거 1년 동안 5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맞나요? 이 홍보 예산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홍보예산은 좀, 이거 현수막 게시하고 간판 부착하고 뭐 이렇게 건마다 얼마씩 들여서 했는지 좀 올라와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뭐 이 신규 기탁처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돼서 왔는지 그거는 데이터가 있으신 거죠, 어디서 보고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되신 건지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대부분 홍보는 저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할 수, 그러니까 푸드마켓같은 경우는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푸드뱅크같은 경우에는 우수 기탁처 같은 경우에는요 현판을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른 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좀 명확하게 홍보가 될만한 곳에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전혀 아예 홍보가 안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홍보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식품 등 기부활성화 홍보실적이요.
이게 푸드마켓 관련해서 기부 받기 위해서 홍보캠페인 체험부스, 현수막 게시 등 홍보실적 늘리기 위한 항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신규 기탁처 및 후원자 발굴 11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후원자나 기탁처가 몇 건이고 발굴된 게 몇 건인지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가 지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처 현황은 145개입니다.
그 중에 2023년도에 신규 기탁처, 후원자 발굴한 거는 11건이구요.
대부분 빵류나 그리고 냉동 대용 식류, 식료품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11개소가 올해 발굴이 됐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11건이 뭐 적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 이 행감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서 이 11건이 기탁처는 몇 건이고 후원자는 몇 건인지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거, 그다음에 기탁하신 분들의 물품가액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물품가액은 신규대상자만은 뽑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거 1년 동안 5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맞나요? 이 홍보 예산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홍보예산은 좀, 이거 현수막 게시하고 간판 부착하고 뭐 이렇게 건마다 얼마씩 들여서 했는지 좀 올라와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뭐 이 신규 기탁처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돼서 왔는지 그거는 데이터가 있으신 거죠, 어디서 보고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되신 건지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대부분 홍보는 저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할 수, 그러니까 푸드마켓같은 경우는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푸드뱅크같은 경우에는 우수 기탁처 같은 경우에는요 현판을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른 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이게 좀 명확하게 홍보가 될만한 곳에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전혀 아예 홍보가 안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홍보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좀 더 질의 좀 하려그러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푸드뱅크 기부를 해주시는 기업이나 단체, 사업장 등 개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기부처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품목이 빵류 비중이 높더라구요.
근데 현재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빵류가 제일 많구요, 구성비가 빵류는 34% 그리고 가공류 식품은 33%, 생활용품이 15%로 해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빵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짧아 가지고 빠른 소진이 필요한데 기부 후에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당일 처리되지 못한 물품이 다음날 배부됨에 따라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 빵류같은 경우는 소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노인복지관이나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통상 배부처에 수용할 수 있는 식품 재고의 한계치도 있잖습니까? 뭐 냉장고 용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배부되지 못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폐기하거나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기부물품에 대한 유통기한관리나 재고관리는 어떻게, 각자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수령, 그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수령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이게 수령기간이 짧은 거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기한이 임박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관리를 통해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무료급식소같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기부 품목 중에 상호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물품 교환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쓸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대량의 뭐 식료품같은 경우에는 뭐 이관처리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선배부시설에 먼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최근에 그저께 MBC뉴스 상에도 나왔지만은 기부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저희도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홍보비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들여서 하긴 하는데, 그 일부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불필요한 물품이 과도하게 기부되어서 폐기하거나 창고에 쌓아두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우리 일상용품 중에 음반 CD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스트리밍서비스로 많이 받는데, 그런 거는 좀 쓸모없지 않나. 자칫하면 푸드뱅크가 이 사업이 악성재고를 처리하는 역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기부 가능품목에 대한 지정이나 지침이 따로 현재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 지금 현재는 CD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이나 생활용품같은 경우 기부처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CD같은 경우에는 기부처리는 하고 있지않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푸드마켓1호점에 일상용품에 건수는 하나인데 6900만원이 돼있어요.
6900만원이 지금 돼있을 겁니다, 푸드마켓1호점에,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그거는 6900만원은 어떤 내용의 6900만원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이 건이 제가 세부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장덕수 위원
아마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근데 오른쪽에 보면 2022년도 11월 12월에는 1건에 9500만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요.
그거는 한 곳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는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리고 그 현재 기부처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우수 기부처에 대해서는 남동구에서, 남동구 푸드뱅크 기부처임을 알 수 있는 현판을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어떤 업체에서 후원을 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업체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물품을 기부하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는 가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현수막 홍보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기부자나 기부처에 대한 우리 기부물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하구요 더불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자간에 원활한 소통창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모든 봉사자분들의 처우와 복지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좀 더 질의 좀 하려그러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푸드뱅크 기부를 해주시는 기업이나 단체, 사업장 등 개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기부처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품목이 빵류 비중이 높더라구요.
근데 현재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빵류가 제일 많구요, 구성비가 빵류는 34% 그리고 가공류 식품은 33%, 생활용품이 15%로 해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빵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짧아 가지고 빠른 소진이 필요한데 기부 후에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당일 처리되지 못한 물품이 다음날 배부됨에 따라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 빵류같은 경우는 소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노인복지관이나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통상 배부처에 수용할 수 있는 식품 재고의 한계치도 있잖습니까? 뭐 냉장고 용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배부되지 못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폐기하거나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기부물품에 대한 유통기한관리나 재고관리는 어떻게, 각자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수령, 그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수령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이게 수령기간이 짧은 거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기한이 임박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관리를 통해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무료급식소같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기부 품목 중에 상호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물품 교환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쓸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대량의 뭐 식료품같은 경우에는 뭐 이관처리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선배부시설에 먼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최근에 그저께 MBC뉴스 상에도 나왔지만은 기부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저희도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홍보비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들여서 하긴 하는데, 그 일부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불필요한 물품이 과도하게 기부되어서 폐기하거나 창고에 쌓아두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우리 일상용품 중에 음반 CD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스트리밍서비스로 많이 받는데, 그런 거는 좀 쓸모없지 않나. 자칫하면 푸드뱅크가 이 사업이 악성재고를 처리하는 역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기부 가능품목에 대한 지정이나 지침이 따로 현재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 지금 현재는 CD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이나 생활용품같은 경우 기부처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CD같은 경우에는 기부처리는 하고 있지않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푸드마켓1호점에 일상용품에 건수는 하나인데 6900만원이 돼있어요.
6900만원이 지금 돼있을 겁니다, 푸드마켓1호점에,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장덕수 위원
그거는 6900만원은 어떤 내용의 6900만원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이 건이 제가 세부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장덕수 위원
아마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근데 오른쪽에 보면 2022년도 11월 12월에는 1건에 9500만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요.
그거는 한 곳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는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리고 그 현재 기부처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우수 기부처에 대해서는 남동구에서, 남동구 푸드뱅크 기부처임을 알 수 있는 현판을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어떤 업체에서 후원을 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업체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물품을 기부하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는 가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현수막 홍보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기부자나 기부처에 대한 우리 기부물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하구요 더불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자간에 원활한 소통창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모든 봉사자분들의 처우와 복지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저번에 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네. 지금 집행률이 80% 미만이 몇 프로, 몇 개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 행감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가 참전유공자 지원이 33%구요, 50% 미만은 이 1건이고 다른 사업들은 80%에서 90% 그리고 64% 이렇게 됩니다.
●황규진 위원
자 일단은 뭐 국비나 시비는 뭐 목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그거야 뭐 다 못쓰면은 불용처리 한다 하더라도 구비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 기간이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때 다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음,
●황규진 위원
그리고 중간에 통계목 변경이 뭐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통계목 변경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음, 이거는 추경에 이걸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사회복무지원이 애초에 처음에 받았던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복무지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봉급하고 교통비 지원을,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구요 2023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식비를 신규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서 받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여기로 이관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럼 피복비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었구요, 그, 사회복무요원 식비만 올해부터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걸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예산편성,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에서도 통계목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신규사업으로 한 거구요,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24년도 예산편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그거는 그쪽에서 그때 이제 24년도 예산할 때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중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끼리 지금 그러면 지그재그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부분인 건데, 서로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추가적인 지원 예산액만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신규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식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구요, 봉급, 교통비 및 피복비같은 경우는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자료로 주시구요.
제가 여쭤보는 제가 물어보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같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 뿐이 지급이 안돼있으면은 나머지는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간 넘어온 예산이든지 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야될 부분인 건지.
뭐 어차피 두 개 다 합쳐져 있으니까, 앞으로 뭐 몇 달, 뭐 한두 달 사이에 또 예산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면 100%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가지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54%만 지금 구비가 지원이 돼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보훈회관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매년 똑같애. 예산은 과하게 잡히고 항상 불용처리를 하셔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행감이 계산방법이 조금 틀리긴 하죠? 작년하고 올해 6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올해 6월 30일까지 한 거를 지금 행감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행감은,
●황규진 위원
원래가, 기준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입니다.
●황규진 위원
아 그래요? 올 10월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11월, 12월.
제가 이거 10월인가 자료요청 한 거니까.
그럼 지금 저한테 준 거는 54%의 진행률을 줬단 말이죠. 예산안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근데 24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으셨어.
그러면 예산이 반납이 될 게 확실한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3년과 2024년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구요?
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정부의 시스템은 여지껏 다 90% 100% 거의 99% 했는데 지금은 58%는 뭐예요.
고칠 수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러니까 작년에 3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시구요, 사업내용하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있죠.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근데 지금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황규진 위원
예산대비 집행률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임금보전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규진 위원
네.
(과장, 자료 찾아봄)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자, 제가 논현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자, 저희가 공고가 22년 12월 5일날 공고를 했어요, 12월 20날까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접수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했고, 응시자가 3명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다가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관장님이 교체가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직서에요 아니면 그 분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황규진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내신다고 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총 몇 명이 지원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세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황규진 위원
세 분이 하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면접은 두 분이 참석을 하셨구요.
●황규진 위원
지금 이 지금 복지관장을 하신 분이 자격미달인데 그거를 진행으로 해서 그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
●황규진 위원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자격기준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구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해서 서류심사 합격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서류심사, 네.
●황규진 위원
충족을 하니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그죠. 그런데 이분이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래서 다시 관장님 뽑은 건데.
지금 그러면 그분이 사직을 낸 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냥 본인이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낸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도,
●황규진 위원
여지껏 관장님이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저희도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신다 그래서요,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여쭙냐면은 제가 무슨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임명권자야 당연히 밑에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임명권자님은 당연히 임명을 하시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그 밑에서 관련해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통 1년 이상을 다 채우고라도 어떻게든 나가시거나 교체가 되는데, 선거,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만에 새로운 관장이 임명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6개월도 못 채우고 나간다, 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너무 안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격미달인데 이분이 그거를 미처 심사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1년도 안돼가지고서는 5개월 6개월만에 저 사직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을 뽑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심사를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추천을 받고 진행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분이 탈이 없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임명권자도 탈이 없고 서로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더 밝히면 과장님 더 난감해 하실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겨야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보기가 않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저번에 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네. 지금 집행률이 80% 미만이 몇 프로, 몇 개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지금 행감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가 참전유공자 지원이 33%구요, 50% 미만은 이 1건이고 다른 사업들은 80%에서 90% 그리고 64% 이렇게 됩니다.
●황규진 위원
자 일단은 뭐 국비나 시비는 뭐 목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그거야 뭐 다 못쓰면은 불용처리 한다 하더라도 구비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 기간이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때 다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음,
●황규진 위원
그리고 중간에 통계목 변경이 뭐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통계목 변경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음, 이거는 추경에 이걸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사회복무지원이 애초에 처음에 받았던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복무지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봉급하고 교통비 지원을,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구요 2023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식비를 신규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서 받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여기로 이관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럼 피복비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었구요, 그, 사회복무요원 식비만 올해부터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걸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예산편성,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에서도 통계목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신규사업으로 한 거구요,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24년도 예산편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그거는 그쪽에서 그때 이제 24년도 예산할 때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중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끼리 지금 그러면 지그재그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부분인 건데, 서로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추가적인 지원 예산액만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건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신규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식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구요, 봉급, 교통비 및 피복비같은 경우는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자료로 주시구요.
제가 여쭤보는 제가 물어보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같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 뿐이 지급이 안돼있으면은 나머지는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간 넘어온 예산이든지 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야될 부분인 건지.
뭐 어차피 두 개 다 합쳐져 있으니까, 앞으로 뭐 몇 달, 뭐 한두 달 사이에 또 예산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면 100%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가지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54%만 지금 구비가 지원이 돼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보훈회관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매년 똑같애. 예산은 과하게 잡히고 항상 불용처리를 하셔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행감이 계산방법이 조금 틀리긴 하죠? 작년하고 올해 6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올해 6월 30일까지 한 거를 지금 행감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행감은,
●황규진 위원
원래가, 기준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입니다.
●황규진 위원
아 그래요? 올 10월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11월, 12월.
제가 이거 10월인가 자료요청 한 거니까.
그럼 지금 저한테 준 거는 54%의 진행률을 줬단 말이죠. 예산안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근데 24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으셨어.
그러면 예산이 반납이 될 게 확실한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3년과 2024년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구요?
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정부의 시스템은 여지껏 다 90% 100% 거의 99% 했는데 지금은 58%는 뭐예요.
고칠 수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러니까 작년에 3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시구요, 사업내용하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있죠.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근데 지금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황규진 위원
예산대비 집행률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임금보전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규진 위원
네.
(과장, 자료 찾아봄)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자, 제가 논현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자, 저희가 공고가 22년 12월 5일날 공고를 했어요, 12월 20날까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접수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했고, 응시자가 3명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다가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관장님이 교체가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직서에요 아니면 그 분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황규진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내신다고 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총 몇 명이 지원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세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황규진 위원
세 분이 하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면접은 두 분이 참석을 하셨구요.
●황규진 위원
지금 이 지금 복지관장을 하신 분이 자격미달인데 그거를 진행으로 해서 그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
●황규진 위원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자격기준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구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해서 서류심사 합격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서류심사, 네.
●황규진 위원
충족을 하니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황규진 위원
그죠. 그런데 이분이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래서 다시 관장님 뽑은 건데.
지금 그러면 그분이 사직을 낸 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냥 본인이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낸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도,
●황규진 위원
여지껏 관장님이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저희도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신다 그래서요,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여쭙냐면은 제가 무슨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임명권자야 당연히 밑에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임명권자님은 당연히 임명을 하시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그 밑에서 관련해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통 1년 이상을 다 채우고라도 어떻게든 나가시거나 교체가 되는데, 선거,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만에 새로운 관장이 임명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6개월도 못 채우고 나간다, 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너무 안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격미달인데 이분이 그거를 미처 심사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1년도 안돼가지고서는 5개월 6개월만에 저 사직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을 뽑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심사를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추천을 받고 진행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분이 탈이 없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임명권자도 탈이 없고 서로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더 밝히면 과장님 더 난감해 하실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겨야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보기가 않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중에 예산중에 사업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분야에 복지관별 노인여가문화 노인교육문화 그다음에 교육문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노인교육, 건강, 뭐 댄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복지관별로 조금씩 달라요.
만월같은 경우는 만월복지관같은 경우는 노인여가문화라고 돼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계속해서 지금 뭐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다른 쪽은 노인여가문화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를 않거든요.
노인여가문화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반적인 문화교육하고 구분되는 기준이 뭘까요?
여가라는 게 좀 폭이 넓기는 하는데요 다른 데는 뭐 노인시민교육건강댄스 뭐 노인시민교육인문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만월만 노인여가문화라고 돼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특별히 구분하는 기준은 여가같은 경우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보화교육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서 어떤 부분은 그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건강댄스로 가고, 건강댄스도 여가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런 거 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은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이정순 위원
디지털 고령층 격차해소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 사용법이에요.
뭐 영화관이나 카페나 식당을 가더라도 이거를 사용할줄 모르면은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기도 하고 서투신, 우리들도 뭐 커피를 하더라도 뭐 샷 추가한다든가 뭐 시럽 추가한다든가 이런 뭐 시간이 걸리고 뒤에 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긴장하고 더 버벅대게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더 좀 심할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디지털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만수복지관같은 경우는 노인시민교육이라고 그래서 IT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폰 교육과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성산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초급반과 활용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현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교실을 통해서 스마트폰,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이제 대중화가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대중화가 됐는데 이거는 어르신들 다 스마트폰도 다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지 불편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오스크 사용법은 많이 좀 서툴고 낯선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만수처럼 다른 복지관도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를 좀더 전체 복지관에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어디 식당에를 갔는데 어르신들 한 다섯 분이 오셔서 중국집이라서 음식을 시키시는데 한 분만 이거를 사용하실 줄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시고 다른 네 분은 부러워하시고, 이런 거는 어디서 가르쳐 주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용법을 빨리빨리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확대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중에 예산중에 사업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분야에 복지관별 노인여가문화 노인교육문화 그다음에 교육문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노인교육, 건강, 뭐 댄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복지관별로 조금씩 달라요.
만월같은 경우는 만월복지관같은 경우는 노인여가문화라고 돼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계속해서 지금 뭐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다른 쪽은 노인여가문화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를 않거든요.
노인여가문화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반적인 문화교육하고 구분되는 기준이 뭘까요?
여가라는 게 좀 폭이 넓기는 하는데요 다른 데는 뭐 노인시민교육건강댄스 뭐 노인시민교육인문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만월만 노인여가문화라고 돼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특별히 구분하는 기준은 여가같은 경우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보화교육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서 어떤 부분은 그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건강댄스로 가고, 건강댄스도 여가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런 거 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은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이정순 위원
디지털 고령층 격차해소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 사용법이에요.
뭐 영화관이나 카페나 식당을 가더라도 이거를 사용할줄 모르면은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기도 하고 서투신, 우리들도 뭐 커피를 하더라도 뭐 샷 추가한다든가 뭐 시럽 추가한다든가 이런 뭐 시간이 걸리고 뒤에 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긴장하고 더 버벅대게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더 좀 심할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디지털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만수복지관같은 경우는 노인시민교육이라고 그래서 IT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폰 교육과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성산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초급반과 활용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현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교실을 통해서 스마트폰,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이제 대중화가 돼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이정순 위원
대중화가 됐는데 이거는 어르신들 다 스마트폰도 다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지 불편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오스크 사용법은 많이 좀 서툴고 낯선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만수처럼 다른 복지관도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를 좀더 전체 복지관에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어디 식당에를 갔는데 어르신들 한 다섯 분이 오셔서 중국집이라서 음식을 시키시는데 한 분만 이거를 사용하실 줄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시고 다른 네 분은 부러워하시고, 이런 거는 어디서 가르쳐 주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용법을 빨리빨리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확대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보고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사회보장과 소관 총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4쪽∼185쪽까지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조속한 안내를 통해 대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과 맞춤형 급여업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미만 근무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실무자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불필요한 기간연장 지양 및 처리기간 중 사전안내와 보장결정 즉시 신속 정확한 통지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2,866가구 및 중점관리대상자 77가구에 대해 서면 및 유선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계급여 부정수급 15건을 적발하여 38건에 대해 징수 완료하였고 107건에 대해 환수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급여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보고자료는 공통사항 1건과 사회보장과 소관 총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4쪽∼185쪽까지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조속한 안내를 통해 대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과 맞춤형 급여업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미만 근무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실무자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불필요한 기간연장 지양 및 처리기간 중 사전안내와 보장결정 즉시 신속 정확한 통지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2,866가구 및 중점관리대상자 77가구에 대해 서면 및 유선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계급여 부정수급 15건을 적발하여 38건에 대해 징수 완료하였고 107건에 대해 환수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급여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음, 첫 번째,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작성이 있는데 이거를 별첨 붙임 엑셀파일 작성이라고 해놨어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이정순 위원
이거를 페이지를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보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아, 표기 말씀하시는,
●이정순 위원
네, 페이지 표기.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거를.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아, 네.
●이정순 위원
그거를 찾는데 좀 애를 먹었구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페이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물론 우리 사회보장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과가 올해 좀 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행감때.
그, 업무가 좀 안될 정도로 막 그냥 몇 과가 나와서 계속 줄 서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스티커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오늘 마지막에 한 게 사회보장과에요.
네,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다녀가셨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그거를 오류난 거를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이 확인 안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보고 또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을텐데
그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고 책자가 배부 되기 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각 과별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장덕수 위원
저희 133페이지 보시면요 기초생활 부당 수급자에 대한 적발 사례 시 납부통지서 건수하구요 납부 독촉건, 체납처분절차 진행건 하고 결손처분 건.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아,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거 3년치 정도. 3년치 좀 보내주세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음, 첫 번째,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작성이 있는데 이거를 별첨 붙임 엑셀파일 작성이라고 해놨어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이정순 위원
이거를 페이지를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보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아, 표기 말씀하시는,
●이정순 위원
네, 페이지 표기.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거를.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아, 네.
●이정순 위원
그거를 찾는데 좀 애를 먹었구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페이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물론 우리 사회보장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과가 올해 좀 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행감때.
그, 업무가 좀 안될 정도로 막 그냥 몇 과가 나와서 계속 줄 서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스티커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오늘 마지막에 한 게 사회보장과에요.
네,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다녀가셨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그거를 오류난 거를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이 확인 안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보고 또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을텐데
그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하시고 책자가 배부 되기 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각 과별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장덕수 위원
저희 133페이지 보시면요 기초생활 부당 수급자에 대한 적발 사례 시 납부통지서 건수하구요 납부 독촉건, 체납처분절차 진행건 하고 결손처분 건.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아,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거 3년치 정도. 3년치 좀 보내주세요.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향순입니다.
조미화 과장님의 경조사 휴가로 불출석함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2건이며 보고서 189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을 시 부서간 공유를 통해 지적사항을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보네베이커리의 효율적인 공간사용에 관한 건의사항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와 지속적으로 각종 자료 및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여 평생학습관 4층에 위치했던 보네베이커리의 생산시설 사용기간 만료를 협의하여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3월중 전 직원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도 주요 내용의 누락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담당 팀장들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매출 대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네베이커리의 사용공간을 축소하여 해당 공간을 사무실 공간 확장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써달라는 건의사항은 보네베이커리의 사업별 수입분석을 반영하여 올해 1, 2차 이사회 개최를 통해 제빵사업은 폐업하고 카페사업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빵사업 관련 집기 매각과 생산실 근무자 퇴직건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평생학습관 4층 제빵관련 공간은 사무실 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께서 지금 부재시기 때문에요, 우리 노인정책담당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셔갖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향순입니다.
조미화 과장님의 경조사 휴가로 불출석함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2건이며 보고서 189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을 시 부서간 공유를 통해 지적사항을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보네베이커리의 효율적인 공간사용에 관한 건의사항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와 지속적으로 각종 자료 및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여 평생학습관 4층에 위치했던 보네베이커리의 생산시설 사용기간 만료를 협의하여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3월중 전 직원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도 주요 내용의 누락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담당 팀장들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매출 대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네베이커리의 사용공간을 축소하여 해당 공간을 사무실 공간 확장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써달라는 건의사항은 보네베이커리의 사업별 수입분석을 반영하여 올해 1, 2차 이사회 개최를 통해 제빵사업은 폐업하고 카페사업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빵사업 관련 집기 매각과 생산실 근무자 퇴직건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평생학습관 4층 제빵관련 공간은 사무실 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께서 지금 부재시기 때문에요, 우리 노인정책담당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셔갖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팀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짧게 하나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과 특성상 장애단체나 지역기관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은데, 갑질한다는 민원이 폭주합니다.
이 복지예산이 70%가 달하는 우리구가 타구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노장과 직원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상당히.
이 행정이 감시 견제가 주가 되면 안되고 협력 지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오가는 거 그 한끗 차이로 우리 과 이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태도 문제로 민원이 온다는 거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좀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알겠습니다.
직원교육과 저희도 같이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팀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짧게 하나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과 특성상 장애단체나 지역기관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은데, 갑질한다는 민원이 폭주합니다.
이 복지예산이 70%가 달하는 우리구가 타구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노장과 직원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상당히.
이 행정이 감시 견제가 주가 되면 안되고 협력 지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오가는 거 그 한끗 차이로 우리 과 이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태도 문제로 민원이 온다는 거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좀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알겠습니다.
직원교육과 저희도 같이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팀장님, 뭐 과장님 부재중이시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네, 전체 42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42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각 42개 사업이 한 개 한 개로 봤을 때 사업이 되겠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공익활동형 사업인데, 자전거보관소 관리 및 무상수리가 1건이 있구요.
여기 이제 소속돼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80여 명이 계시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철상 위원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또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또 활동하는, 사업명이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더라구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초과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추진해주시고 준비해주시면서 단순하게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수당을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 여태 살아오셨던 삶의 지혜와 그런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좀 얻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좀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단순하게 그냥 돈을 받기, 나가야 되니까 돈을 준다니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로서 그런 사회에 좀 기여하는,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어르신들을 좀 뭐,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야될 거 같고.
이렇게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느 사업명에는 사업에는 반장이라는 또 직책을 부여하다 보니, 그런 직책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는 제보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안보여? 그러면 너 다음에 아웃이야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제보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직책을 부여해야 되는 어르신들한테 별도의 그런 교육이나 좀 그런 갑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팀장님, 뭐 과장님 부재중이시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네, 전체 42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42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각 42개 사업이 한 개 한 개로 봤을 때 사업이 되겠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공익활동형 사업인데, 자전거보관소 관리 및 무상수리가 1건이 있구요.
여기 이제 소속돼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80여 명이 계시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철상 위원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또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또 활동하는, 사업명이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더라구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초과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추진해주시고 준비해주시면서 단순하게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수당을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 여태 살아오셨던 삶의 지혜와 그런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좀 얻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좀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단순하게 그냥 돈을 받기, 나가야 되니까 돈을 준다니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로서 그런 사회에 좀 기여하는,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어르신들을 좀 뭐,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야될 거 같고.
이렇게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느 사업명에는 사업에는 반장이라는 또 직책을 부여하다 보니, 그런 직책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는 제보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안보여? 그러면 너 다음에 아웃이야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제보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직책을 부여해야 되는 어르신들한테 별도의 그런 교육이나 좀 그런 갑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팀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요, 네, 그래도 질의할 거는 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관련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센터,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은 쪼개기 수의계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정업체에 중복되게 물품구매건이 아주 많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보시면은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보면은 A업체가 센터로부터 한 131건 정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이 2년 동안 1억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B업체에 한 120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1억4천의 물품을 납품한 거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 A업체는 2023년에 따져봐도 피복 제작으로만 총 5100만원 수의계약을 했구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한참 벗어나는 거 같은데요, A업체는 피복제작뿐만 아니라 같은 해 동일한 업체에 선스틱을 구매도 다수 체결했고 이 금액도 한 2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계약을 결제를 할 때 한 날 한 시에 한 시간 정도에 다 건별로 결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일례로 들면 14시 25분에 18초에 100건 62만원, 14시 9분에 뭐 15만원, 14시에 99만원. 이게 지금 문제는 안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가서 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건으로 수천만원을 긁을 수가 있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이게 아마 사업단별로 있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다 달라서 그 건별로 계약을 한 거로 지금 해서 지출을 한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보기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같구요.
요즘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거 같구요. 센터 운영에 대한 주무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팀장님도 이런 사항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저희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네, 자료 많이 봤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센터에 남동구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꼭 한 곳만 돼있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 센터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 전체가 특정 기업, 특정 사업체랑 독점계약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특정기업을 밀어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덕수 위원
아니 비교견적을 받는데 외부 업체를 받아 가지고 외부업체가 되면 당연히 비교견적 사항이면 여기보다 단가가 높게 불러서 쓰겠죠.
그 센터에서도 요즘 최근에 제출한 해당 계약건의 증빙자료 중에 보면요 금액은 모든 같은 날짜에 동일하게 발주가 들어갔는데 한날 한시에 일괄적으로 결제가 됐고 또 심지어 증빙자료 사진이 똑같애요, 업체는 틀린데.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그 부분은, 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이 서류가 하나같이 한 업체를 위하거나 자료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별도의 내부 지침은 따로 규정이 돼있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니 지침은 없습니다.
●장덕수 위원
해당 독점으로 구매하는 계약건 같은 거나 증빙서류에 하자가 돼있는 거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서면으로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내년에는 보다 공정한 계약이 남동구 자영업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별도의 방지책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까 피복 얘기를 좀 했는데요.
피복은 대부분 우리가 이번에 근로자 안전조끼를 제작하는 거잖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어르신들이,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장덕수 위원
그렇죠, 연두색이나 노란색 섞여있는 부분으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거죠. 그 조끼도 매년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도 알고 계시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저희가 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서 사실은 그 수행기관에 그래도 오래 하셨고 또 연속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조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착용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시정하도록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조끼도 한 업체에다가 2022년도에는 6천만원을 했고 2023년에는 5천만원, 총 1억이 넘는 예산을 썼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형 덧옷이라고 돼있더라구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어르신들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사용하고 주고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게 이게 좀 예산의 낭비지 않을까. 그래도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일단 내년에는 기존의 피복비를 재활용하거나 세탁하거나 제작 수량을 현저히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라고 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근무환경 개선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여비지급규정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상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4시간 이상인 경우에 2만원이구요 4시간 미만인 경우에 1만원, 그리고 관용차량으로 이동하면 감액돼서 4시간 이상 관용차량 이동은 1만원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용차량 사용여부에 따라 여비가 지급이 되고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관용차량을 사용한다고 하고 차량배차를 올리기도 하고 키로수도 변동이 있는데 정작 여비지급 내역은 자차로 사용한다고 규정보다 많은 여비를 수령해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외에도 출장목적이나 목적지 같은데 한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차나 보도로 이용을 해요.
그러고서 여비를 더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항도 팀장님 인지하고 계셨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자차 배차신청서에 보통 운전자 외에 누가 탑승했는지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앞으로 동료든지 상급자든지 동승자칸을 따로 추가해서 배차신청서에 따로 추가 신청해서 운영을 좀 해주시길 검토해주시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여비지급내역서 아까 볼 때 오지급 관련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봤을 때 다 환수조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수조치 시키고요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고발하라는 위원 있음)
●장덕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는데요, 직장에서 정상출근 정상 퇴근 개념이 어떤 거라 생각하시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근무시간에 9시 출근해서 근무시간인 18시까지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외에는, 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런데 근무기록을 보면은 출퇴근, 정상 퇴근, 정상 출근의 개념이 이상합니다, 진짜.
퇴근 기록에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다 수기로 입력돼있는 거 같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자료 없는 것도 많고, 현재.
퇴근기록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외수당 근무내역을 좀 확인하셔 가지구요 직원들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 좀 확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도 근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도검검과 그리고 소명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시정되면서 다시 또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납니다, 솔직히.
시간상 제가 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출퇴근 기록 없는 정상 출퇴근은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앞으로 동일하게 출퇴근 내역과 시간외 수당 내역을 오지급하는 것도 이것도 다 확인해가지고 환수조치 하고 결과 좀 보고해주시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아닙니다.
●장덕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팀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요, 네, 그래도 질의할 거는 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관련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센터,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은 쪼개기 수의계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정업체에 중복되게 물품구매건이 아주 많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보시면은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보면은 A업체가 센터로부터 한 131건 정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이 2년 동안 1억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B업체에 한 120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1억4천의 물품을 납품한 거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 A업체는 2023년에 따져봐도 피복 제작으로만 총 5100만원 수의계약을 했구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한참 벗어나는 거 같은데요, A업체는 피복제작뿐만 아니라 같은 해 동일한 업체에 선스틱을 구매도 다수 체결했고 이 금액도 한 2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계약을 결제를 할 때 한 날 한 시에 한 시간 정도에 다 건별로 결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일례로 들면 14시 25분에 18초에 100건 62만원, 14시 9분에 뭐 15만원, 14시에 99만원. 이게 지금 문제는 안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가서 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건으로 수천만원을 긁을 수가 있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이게 아마 사업단별로 있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다 달라서 그 건별로 계약을 한 거로 지금 해서 지출을 한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보기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같구요.
요즘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거 같구요. 센터 운영에 대한 주무청에서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팀장님도 이런 사항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저희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네, 자료 많이 봤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센터에 남동구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꼭 한 곳만 돼있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 센터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 전체가 특정 기업, 특정 사업체랑 독점계약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특정기업을 밀어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덕수 위원
아니 비교견적을 받는데 외부 업체를 받아 가지고 외부업체가 되면 당연히 비교견적 사항이면 여기보다 단가가 높게 불러서 쓰겠죠.
그 센터에서도 요즘 최근에 제출한 해당 계약건의 증빙자료 중에 보면요 금액은 모든 같은 날짜에 동일하게 발주가 들어갔는데 한날 한시에 일괄적으로 결제가 됐고 또 심지어 증빙자료 사진이 똑같애요, 업체는 틀린데.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그 부분은, 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이 서류가 하나같이 한 업체를 위하거나 자료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별도의 내부 지침은 따로 규정이 돼있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니 지침은 없습니다.
●장덕수 위원
해당 독점으로 구매하는 계약건 같은 거나 증빙서류에 하자가 돼있는 거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서면으로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내년에는 보다 공정한 계약이 남동구 자영업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별도의 방지책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까 피복 얘기를 좀 했는데요.
피복은 대부분 우리가 이번에 근로자 안전조끼를 제작하는 거잖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어르신들이,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장덕수 위원
그렇죠, 연두색이나 노란색 섞여있는 부분으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거죠. 그 조끼도 매년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도 알고 계시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저희가 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서 사실은 그 수행기관에 그래도 오래 하셨고 또 연속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조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착용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시정하도록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조끼도 한 업체에다가 2022년도에는 6천만원을 했고 2023년에는 5천만원, 총 1억이 넘는 예산을 썼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형 덧옷이라고 돼있더라구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어르신들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사용하고 주고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게 이게 좀 예산의 낭비지 않을까. 그래도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일단 내년에는 기존의 피복비를 재활용하거나 세탁하거나 제작 수량을 현저히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라고 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근무환경 개선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여비지급규정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상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4시간 이상인 경우에 2만원이구요 4시간 미만인 경우에 1만원, 그리고 관용차량으로 이동하면 감액돼서 4시간 이상 관용차량 이동은 1만원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용차량 사용여부에 따라 여비가 지급이 되고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관용차량을 사용한다고 하고 차량배차를 올리기도 하고 키로수도 변동이 있는데 정작 여비지급 내역은 자차로 사용한다고 규정보다 많은 여비를 수령해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외에도 출장목적이나 목적지 같은데 한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차나 보도로 이용을 해요.
그러고서 여비를 더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항도 팀장님 인지하고 계셨나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자차 배차신청서에 보통 운전자 외에 누가 탑승했는지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앞으로 동료든지 상급자든지 동승자칸을 따로 추가해서 배차신청서에 따로 추가 신청해서 운영을 좀 해주시길 검토해주시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여비지급내역서 아까 볼 때 오지급 관련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봤을 때 다 환수조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수조치 시키고요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고발하라는 위원 있음)
●장덕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는데요, 직장에서 정상출근 정상 퇴근 개념이 어떤 거라 생각하시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근무시간에 9시 출근해서 근무시간인 18시까지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외에는, 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그런데 근무기록을 보면은 출퇴근, 정상 퇴근, 정상 출근의 개념이 이상합니다, 진짜.
퇴근 기록에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다 수기로 입력돼있는 거 같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장덕수 위원
자료 없는 것도 많고, 현재.
퇴근기록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외수당 근무내역을 좀 확인하셔 가지구요 직원들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 좀 확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도 근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도검검과 그리고 소명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시정되면서 다시 또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납니다, 솔직히.
시간상 제가 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출퇴근 기록 없는 정상 출퇴근은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앞으로 동일하게 출퇴근 내역과 시간외 수당 내역을 오지급하는 것도 이것도 다 확인해가지고 환수조치 하고 결과 좀 보고해주시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아닙니다.
●장덕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팀장님, 부담감에 제대로 잠도 못주무셨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보장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해서 좀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신경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지금은 이제 물론 여가프로그램을 각 경로당 이런 데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하나씩만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자료요청 한 걸 보면은.
그러는데 뭐 스마트폰 교육은 더러 있는데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8개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인원이 굉장히 소수네요, 4명 5명 6명 많으면 1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르신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참여인원이 너무 적구요. 안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법을 많이 인지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하고싶어 하는 게 키오스크 사용법이에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이거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키오스크 작동 사용을 못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점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뭐 25년도면은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 남동구가 17%가 넘어섰어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노인정책에 대한 게 더 계발되고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좀 늘은만큼 내년에 좀 노인일자리가 늘 거로 예상이 됩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인기있는 게 사회서비스형이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그런 종류도 있구요,
●이정순 위원
공공형도,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공익형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구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0세 이상 전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부담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고 내년부터는 한 2만원 정도가 또 오르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사회서비스형도 뭐 오르긴 하는데 좀 사회서비스형을,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공익형도 늘리면 좋겠지만은 사회서비스형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드립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신 노인정책팀장님 감사하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또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해야될 거 같고.
노장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여러 팀장님들 핵심적이 근무하시는 분들 팀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앙관리자 결재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와 관련돼서 팀, 과를 다 이끄시는 과장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금방 1차적으로 정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팀장님이신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요.
반복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노장과가 제일 관련 부서가 또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의 또 본인들의 의견이라든가 목소리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원부서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팀장님 우는 모습도 봤고 어떤 팀장님들은 또 그냥 그걸 또 어떻게해서 발버둥 치면서 쫓아가면서 해결해드릴려고 하는 노력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원 관련 부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구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에 한 번 팀장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2024년도에서 보면 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체돼있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정리가 잘 안돼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관성있게 한 쪽으로 집합이 돼서 모든 사업이 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퍼져있다,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노인은 일자리, 장애인은 자립, 그러고 모든 게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큰 목적은 자립이에요, 자립.
어르신들도 내가 자가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타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장애인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립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장기에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은 최상으로 생각하는 건 자립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복지서비스의 최대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다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르신 한 분의 경험이라든지 갖고 계신 노하우는 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만큼 그와 견주었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진실적으로 소통을 해서 어르신들이 뭔가를 원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에서 소통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하는 게 최고의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통부재, 소통을 하시고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자꾸 짬뽕을 먹으라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분들이 짜장면 짬뽕이라는 거를 메뉴를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져서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욕구와 만족도를 높여주면 그거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뭐 노인인력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등등 영리와 비영리를 추구하는 관련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랬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해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안에 내부적인 봉사자들부터 인식이 바꿔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내가, 그리고 복지를 하다 보면 최고의 뭐냐면 서비스질의 향상은 처우개선인데 너무 또 처우개선이 좋다 보니까는 그거에 또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르짖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남동구에 지금 1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구민은 줄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구민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봐야 될 문제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줄어드는 대신에 질, 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종사자분들이 그분들의 목적이 있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있는데 일단 종사자 관련된 인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아까전에 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 보시죠, 가셔 가지고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 시설에 관련 전수조사 전부 하셔서 근태는 잘 하고 계시나 아니면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나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게 무슨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소통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 이런 취지니까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 바쁘신 걸 알고 참 힘드신 거 아는데 어떡합니까, 또 해주셔야 우리 남동구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의 어르신들돠 또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이걸로 해서 좀 팀장님들, 과장님 안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서로 좀 고생하시고 서로 격려해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남동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네, 이 정도로 제 말씀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부담감에 제대로 잠도 못주무셨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보장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령층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해서 좀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신경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지금은 이제 물론 여가프로그램을 각 경로당 이런 데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하나씩만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자료요청 한 걸 보면은.
그러는데 뭐 스마트폰 교육은 더러 있는데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8개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인원이 굉장히 소수네요, 4명 5명 6명 많으면 1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르신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참여인원이 너무 적구요. 안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법을 많이 인지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하고싶어 하는 게 키오스크 사용법이에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이거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키오스크 작동 사용을 못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점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뭐 25년도면은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 남동구가 17%가 넘어섰어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노인정책에 대한 게 더 계발되고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좀 늘은만큼 내년에 좀 노인일자리가 늘 거로 예상이 됩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인기있는 게 사회서비스형이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그런 종류도 있구요,
●이정순 위원
공공형도,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공익형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구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0세 이상 전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부담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고 내년부터는 한 2만원 정도가 또 오르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사회서비스형도 뭐 오르긴 하는데 좀 사회서비스형을,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공익형도 늘리면 좋겠지만은 사회서비스형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드립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신 노인정책팀장님 감사하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제가 또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해야될 거 같고.
노장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여러 팀장님들 핵심적이 근무하시는 분들 팀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앙관리자 결재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와 관련돼서 팀, 과를 다 이끄시는 과장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금방 1차적으로 정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팀장님이신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에요.
반복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노장과가 제일 관련 부서가 또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의 또 본인들의 의견이라든가 목소리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원부서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팀장님 우는 모습도 봤고 어떤 팀장님들은 또 그냥 그걸 또 어떻게해서 발버둥 치면서 쫓아가면서 해결해드릴려고 하는 노력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원 관련 부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구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에 한 번 팀장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2024년도에서 보면 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체돼있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정리가 잘 안돼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관성있게 한 쪽으로 집합이 돼서 모든 사업이 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퍼져있다,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노인은 일자리, 장애인은 자립, 그러고 모든 게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큰 목적은 자립이에요, 자립.
어르신들도 내가 자가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타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장애인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립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장기에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은 최상으로 생각하는 건 자립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복지서비스의 최대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다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르신 한 분의 경험이라든지 갖고 계신 노하우는 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만큼 그와 견주었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진실적으로 소통을 해서 어르신들이 뭔가를 원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에서 소통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하는 게 최고의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통부재, 소통을 하시고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자꾸 짬뽕을 먹으라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분들이 짜장면 짬뽕이라는 거를 메뉴를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져서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욕구와 만족도를 높여주면 그거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뭐 노인인력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등등 영리와 비영리를 추구하는 관련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랬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해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안에 내부적인 봉사자들부터 인식이 바꿔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내가, 그리고 복지를 하다 보면 최고의 뭐냐면 서비스질의 향상은 처우개선인데 너무 또 처우개선이 좋다 보니까는 그거에 또 만족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르짖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남동구에 지금 1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구민은 줄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구민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봐야 될 문제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줄어드는 대신에 질, 서비스 질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종사자분들이 그분들의 목적이 있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있는데 일단 종사자 관련된 인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아까전에 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 보시죠, 가셔 가지고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 시설에 관련 전수조사 전부 하셔서 근태는 잘 하고 계시나 아니면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나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게 무슨 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소통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 이런 취지니까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 바쁘신 걸 알고 참 힘드신 거 아는데 어떡합니까, 또 해주셔야 우리 남동구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의 어르신들돠 또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이걸로 해서 좀 팀장님들, 과장님 안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서로 좀 고생하시고 서로 격려해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남동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위원장 정재호
네, 이 정도로 제 말씀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소관사항 1건으로 두 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공통사항 연번 1번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을 공유하여 원활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료 작성시 내용파악이 잘 되도록 누락없이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부서소관 사항 1번 성폭력상담소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소인데 시설별 예산 불균형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신경써주기 바라며 사이버성폭력상담소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면상담이 어려운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예산편성 시 상담소별 인건비, 운영비 예산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성교육,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소별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는 미 운영중이던 인구보건 성폭력상담소가 온라인 상담창구를 2월 중 개설함으로써 지적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2개소 모두 현재까지 사이버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사회복지포털을 통해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연결하여 사이버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소관사항 1건으로 두 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공통사항 연번 1번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을 공유하여 원활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료 작성시 내용파악이 잘 되도록 누락없이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부서소관 사항 1번 성폭력상담소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소인데 시설별 예산 불균형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신경써주기 바라며 사이버성폭력상담소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면상담이 어려운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예산편성 시 상담소별 인건비, 운영비 예산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성교육,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소별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는 미 운영중이던 인구보건 성폭력상담소가 온라인 상담창구를 2월 중 개설함으로써 지적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2개소 모두 현재까지 사이버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사회복지포털을 통해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연결하여 사이버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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