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38쪽, 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6701만7천원 대비 5754만원이 증액된 7억245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수입 3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대행료 수입 1억4055만7천원, 만수주공사거리 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가로정비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2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만수주공사거리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천만원,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 1억원, 만수6동 친환경 거리조성 사업 5천만원,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억8939만원 대비 22.7%가 증가된 4억5296만원을 증액하여 24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4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정비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단속근무자 피복비, 장비임차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6쪽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단속에 4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광고물 질서확립 주민 홍보물 유인 등에 일반수용비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 운영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사업비 3529만6천원,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서버교체 구입 1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운영비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분야는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과 관련 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728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2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 처리비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2020년도 행안부 간판사업 시범사업으로 만수주공사거리 상가건물이 선정되어 지원금 1억2천만원과 구비 1억2천만원으로 총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사업 내용은 남동구 도시디자인조성을 위한 도서구입, 소규모 디자인 용역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1464만원, 주민참여형 사업 재료비 지원금 900만원,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58쪽 도시경관사업으로는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 1억8천만원, 소래철교 육교 야간 경관조성사업 8천만원, 논고개로 생태통로박스 천장 벽화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만수6동 친환경 거리조성 사업 1억원,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 1억원,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에서 560쪽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2215만원, 도시경관시설 7개소 세척용역비 1050만원, 로데오광장 바닥 분수관리 용역비 1210만원,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7억4632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억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61쪽 부서기본경비로 447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간석북부역 간판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94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입니다.
이월액은 1억2100만원으로 본 사업은 2019년 9월 용역을 발주해서 2020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학술용역으로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01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옥외광고물 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7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말 조성액은 9억297만3천원이고 2020년도 수입조성액은 5267만1천원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억95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19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10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6283만5천원이 감소된 6억556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익금 분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6억297만3천원, 일반회계 간판개선사업 정산 전입금 2508만3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758만8천원입니다.
주요 수입 감소 사유는 전년 대비 예치금이 8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4172만3천원이 감소된 6억7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2억6천만원, 예치금 3억9564만4천원입니다.
다음 102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38쪽, 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6701만7천원 대비 5754만원이 증액된 7억245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수입 3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대행료 수입 1억4055만7천원, 만수주공사거리 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가로정비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2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만수주공사거리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천만원,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 1억원, 만수6동 친환경 거리조성 사업 5천만원,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억8939만원 대비 22.7%가 증가된 4억5296만원을 증액하여 24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4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정비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단속근무자 피복비, 장비임차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6쪽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단속에 48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광고물 질서확립 주민 홍보물 유인 등에 일반수용비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 운영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사업비 3529만6천원,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서버교체 구입 1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운영비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분야는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과 관련 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728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2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 처리비용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2020년도 행안부 간판사업 시범사업으로 만수주공사거리 상가건물이 선정되어 지원금 1억2천만원과 구비 1억2천만원으로 총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사업 내용은 남동구 도시디자인조성을 위한 도서구입, 소규모 디자인 용역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1464만원, 주민참여형 사업 재료비 지원금 900만원,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58쪽 도시경관사업으로는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 1억8천만원, 소래철교 육교 야간 경관조성사업 8천만원, 논고개로 생태통로박스 천장 벽화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만수6동 친환경 거리조성 사업 1억원,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 1억원,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에서 560쪽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2215만원, 도시경관시설 7개소 세척용역비 1050만원, 로데오광장 바닥 분수관리 용역비 1210만원,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7억4632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억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61쪽 부서기본경비로 447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간석북부역 간판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94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입니다.
이월액은 1억2100만원으로 본 사업은 2019년 9월 용역을 발주해서 2020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학술용역으로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01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옥외광고물 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7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말 조성액은 9억297만3천원이고 2020년도 수입조성액은 5267만1천원으로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억95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19쪽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10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6283만5천원이 감소된 6억556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익금 분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6억297만3천원, 일반회계 간판개선사업 정산 전입금 2508만3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758만8천원입니다.
주요 수입 감소 사유는 전년 대비 예치금이 8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4172만3천원이 감소된 6억7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2억6천만원, 예치금 3억9564만4천원입니다.
다음 102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요번 행감 때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현수기,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그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그래도 지금 신고된 사항들을 제가 봤는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한 조에 6천원.
●이용우 위원
한 조에 6천원씩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게 돼 있고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규격도 정해져 있나요? 사이즈 규격.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사이즈 규격은 정확하게 현수막 게시대 모르겠는데 사이즈 규격이 크고 작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통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용우 위원
왜냐면은 신고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 관청에서는 기본적인 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규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설치에 대한 방법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 시에 혹시 준수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준수사항은 인제 훼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설치한 분들이 즉시 조치하게 이렇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럼 신고기간이 이제 공공기관은 30일이고 일반이 15일 이내로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15일 이내에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이상이 된 것은 본인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과태료 부과 사항이 혹시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과태료 사항이 몇 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거는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일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날짜가 지나면 바로 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 못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또 그 업체 시행사에서 또 그 시행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기간을 지나서 못 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그게 시행한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2016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17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 체육, 종교 분야에 한해서 이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악용을 하다 보니까 콘서트라든가 일반 가수들이 하는 현장에 있는 기획사들 또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업체하고의 턴키계약을 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지금 현수막을 불법게시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콘서트 기간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봤을 때는 한 조당 6천원씩이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 못 들었었어요.
그냥 모두가 다 불법 현수기다라고 저는 간주해서 들었,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는 불법이라고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사용료를 내는 게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죠?
6천원에 한 조당 받는 명분이 뭔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 수수료죠, 광고물.
●이용우 위원
수수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대부분이 보면 현수막 게시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안에를 보게 되면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고 허가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조당 6천원씩 받는 게 그냥 허가수수료만 6천원입니까,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수수료만 6천원입니다.
●이용우 위원
아마 그 안에 도로점용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별도로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지만 따로 도로점용료라는 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용우 위원
이게 불법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항상 분양이라든가 일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것만 치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은 가로등 수가 남동구에 19,70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 있는데 아마 신고를 하지 않고 현수기를 단 곳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에 단속은 지금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떤 게 신고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 신고접수 현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랑 몇 군데 본 것들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업체 몇 군데에서만 한 것 같고 나머지는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거 만약에 이 업체에서 신고되어 있지 않는 업체에서 게시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어느 주최자가 걸었는지 알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보면 연락처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할 수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용우 위원
만약에 콘서트나 한 달이 지났는데 경과가 됐어요.
근데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음에 또 걸어야 되니까.
그럼 그 분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연락처라든가 담당하시는 데는 기획사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시행기획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양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쇠봉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녹이 슬거나 노후화가 됐거나 그게 만약에 어떤 파손이 됐을 때는 누가 다 고치나요?
그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렇다고 봐야죠.
●이용우 위원
그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가로등에 있는 거기까지는,
●이용우 위원
근데 만약에 파손이 되고 그게 자동차들이 다니는 인도 위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을 만약에 가렸다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피해는 접수가 된다 그러면 구에서 하나요, 기획사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 부분까진 아직 관례가 없어서 거기까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사실은 사진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시간관계상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부터 했을 때 2,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녹이 슨 것도 많고 가로등에 쇠로 계속 묶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어떤 안내 표지판에도 돼 있고 얼마 전에는 현장 나가보니까 통신사, 기지국에도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수기를 신고를 받고 6천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돈을 받는 것만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럴려면은 게시 구간도 정확해야 되고 기간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규격이라든가 설치 방법이라든가 설치를 했을 때 추후에 준수사항도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무언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저희가 남발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해 요소들을 좀 적어지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쭉 보다 보니까 항간에 제가 다른 분들도 만나봤고 시장조사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뭐 하러 현수막에 비용들여서 이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러고서 관청에서는 단속 나오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또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허가수수료를 내고 현수막 게시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조금 더 양성화를 해서 그 업체를 통한 무언가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아예 줘버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 하자까지도 다 책임져주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가로등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거를 갖추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위원
요번 행감 때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현수기,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그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그래도 지금 신고된 사항들을 제가 봤는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한 조에 6천원.
●이용우 위원
한 조에 6천원씩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게 돼 있고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규격도 정해져 있나요? 사이즈 규격.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사이즈 규격은 정확하게 현수막 게시대 모르겠는데 사이즈 규격이 크고 작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통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용우 위원
왜냐면은 신고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 관청에서는 기본적인 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규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설치에 대한 방법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 시에 혹시 준수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준수사항은 인제 훼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설치한 분들이 즉시 조치하게 이렇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럼 신고기간이 이제 공공기관은 30일이고 일반이 15일 이내로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15일 이내에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이상이 된 것은 본인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과태료 부과 사항이 혹시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과태료 사항이 몇 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거는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일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날짜가 지나면 바로 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 못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또 그 업체 시행사에서 또 그 시행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기간을 지나서 못 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그게 시행한지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2016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17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 체육, 종교 분야에 한해서 이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악용을 하다 보니까 콘서트라든가 일반 가수들이 하는 현장에 있는 기획사들 또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업체하고의 턴키계약을 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지금 현수막을 불법게시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콘서트 기간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봤을 때는 한 조당 6천원씩이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 못 들었었어요.
그냥 모두가 다 불법 현수기다라고 저는 간주해서 들었,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는 불법이라고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사용료를 내는 게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죠?
6천원에 한 조당 받는 명분이 뭔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 수수료죠, 광고물.
●이용우 위원
수수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대부분이 보면 현수막 게시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안에를 보게 되면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고 허가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조당 6천원씩 받는 게 그냥 허가수수료만 6천원입니까,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수수료만 6천원입니다.
●이용우 위원
아마 그 안에 도로점용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별도로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지만 따로 도로점용료라는 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용우 위원
이게 불법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항상 분양이라든가 일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것만 치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은 가로등 수가 남동구에 19,70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 있는데 아마 신고를 하지 않고 현수기를 단 곳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에 단속은 지금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떤 게 신고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 신고접수 현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랑 몇 군데 본 것들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업체 몇 군데에서만 한 것 같고 나머지는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거 만약에 이 업체에서 신고되어 있지 않는 업체에서 게시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어느 주최자가 걸었는지 알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보면 연락처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할 수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용우 위원
만약에 콘서트나 한 달이 지났는데 경과가 됐어요.
근데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음에 또 걸어야 되니까.
그럼 그 분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연락처라든가 담당하시는 데는 기획사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시행기획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양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쇠봉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녹이 슬거나 노후화가 됐거나 그게 만약에 어떤 파손이 됐을 때는 누가 다 고치나요?
그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렇다고 봐야죠.
●이용우 위원
그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가로등에 있는 거기까지는,
●이용우 위원
근데 만약에 파손이 되고 그게 자동차들이 다니는 인도 위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을 만약에 가렸다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피해는 접수가 된다 그러면 구에서 하나요, 기획사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 부분까진 아직 관례가 없어서 거기까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사실은 사진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시간관계상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부터 했을 때 2,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녹이 슨 것도 많고 가로등에 쇠로 계속 묶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어떤 안내 표지판에도 돼 있고 얼마 전에는 현장 나가보니까 통신사, 기지국에도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수기를 신고를 받고 6천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돈을 받는 것만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럴려면은 게시 구간도 정확해야 되고 기간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규격이라든가 설치 방법이라든가 설치를 했을 때 추후에 준수사항도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무언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저희가 남발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해 요소들을 좀 적어지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쭉 보다 보니까 항간에 제가 다른 분들도 만나봤고 시장조사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뭐 하러 현수막에 비용들여서 이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러고서 관청에서는 단속 나오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또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허가수수료를 내고 현수막 게시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조금 더 양성화를 해서 그 업체를 통한 무언가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아예 줘버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들 하자까지도 다 책임져주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가로등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거를 갖추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 14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39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8083만8천원보다 약 40%인 13억5865만4천원이 증가된 33억39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보다 5022만1천원이 증가된 7억2352만7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6억2362만7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천만원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843만3천원이 증가된 26억1596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억6064만9천원이 증가된 17억991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억4778만4천원이 증가된 9억60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143억5535만4천원보다 약 17%인 29억6513만5천원이 증가된 173억204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로 155억263만원 중 공원기획 운영에서 65억494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관리 용역에서 10억3천만원을, 공원녹지 청결유지에서 110억449만2천원을, 양떼목장 운영관리에서 1억10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솔길 근린공원 장미원 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에 3억216만원을, 오봉근린공원 정비공사에 6억5409만5천원을, 작은구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3억5252만원을, 동부초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6043만2천원을, 주원어린이공원 1개소 정비공사에 2억5180만원을,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공사에 1억12만5천원을, 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2086만4천원을,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공사에 7567만5천원을, 노후공원 재정비 수시정비에 1억3093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로 8억6169만원이 감소한 46억900만6천원 중 공원유지관리에서 1억4038만원을, 공원시설관리 용역에서 2억7천만원을, 공원녹시 수시정비에서 2억1044만원을,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에서 5억4763만4천원이 증가된 34억7858만6천원을, 구월보금자리 완충녹지사업 산책로 정비공사에서 3억216만원을, 녹지대 환경정비사업에 2억144만원을, 논고개마을 은봉어린이공원 그늘쉼터 교체사업에서 1500만원을, 공원문화 증진 분야에 유아 숲 체험 조성에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8억6577만5천원이 증가된 40억44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19억8851만원이 감소된 11억529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10개소에 대한 21억9648만원,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에 5054만원을,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 4043만2천원을,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조성 관리공사에 6억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국시비 포함하여 3억2252만8천원이 증가된 15억302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상에서 2668만8천원이 증가된 6억8920만4천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에서 1천만원이 감소된 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경상에서 3만4천원이 감소된 129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체계구축 운영 경상에서 7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에서 2441만5천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에서 74만8천원이 증가된 4431만4천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에서 154만원을,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에 500만원을, 일반 병해충 방제에서 175만3천원 감소된 9588만4천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4721만9천원이 감소된 1억1816만4천원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보조에서 600만원을, 산림청결유지 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930만원이 증가된 1억3922만원을,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 855만9천원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 930만원이 증가된 41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산림 조성 분야에서 3억3260만2천원이 증가된 8억4108만7천원을, 숲길조성 관리에서 3027만원이 감소된 1억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경상에서 2574만5천원이 감소된 2682만6천원을,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에서 984만원을, 그리고 식목일 나무심기로 300만원을, 조림사업으로서 4400만원 감소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 제품 품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숲가꾸기 사업에 1억7606만4천원이 증가된 3억10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에 1억9436만3천원이 증가된 1억9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1억2185만5천원이 증가된 2억8756만8천원을, 인력운영비에 2억3504만8천원을 편성 하였고, 기본 경비에서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기획 및 운영분야에서 공원환경개선에 늘솔길 테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원을 포함하여 12건으로서 총 80억5021만6천원을 용역 및 사업기간 연장과 기타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에 사업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석천근린공원조성 사업은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에 53,691㎡의 면적으로 총사업비 85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사업은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 14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39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8083만8천원보다 약 40%인 13억5865만4천원이 증가된 33억39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보다 5022만1천원이 증가된 7억2352만7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6억2362만7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천만원 증가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843만3천원이 증가된 26억1596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억6064만9천원이 증가된 17억991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억4778만4천원이 증가된 9억60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143억5535만4천원보다 약 17%인 29억6513만5천원이 증가된 173억204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로 155억263만원 중 공원기획 운영에서 65억494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관리 용역에서 10억3천만원을, 공원녹지 청결유지에서 110억449만2천원을, 양떼목장 운영관리에서 1억10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솔길 근린공원 장미원 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에 3억216만원을, 오봉근린공원 정비공사에 6억5409만5천원을, 작은구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3억5252만원을, 동부초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6043만2천원을, 주원어린이공원 1개소 정비공사에 2억5180만원을,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공사에 1억12만5천원을, 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2086만4천원을,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공사에 7567만5천원을, 노후공원 재정비 수시정비에 1억3093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로 8억6169만원이 감소한 46억900만6천원 중 공원유지관리에서 1억4038만원을, 공원시설관리 용역에서 2억7천만원을, 공원녹시 수시정비에서 2억1044만원을,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에서 5억4763만4천원이 증가된 34억7858만6천원을, 구월보금자리 완충녹지사업 산책로 정비공사에서 3억216만원을, 녹지대 환경정비사업에 2억144만원을, 논고개마을 은봉어린이공원 그늘쉼터 교체사업에서 1500만원을, 공원문화 증진 분야에 유아 숲 체험 조성에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8억6577만5천원이 증가된 40억44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19억8851만원이 감소된 11억529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10개소에 대한 21억9648만원,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에 5054만원을,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에 4043만2천원을,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조성 관리공사에 6억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국시비 포함하여 3억2252만8천원이 증가된 15억302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상에서 2668만8천원이 증가된 6억8920만4천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에서 1천만원이 감소된 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경상에서 3만4천원이 감소된 129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체계구축 운영 경상에서 7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에서 2441만5천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에서 74만8천원이 증가된 4431만4천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에서 154만원을,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에 500만원을, 일반 병해충 방제에서 175만3천원 감소된 9588만4천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4721만9천원이 감소된 1억1816만4천원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보조에서 600만원을, 산림청결유지 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930만원이 증가된 1억3922만원을,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 855만9천원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 930만원이 증가된 41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산림 조성 분야에서 3억3260만2천원이 증가된 8억4108만7천원을, 숲길조성 관리에서 3027만원이 감소된 1억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경상에서 2574만5천원이 감소된 2682만6천원을,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에서 984만원을, 그리고 식목일 나무심기로 300만원을, 조림사업으로서 4400만원 감소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 제품 품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숲가꾸기 사업에 1억7606만4천원이 증가된 3억10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에 1억9436만3천원이 증가된 1억9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8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1억2185만5천원이 증가된 2억8756만8천원을, 인력운영비에 2억3504만8천원을 편성 하였고, 기본 경비에서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기획 및 운영분야에서 공원환경개선에 늘솔길 테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원을 포함하여 12건으로서 총 80억5021만6천원을 용역 및 사업기간 연장과 기타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에 사업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석천근린공원조성 사업은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에 53,691㎡의 면적으로 총사업비 85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사업은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비로 매칭해서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원인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가 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쳐준 거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동구에서 실천한 만큼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우타워 예정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 새우타워가 사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특히 11단지 12단지 한화 에코 아파트 주변,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우리 새올민원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발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또 청장님 면담까지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사실 새우타워라는 자체가 소래포구를 어쩌면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또 관광하는 그런 차원 입장에서는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시비도 같이 매칭된 거죠, 이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5억, 5억해서 10억인데요,
●오용환 위원
시비하고 같이 매칭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소래포구라는 상징성도 있지만은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간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좀 인지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해서 이거 됐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일부 또 찬성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소수 있는데요 그 분들을 앞으로 계속 설득시켜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것은 시 매칭이라 하지만은 이 직전에 미리 사전설명회나 혹시 홍보가 좀 있었나요,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홍보는 저희들이 그게 인제 혐오시설도 아니고 전부 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되지만 이런 디자인이 조형물 등대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환경성이 그쪽에 특히 좋거든요.
더군다나 부두가 5부두가 많이 방치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개선을.
꼭 등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망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함께 친수 해양공간을 조성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아마 더욱더 그러는 거, 사전에 알지 못하다 보니깐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매칭사업일수록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미리 공청회를 가져서 안내라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5부두 같은 건 폐 부두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뭔가 조형물 들어오면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민들의 생활여건 주거공간도 같이 살펴야 되는 거 또 행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고 또 행감도 있고 모든 거 통해서 내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잘해보겠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 미처 올라오지 않는 것들도 또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논현 4호 광장 같은 경우 어디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오용환 위원
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거기 해양지킴이라고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해양지킴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해양지킴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인 것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청소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0개월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고 약 3개월 가까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시장 주변, 논현4광장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 인제 특성상 시설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는 해양에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분들이 편의상 광장까지 관리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기간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공백이 한 2, 3개월 빕니다.
그럼 2, 3개월 정도는 최소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부서니까 공무직이든 아니면은 기간제를 다시 재충원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면은 거의 그냥 난장판입니다.
왜냐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그때 민원사항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용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같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철에 어떤 일시적인 그런 관리보다는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라오더라도 큰 것도 좋지만은 그런 작은 것까지 좀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공백이 없었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비로 매칭해서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원인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가 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쳐준 거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동구에서 실천한 만큼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우타워 예정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 새우타워가 사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특히 11단지 12단지 한화 에코 아파트 주변,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우리 새올민원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발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또 청장님 면담까지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사실 새우타워라는 자체가 소래포구를 어쩌면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또 관광하는 그런 차원 입장에서는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시비도 같이 매칭된 거죠, 이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5억, 5억해서 10억인데요,
●오용환 위원
시비하고 같이 매칭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소래포구라는 상징성도 있지만은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간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좀 인지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해서 이거 됐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일부 또 찬성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소수 있는데요 그 분들을 앞으로 계속 설득시켜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것은 시 매칭이라 하지만은 이 직전에 미리 사전설명회나 혹시 홍보가 좀 있었나요,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홍보는 저희들이 그게 인제 혐오시설도 아니고 전부 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되지만 이런 디자인이 조형물 등대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환경성이 그쪽에 특히 좋거든요.
더군다나 부두가 5부두가 많이 방치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개선을.
꼭 등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망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함께 친수 해양공간을 조성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아마 더욱더 그러는 거, 사전에 알지 못하다 보니깐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매칭사업일수록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미리 공청회를 가져서 안내라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5부두 같은 건 폐 부두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뭔가 조형물 들어오면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민들의 생활여건 주거공간도 같이 살펴야 되는 거 또 행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고 또 행감도 있고 모든 거 통해서 내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잘해보겠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 미처 올라오지 않는 것들도 또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논현 4호 광장 같은 경우 어디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오용환 위원
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거기 해양지킴이라고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해양지킴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해양지킴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인 것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청소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0개월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고 약 3개월 가까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시장 주변, 논현4광장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 인제 특성상 시설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는 해양에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분들이 편의상 광장까지 관리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기간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공백이 한 2, 3개월 빕니다.
그럼 2, 3개월 정도는 최소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부서니까 공무직이든 아니면은 기간제를 다시 재충원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면은 거의 그냥 난장판입니다.
왜냐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그때 민원사항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용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같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철에 어떤 일시적인 그런 관리보다는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라오더라도 큰 것도 좋지만은 그런 작은 것까지 좀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공백이 없었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간석2동 주민총회를 했었어요.
근데 3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인제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들이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사람들이 밟고 그대로 방치되고 썩고 그러면 보도블록 인도 상 미관에도 좋지 않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악취도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압도적인 과반 찬성으로 인해 채택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장 내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성이라든지 뭐 인제 실효성이나 요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산이나 안산, 뭐 서울 이런 몇 군데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갖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제 나무도 약간 트렌드가 있더라구요,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고 어떤 나무가 심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암나무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조금 교체가 돼야 되지 않나, 수나무가 훨씬 많다고는 하는데 인천시 전체 통계적으로.
근데 제가 보는 곳들은 거의 다 열매가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계적인 계획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그런 수집망들을 해보는 것들도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일단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제 요건 다른 건인데요.
방금 전에 오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새우타워 관련인데 언론 상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좋은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근데 하나 우리가 요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광소, 관광명소 요즘 트렌드, 젊은 친구들이 관광지로 모이는 트렌드 혹시 아세요?
어떤 거를 가지고 여행계획이나 일정이나 코스를 짜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이용객들이 많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자꾸 알려줌으로써 그 지역을 인제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래지역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즘 젊은 관광객들은요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스타, 인스타에 내가 올릴 것들을 찍으러 가요.
심지어 여행코스 조차도 그 인스타에 올릴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코스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 부서에 인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실 조금 연배들이 있으셔갖고 요런 거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곳, 뭐 쉽게 얘기해서 포토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갖고 유명 인스타 하시는 분들, 블로거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또 그 지역에 상권이나 상권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지들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간석2동 주민총회를 했었어요.
근데 3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인제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들이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사람들이 밟고 그대로 방치되고 썩고 그러면 보도블록 인도 상 미관에도 좋지 않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악취도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압도적인 과반 찬성으로 인해 채택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장 내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성이라든지 뭐 인제 실효성이나 요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산이나 안산, 뭐 서울 이런 몇 군데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갖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제 나무도 약간 트렌드가 있더라구요,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고 어떤 나무가 심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암나무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조금 교체가 돼야 되지 않나, 수나무가 훨씬 많다고는 하는데 인천시 전체 통계적으로.
근데 제가 보는 곳들은 거의 다 열매가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계적인 계획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그런 수집망들을 해보는 것들도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일단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제 요건 다른 건인데요.
방금 전에 오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새우타워 관련인데 언론 상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좋은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근데 하나 우리가 요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광소, 관광명소 요즘 트렌드, 젊은 친구들이 관광지로 모이는 트렌드 혹시 아세요?
어떤 거를 가지고 여행계획이나 일정이나 코스를 짜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이용객들이 많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자꾸 알려줌으로써 그 지역을 인제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래지역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즘 젊은 관광객들은요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스타, 인스타에 내가 올릴 것들을 찍으러 가요.
심지어 여행코스 조차도 그 인스타에 올릴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코스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 부서에 인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사실 조금 연배들이 있으셔갖고 요런 거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곳, 뭐 쉽게 얘기해서 포토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갖고 유명 인스타 하시는 분들, 블로거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또 그 지역에 상권이나 상권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지들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2억5천 올라왔는데요 요게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요것이 한 3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경관과에서 같이, 올해까지는 인제 경관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5천을 세웠습니다.
●유광희 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왜냐면 인제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경관과에서 애매모호한 면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광장이라 분류가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광장하고 도로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제 우리가 사실은 3억5천 올렸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2억5천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구월동 로데오거리 하고 논현동 아까 말씀하신 경관광장 있습니다, 4, 5, 6호.
특히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유광희 위원
만의골 은행나무 지역도,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것도 조성이 되면 같이 하게 됩니다.
소래산도 그렇고요 만월산도 그렇고 다 같이 포괄적으로 기획을 잡아서 단속할 것입니다.
●유광희 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저는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요 그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단속용역원들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2억5천 올라왔는데요 요게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요것이 한 3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경관과에서 같이, 올해까지는 인제 경관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5천을 세웠습니다.
●유광희 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왜냐면 인제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경관과에서 애매모호한 면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광장이라 분류가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광장하고 도로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제 우리가 사실은 3억5천 올렸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2억5천 정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구월동 로데오거리 하고 논현동 아까 말씀하신 경관광장 있습니다, 4, 5, 6호.
특히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유광희 위원
만의골 은행나무 지역도,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그것도 조성이 되면 같이 하게 됩니다.
소래산도 그렇고요 만월산도 그렇고 다 같이 포괄적으로 기획을 잡아서 단속할 것입니다.
●유광희 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저는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요 그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단속용역원들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입구까지 잇는 2단계 꽃길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강경숙 위원
여기 생태공원에 가보시면 혹시 가시가 있는 게 그게 해당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가시가 있는 거 해당화도 있고 또 피라칸사스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바닷가 모래땅에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심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타는 분도 계시고 걸어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넘어지거나 걸어가다 보면 스쳐요, 이게.
스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실 때 이런 것 좀 피해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한 번 도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걸리지 않게끔 해서 하천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강경숙 위원
하천 쪽에 내려갔다 하더래도 여름에 가보시면 걸어가지를 못해요,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심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진 거는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입구까지 잇는 2단계 꽃길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강경숙 위원
여기 생태공원에 가보시면 혹시 가시가 있는 게 그게 해당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가시가 있는 거 해당화도 있고 또 피라칸사스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바닷가 모래땅에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심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타는 분도 계시고 걸어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넘어지거나 걸어가다 보면 스쳐요, 이게.
스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실 때 이런 것 좀 피해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한 번 도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걸리지 않게끔 해서 하천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강경숙 위원
하천 쪽에 내려갔다 하더래도 여름에 가보시면 걸어가지를 못해요,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심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진 거는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8쪽, 사항별설명서 4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 부담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에서 591쪽, 사항별설명서 192에서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85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2180만원보다 1억6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예산은 6억823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공사설계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으로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원, 논현1동 논현로 안전펜스 설치사업 1천만원, 간석2동 석천로 13외 3개소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2400만원, 간석3동 간석로 87, 88번길 일원 미끄럼방지 포장 재설치 사업 1500만원, 구월1동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설치사업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4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0쪽, 591쪽, 사항별설명서 193에서 19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인부 인건비 계산은 9908만원으로 2020년 생활임금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금지 시정명령에 따른 수당 등을 반영하여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지킴이 예산은 220만원으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서 2020년 조직개편으로 부서 직원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192만원, 출장여비 4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6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 등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인력운영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담당 무기계약직 보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922, 923쪽, 사항별설명서 26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1억9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1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은 26억75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53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8천만원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는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은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9억5천만원, 그린파킹사업 32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8쪽에서 934쪽, 사항별설명서 270쪽에서 277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인력 운영 사업은 교통서포터즈 25명과 CCTV 상황실 5명에 대한 인건비 7억66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수당 등 임금차별 시정지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4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억58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705만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고정형 CCTV 전기료,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2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0쪽, 931쪽, 사항별설명서 272에서 27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1억9279만원으로 전년 대비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등 주정차 단속 유지관리비 535만원, 노후 단속차량 1대 교체 구입비 3500만원, 자동주행형 CCTV 시스템 구입비 2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3억6259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및 철거비 1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6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지석 80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억1738만원으로 전년 대비 5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2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19억5천만원으로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9억5천만원,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0억원으로 국비 및 시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2, 933쪽, 사항별설명서 274에서 27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은 88억2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3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천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1천만원을 시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은 31억4221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률과 서창, 복개천, 소래산 등지에 11개소 관제시스템 설치 및 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9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3, 934쪽, 사항별설명서 276에서 277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6617만원으로 신청자가 많아져 전년 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53억5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인력 운영비 예산 사업은 8억2656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시간제선택임기제 20명 인건비 5억8499만원, 주정차 단속민원 상담 무기계약근로자 5명 인건비 5억847만원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전문적 지식 습득 및 민원처리 영역 강화를 위한 교육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8쪽, 사항별설명서 4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 부담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에서 591쪽, 사항별설명서 192에서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85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2180만원보다 1억6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예산은 6억823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공사설계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으로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원, 논현1동 논현로 안전펜스 설치사업 1천만원, 간석2동 석천로 13외 3개소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2400만원, 간석3동 간석로 87, 88번길 일원 미끄럼방지 포장 재설치 사업 1500만원, 구월1동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설치사업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4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0쪽, 591쪽, 사항별설명서 193에서 19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인부 인건비 계산은 9908만원으로 2020년 생활임금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금지 시정명령에 따른 수당 등을 반영하여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지킴이 예산은 220만원으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서 2020년 조직개편으로 부서 직원 증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192만원, 출장여비 4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6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 등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인력운영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담당 무기계약직 보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922, 923쪽, 사항별설명서 26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1억9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1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은 26억75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753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8천만원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는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은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9억5천만원, 그린파킹사업 32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8쪽에서 934쪽, 사항별설명서 270쪽에서 277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인력 운영 사업은 교통서포터즈 25명과 CCTV 상황실 5명에 대한 인건비 7억66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수당 등 임금차별 시정지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4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억588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705만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고정형 CCTV 전기료,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2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0쪽, 931쪽, 사항별설명서 272에서 27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1억9279만원으로 전년 대비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등 주정차 단속 유지관리비 535만원, 노후 단속차량 1대 교체 구입비 3500만원, 자동주행형 CCTV 시스템 구입비 2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3억6259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및 철거비 1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6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지석 80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억1738만원으로 전년 대비 5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2234만원으로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19억5천만원으로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9억5천만원,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0억원으로 국비 및 시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2, 933쪽, 사항별설명서 274에서 27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은 88억2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3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천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1천만원을 시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은 31억4221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률과 서창, 복개천, 소래산 등지에 11개소 관제시스템 설치 및 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9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3, 934쪽, 사항별설명서 276에서 277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6617만원으로 신청자가 많아져 전년 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53억55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인력 운영비 예산 사업은 8억2656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시간제선택임기제 20명 인건비 5억8499만원, 주정차 단속민원 상담 무기계약근로자 5명 인건비 5억847만원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전문적 지식 습득 및 민원처리 영역 강화를 위한 교육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9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받으시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교통개선사업 같은 거에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CCTV 설치나 시설물 설치나 요런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특별회계 예산은요 주차장 설치 사업하고 또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그 사업에 인제 쓰이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교통개선하는 그쪽에 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2400만원 올라온 거.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불법주정차 단속 근로자들한테는 저희가 도로교통법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정차법에 대한 주정차 관련 규정에 대한 단속 규정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실시를 하시는 거죠, 교육을?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법적 규정은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에서 전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번 받는 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 습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분들이 또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 하고 많이 부닥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강도가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식함양을 하고 단속에 필요한, 또 힐링의 기회도 제공을 할려고 교육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몇 분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어린이 스쿨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건설과에서도 우리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면 어린이통학로가 우선 확보가 안 되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불법주정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안 돼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빈번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보니까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요런 거 관내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인지를 하셨을 거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고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더욱 신경 쓰셔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9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를 받으시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교통개선사업 같은 거에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CCTV 설치나 시설물 설치나 요런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특별회계 예산은요 주차장 설치 사업하고 또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그 사업에 인제 쓰이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교통개선하는 그쪽에 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2400만원 올라온 거.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불법주정차 단속 근로자들한테는 저희가 도로교통법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정차법에 대한 주정차 관련 규정에 대한 단속 규정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실시를 하시는 거죠, 교육을?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법적 규정은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에서 전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번 받는 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 습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분들이 또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 하고 많이 부닥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강도가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식함양을 하고 단속에 필요한, 또 힐링의 기회도 제공을 할려고 교육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몇 분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어린이 스쿨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건설과에서도 우리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면 어린이통학로가 우선 확보가 안 되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불법주정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안 돼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빈번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보니까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요런 거 관내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인지를 하셨을 거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고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더욱 신경 쓰셔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면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이 세워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업무보고 받았을 당시랑 현재랑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거든요.
인제 이거 이 사업을 하는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산이 절감된 거는 좋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감액된 현재와 혹시나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당초에 예산이 아마 1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8천만원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간석3동 전 지역에 대한 조사 연계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면적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정을 하거든요.
추정비가 한 1억5천 정도가 들 걸로 예산을 판단했는데 이제 전문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청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우리 교통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한 8천만원 정도에서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다음 질문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아닌데 우리 다른 부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반회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들이 되게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 일반회계로 잡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고려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법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를 설치를 하면서 기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정차 단속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년간 특별회계를 집행하다 보니까 수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입원이 전입금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또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주차수입, 그걸 수수료 가지고 이제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는데 현재 와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성 경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속적인 주차장 증설을 할 수 있겠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는 일반회계 쪽으로 좀 돌리고 나머지 주정차 단속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다 특별회계 예산에 적립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확충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사실 한때 인제 주차장 조성을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해갖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게 좀 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내후년이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면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이 세워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업무보고 받았을 당시랑 현재랑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거든요.
인제 이거 이 사업을 하는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산이 절감된 거는 좋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감액된 현재와 혹시나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당초에 예산이 아마 1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8천만원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간석3동 전 지역에 대한 조사 연계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면적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정을 하거든요.
추정비가 한 1억5천 정도가 들 걸로 예산을 판단했는데 이제 전문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청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우리 교통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한 8천만원 정도에서 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다음 질문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아닌데 우리 다른 부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반회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들이 되게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 일반회계로 잡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고려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법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를 설치를 하면서 기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정차 단속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년간 특별회계를 집행하다 보니까 수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입원이 전입금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또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주차수입, 그걸 수수료 가지고 이제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는데 현재 와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성 경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속적인 주차장 증설을 할 수 있겠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는 일반회계 쪽으로 좀 돌리고 나머지 주정차 단속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다 특별회계 예산에 적립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확충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사실 한때 인제 주차장 조성을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해갖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게 좀 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내후년이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늘 남동구의 원활한 교통흐름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보니까 횡단보도 집중 조명설치 사업이 작년보다 감액돼서 요번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인데 주로 감액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작년과 올해 똑같은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기획예산실에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획예산실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줄이게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횡단보도 집중조명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보행자를 중시하는 것들인데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난잡해 보이기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르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은 예산을 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또 미관에도 우리가 봤을 때 신호 체제,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한테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위원님 지적사항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늘 남동구의 원활한 교통흐름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보니까 횡단보도 집중 조명설치 사업이 작년보다 감액돼서 요번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인데 주로 감액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작년과 올해 똑같은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기획예산실에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획예산실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줄이게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횡단보도 집중조명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보행자를 중시하는 것들인데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난잡해 보이기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르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은 예산을 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또 미관에도 우리가 봤을 때 신호 체제,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한테도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위원님 지적사항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6800만원 대비 1억6500만원이 감액된 2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로 17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4천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8억3500만원, 폐번호판 매각대금 3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수입은 2억원이 감소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명등 설치 시도비보조금은 3500만원이 증가한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억7024만9천원 대비 2억7102만2천원이 증가한 8억41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비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유지비로 1억4476만원이 증가된 1억6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3102만원이 증가된 1억961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96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운영비로 506만원이 증가된 33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무단방치 차량 정비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자동차 등록 업무 관련 일반운영비와 민원실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76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9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교통 불편 단속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5883만원 증가된 1억2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6800만원 대비 1억6500만원이 감액된 2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로 17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4천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8억3500만원, 폐번호판 매각대금 3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수입은 2억원이 감소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명등 설치 시도비보조금은 3500만원이 증가한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억7024만9천원 대비 2억7102만2천원이 증가한 8억41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비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유지비로 1억4476만원이 증가된 1억6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3102만원이 증가된 1억961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96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운영비로 506만원이 증가된 33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무단방치 차량 정비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자동차 등록 업무 관련 일반운영비와 민원실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76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9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교통 불편 단속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5883만원 증가된 1억2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보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기둥, 천장 다르고 모양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그죠?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다시 설치를 했다가 설치하러 가셨는데 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야 되는 재설치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표준 규격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총 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승강장을 도로, 인도의 폭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 크기와 넓이는 인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제 바람막이 설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측정에서 조금 틀려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 요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요게 불가피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네.
●김안나 위원
물론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나 면적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놓고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는 온열의자까지 설치를 해줬는데 어디에는 아직도 바람막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람막이가 없어서 비나 눈을 피하지 못했고요, 올 겨울도 지금 벌써 12월인데 지금 보니까 자료 요청한 거에 올해 지금 145개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추가로 설치할 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재설치 할 곳이 54개소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145개소.
●김안나 위원
신규랑 그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거 145개면은 올해 남동구는 전체 승강장을 다 설치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바람막이가.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아닙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총 74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쉘터가 설치돼 있는 게 5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바람막이가 재설치 하고 신규 설치한 게 1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랑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가 어떤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저희가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객이 많은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주로 인제 도심지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온열의자라든지 바람막이도 아마 시내 중심가 쪽으로 주로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2020년 사업 추진계획에 내용에 보시면 우리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 다수 이용에다가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자료에.
그죠?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을 때의 취지는 거기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버스승강장은 버스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전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버스노선인데 지금 가장 시급할 때 설치가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동구민이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구도심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래저래 그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느끼시거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간석4동이나 구월3동 이런 쪽은 다수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민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근데 버스승강장에 대한 기본 바람막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작년에 못했다 하더라도 올해 선정 기준에서 조금 더 올려줘서 시행을 했었으면 그 분들이 똑같은 민원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올해 또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텐데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도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랑 보면 운영하는 거랑 지금 다르죠.
설치는 이제 시비랑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50:50으로 하고 있고 운영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막이 하고 온열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행 초에 함께 매칭을 해주면은 구의 부담이 많이 적을텐데 왜 항상 운영비 부분만 이렇게 빠지고 내려오는지 이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우선 설치 자체는 매칭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운영하는 부분은 구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이게 계속 해마다 재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거 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도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하셨을 때 좀 구의 예산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보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기둥, 천장 다르고 모양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그죠?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다시 설치를 했다가 설치하러 가셨는데 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야 되는 재설치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표준 규격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총 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승강장을 도로, 인도의 폭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 크기와 넓이는 인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제 바람막이 설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측정에서 조금 틀려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 요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요게 불가피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네.
●김안나 위원
물론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나 면적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놓고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는 온열의자까지 설치를 해줬는데 어디에는 아직도 바람막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람막이가 없어서 비나 눈을 피하지 못했고요, 올 겨울도 지금 벌써 12월인데 지금 보니까 자료 요청한 거에 올해 지금 145개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추가로 설치할 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재설치 할 곳이 54개소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145개소.
●김안나 위원
신규랑 그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거 145개면은 올해 남동구는 전체 승강장을 다 설치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바람막이가.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아닙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총 74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쉘터가 설치돼 있는 게 5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바람막이가 재설치 하고 신규 설치한 게 1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랑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가 어떤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저희가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객이 많은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주로 인제 도심지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온열의자라든지 바람막이도 아마 시내 중심가 쪽으로 주로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2020년 사업 추진계획에 내용에 보시면 우리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 다수 이용에다가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자료에.
그죠?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을 때의 취지는 거기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버스승강장은 버스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전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버스노선인데 지금 가장 시급할 때 설치가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동구민이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구도심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래저래 그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느끼시거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간석4동이나 구월3동 이런 쪽은 다수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민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근데 버스승강장에 대한 기본 바람막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작년에 못했다 하더라도 올해 선정 기준에서 조금 더 올려줘서 시행을 했었으면 그 분들이 똑같은 민원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올해 또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텐데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도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랑 보면 운영하는 거랑 지금 다르죠.
설치는 이제 시비랑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50:50으로 하고 있고 운영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막이 하고 온열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행 초에 함께 매칭을 해주면은 구의 부담이 많이 적을텐데 왜 항상 운영비 부분만 이렇게 빠지고 내려오는지 이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우선 설치 자체는 매칭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운영하는 부분은 구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이게 계속 해마다 재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거 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도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하셨을 때 좀 구의 예산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예산과는 좀 별개인데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버스정류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인데 약간의 정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버스가 2대, 3대, 4대씩 쭉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버스가 횡단보도를 쫙 가리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간혹 있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동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천상 인제 혼잡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할려는 승객들은 많고 버스는 또 여러 대가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까지 걸쳐서 정차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업체에다가 문서라든지 이런 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내서 정차를 버스정류장에서만 정차를 하고 버스 승객도 내리도록 상하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서면 바로 내려달라고 또 그냥 상당히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또 안 내려주면 그거에 대한 또 버스정류장 근처인데 왜 안 내려주냐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내리는 것도 문젠데 밀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횡단보도에 걸칠 것 같으면 그 운전자는 알거든요.
횡단보도에 걸칠 것 같으면 아예 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쭉쭉쭉쭉 이렇게 줄을 서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는 바뀌었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남동구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을 몇 미터만 조금 앞쪽으로 이동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하는 곳,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저도 지금 계속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저도 정립이 되면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일차적으로라도 그런 것들 지켜주십사 해갖고 업체들이나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예산과는 좀 별개인데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버스정류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인데 약간의 정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버스가 2대, 3대, 4대씩 쭉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버스가 횡단보도를 쫙 가리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간혹 있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동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천상 인제 혼잡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할려는 승객들은 많고 버스는 또 여러 대가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까지 걸쳐서 정차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업체에다가 문서라든지 이런 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내서 정차를 버스정류장에서만 정차를 하고 버스 승객도 내리도록 상하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서면 바로 내려달라고 또 그냥 상당히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또 안 내려주면 그거에 대한 또 버스정류장 근처인데 왜 안 내려주냐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내리는 것도 문젠데 밀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횡단보도에 걸칠 것 같으면 그 운전자는 알거든요.
횡단보도에 걸칠 것 같으면 아예 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쭉쭉쭉쭉 이렇게 줄을 서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는 바뀌었는데 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남동구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을 몇 미터만 조금 앞쪽으로 이동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하는 곳,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저도 지금 계속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저도 정립이 되면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일차적으로라도 그런 것들 지켜주십사 해갖고 업체들이나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요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9500 올라온 거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먼저 그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설치 예정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용환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거하고 버스승강장 조명 설치 등 설치 고거 2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8개 유형 버스승강장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이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2.5m 폭으로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사실 광역시 입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인도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버스정류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침해, 인도를 침범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버스정류장이,
●오용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사실 8개 유형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소 힘들더라도 그 유형 중에서 한 단계 좀 나은 그런 버스승강장으로 해야지만이 더욱 더 주민들이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맞는 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바람막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차피 예산 들이는 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져보는 것 자체는 왜냐면 그런 것들이 한 번 설치하면은 10년이 가고 15년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태연하게 10년이 가면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인도를 침범을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온 방침은 있지만 시하고 구하고 협업할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요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9500 올라온 거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먼저 그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설치 예정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용환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거하고 버스승강장 조명 설치 등 설치 고거 2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8개 유형 버스승강장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이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2.5m 폭으로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사실 광역시 입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인도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버스정류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침해, 인도를 침범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버스정류장이,
●오용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사실 8개 유형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소 힘들더라도 그 유형 중에서 한 단계 좀 나은 그런 버스승강장으로 해야지만이 더욱 더 주민들이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맞는 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바람막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차피 예산 들이는 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져보는 것 자체는 왜냐면 그런 것들이 한 번 설치하면은 10년이 가고 15년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태연하게 10년이 가면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인도를 침범을 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온 방침은 있지만 시하고 구하고 협업할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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