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3.02.20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영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
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김지수 지출팀장입니다.
김정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은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추진단 합동 지방재정사업운영실태 점검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중 먼저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계약추진 확대, 그다음에 3천만원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기한 내에 실시하고 일상경비 집행사항 및 보통예금계좌운영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그 회계 담당자와 주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구청사 비상발전기 증량 및 교체공사, 축열조 브라인용액 및 아이스볼 철거 등 정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여 청사시설 안전화를 위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용차량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노후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철저한 설계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있는 공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간석1동 복합청사는 현 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885㎡ 내외 규모이며 2021년 도시재생인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56억38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2월 설계용역을, 아 죄송합니다, 2023.2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4.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총 공사비 5억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 실태 및 준공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364페이지 완공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하자관리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한목
실제 하자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하 위원
네, 그 뭐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석봉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민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373쪽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50억4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전망은 재산세는 주택가격 현실화 비율 조정에 따라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시설 신축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전체 세입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37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와 8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월 등록세 면허분은 5만6400건에 22억2250만원을 부과하여 17억175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6쪽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 조사와 사후관리로 공평과세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는 누락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신고누락 여부 및 감면받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확인절차로 목표액 27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추진에서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상담을 돕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서면 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극적인 납세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0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있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특정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4월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1월말 현재 개별주택 8,291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마쳤으며 2월 17일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보고서 38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과오납금 환급신청을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증진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홍돈 지방세체납팀장님은 병가중이십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용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태림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5개팀에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기임시제 포함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2023년 예산현황은 8억82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자주재원확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방소득세 1715억3700만원, 자동차세 601억200만원, 차량취득세 1542억6천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국세과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정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실시, 기한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자에 대한 추징조치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추진사항으로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등 차질없이 자동차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량취득세 업무 또한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접수·납부처리와 신고내역 적정성 여부 등 사후관리 및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차량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체납정리계획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목표액은 30억원이며 그중 징수는 25억, 결손은 5억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부동산 공매 실시,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실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징수목표는 8,880대 29억원이며 통합영치를 위하여 1일 4개조 7명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집중단속기간운영,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51억원으로 그중 징수는 28억, 정리보류는 23억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관련부서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징수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인학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분야입니다.
구청장 기업방문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인 단체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0쪽 기업지원 메일링서비스로 수출, 기술 자금 등의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문화 체육 등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협력사업활성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육성분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활용 마케팅 지원으로 라이브커머스 이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물류비를 우체국 할인을 통해 지원하고, 413쪽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어 전문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5월중 태국 방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9월중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개척에 나서겠습니다.
414쪽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416쪽 산업기술지원으로 소부장 및 뿌리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아이디어제품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소부장 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417쪽 IoT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확산지원사업 및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뿌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19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술기업육성분야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 및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여 강소기술기업의 발굴 및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21쪽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각종 홍보와 상품 다양화로 구매욕구를 향상시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425쪽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향후 남동구가 관리하게 됩니다.
유치업종은 첨단제조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며, 426쪽 분양획지는 41획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2월 21일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개발계획 3차 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향후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 분양공고 등의 순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28쪽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현황입니다.
남동국가산업잔지 구조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산단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펀드에 사업자 엑스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전기사업법으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 허가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협조 및 산자부 요청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쪽 지난 12월 심의결과 심의보류되었으며 사유는 관할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수용성 노력이 필요하며 추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측의 지역주민과 특히 사업대상지 인근 기업체 대상으로 이해 설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전달했으며 지난 2월 9일 사업대장지 인근 기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추가로 내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자부 요청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기업인 단체교류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우리가 남동구경영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중소제조업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경영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상호간의 교류, 세미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해결이 되고 상호 미래 지속 발전이 되도록 서로 교류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이 비슷한 예산으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몇 년도부터 됐던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2, 3년 동안 지원된 이 사업의 어떤 어쨌든 비영리민간단체 교류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혹시 그 후속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게 코로나 중에 시작을 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로 여기 하는 사업이 단체 세미나라든가 뭐 워크샵이라든가 강연 이런 위주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때는 좀 그런 게 부진했고 이제 회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경영인들의 모임에 좀 이렇게 우리가 부서간의 어떤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런 이미 안정화된 기업의 경영인들과 이런 청년창업을 통해서 새롭게 경영인으로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인들이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으면 조금더 이 지원사업이 조금 더 의미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네,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맹화 시장지원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영미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4〜43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9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은 현재는 기존 건물 철거 완료와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 특교세 5억을 추가 확보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440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으로 작년에 1년차를 추진한 구월전통시장의 2년차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올 1월에 신규선정된 간석자유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 1년차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1〜442쪽 인천시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등 4개 시장의 10개 사업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간석자유시장 등 3개 시장에 공동마케팅 및 매니저 등의 지원이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고, 444쪽 인천시의 전통시장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중기부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시장들의 행정매니저 및 공동배송인력지원이 모두 선정이 되었으며 만수시장과 장승백이시장 또한 행정매니저를 신청하도록 독려하여 추가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445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이용객을 위한 수산물 가격, 원산지, 주차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과 스마트 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의성 증대 및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선진시장우수사례탐방 및 상인들의 서비스마인드교육 등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샵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 구 공유재산인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사용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447쪽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공중화장실에 위생관리용역을 통해 고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448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안정추진으로 전통시장 및 개인서비스 업소 112종 품목에 대한 정기적 물가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제공하고 449쪽,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홍보와 신규업소 발굴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관내 소상인사업체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고 449쪽 하단부터 450쪽 상단까지 인천e음혜택플러스가맹점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는 구민에게 자부담으로 1〜5% 현장할인을 제공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헤택플러스가맹점 사업주에 대해서 자부담할인을 월 10만원 한도내 환급지원하고 관내 등록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에 힘쓰겠습니다.
451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에너지복지실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국·시·구비 및 자부담까지 총 13억7200만원 예산으로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설비 설치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나 미니태양광시설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안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일반조명기기를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국시비 포함 총 1억8600만원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개선으로 먼저 관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통해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충전기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관리와 설치독려를 통해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현안사항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3층 3단 113면의 건물식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보상비 증액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해 총 필요한 사업비는 99억8천만원이나 현재 81억8300만원이 확보되어 추가사업비 17억9700만원 확보가 필요한 바 지난연말 중기부 및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한 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올 2월 13일자로 중기부에 변경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을 신청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보상협의 및 기존건축물 철거 등 사전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439페이지 보시면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원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7억2천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특교금이든 특교세든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재남 위원
특교세로 지금 5억을 교부를 받으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7억2천을 구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7억2천 중에서 5억을 특교세로 대체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고민이 해결된 거 같구요.
그럼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444페이지에 전통시장 인력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서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각 시장에서 행정업무를 하구요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같은 걸 준비할 때 뭐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러니까 상인회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랑 아니면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들은 매니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구월문화상점가는 매니저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거기에도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상인회 사무실이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민간자부담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거는 어쨌든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지만 민간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4개 선정된 그 대상자들이 자부담을 비율이 17.4%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보시면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으로 2월에 각 지원공고가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각 몇 세대 정도가 가능한 건지.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작년에는 한 저희가 65세대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의 세대,
●박정하 위원
비슷하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에서 이게 지원공고가 나갔을 때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홈페이지에만 지원공고가 뜨는 건지,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주민센터라든가,
●박정하 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신청자들은 많은 편입니다.
●박정하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일단은 우리 단독주택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장님들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후에 뭐 단독주택이 다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게 뭐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보통 1년 예산이 딱 정해져있는데 그 이상 신청이 안들어온다 그러면 후순위로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도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시행이 가능한지 그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단독주택이 많이 대상이 없다면 그런 게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네.(담당하고 얘기함)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미니태양광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이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하는 것과 미니태양광과는 규모의 차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구요.
만약에 이제 그거,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 저희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장현경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3〜46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9쪽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분야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농업 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물에 대하여 농가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농가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70쪽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0㎡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비, 비닐하우스 시설설치비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농산물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 토양품질을 향상시키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71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친환경농업 관련법에 따르면 관행농업,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으로 구분되고 농업형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구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된 제품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주말농장운영으로 남촌동 510-8번지 부지에 표준형 350개 소형 150개, 총 500개 텃밭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농업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향상분야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가축방역지원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봄 가을 연중 2회 광견병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4쪽 두 번째, 동물등록제지원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자율적 등록대상인 고양이의 동물등록대행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적극적인 유기동물관리로 주·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유기동물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75쪽 네 번째, 단순포획이 불가능한 야생화된 유기견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을 추진하겠으며, 다섯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재방사하는 것으로 길고양이 개채수 확대 방지 및 주민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농가지원입니다.
476쪽 축산농가지원 세부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우량모돈 교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 승마체험지원으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여덟 번째, 반려동물 양융가구가 늘어나고 예비반려인이 많아지고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반려동물 예절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최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소래포구 주변 환경정화 및 어업생산성 향상분야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소래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소래포구 주변 하천에서 유입된 쓰레기 및 조업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도심형 어촌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78쪽 두 번째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입니다.
저효율 기관 및 사용기간이 오래된 노후 기관의 교체, 유류절감장치 부착 등 어선의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해당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어업인,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으로 어선원이 조업 중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과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보험에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도모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79쪽 다섯 번째, 이동식 크레인 지원입니다.
어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작업환경 어려움 가중 해소와 수산물 어구 등의 하역을 위한 크레인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에게 면세유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여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일곱 번째,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입니다.
소래철교 교각에 신규 등명기 4대를 설치하여 새벽 및 야간에 운행하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보고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