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2020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복 위촉 지양에 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현재 기업지원과 3개의 위원회 중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에도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여성비율 및 중복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입니다.
보조금 교부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1300만원을 적기에 교부받아 배정사업에 사용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7번입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업별 연간 추진사업에 대하여 사업평가 및 수요자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업이 구민들에게 효용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입니다.
수의계약 시 일감 몰아주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 지양 및 공평한 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파 교육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격있는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시설 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산단 대개조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시, 한국산단본부, 대개조사업단, 인천시스마트시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추진하고 있으며 올 5월에 CCTV 종합관제센터 및 화재예방센터 가로등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남동공단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2020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복 위촉 지양에 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현재 기업지원과 3개의 위원회 중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2개의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에도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여성비율 및 중복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입니다.
보조금 교부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1300만원을 적기에 교부받아 배정사업에 사용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7번입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업별 연간 추진사업에 대하여 사업평가 및 수요자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업이 구민들에게 효용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입니다.
수의계약 시 일감 몰아주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 지양 및 공평한 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파 교육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격있는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시설 등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산단 대개조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시, 한국산단본부, 대개조사업단, 인천시스마트시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추진하고 있으며 올 5월에 CCTV 종합관제센터 및 화재예방센터 가로등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남동공단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671쪽 한 번 봐주세요.
671쪽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이에요.
근데 봐보시면 기간이 2020.11.1.∼2020.12.31. 자료인데 여기서 상담건수와 상담액이 나오고 계약예상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년도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상액으로 나오시는 거죠?
이거는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그쪽 기업이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러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쪽 자료를 주실 때 계약예상액을 쓰지를 않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계약예상 계약금액을 써주시던가,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 거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보통 외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을 할 때요 어떤 외국 조건에 맞는 인증이나 안전성 검토 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랑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단 우리가 이 정도 수입을 하겠다 MOU식으로 보통 체결을 하구요 그 물품에 대해서 인증이나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정식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1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샘플테스트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런 시간 때문에 이런 수출하는 모든 이렇게 바이어 초청이나 해외 마케팅 사업들에 대해서는요 계약예상액으로 보통 이렇게 쓰고 있구요.
보통 이 실적이 나올 때 한 2, 3년간, 2, 3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구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1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계약예상액을 정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셔서요 이거는 좀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계약예상액을 쓰지 않으셔도 기간이 이렇게 1년 이상 걸리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671쪽 한 번 봐주세요.
671쪽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이에요.
근데 봐보시면 기간이 2020.11.1.∼2020.12.31. 자료인데 여기서 상담건수와 상담액이 나오고 계약예상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년도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상액으로 나오시는 거죠?
이거는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그쪽 기업이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러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쪽 자료를 주실 때 계약예상액을 쓰지를 않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계약예상 계약금액을 써주시던가,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 거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보통 외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을 할 때요 어떤 외국 조건에 맞는 인증이나 안전성 검토 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랑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일단 우리가 이 정도 수입을 하겠다 MOU식으로 보통 체결을 하구요 그 물품에 대해서 인증이나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정식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1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샘플테스트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런 시간 때문에 이런 수출하는 모든 이렇게 바이어 초청이나 해외 마케팅 사업들에 대해서는요 계약예상액으로 보통 이렇게 쓰고 있구요.
보통 이 실적이 나올 때 한 2, 3년간, 2, 3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구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1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계약예상액을 정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셔서요 이거는 좀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계약예상액을 쓰지 않으셔도 기간이 이렇게 1년 이상 걸리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업무 4건은 완료, 소관업무 2건 중 1건은 진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 공통 4번 시정사항으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및 중복위촉 지양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서는 남동구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 모두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일부 타 위원회의 중복된 위원은 임기만료 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 공통 6번 건의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모두 제 시기에 교부받아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 및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공통 7번 건의사항으로 사업집행 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시에도 이에 맞게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 공통 8번 시정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수의계약 시 동종업계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다수 업체를 조사 비교 견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3쪽 저희 과 소관 1번 건의사항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공모사업 신청 안내를 한 결과 모래내전통시장이 선정되었으며 135개 점포에 대하여 국시비 및 자부담 등 총 3억375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4쪽 우리과 소관 2번 건의사항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기업지원과에서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6호점은 보육정책과에서 각각 운영 중에 있으며 캐주얼다이닝룸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에서 지난 10월 사업포기 공문이 접수되어 향후 카페 2개소와 스낵코너 등과 함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업무 4건은 완료, 소관업무 2건 중 1건은 진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 공통 4번 시정사항으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및 중복위촉 지양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서는 남동구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 모두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일부 타 위원회의 중복된 위원은 임기만료 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 공통 6번 건의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모두 제 시기에 교부받아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 및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공통 7번 건의사항으로 사업집행 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시에도 이에 맞게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 공통 8번 시정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수의계약 시 동종업계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다수 업체를 조사 비교 견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3쪽 저희 과 소관 1번 건의사항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공모사업 신청 안내를 한 결과 모래내전통시장이 선정되었으며 135개 점포에 대하여 국시비 및 자부담 등 총 3억375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4쪽 우리과 소관 2번 건의사항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기업지원과에서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6호점은 보육정책과에서 각각 운영 중에 있으며 캐주얼다이닝룸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에서 지난 10월 사업포기 공문이 접수되어 향후 카페 2개소와 스낵코너 등과 함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이 있어요.
총 42개소 그중에 음식점 37개소 미용업 4개소 세탁업 1개소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홍보활동으로 주로 많이 하신 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구정홈페이지에 등등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셨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좀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게 광고 홍보효과인 거잖아요. 종량제 봉투도 뭐 물론 주면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그 분들도.
근데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을 해서 어시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이미지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덜 된 거 같애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쪽에도 많이 착한가격업소 이런 거를 많이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워낙 잘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아지면 오히려 우리가 크게 사업을 해놓고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이 착한가격같은 경우에는 명판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종량제 봉투도 좋지만 이런 걸로 해서 좀 부각을 시켜드리면 이런 거에 대한 이분들에 좀 홍보도 좀 될 것이고 안하신 분들에 대한 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독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네, 참 좋으신 의견이시구요, 저희들도 지정증은 교부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안대로 현판같은 것도 한 번 할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리고 총 4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선정이 되셨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이 있어요.
총 42개소 그중에 음식점 37개소 미용업 4개소 세탁업 1개소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홍보활동으로 주로 많이 하신 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구정홈페이지에 등등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셨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좀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게 광고 홍보효과인 거잖아요. 종량제 봉투도 뭐 물론 주면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그 분들도.
근데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을 해서 어시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이미지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덜 된 거 같애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쪽에도 많이 착한가격업소 이런 거를 많이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워낙 잘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아지면 오히려 우리가 크게 사업을 해놓고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이 착한가격같은 경우에는 명판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종량제 봉투도 좋지만 이런 걸로 해서 좀 부각을 시켜드리면 이런 거에 대한 이분들에 좀 홍보도 좀 될 것이고 안하신 분들에 대한 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독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네, 참 좋으신 의견이시구요, 저희들도 지정증은 교부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안대로 현판같은 것도 한 번 할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리고 총 4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선정이 되셨는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소래포구어시장 전통어시장 금년도에 뭐 이분들한테 교육 한 번 시킨 적 있나요, 혹시? 교육. 상인회 교육.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교육을 전체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 교육은 못하고 공문으로 보내서 좀 방역수칙 좀 많이 지켜달라고 공문으로는 자주 보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21년 7월 28일부터 20년 동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20년 동안 우리 기부채납 조건으로다가 저기 하시는 운영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20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그분들이 중간에 뭐 전대나 전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예상은 못해봤나요, 혹시?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거는 협약서 상에도 그렇구요 원래 전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10월달부터 계속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구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같은 거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또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민창기 위원
적발된 사람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
●민창기 위원
적발, 아니 적발 된 사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적발된 사람 없습니다, 아직.
●민창기 위원
없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이제 상가가 지금 빈 점포가 많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빈 점포라기 보다도 이제 계절적 수요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수익이 잘 안나니까 잠시 쉬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프셔가지고, 연로하시다든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쉬는 경우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장기간 안하고 있는 업소들은 저희가 공문,
●민창기 위원
보면 점포 운영이 많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2개 3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민창기 위원
그 옆에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다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2개씩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2개씩 하는 게 아니구요 내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아파서 장기간 비워두니까 이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물건을 쌓아놓고 좀, 좀더 많이 팔려고 그렇게 했던 건,
●민창기 위원
아이 물건 쌓아놓은 게 아니지 장사를 하는 걸 봤는데. 장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포가 작으니까 옆에까지 같이 해요, 장사를.
그럼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전매는 아니지. 옆에서 전대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야 임대.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냥 공짜로 이렇게 쓰라고 무료로 쓰라고 하지는 않겠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2개씩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민창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빈 상가도 많고, 빈 점포가.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 파견나가 있죠, 거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4명이 나가있는데 뭘 실태조사 파악을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일곱 군데인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저기가 결론이 안나서 그러는데 전부 다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창기 위원
그 원상복귀한 그 점포 현황, 그런 현황을 지적사항 현황, 그 언제부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맡았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올해부터 했었죠.
●민창기 위원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1월부터 그 뭐야 지적이나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점검, 점검했을 거 아냐 예를 들어서 뭐 바가지를 쓰는 사람 뭐 정지를 먹은 사람 지적, 지적된 거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소래포구어시장 금년 1월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우리 생활경제과에 4명이 나가서 지적한 그 현황을 해가지고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서 소래포구어시장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이 나가 계시는데 불만이 많이들 있더라구. 왜냐면 어쨌든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지적한 거 제가 우리 안내판, 안내판 게시하는 거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현대화사업 하는 그 안내, 안내판 좀 한 번 해달란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그런 게 전혀 안돼있다 그러더라. 안내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화장실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고, 점포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는 안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맨날 화장실이나 물어보고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거기 지금 점포가 337개 점포죠?
점포 총 몇 개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334개,
●민창기 위원
334개야?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338개, 네.
●민창기 위원
8개에요 또? 늘어났다 줄었다 막 그래, 거기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게 아니구요 그거는 조합에다가 맡겨놓은 저기가 위탁한 업소가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안하고 있는 데 하다 보니까,
●민창기 위원
정확히, 처음서부터 정확히 체제를 잡아야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전대 전매 응? 1억에서 6억까지 P가 막 붙어서 나가는 그런 점포, 조그만 그 점포 하나에 옛날에, 옛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해야지 아마 정보는, 정보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 보면은 그게 상당히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고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응? 살인까지 막 가고 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 그 지역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를 전대, 전매, 장사 안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누구한테 전대를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 이런 걸 해줘야지, 처음서부터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동수산 아시죠? 남동수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정확하게 이름은 뭐 다 기억은 못하죠.
●민창기 위원
네, 정확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86년도부터 민원을 넣었다는데.
남동수산, 인천상회, 인천상회 아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상회 이름을 얘기하시면 저는 거기까지는,
●민창기 위원
오로나, 오로나상회라고 이 세 군데가, 세 군데 이 사람이 지금 338명에 들어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민창기 위원
확인을, 지금까지 못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민창기 위원
송기철 팀장, 얘기해보세요.
3개 점포, 인천상회 남동수산 오로나상회. 지금 338명에 들어가 있죠? 장사하고 있죠, 지금?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남동수산하고 인천상회는 들어가 있고 오로라상회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민창기 위원
맨날 확인해요. 여기 들어온 거 읽어 그러면?
맨날 민원, 민원 들어왔다는데 많이?
그 사람들이 화재, 화재 났을 때 조합원이었었어요, 그 세 개 상회가?
과장님은 뭐,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두 개는 조합원이 맞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남동상회하고 인천상회는 조합원이 맞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때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조합원이었었다?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갔다?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패소하신 분들이 그 점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행정소송 거신 분들이 있어요, 10명.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누구누구라 그러더라고 누구누구인데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구요. 열 분 맞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근데 패소 당했지? 패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패소인데 그 분이 들어갔어 안들어갔어, 338명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거는 이제 조합측에서 그,
●민창기 위원
자꾸 조합측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열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업소를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줬는데 그쪽에서,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 사람들한테 전매해주도록 저희한테 허가요청이 와서 저희가,
●민창기 위원
제 말 들어봐요, 제 말 좀 들어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4명이 파견나가 있잖아. 왜 나가 있어, 여기? 구청에서.
그분들이 조합에서 할 거 같으면 조합에다 맡기지. 그렇잖아? 협동조합에 맡기지 여기서 우리 직원들, 직원들 넷이 나가있다는 거는 그만큼 구에서, 물론 건물은 조합에서 했지만 땅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그 뭐야 공유재산인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민창기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쪽에서 열 분 패소했지만 그 분들도 과거에 같이 장사하시던 분들이고 하니까 그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전대 허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대,
●민창기 위원
패소 했잖아, 패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민창기 위원
패소 당했는데 그 분이 지금 들어가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야 거기를? 패소 당했는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업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대라는 표현이 좀 저기한데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와서 저희가 그 검토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열 분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패소를 당했는데 그 허가신청을 상인회에서 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가 아니고 현대화어시장조합측에서.
●민창기 위원
협동조합, 협동조합.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분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86년도부터 거기서 장사를 했대, 네? 86년부터. 이름도 밝힐게요. 이●●씨라고 그래요, 이●●. ●자 ●자 ●자에요.
장사를 그동안 했는데 자기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안했대, 혼자.
근데 행소를 제기를 안한 분은 그분은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거지 이 분은.
근데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패소한 열 분은 여기 들어가서 점포를 하나씩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이 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분은 그냥 왕따 당해가지고 그냥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고, 민원을 여러 번 넣어도 이렇게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찾아왔더라구요.
왔는데 이 분 얘기는 응?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이름은. 86년부터 소래포구 어시장 장사를 시작해서 91년도에 소래상인번영회가 결성됐대요. 그 단체 회원으로 장사를 자기도 했대, 쭉. 96년도까지.
하다가 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있어서, 회사에 일을 도와주러 한동안 갔었던 모양이에요, 한 몇 해를. 갔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이 분이 그동안 회사에 남편회사에 갔다 온 사이에 회비를 못냈대, 회비를.
회비를 못 낸 사유를 얘기하더라구.
왜 회비를 안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 사업이 잘 됐으면 장사를 이 장사를 안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런 사정얘기를 하는데 사정얘기를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구, 이 분이.
아마 상당히 이 분이 아주 격해있더라구.
회비 체납도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이라도 회비를 낸다는 거야 이 분은, 밀린 회비 내라면. 구에서 내라면 내고 협동조합에서 내라면 낸다는 거야, 회비를.
이 분이 고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남편이 힘드니까 남편 따라서 남편 도와준다고 사업을 하다가 이 분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온 거야, 고향으로. 그지? 어릴 때부터 시집와가지고 평생을 어시장에서 같이 있는데 이 분 한 사람만 못들어갔다고 이 분 입장에서는 아주 패소 당한 사람도 다 어떻게 들어가 장사를 하게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조합에서 뭐 해줬다고 그러는데 조합에서, 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어딨어? 구에서는 왜 그걸 전혀 그냥 조합에 다 맡겼으면 우리 저기들이 나가지 말아야지. 직원들이 나가지말고 기부채납할 때까지 20년 줬으면 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걸 우리가 땅 사주고 조합에 맡기고 그럼 뭐, 뭐하러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 파견나갔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만 이거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11월 경에 이사회 결의서에 문서를 만들어 이 단체 이사들이 서명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자리까지 빼앗다고 합니다, 자리까지 뺐겼대, 그당시.
이때부터 민원인은 물량장 내에 여러 가게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가는데 모모씨는 그마저 방해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인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곤 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민원인은 2000년도 초에 모모씨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사를 낱낱이 밝히고 본 구청에 진정하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본 구청은 민원인의 민원을 무시했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민원인은 그 이유를 소래포구어시장 내에 불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휘둘러대던 모모씨의 구청에 여러 인사, 여러 인사들이 모종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 모모씨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는 여전하며 민원인은 그럴때마다 구청에 구두나 상담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이 분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격하게 뭐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응? 생활경제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는데 뭐 열 명 패소해서 패소한 사람은 열 명 들어가게 하고 그때 당시 계약, 저기 뭐야 화재시에 그 캠코에 계약이 되지 않은 단체, 아까 인천상회 뭐 저 어디야 오로나상회 뭐 조사 해보세요, 뭐 이건 뭐 검찰까지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내가 이건 뭐 남동수산 인천상회 오로라상회 이 세 군데는 캠코 당시에 계약도 되지 않은 단체 세 단체는 지금 들어가있고 무슨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주시고, 뭐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어요, 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와서 그 분하고 조합하고 많이 중재노력을 많이 했었구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는 저희가 박탈시킨 게 아니고 조합에서 박탈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조합원 지위 갖고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뭐, 꼭 뭐 제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답변은 못해드리겠지만 하여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빈 점포가 있죠? 점포.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점포.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지금 한 실태조사 결과 그러니까 빈점포는 2개인가 3개 있구요 근데 대부분 다들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연로하셔갖고 이제 휴업상태에 있는 데가 한 28곳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파악을 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네 분이 나갔다고 하니까 뭐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그 상인들간에 서로 분쟁이 많아요. 응? 서로 분쟁도 많고 뭐 여기서 지켜야될 사항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층에 양념집, 그거는 지금까지 비어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월세가 얼마에요, 월?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나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거는,
●민창기 위원
7백 정도가 되죠, 월. 7백 정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어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지금 금년부터 12월달이 됐는데 그럼 7백만원 곱하기 얼마야. 12월이면 그냥 빈 가게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40평이에요? 40평인가?
그러니까 좋은 점포를 2층에 양념집을 새로 주던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사람 뽑아서. 전시판매장마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
근데 왜 그냥 그거를 그냥 둬요 그거를? 그 좋은 자리에 좋은 저기를.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 사항은 아까 제가 결과보고서 드릴 때 10월말에 조합측에서 저희가 원래는 어시장조합에다가 2층 양념집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민창기 위원
운영권, 운영권을 다 주고 뭐 구에서 하는 것도 없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하다가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10월말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분들이 정식으로 포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다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으니까,
●민창기 위원
아 구, 구, 구에서 구 땅인데 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그거는 협약서 사항에 저희가 조합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민창기 위원
20년 줬으면 우리는 일체 거기를 관여를 하지 말던지. 20년 썼으니까 기부채납만 받으면 되잖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하여튼 그거는 그분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점포 상당히 좋은 점포, 운영 안하시고 거기다가 뭐 아이들 뭐 무슨 문화공간을 하든 주든 간에 저 어디에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점포를 해야지,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시판매장은 지금 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수익이 많든 적든. 보기도 좋잖아.
근데 그 양념집 가운데다 떡 비워놓고 뭐하냐니까 아 이거 양념집이래. 다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휴게실을 만들어주던지.
그 빨리 점포 어떻게 정리를 좀 어떻게 구에서 하든지 조합에서 하든지 빨리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소래포구어시장 전통어시장 금년도에 뭐 이분들한테 교육 한 번 시킨 적 있나요, 혹시? 교육. 상인회 교육.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교육을 전체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 교육은 못하고 공문으로 보내서 좀 방역수칙 좀 많이 지켜달라고 공문으로는 자주 보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21년 7월 28일부터 20년 동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20년 동안 우리 기부채납 조건으로다가 저기 하시는 운영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20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그분들이 중간에 뭐 전대나 전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예상은 못해봤나요, 혹시?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거는 협약서 상에도 그렇구요 원래 전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10월달부터 계속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구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같은 거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또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민창기 위원
적발된 사람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
●민창기 위원
적발, 아니 적발 된 사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적발된 사람 없습니다, 아직.
●민창기 위원
없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이제 상가가 지금 빈 점포가 많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빈 점포라기 보다도 이제 계절적 수요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수익이 잘 안나니까 잠시 쉬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프셔가지고, 연로하시다든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쉬는 경우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장기간 안하고 있는 업소들은 저희가 공문,
●민창기 위원
보면 점포 운영이 많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2개 3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민창기 위원
그 옆에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다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2개씩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2개씩 하는 게 아니구요 내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아파서 장기간 비워두니까 이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물건을 쌓아놓고 좀, 좀더 많이 팔려고 그렇게 했던 건,
●민창기 위원
아이 물건 쌓아놓은 게 아니지 장사를 하는 걸 봤는데. 장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포가 작으니까 옆에까지 같이 해요, 장사를.
그럼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전매는 아니지. 옆에서 전대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야 임대.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냥 공짜로 이렇게 쓰라고 무료로 쓰라고 하지는 않겠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2개씩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민창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빈 상가도 많고, 빈 점포가.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 파견나가 있죠, 거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4명이 나가있는데 뭘 실태조사 파악을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일곱 군데인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저기가 결론이 안나서 그러는데 전부 다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창기 위원
그 원상복귀한 그 점포 현황, 그런 현황을 지적사항 현황, 그 언제부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맡았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올해부터 했었죠.
●민창기 위원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1월부터 그 뭐야 지적이나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점검, 점검했을 거 아냐 예를 들어서 뭐 바가지를 쓰는 사람 뭐 정지를 먹은 사람 지적, 지적된 거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소래포구어시장 금년 1월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우리 생활경제과에 4명이 나가서 지적한 그 현황을 해가지고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서 소래포구어시장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이 나가 계시는데 불만이 많이들 있더라구. 왜냐면 어쨌든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지적한 거 제가 우리 안내판, 안내판 게시하는 거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 현대화사업 하는 그 안내, 안내판 좀 한 번 해달란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그런 게 전혀 안돼있다 그러더라. 안내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화장실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고, 점포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는 안되고 짜증나 죽겠는데 맨날 화장실이나 물어보고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거기 지금 점포가 337개 점포죠?
점포 총 몇 개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334개,
●민창기 위원
334개야?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338개, 네.
●민창기 위원
8개에요 또? 늘어났다 줄었다 막 그래, 거기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게 아니구요 그거는 조합에다가 맡겨놓은 저기가 위탁한 업소가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안하고 있는 데 하다 보니까,
●민창기 위원
정확히, 처음서부터 정확히 체제를 잡아야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전대 전매 응? 1억에서 6억까지 P가 막 붙어서 나가는 그런 점포, 조그만 그 점포 하나에 옛날에, 옛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해야지 아마 정보는, 정보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 보면은 그게 상당히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고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응? 살인까지 막 가고 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 그 지역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를 전대, 전매, 장사 안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누구한테 전대를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 이런 걸 해줘야지, 처음서부터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동수산 아시죠? 남동수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정확하게 이름은 뭐 다 기억은 못하죠.
●민창기 위원
네, 정확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86년도부터 민원을 넣었다는데.
남동수산, 인천상회, 인천상회 아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상회 이름을 얘기하시면 저는 거기까지는,
●민창기 위원
오로나, 오로나상회라고 이 세 군데가, 세 군데 이 사람이 지금 338명에 들어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민창기 위원
확인을, 지금까지 못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민창기 위원
송기철 팀장, 얘기해보세요.
3개 점포, 인천상회 남동수산 오로나상회. 지금 338명에 들어가 있죠? 장사하고 있죠, 지금?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남동수산하고 인천상회는 들어가 있고 오로라상회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민창기 위원
맨날 확인해요. 여기 들어온 거 읽어 그러면?
맨날 민원, 민원 들어왔다는데 많이?
그 사람들이 화재, 화재 났을 때 조합원이었었어요, 그 세 개 상회가?
과장님은 뭐,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두 개는 조합원이 맞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남동상회하고 인천상회는 조합원이 맞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때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조합원이었었다?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갔다?
소래포구어시장담당 송기철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패소하신 분들이 그 점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행정소송 거신 분들이 있어요, 10명.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누구누구라 그러더라고 누구누구인데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구요. 열 분 맞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근데 패소 당했지? 패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패소인데 그 분이 들어갔어 안들어갔어, 338명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거는 이제 조합측에서 그,
●민창기 위원
자꾸 조합측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열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업소를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줬는데 그쪽에서,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 사람들한테 전매해주도록 저희한테 허가요청이 와서 저희가,
●민창기 위원
제 말 들어봐요, 제 말 좀 들어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4명이 파견나가 있잖아. 왜 나가 있어, 여기? 구청에서.
그분들이 조합에서 할 거 같으면 조합에다 맡기지. 그렇잖아? 협동조합에 맡기지 여기서 우리 직원들, 직원들 넷이 나가있다는 거는 그만큼 구에서, 물론 건물은 조합에서 했지만 땅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그 뭐야 공유재산인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민창기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쪽에서 열 분 패소했지만 그 분들도 과거에 같이 장사하시던 분들이고 하니까 그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전대 허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대,
●민창기 위원
패소 했잖아, 패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민창기 위원
패소 당했는데 그 분이 지금 들어가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야 거기를? 패소 당했는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업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대라는 표현이 좀 저기한데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와서 저희가 그 검토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열 분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패소를 당했는데 그 허가신청을 상인회에서 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가 아니고 현대화어시장조합측에서.
●민창기 위원
협동조합, 협동조합.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분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86년도부터 거기서 장사를 했대, 네? 86년부터. 이름도 밝힐게요. 이●●씨라고 그래요, 이●●. ●자 ●자 ●자에요.
장사를 그동안 했는데 자기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안했대, 혼자.
근데 행소를 제기를 안한 분은 그분은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거지 이 분은.
근데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패소한 열 분은 여기 들어가서 점포를 하나씩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이 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분은 그냥 왕따 당해가지고 그냥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고, 민원을 여러 번 넣어도 이렇게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찾아왔더라구요.
왔는데 이 분 얘기는 응?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이름은. 86년부터 소래포구 어시장 장사를 시작해서 91년도에 소래상인번영회가 결성됐대요. 그 단체 회원으로 장사를 자기도 했대, 쭉. 96년도까지.
하다가 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있어서, 회사에 일을 도와주러 한동안 갔었던 모양이에요, 한 몇 해를. 갔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이 분이 그동안 회사에 남편회사에 갔다 온 사이에 회비를 못냈대, 회비를.
회비를 못 낸 사유를 얘기하더라구.
왜 회비를 안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 사업이 잘 됐으면 장사를 이 장사를 안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런 사정얘기를 하는데 사정얘기를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구, 이 분이.
아마 상당히 이 분이 아주 격해있더라구.
회비 체납도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이라도 회비를 낸다는 거야 이 분은, 밀린 회비 내라면. 구에서 내라면 내고 협동조합에서 내라면 낸다는 거야, 회비를.
이 분이 고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남편이 힘드니까 남편 따라서 남편 도와준다고 사업을 하다가 이 분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온 거야, 고향으로. 그지? 어릴 때부터 시집와가지고 평생을 어시장에서 같이 있는데 이 분 한 사람만 못들어갔다고 이 분 입장에서는 아주 패소 당한 사람도 다 어떻게 들어가 장사를 하게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조합에서 뭐 해줬다고 그러는데 조합에서, 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어딨어? 구에서는 왜 그걸 전혀 그냥 조합에 다 맡겼으면 우리 저기들이 나가지 말아야지. 직원들이 나가지말고 기부채납할 때까지 20년 줬으면 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걸 우리가 땅 사주고 조합에 맡기고 그럼 뭐, 뭐하러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 파견나갔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만 이거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11월 경에 이사회 결의서에 문서를 만들어 이 단체 이사들이 서명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자리까지 빼앗다고 합니다, 자리까지 뺐겼대, 그당시.
이때부터 민원인은 물량장 내에 여러 가게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가는데 모모씨는 그마저 방해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인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곤 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민원인은 2000년도 초에 모모씨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사를 낱낱이 밝히고 본 구청에 진정하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본 구청은 민원인의 민원을 무시했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민원인은 그 이유를 소래포구어시장 내에 불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휘둘러대던 모모씨의 구청에 여러 인사, 여러 인사들이 모종의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 모모씨의 민원인에 대한 횡포는 여전하며 민원인은 그럴때마다 구청에 구두나 상담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이 분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격하게 뭐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응? 생활경제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는데 뭐 열 명 패소해서 패소한 사람은 열 명 들어가게 하고 그때 당시 계약, 저기 뭐야 화재시에 그 캠코에 계약이 되지 않은 단체, 아까 인천상회 뭐 저 어디야 오로나상회 뭐 조사 해보세요, 뭐 이건 뭐 검찰까지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내가 이건 뭐 남동수산 인천상회 오로라상회 이 세 군데는 캠코 당시에 계약도 되지 않은 단체 세 단체는 지금 들어가있고 무슨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주시고, 뭐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어요, 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와서 그 분하고 조합하고 많이 중재노력을 많이 했었구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는 저희가 박탈시킨 게 아니고 조합에서 박탈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조합원 지위 갖고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뭐, 꼭 뭐 제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답변은 못해드리겠지만 하여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빈 점포가 있죠? 점포.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점포.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지금 한 실태조사 결과 그러니까 빈점포는 2개인가 3개 있구요 근데 대부분 다들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연로하셔갖고 이제 휴업상태에 있는 데가 한 28곳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파악을 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네 분이 나갔다고 하니까 뭐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그 상인들간에 서로 분쟁이 많아요. 응? 서로 분쟁도 많고 뭐 여기서 지켜야될 사항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층에 양념집, 그거는 지금까지 비어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민창기 위원
월세가 얼마에요, 월?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나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거는,
●민창기 위원
7백 정도가 되죠, 월. 7백 정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어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지금 금년부터 12월달이 됐는데 그럼 7백만원 곱하기 얼마야. 12월이면 그냥 빈 가게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40평이에요? 40평인가?
그러니까 좋은 점포를 2층에 양념집을 새로 주던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사람 뽑아서. 전시판매장마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
근데 왜 그냥 그거를 그냥 둬요 그거를? 그 좋은 자리에 좋은 저기를.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 사항은 아까 제가 결과보고서 드릴 때 10월말에 조합측에서 저희가 원래는 어시장조합에다가 2층 양념집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민창기 위원
운영권, 운영권을 다 주고 뭐 구에서 하는 것도 없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하다가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10월말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분들이 정식으로 포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다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으니까,
●민창기 위원
아 구, 구, 구에서 구 땅인데 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그거는 협약서 사항에 저희가 조합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민창기 위원
20년 줬으면 우리는 일체 거기를 관여를 하지 말던지. 20년 썼으니까 기부채납만 받으면 되잖아.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하여튼 그거는 그분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점포 상당히 좋은 점포, 운영 안하시고 거기다가 뭐 아이들 뭐 무슨 문화공간을 하든 주든 간에 저 어디에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점포를 해야지,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시판매장은 지금 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수익이 많든 적든. 보기도 좋잖아.
근데 그 양념집 가운데다 떡 비워놓고 뭐하냐니까 아 이거 양념집이래. 다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휴게실을 만들어주던지.
그 빨리 점포 어떻게 정리를 좀 어떻게 구에서 하든지 조합에서 하든지 빨리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우리 생활경제과가 생활현장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애 많이 쓰십니다, 네.
저도 아까 김안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유경 위원
이번에 폐업을 두 군데 했나봐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유경 위원
폐업하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영업실적, 네.
●이유경 위원
영업이 잘 안돼서 그렇죠?
참 이제 이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걸 보면 제가 몇 년째 착한가격업소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원사항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대전 유성구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연계해서 200만원씩 시설보수를 해줬대요, 열 곳에. 그래가지고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같고.
태백시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를 한 열 군데 정도 지정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는데, 이게 사실 작은 가게같은 경우는 50만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거 조금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운 곳이 지정된다면 그것도 보도자료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소상공인 컨설팅 비용이 있었거든요? 여기 착한업소 중에서 이 컨설팅 받은 곳이 포함된 곳이 있었나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가 올해,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컨설팅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7곳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 경영전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해줬구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경제과 자체예산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기업지원과랑,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그렇죠, 네, 저희과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컨설팅예산이 3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도 아마 300만원 가량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경 위원
300만원을 7곳을 해주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올해같은 경우에는 7곳 정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한 40만원 정도 한 곳에 그 정도 컨설팅비용이,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담하고 어떤 사업전략 컨설팅 해주고 한 거고 사실 그분들 컨설팅 해주신 분들의 어떤 임금조로 나갔던 거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설팅이 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가서 경영 영업전략이라든가 어떤 주변 상권분석같은 걸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거를 지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이유경 위원
어, 이렇게 이제 자체예산도 있지만 기업지원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만원 정도 컨설팅 비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얼만큼 소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업무보고 책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기업지원과도 한 번 보셔가지고 조금 이 소상공인분들하고 해당하는 곳에 이 착한가격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지금 착한가격업소라고 우리가 말하고 진짜 마음으로는 짠한데 사실 이게 해주는 게 사실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착한가격.
네네, 조금 이거 이제 2022년도 주요업무책자 보고 한 번 기업지원과 거 보시고 거기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착한가격업소분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좀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안을 해주시면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거 같고 생활경제과 내에서도 그 예산 지원은 조금 더 이렇게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좀 요구를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네, 우리 생활경제과가 생활현장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애 많이 쓰십니다, 네.
저도 아까 김안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유경 위원
이번에 폐업을 두 군데 했나봐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유경 위원
폐업하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영업실적, 네.
●이유경 위원
영업이 잘 안돼서 그렇죠?
참 이제 이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걸 보면 제가 몇 년째 착한가격업소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원사항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대전 유성구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연계해서 200만원씩 시설보수를 해줬대요, 열 곳에. 그래가지고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같고.
태백시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를 한 열 군데 정도 지정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는데, 이게 사실 작은 가게같은 경우는 50만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거 조금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운 곳이 지정된다면 그것도 보도자료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소상공인 컨설팅 비용이 있었거든요? 여기 착한업소 중에서 이 컨설팅 받은 곳이 포함된 곳이 있었나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가 올해,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컨설팅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7곳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 경영전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해줬구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경제과 자체예산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기업지원과랑,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그렇죠, 네, 저희과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컨설팅예산이 3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도 아마 300만원 가량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경 위원
300만원을 7곳을 해주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올해같은 경우에는 7곳 정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한 40만원 정도 한 곳에 그 정도 컨설팅비용이,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담하고 어떤 사업전략 컨설팅 해주고 한 거고 사실 그분들 컨설팅 해주신 분들의 어떤 임금조로 나갔던 거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설팅이 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가서 경영 영업전략이라든가 어떤 주변 상권분석같은 걸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거를 지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이유경 위원
어, 이렇게 이제 자체예산도 있지만 기업지원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만원 정도 컨설팅 비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얼만큼 소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업무보고 책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기업지원과도 한 번 보셔가지고 조금 이 소상공인분들하고 해당하는 곳에 이 착한가격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지금 착한가격업소라고 우리가 말하고 진짜 마음으로는 짠한데 사실 이게 해주는 게 사실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착한가격.
네네, 조금 이거 이제 2022년도 주요업무책자 보고 한 번 기업지원과 거 보시고 거기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착한가격업소분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좀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안을 해주시면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거 같고 생활경제과 내에서도 그 예산 지원은 조금 더 이렇게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좀 요구를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716쪽에 2021년 예산집행현황에서 가장 미진한 게 지금 보니까 집행율 5%가 있네요,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옆에 내용에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까지 추진이 지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현재는 보상협의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구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보상가가 원래 좀 시세보다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미선 위원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글쎄요 제가 시가, 시세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는 뭐 거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근 부동산에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 계속 올려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미선 위원
사실 실지로 저도 아침에 다니다 보면 부동산에 광고 떠있는 걸 보면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래서 잘 조율하시고 이게 간석시장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주차장이 빨리 좀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까지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최대한 빨리 조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729쪽에 전년도에 배송센터가 추가가 됐죠, 간석시장하고 구월도매시장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매출액은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애요.
근데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미리 받은바는 배송센터지원은 시비지원 되기로 했고, 근데 이 배송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분들 말씀은 매니저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반미선 위원
매니저 비용이 지원이 안됐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나가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게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구요 이게 매니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국비지원사업 시비지원사업 거기서 안되면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데,
●반미선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두 군데가 됐구요, 시비에서도 두 군데가 됐고. 물론 이제 한 군데는 국비지원이 한 군데는 골목형상점가이긴 한데, 안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물론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구 재정여건상 100%를 못해주고 그리고 시장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보조해줄 수 있는 맥시멈이 50%까지입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래서 저희가 그 네 군데에 대해서는 구비 50%를 반영을 해서 자부담 해서, 해서 원하는,
●반미선 위원
업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전통시장들은 다 세워놨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 50% 전년도하고는 올해년도하고는 차후년도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제가 팀장님하고 또 상담을 잠깐 했어요, 조율을. 추후에 다른 추가로 국비나 시비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 들어올 때는 또 반짝 하시다가 지금 또 가면 굉장히 썰렁한 시장도 많이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되는 입장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50%, 전년도는 80%하시고 20% 지원 하시다가 또 50%를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 가면 또 저한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716쪽에 2021년 예산집행현황에서 가장 미진한 게 지금 보니까 집행율 5%가 있네요,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옆에 내용에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까지 추진이 지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현재는 보상협의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구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보상가가 원래 좀 시세보다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협의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미선 위원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글쎄요 제가 시가, 시세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는 뭐 거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근 부동산에 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 계속 올려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미선 위원
사실 실지로 저도 아침에 다니다 보면 부동산에 광고 떠있는 걸 보면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래서 잘 조율하시고 이게 간석시장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주차장이 빨리 좀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까지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최대한 빨리 조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729쪽에 전년도에 배송센터가 추가가 됐죠, 간석시장하고 구월도매시장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매출액은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애요.
근데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미리 받은바는 배송센터지원은 시비지원 되기로 했고, 근데 이 배송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분들 말씀은 매니저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반미선 위원
매니저 비용이 지원이 안됐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나가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그게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구요 이게 매니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국비지원사업 시비지원사업 거기서 안되면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데,
●반미선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두 군데가 됐구요, 시비에서도 두 군데가 됐고. 물론 이제 한 군데는 국비지원이 한 군데는 골목형상점가이긴 한데, 안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물론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구 재정여건상 100%를 못해주고 그리고 시장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보조해줄 수 있는 맥시멈이 50%까지입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래서 저희가 그 네 군데에 대해서는 구비 50%를 반영을 해서 자부담 해서, 해서 원하는,
●반미선 위원
업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전통시장들은 다 세워놨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 50% 전년도하고는 올해년도하고는 차후년도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제가 팀장님하고 또 상담을 잠깐 했어요, 조율을. 추후에 다른 추가로 국비나 시비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 들어올 때는 또 반짝 하시다가 지금 또 가면 굉장히 썰렁한 시장도 많이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되는 입장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50%, 전년도는 80%하시고 20% 지원 하시다가 또 50%를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 가면 또 저한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지금 전통시장 위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화재알림사업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자료 찾아봄)저희가 화재알림설치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뭐 한 전체 비율로 보면은 한 60% 정도가 이제 화재알림시설이 설치가됐거든요. 그래서,
●이정순 위원
아직도 60%밖에 안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리고 이제 그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모든 데를 다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구월시장인가 어디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구월도매시장이 안들가있는 거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구월도매시장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거기가,(자료 찾아봄)
●이정순 위원
2020년도에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구월도매시장이 없고, 네,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구월도매시장만 빠져있는 건가요, 지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구월도매시장이 20년도에 제3차 설치사업으로다가 보조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6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이정순 위원
아 이미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자부담 10%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가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총 한,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해보진 않았는데요 그,
●이정순 위원
아직 그 자료가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총 개소수만 알고 있지 개당 얼마가 되는지,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비율이 한 60%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건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60%밖에 안되나. 이게 지금 한 3년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그래도 좀 저조한 상태인 거 같은데 이거 좀 자료는 주시구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가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교체에요.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국비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년도에도 질의 했을 때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좀 설치 참여가 낮다 했는데, 지금 국비 전체 100%로 했을 때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전부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들이 다 응모를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시장에어떤 상태라든가 전년도 영업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선정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순 위원
전년도에는 구월시장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구월시장만 된 거, 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죠,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올해는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올해는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직 공모사업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음, 이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교체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전통시장은 노후전선이나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월시장에 중앙에 있는 야채가게는 그대로 지금 진전사항 없이 그렇게 방치돼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거는 저희 그 분이 앞에 나와서 시장 보도에서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이정순 위원
그렇게 계도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다음에 단속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이정순 위원
네네, 이게 지금 생활경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구요 이게 지금 위반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소방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그 고객유도선 이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이거를 더 이상 가판대 설치를 안하게끔,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꽤 됐죠? 10년이 넘은 거 같애요.
행정기관에서 이거 이 정도를 갖다가 처리를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는 굉장히 아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그,
●이정순 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구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경관과가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구월도매시장도 전통시장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상권이 좀 많이 업종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카페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카페가 이 정도로 되다 보면은 뭐 1년 후면은 카페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카페로 전환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뭐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가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한 번 고민을 해보실 거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많이 바뀌게 된다, 또 이제 기존에 있는 도매전통시장 상인들은 계속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안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차장까지도 다 연관이 돼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을 거기다가 지어준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어준 건데 그것도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지금 전통시장 위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화재알림사업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자료 찾아봄)저희가 화재알림설치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뭐 한 전체 비율로 보면은 한 60% 정도가 이제 화재알림시설이 설치가됐거든요. 그래서,
●이정순 위원
아직도 60%밖에 안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리고 이제 그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모든 데를 다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구월시장인가 어디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구월도매시장이 안들가있는 거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구월도매시장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거기가,(자료 찾아봄)
●이정순 위원
2020년도에 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구월도매시장이 없고, 네, 죄송합니다.
●이정순 위원
구월도매시장만 빠져있는 건가요, 지금?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구월도매시장이 20년도에 제3차 설치사업으로다가 보조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6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이정순 위원
아 이미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자부담 10%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가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총 한,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해보진 않았는데요 그,
●이정순 위원
아직 그 자료가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총 개소수만 알고 있지 개당 얼마가 되는지,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비율이 한 60%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건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60%밖에 안되나. 이게 지금 한 3년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그래도 좀 저조한 상태인 거 같은데 이거 좀 자료는 주시구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가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교체에요.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국비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년도에도 질의 했을 때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좀 설치 참여가 낮다 했는데, 지금 국비 전체 100%로 했을 때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전부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들이 다 응모를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시장에어떤 상태라든가 전년도 영업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선정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순 위원
전년도에는 구월시장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구월시장만 된 거, 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죠,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올해는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올해는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직 공모사업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음, 이거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교체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전통시장은 노후전선이나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월시장에 중앙에 있는 야채가게는 그대로 지금 진전사항 없이 그렇게 방치돼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거는 저희 그 분이 앞에 나와서 시장 보도에서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이정순 위원
그렇게 계도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다음에 단속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이정순 위원
네네, 이게 지금 생활경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구요 이게 지금 위반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소방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그 고객유도선 이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이거를 더 이상 가판대 설치를 안하게끔,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꽤 됐죠? 10년이 넘은 거 같애요.
행정기관에서 이거 이 정도를 갖다가 처리를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는 굉장히 아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그,
●이정순 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구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경관과가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구월도매시장도 전통시장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상권이 좀 많이 업종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이정순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카페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카페가 이 정도로 되다 보면은 뭐 1년 후면은 카페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카페로 전환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뭐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가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한 번 고민을 해보실 거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많이 바뀌게 된다, 또 이제 기존에 있는 도매전통시장 상인들은 계속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안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차장까지도 다 연관이 돼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을 거기다가 지어준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어준 건데 그것도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있는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상호 때문에 지금 헷갈리신 거 같은데,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네네, 여기는 없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죠? 네네.
왜냐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이미 2021년 3월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다 완료됐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전통시장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그게 많죠? 발생율이.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인 거 같구요.
이 지역은 특히나 상권이 진짜 많이 죽었던 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죠?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그 구월도매전통시장에서 우리 상인분들하고 그 주최하시는 우리 상가 단체에서 활성화방안으로 카페거리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게, 그죠?
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있고 그래서 더 찾아오시는 우리 젊은 분들 때문에 그 거리가 이제 그나마 많이 홍보가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건어물은 원래 기존에 있었지만 그 지역에 주택들이나 이런 데는 빈곳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면서 카페가 조성이 돼서 오히려 활성화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지원사업에 누락이 된 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잘 담았어야 되는데 홍보를 못해서 이번에 조금 안됐었잖아요, 공모사업에,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공모사업신청은 다 했는데,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공모사업에도 잘 선정이 돼서 그거를 고스란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구요, 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716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점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몇 개소 지원내용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있는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상호 때문에 지금 헷갈리신 거 같은데,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네네, 여기는 없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죠? 네네.
왜냐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구요.
이미 2021년 3월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다 완료됐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전통시장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그게 많죠? 발생율이.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인 거 같구요.
이 지역은 특히나 상권이 진짜 많이 죽었던 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죠?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그 구월도매전통시장에서 우리 상인분들하고 그 주최하시는 우리 상가 단체에서 활성화방안으로 카페거리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게, 그죠?
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있고 그래서 더 찾아오시는 우리 젊은 분들 때문에 그 거리가 이제 그나마 많이 홍보가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건어물은 원래 기존에 있었지만 그 지역에 주택들이나 이런 데는 빈곳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면서 카페가 조성이 돼서 오히려 활성화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지원사업에 누락이 된 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잘 담았어야 되는데 홍보를 못해서 이번에 조금 안됐었잖아요, 공모사업에,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네, 공모사업신청은 다 했는데,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공모사업에도 잘 선정이 돼서 그거를 고스란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구요, 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716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점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몇 개소 지원내용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은 4건 부서 소관사항 2건 등 총 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했습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은 177쪽에서 180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연번 1번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서류확인 및 지도점검으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리카드 작성 및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각 항목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카드작성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위탁 동물병원 9개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준수 및 관리철저를 당부하는 지도 공문을 올해 2월과 8월 두 차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발송내용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표준지침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매뉴얼을 배부하고 TNR처리내역 작성 시 포획, 수술 전·후, 방사의 4단계로 사진 촬영하고 준수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사업대상인 길고양이 365두에 대해 관내 동물병원 9개소를 위탁지정 실시하였고 사업 시행 전 표준지침서 및 매뉴얼을 배부하는 한편 사업시행기간 중 2회의 현장점검과 위탁처리비 지급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길고양이 포획과정에서 험하게 다룬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고용한 포획자를 대상으로 표준지침서에 따른 포획 방사요령을 주지시키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병원 원장들의 재능지원모임인 경기도 한국중성화 수술 지원센터를 롤모델로 관내 동물병원에 홍보하여 인천시 등과 협업을 도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 인천시 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해당 단체는 공익단체가 아닌 개인 동물병원 원장들의 임의적 공동마케팅협력단체로서 중성화 재능 지원과는 무관하여 관내 동물병원 원장들의 참여의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넷째, 지정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 병원에 대해 주의조치나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및 페널티 등을 적용하고 우수 병원은 인센티브를 지원 및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TNR사업 지도점검을 연 2회 정기점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TNR 등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 참여 동물병원 등 우수동물병원 한 곳에 대해 지난 10월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연번 2번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 외에 입양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비 할인, 보험료 가입 등의 방법 모색으로 실효성을 도모하고 포획, 사체처리, TNR 등 조치 후 비용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2021.1.27.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유기동물 치료비 할인 관련 인천시 수의사협회에 요청한 결과 이미 많은 관내 동물병원들이 유기동물 입양 시 자체적인 치료비 할인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할인은 불가하는 의견을 받았으며 예산집행 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구조, 포획 및 구조보호비 청구 시 관리대장과 동물보호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하여 동물보호센터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한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3월에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가 9월에 설치되었고 내년부터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인천시와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과 지원협력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은 4건 부서 소관사항 2건 등 총 6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했습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은 177쪽에서 180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연번 1번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서류확인 및 지도점검으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리카드 작성 및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각 항목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카드작성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전반적인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위탁 동물병원 9개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준수 및 관리철저를 당부하는 지도 공문을 올해 2월과 8월 두 차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발송내용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표준지침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매뉴얼을 배부하고 TNR처리내역 작성 시 포획, 수술 전·후, 방사의 4단계로 사진 촬영하고 준수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사업대상인 길고양이 365두에 대해 관내 동물병원 9개소를 위탁지정 실시하였고 사업 시행 전 표준지침서 및 매뉴얼을 배부하는 한편 사업시행기간 중 2회의 현장점검과 위탁처리비 지급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길고양이 포획과정에서 험하게 다룬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고용한 포획자를 대상으로 표준지침서에 따른 포획 방사요령을 주지시키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병원 원장들의 재능지원모임인 경기도 한국중성화 수술 지원센터를 롤모델로 관내 동물병원에 홍보하여 인천시 등과 협업을 도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 인천시 수의사회 남동구분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해당 단체는 공익단체가 아닌 개인 동물병원 원장들의 임의적 공동마케팅협력단체로서 중성화 재능 지원과는 무관하여 관내 동물병원 원장들의 참여의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넷째, 지정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 병원에 대해 주의조치나 부정수급시 환수조치 및 페널티 등을 적용하고 우수 병원은 인센티브를 지원 및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TNR사업 지도점검을 연 2회 정기점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TNR 등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 참여 동물병원 등 우수동물병원 한 곳에 대해 지난 10월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연번 2번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시 입양비 외에 입양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비 할인, 보험료 가입 등의 방법 모색으로 실효성을 도모하고 포획, 사체처리, TNR 등 조치 후 비용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2021.1.27.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유기동물 치료비 할인 관련 인천시 수의사협회에 요청한 결과 이미 많은 관내 동물병원들이 유기동물 입양 시 자체적인 치료비 할인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할인은 불가하는 의견을 받았으며 예산집행 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구조, 포획 및 구조보호비 청구 시 관리대장과 동물보호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하여 동물보호센터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한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3월에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가 9월에 설치되었고 내년부터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인천시와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과 지원협력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767페이지랑 768페이지 상단을 같이 보시면요 먼저 767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있구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2020년도에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다 반납하셨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사업수요가 또 없어서 안됐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도 또 마찬가지로 또 사업수요가 없어서 지금 인천시에 임의교부했다고 돼있는데,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김안나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생분해성어구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부분은 이제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금방 이게 끊기고 그러면 버리게 되잖아요.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이게 기존의 어구보다 좀 효과적으로 약간 보조금을 줘서 좀 저렴하지만 그거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그 사항으로 신청을 안했는데 이 보조사업을 시에서 구별로 내려보낸,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생분해성 어구를 왜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보냈을까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취지가 뭐에요, 그러면?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어선 어부들이 보통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분해가 안되고 이것저것 쓰레기도 많고 걸렸을 때 그거를 버리게 되는 그런, 중국산도 많이 들어와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김안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생분해성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네.
●김안나 위원
그렇죠.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기존 우리 어민분들께서는 기존에 쓰셨던 나일론 어구가 아무래도 이제 항상 쓰셨던 부분이니까 편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건데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계속 생분해성 어구를 쓰라고 지금 내려보내고 있어요. 20년도도 그랬고 21년도 그랬고.
분명히 내년에도 내려올 것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그냥 내려오면 예산만 다시 반납하고 사업수요자가 없으니까 또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을 해야 되는 건지,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홍보는 저희가 어촌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안하는 거를 저희가,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아니 그건 아니고,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몇 년 전에 우리 소래포구 어선을 갖고 계신분들이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되고 나니까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계속 국가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내려올 거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교육을 잘 해주셔서 언젠가는 이거 계속 다 전부가 다 써야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당장은 나일론 어구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평생 쓰셨던 어구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있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도 우리 과에서 그걸 좀 인지를 하시고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거 같구요.
뒤에 해양포유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이걸 쓰는 건데 이것 조차도 지금 사업수요가 없다 해가지고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 같은데, 그죠,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저희는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근데 그, 국가에서도 이 그, 어구들을 좀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내려보냈을 때는 뭐 예산만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전달을 받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이런 거가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는지를 조금 더 우리 어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주시고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사업비 반납해야되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767페이지랑 768페이지 상단을 같이 보시면요 먼저 767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있구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2020년도에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다 반납하셨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사업수요가 또 없어서 안됐고.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도 또 마찬가지로 또 사업수요가 없어서 지금 인천시에 임의교부했다고 돼있는데,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김안나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생분해성어구나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부분은 이제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금방 이게 끊기고 그러면 버리게 되잖아요.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이게 기존의 어구보다 좀 효과적으로 약간 보조금을 줘서 좀 저렴하지만 그거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그 사항으로 신청을 안했는데 이 보조사업을 시에서 구별로 내려보낸,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생분해성 어구를 왜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보냈을까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는 취지가 뭐에요, 그러면?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어선 어부들이 보통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분해가 안되고 이것저것 쓰레기도 많고 걸렸을 때 그거를 버리게 되는 그런, 중국산도 많이 들어와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김안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생분해성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네.
●김안나 위원
그렇죠.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기존 우리 어민분들께서는 기존에 쓰셨던 나일론 어구가 아무래도 이제 항상 쓰셨던 부분이니까 편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건데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계속 생분해성 어구를 쓰라고 지금 내려보내고 있어요. 20년도도 그랬고 21년도 그랬고.
분명히 내년에도 내려올 것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그냥 내려오면 예산만 다시 반납하고 사업수요자가 없으니까 또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을 해야 되는 건지,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홍보는 저희가 어촌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안하는 거를 저희가,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아니 그건 아니고,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몇 년 전에 우리 소래포구 어선을 갖고 계신분들이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되고 나니까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계속 국가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내려올 거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교육을 잘 해주셔서 언젠가는 이거 계속 다 전부가 다 써야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당장은 나일론 어구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평생 쓰셨던 어구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있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도 우리 과에서 그걸 좀 인지를 하시고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거 같구요.
뒤에 해양포유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이걸 쓰는 건데 이것 조차도 지금 사업수요가 없다 해가지고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 같은데, 그죠,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저희는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근데 그, 국가에서도 이 그, 어구들을 좀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내려보냈을 때는 뭐 예산만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전달을 받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이런 거가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는지를 조금 더 우리 어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주시고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사업비 반납해야되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 748쪽 민선7기 연도별 세출예산 및 불용비율이 2018년부터 우리 과장님쪽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신동섭 위원
금액이 3% 5% 6%.
그리고 우리 행안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에 보면 남동구가 5.37%로 유형평균보다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옐로우 표시를 받고 있거든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불용비율을 유형평균 비슷하게 해서 유형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해주시구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751쪽에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현황, 이거 보면 이게 어쨌든 2020년도에 보면 69건이 이뤄졌네요.
이게 신청은 몇 건 중에 69건이 된 거죠, 과장님?
그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 748쪽 민선7기 연도별 세출예산 및 불용비율이 2018년부터 우리 과장님쪽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신동섭 위원
금액이 3% 5% 6%.
그리고 우리 행안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에 보면 남동구가 5.37%로 유형평균보다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옐로우 표시를 받고 있거든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불용비율을 유형평균 비슷하게 해서 유형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해주시구요.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751쪽에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현황, 이거 보면 이게 어쨌든 2020년도에 보면 69건이 이뤄졌네요.
이게 신청은 몇 건 중에 69건이 된 거죠, 과장님?
그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예산 집행 및 운용 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처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구의 대규모 축제 및 행사 홍보 시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주무 부서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등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긴축적인 예산운영 및 정확한 원인 분석은 물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료조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 개최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무리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장한마당 행사 등 대규모 행사 시 발생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들을 확인하여 동일한 불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푸를나이 잡 콘 공연팀 활용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생단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생단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얼굴인 현황판 및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적시에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예산 집행 및 운용 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처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구의 대규모 축제 및 행사 홍보 시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주무 부서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등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긴축적인 예산운영 및 정확한 원인 분석은 물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료조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 개최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무리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장한마당 행사 등 대규모 행사 시 발생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들을 확인하여 동일한 불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푸를나이 잡 콘 공연팀 활용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생단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생단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얼굴인 현황판 및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적시에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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